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0쪽에 보니까 신규분야 진출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든다면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서로 업무가 중복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IoT 시설물 운영관리분야 진출 검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 가지고 여쭙고, 만일 계획이 돼 있다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거 잘 다듬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경영평가를 보니까 금년 2020년도 보니까 13위 차지했네요.

라 등급 획득을 했는데 이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중장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 게 없어요?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변동이 그렇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장기계획 자체가 장기나 중기계획이 있으면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게 부채비율이라든지 또는 발전계획을, 경영평가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마는 하여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사장님이 잘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여기 우리가 교통문화도 선도하는 거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마는 외국 가 보면은 우리하고 교통문화를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는 데서 교차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한 차 가고, 한 차 건너가고 이런 게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에 준하는 교통문화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개선됐죠.

현격하게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외국하고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교통문화를 갖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만큼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선진 교통문화를 우리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는데 어떻게… 예, 그렇게 특별히 교육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신호체계를 보면은 이게 계속 어떤 경우에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한 번 통과되면은 계속 쭉쭉쭉 갈 수 있도록 신호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신호감응기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라든지 이때 보면은 분명히 차가 안 와요.

차가 안 오는데 먼저 온 차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있다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안 돼서 가면은 이게 법규 위반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체계, 신호감응체계 이런 걸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이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또 AI로 화상병으로 정말 재해가 많았습니다.

똑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협심해 가지고 헤쳐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정원에 보니까 소방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네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소방직 공무원은? 그럼 우리 소방위원회 소속이에요, 아니면은 이쪽에 재난안전실 소속이에요? 아, 소방본부 소속인데 파견 나와 있는 형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그다음에 보니까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지역안전지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지역안전지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2개의 분야로 이렇게,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4개 분야하고 그다음에 발생건수 감축을 위한 범죄, 생활안전 2개 분야하고 이렇게 2개 분야를 계획 수립,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계획이 돼 있는 거 있으면은 제출을 해 주시죠.

예,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점점 줄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자료에 있는 거 보니까. ’16년도에는 236억인데 ’20년도에는 179억으로 줄었어요. 금년에는 172억으로 또 더 줄었어요.

이게 주는 게 원칙이에요? 만일 이게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효율적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안전 쪽에 이게 금액이 적게 배당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됩니까, 상향시키려면은?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담배세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주는데 이게 안전정책 쪽으로 돈이 쓰인단 말이죠. 줄면은 그런 안전정책 쪽에 돈이 좀 덜 가니까 이게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라든지 추경에 반영시켜서 과거의 안전정책에 쓰였던 돈 이상으로 이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예, 다음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이게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재해나 안전 쪽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사고 터지고 나면은 아무리 복구해도 이게 돈만 많이 들어가지 원상회복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지나칠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환소위에서 건의·결의문 채택한 게 25쪽에 있어요.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하는 건의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게 개정법률안이 폐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게 폐기가 되면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에요?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은 소급입법이 가능합니까? 기존에 지금 문제됐던 용담댐 하류지역에 피해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하여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같은, 이어지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여기 와 가지고 우리의 좌표를 물어봤어요, 바이오의 좌표가 어디쯤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좌표는 우리 국내 가지고 경쟁해 가지고 좌표를 찍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글로벌 전체에서 좌표 정도를 찍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도약할 수 있다든가 또 커나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매스컴을 접했는데 우리 생산량이 결국 경기도 그리고 인천한테 우리가 2위였다가 2위를 내줬데요, 보니까?

우리 총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 아까, 총투자 규모, 투자 규모는 나올 수 있습니까?

바이오에 투자한 규모. 그러니까 1년 단위 말고 나중에 오송 바이오 시작할 때부터 총 누적규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얼마 했는데 지금 생산량이 얼마다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 바이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금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게 2030? 그런데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투자에 비해 가지고 아까 성과물 얘기했는데 성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R&D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감염병 때문에 오송이 상당히 위상이 높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략을 잘못 가져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전략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생태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진짜로 세계적인 글로벌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집중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면은 다른 게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이오가 우리에서 1등·2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세계에서 1등을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지. 그래서 이 부분의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회사라도 똑똑한 회사, 세계적인 회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만그만한 기업들이 계속 있어 봐야 그냥 투자만 되고 사실 그게 아웃풋이 없으니까 이런 게 발전의 어떤 좌표가 찍히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는 어디보다도 잘돼 있잖아요 사실, 질병관리본부도 있고 여기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 못하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위상을 좀 제고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겠지만, 투자의 우선순위겠지만 우리가 SOC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이오를 살리기 위해서는 SOC를 갖다가 집중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국가에서도 국가 자금 가져올 때 방사광가속기처럼 1조 정도를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하드웨어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계 위상을 높인다면은 그게 하드웨어적인 SOC 사업에 투자했던 그런 부분을 돌려 가지고 바이오나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그런 바이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우리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창에?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갔지요? 그런데 왜 우리 확충은 안 하고 인천에다가 확장을 했죠, 셀트리온이?

예,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시간상 같이 논의할 시간은 아니고,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를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화이자라든지 독일회사라든지 하여튼 잡아 가지고 이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여건을 만들어 줘서 그 회사로 하여금 우리 바이오를 전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2030년도까지.

그래야지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인천한테 밀리고, 2위라고 아까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이거 계속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그동안에 집중 투자한 내용들을 갖다 전부 다 주시고 이거, 총투자·누적투자.

그래서 좌표를 설정을 잘 하셔서 여기 2030에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