연철흠 의원 발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청주 넥스트폴리스 단지 조성 이게 참 우려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사업비가 8,54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좀 보면 이게 사업 타당성조사 들어가고 완료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는데, 다른 지역의 산단이나 아니면 개발 쪽의 기간을 보면 이번 넥스트폴리스가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송역세권이랑 좀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이런 걱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기한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발표가 되고 외부로 새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지역을 가봤더니 벌집 또 나무 식재, 밀레니엄타운 이쪽에서 나무 보상 받고 이런 것들을 막 옮겨 심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획된 예산 갖고 사업이 되겠냐, 이게 늘어날 것이다. 또 이런 개발 제한 허가지역으로 묶기 이전에 짧게 좀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행하는 충북개발공사나 이쪽에서야 큰 부담감 없이 일을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지역이나 소비자들한테 다 돌아가는 비용인데 특정인들이 여기에 따라서, 그런 이 지역을 보면서 건축허가 개발, 허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조사를 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문화재 조사한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이런 업체까지 생겨서 이게 같이 합세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그동안에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벌집이나 아니면 나무 식재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허가 이전에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고 시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은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물론 다른… 제가 쭉 보니까 타당성조사 완료된 후에 도의 의결 받고 행위제한하고 이러는 게 넥스트폴리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길었어요. 한 20개월여 걸렸더라고요, 다른 데는 2∼3개월에 딱 끝내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거 대책이나 방안이 있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관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제일 요구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비밀이 새어 나가는 거는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는 거를 신속하게 이런 투기를 억제하고 제한시키려면 관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관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못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삼백 억 갖고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이라면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꼴이 돼 버린단 말이죠. 오송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몇십 년을 질질 끌어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런 넥스트폴리스 같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만 했어도 막을 수가 있었다. 예를 들면 나무 한 그루 갖고 이쪽 밀레니엄타운에서 보상 받고 이쪽에 넥스트에 와 갖고 또 보상 받는 이런 꼴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개발공사에서도 관과의 협조 속에서 이런 것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문화재 조사는 이거 뭐 일주일 만에 이게 조사가 다 돼서 납품이 되는 건지. 땅 파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이런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전문가는 아니시지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게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우슈 쿵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10년째 접어들고 있더라고요. 예산 8명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 연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실업팀에 대한 존폐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어쨌든 이게 실업팀을 운영하는 거는 비인기 종목 선수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슈도 이게 우리가 인기 종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성적도 좋다고 하니 5억 정도면 인건비도 그렇게 낮게 책정돼서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장님, 특별히 이런 실업팀 운영하시는데 관리 잘 좀 해 주시고 여유 있으시면 한두 팀이라도 더 실업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럿이 못 만나게 하는데 그럴 때는 자제를 해서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 좀 사 주시고… 교통안전에 애쓰시는데 한 가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무료법률 상담실에 관련돼서 상담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 요?

교통법이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억울하다고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어쨌든 상담이 실제 운전자들 내지는 도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억울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시켜주고 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우리가 보면 좀 더 오픈됐으면 좋겠다, 이게.

교통연수원에서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도민들은 극히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성상담 이런 쪽이나 폭력상담 이런 것들은 꽤 있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화시켜서 우리 교통연수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규모 있고 충실한 상담이나 해결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을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대면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은 시내권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대면이 또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가서 찾아가서 직접 듣고 싶어 하거든요, 전화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교통수요자들의 서비스, 교통수요자의 문화를 좀 더 안정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근무시간에 전화가 오면 전화로 충분한 상담을 해 주고 또 대면으로 하면 기록 남겨가면서 실질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좀 풀어주고 하는 이런, 이게 도민들한테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화시켜서 좀, 또 여기 자문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들도 엄격하게 좀 뽑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면 도민들에게도 굉장히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려 보려고 그래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도에서 시행하는 게 있고 국비·도비 해서 시군 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로 보면은 도 시행 사업비에 비해서 시군 보조 지구 쪽 이쪽 사업비가 사업개요, 정비면적이나 이런 것들 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어디 이쪽… 도로에 관련된 거예요?

도로에 관련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시군 보조 지정도 시장·군수가 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면적이나 이런 사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사업비가 차이가 크게 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부풀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궁금하고… 한번 이 사업은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사업비 책정하고 이럴 때 현장실사 제대로 하셨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제대로 점검 좀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료만 보면.

예, 그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게 급경사지 또는 위험저수지나 이런 데에 필요한 건데 실장님, 구체적으로 이게 작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이해가 좀 안 돼서, 시설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시스템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과연 저수지가 붕괴 위험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물 저수율 이런 것들은 될 수 있다, 그러나 붕괴는 이게 우리가 조짐이라 그러죠?

그 조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센서가 읽고 통보를 해 주고 이게 가능한 건지. 급경사지도 이게 물을 머금고 이러면서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쓸려 내려오고 슬라이딩되는 건데, 이런 거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읽고 통제가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이쪽 급경사지 이런 것들은 붕괴되고 그럴 때 도로 아니면 시군으로, 통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즉각 나가서 이걸 수신호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러면 지나가던 차량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저수지 붕괴 피해나 아니면 낙석 피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아니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조기경보를 해 주고 한들 이게 가능할지, 얼마만큼 이게 어느 지역이든 어디서든 어떻게 이걸 감지하고 대피시키고 통제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한지 이게 매번 자료 보고 이러면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북부 쪽에 이쯤 보면 거기도 낙석방지용 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여러 군데 하시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하여간 어쨌든 예방 차원에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으로 보게끔 그렇게 낙석방지망 이런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는 더 도민들이나 시·군민들이 봤을 때는 안정감 있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보면. 예예, 그러면 이런 통제소는 도에 지금 있는 거죠? 통제시스템… 도에서는 그냥 설치만 해 주고 시군에다 맡겨서, 통제소가 있어서?

그러면 시군에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통합관제시스템이 타 시도에는 있어요. 시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언제까지 몇 개를 더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출된 자료 보면 어쨌든 작년 ’20년도에는 28곳을 했고 올해도 거기에 버금가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00억 안팎으로 이렇게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자연재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에서 하면서 시군에다가 관제를 맡긴다는 것도 이해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도 관제에서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황 대표님, 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우리, 앞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난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수로는 몇 부 제작을 안 해요, 백사십몇 부하는 것 같던데.

자료를 못 찾는데 지금. 뭔 내용인지 이해하시나요? 체크는 해 놨는데, 다른… 글쎄, 그 매뉴얼을 몇 부 안 되는데 의회에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매뉴얼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의원들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셔서 매뉴얼이 어떻게 진행되고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좀 파악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지역구 주민들이 물을 수도 있고 관에서도 물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답할 수 있도록 함께 공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본부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웃음)실질적으로 이게 불법행위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앞서서 우리 다른 부서 보고받고 이럴 때도… 식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사리 이게 불법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온당치 않고, 그야말로 이게 법으로 제한이 돼야 될 텐데 본부 만들어 놓고 센터 만들어서 신고받아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선언적 의미 이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마 “개발한다” 말만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별의 별것들 다 꽂아놓고, 심고, 짓고, 별짓 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거래 이거는 묶어놓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매매가 가능한 건데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선언적 의미뿐이 더 있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요. 잘 알겠고요.

K-뷰티 클러스터, 우리가 바이오재단까지도 운영하면서 계속 지원하고 행사를 치러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K-뷰티 스쿨 계획이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 바이오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거 전시관 부지 내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본 위원 지역구고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전시관 부지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것저것 자꾸 하나씩 하나씩 끼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온전한 전시관으로서 그리고 또 전시관에 관련된 이런 사업이나 시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균형미가 깨지지 않을까 싶은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뷰티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상시 전시공간으로서도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 기들과 이렇게 해서, 뭔가 동떨어지지 않는 통일성이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좀, 모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건지는 아직 깊숙이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부지 내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게 확정된 사업으로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는 게 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계획 속에서 자꾸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게 원하는 거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것 좀 한번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있는 계획도만이라도 한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셔서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고교학점제가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 의회에서 궁금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의회와 관이 공유해 가는 이런 지식정보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