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교, 보건환경연구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안창복 예산담당관입니다. 홍순석 세정담당관입니다.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김수인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은 코로나 장기화의 충격,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충청권 광역화 등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충청북도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23팀, 2사무로소로 정원 130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7,837억 원입니다. 2쪽 주요사무, 3쪽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충북형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추진,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 강호축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확립, 6조 8,202억 원의 최대 정부예산 확보로 우리 도 혁신성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지원으로 코로나19와 수해로 고통 받는 도민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충북학사 동서울관 건립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도 정부예산 최대 확보, 시멘트세·도축시설세 등 신세원 입법과 적극적인 지방세 징세활동으로 도 재정을 튼튼히 하고 충북도의 창의와 혁신을 실현하는 정책 발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혁신기획으로 ‘넥스트 충북’ 선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주도하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에 따른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에 힘쓰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의 본격 추진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과 법제화에 노력하고, 국회·정당·중앙부처 건의와 시도 간 협력으로 우리 도 주요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한 충북도정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정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정책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겠으며 충북연구원과 협업하여 도정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정정책자문단,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는 성별·지역별 균형 위촉에 힘쓰고 위원회 평가·정비로 운영효율도 높이겠습니다. 10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도정성과 제고입니다.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자체평가, 평가·자문위원회 활성화로 공약을 내실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주기적 점검, 평가 대응력 강화로 실적을 제고하고 재정인센티브 운영 개선으로 동기를 부여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성과지표 개발과 공정한 직무성과 평가로 조직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질의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활발한 의정활동 여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 정책간담회 개최 등 상시 소통체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충청권 광역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해 4개 시도가 함께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력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 평가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점검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용에 도민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재정관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를 운용하고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확대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신규사업의 집중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대응시스템 강화와 국회의원과 긴밀한 공조를 통한 국회 증액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내실 있는 경영평가로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지방채무 통합관리 등 투명한 채무관리체계 구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강화,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 및 도민공감 세정운영으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도세 징수목표를 1조 3,732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특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시멘트세 등 신세원 입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세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정포럼, 무료 마을세무사 등의 활발한 운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 효율적인 세입금 관리체계로 재원 안정성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금 관리를 위해 도 금고를 지정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시군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신규 수입원 발굴을 위한 연구 발표대회 등 세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와 세외수입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조세정의 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숨은 세원 징수를 위한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특정분야 기획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강화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더 편리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표준액 고시로 정확한 지방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겠으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로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심의 결정서 인터넷 공개와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함께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5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청년들의 희망과 의지를 반영한 정책발굴 및 청년문화 조성입니다. 청년 소통, 참여, 취·창업, 문화 등 도 종합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도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 확대로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충북청년축제, 청년 정책공감 아카데미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취·창업 및 생활자립 지원입니다. 구직단계를 고려한 2030 맞춤형 사회진출 지원으로 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북행복결혼공제 확대 시행,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 등 청년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인구교육, 충북 100인의 아빠단,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 운영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지원하는 한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도 적기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 지원에도 성과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 강화, 시군 및 대학 참여형 평생학습 지원 등 도민중심의 평생교육 추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법치·적극행정 고품질 통계로 도민 권리보호로,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도정 정책 적시 법제화 지원과 공무원 권익구제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민 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을 도입·운영하고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코로나19 전담 법률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각 소관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서 법의 적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구제 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심리안건 수요를 반영한 행정심판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 도민 권익구제 실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논리적·체계적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32쪽,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정비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체감형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규제개혁과 도정혁신을 위한 조직 문화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입니다. 생산·고용·투입 등 산업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통계가 체계적이고 정확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계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디지털·그린·휴먼·공간 뉴딜 4대 분야에 5년간 총 157개 과제, 10조 8,662억 원 규모로 충북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이 최대한 정부예산에 반영되고 확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 충북 경제회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현안 충북정책개발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충북연구원 내 미래기획센터를 충북정책개발센터로 개편하여 도와 출자·출연기관에서 다년간 추진해온 각종 과제, 용역 등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정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도정 역점사업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과제 컨설팅,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 공모사업 동향 조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세 번째 현안 20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2년 확보 목표액은 7조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사전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발 빠르게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7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6일 재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과 힘을 합쳐 조속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다섯 번째 현안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 충족과 도내 시군 평생학습기관을 통합·조정하는 역할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완료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 1월 법인 출범을 목표로 빈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북개발공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조치하셔서 그렇게 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성희롱 예방의 의무, 금지의 의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 의무 그리고 재발방지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처리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자료 32쪽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제가 보니까 기획관리실 산하, 충청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의 담당은 기획관리실 산하이고요. 보고하신 것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이 담당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예산만 하시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게 보니까 관할 부서가 예산담당관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왕에 충북개발공사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번에 업무계획에 보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라고 17쪽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여기에서 주로 경영성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든가 해서 건전한 조직문화도 평가지표에 좀 넣으셔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훨씬 더 공정한 출자·출연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중징계 결과가 강등이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강등은 상당히 정말 큰 중징계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임금피크제 대상이어서 과연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그렇게 그분한테 적절한 징계였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법안 제정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의아한 것은 충청북도 내에 지금 이렇게 시멘트를 생산하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제천·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천·단양입니까? 충주에는 없습니까?

충주가 아니고…

제천·단양이요?

없습니다, 제천·단양…

사실은 저는 제천과 단양 지자체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지금 충북도청만 이렇게 너무 몸이 달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지사님 포함해서 기획실장님, 그 밑에 직원들,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하고는 있지만. 과연 제천이나 단양 지자체는 거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 시멘트회사는 32개가 있어서 충북·강원·전남이 이 「지방세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광역 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제천·단양 공무원들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양 같은 경우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시다가 최근에 저희 쪽으로 많이 설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자체하고는 지금 공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단양이나 제천의 지자체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군 지역에서는 군수님이 추진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조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함께하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나 적어도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 매포에 여러 번 가봤지만 과연 이 동네에서 내가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집중을 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도의 힘만으로 힘들다고 그러면 그 지역구 도의원님들,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자체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 연말에 제천시장님, 단양군수님, 우리 도지사님 삼자 간에 협약서까지 체결을 해서 합의를 이루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그에 대해서 충북 내 11개 시군 단체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기로 협약서까지 추가 체결을 해서 그런 노력을 경주 중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26쪽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매번 제가 행감 때도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건드리고 넘어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번에 제천시 보니까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4,00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북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입장이 어떤지 시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서로가 공유하고 시군의 인구가 늘어날 때 충북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취약지역의 군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인구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 출범계획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법인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보니까 2022년 1월에 출범이더라고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평생교육진흥원은 적어도 단독 건물이 좀 큼직해야 되고 거기에 다양한 복합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연구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아직 장소도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22년에 출범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화는 저희가 단계별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세운 바가 있고요 우선 1단계로는 10명 정도의 규모로 독립시키는 법인화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법인화 작업 먼저 하시고 이후에 저기…

그렇습니다. 조직과…

하드웨어 그 시설들은 이후에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속도를 내셔서 법인화 작업도 빨리하셔서 적어도, 충북에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너무 미약하잖아요. 연구원에 떠넘겨 놓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정말 타 지역보다 늦게 하는 만큼 더 정말 내실 있는 제대로 된 평생교육진흥원 모델로서의 어떤 전국에 모범이 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님 30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로 공직사회 공정성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청심사가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법무혁신담당관 심재정입니다.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공무원 대상입니다.

공무원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만 들어간 이거를 백서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민간인들이 혹시 민원성 어떤 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나름 그런 백서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소청심사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이 소청심사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숫자를 카운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소청심사의 건과 연계해서 같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어떤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한 경우에 제가 바깥에서 듣는 얘기가 끝나고 나면 허전함과… 절실해서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절실해서 왔는데 그 서운함이나 미진함 또는 허전함 이런 것이 진짜 발등에 쌓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공무원들 소청심사도 물론 중요하고 보듬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민원성 심사도 한번 더 깊게 단도리 잘하셔 갖고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보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소청심사위원회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55건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 457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리한 처분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공정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무슨 만능인줄 알아요. 사실은 많은 민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의원들한테 협조요청이 많이 오는데, 사실은 저는 전화를 한 번 해본 적도 없어요, 이쪽 행정심판 쪽에다가는.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은 절실해서 하는 거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 갖고 서운함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다섯 가지 정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내 시군 간 상생협력발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도내 시군 간에 어떤 양극화라든가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발전은 사실상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군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 그러니까 도내의 균형발전, 이렇게 낙후돼 있고 우리 청주시가 차지하는 전체 인구의 53% 이거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어떠한 낙후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을 집중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그거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많았고 이슈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도내 시군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수준을 나타내는 실태조사라든지, 척도라든지, 지표 같은 것들이 없다는 것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도 차원의 실질적인 균형수준을 나타내는 게 나와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 11월에 별도의 간단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군의 어떤 균형발전수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균특회계 사업이든 우리 도비지원 사업이든 각종 공모사업이든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추진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작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에 대한 지표나 통계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이라든가 이 예산의 어떤 배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북부권과 남부권과 중부권과 청주시에 어떻게 배분이 됐는가에 대한 이런 통계나 실적, 분석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388회 본회의에서 허창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듯이 지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후에 전개되는 이런 예상들을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페이지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용역 지금 결과 나올 단계죠? 2월 달까지인가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용역의 결과가 어떤 건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중간보고나 아니면 실무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저희 충북의 기본계획이 2월까지 순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 쪽에서 큰 방향이 나와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정리 중에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지만 크게 보면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차원에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부분 같은 그런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에 대해서 우리 도와 함께 협업을 해서 좀 더 특화되고 창의적인 그러한 시책들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대책들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사회적 요인들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은 유출이 많고 장년하고 고령은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착안점이어서 그러면 유출이 많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육이나 문화 환경에 대한 부분이고, 유입이 많은 것은 우리가 기업들 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산업구조 개편, 그다음에 귀농·귀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 하나를 보지 말고 사회적 요인, 우리 충북의 산업·사회·문화·공간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그런 인구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담기도록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던 그 내용과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안배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 간에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는 출산율을 어떻게 하면 상향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시군 간에 경쟁을 하다 보면 돈으로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명품 직업전문대학 도립대학이 우리 도에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사장님은 우리 지사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그러면서 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처음에 거기 설립이 된 부분인데. 이거를 확장시키고 확대시킬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 설립한 대학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는 나름대로 출연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이 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칭작업을 좀 해 줘야 된다, 도에서. 그거를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직업전문대학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도립대에다가도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우선 총체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도가 앞장서고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역과 사회와 대학이 하나 되어서 혁신적인 대학을 만들자는 쪽으로 프레임과 개념이 잡혀서 여러 가지 지역혁신사업이나 지원사업들이 되고 있어서 도립대도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 지역이 필요로 하는 또 사회 산업구조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양성되도록 하는 데에 정책방향과 예산지원들이 분명히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바이오나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간호나 의료 분야에 있어서 도립대의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각적인 제도적인 건의와 함께 자구책을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옥천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 오죽하면 충북도립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지역사회가 그런 조례를 통해서 층북도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다른 타 시도 도립대학의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꼭 도에서 설립했다고 해서 도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이 국가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7개 도립대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도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정심판제도 2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한 2개월 전부터 태양광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결국은 행정심판을 주민들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여기 시간상 그렇고, 옥천신문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일부… 쉽게 얘기하면 옥천군 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설득을 해서 조건부로 그래서 의견수렴이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쪼개기로 대단위 사업을 벌이는 토지가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여섯 차례인가 통해 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편법이라는 걸 알 거예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행정기관의 최말단인 이장님도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틀 전까지. 그래서 사업자가 와서 내일모레부터 공사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 와라 그랬더니 그 안남면이라는 동네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한 게 아니라 옥천읍내에 와서 식당에서 그 지역에 서너 명만 해서 사진 찍어서 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에 대한 행정권한은 어차피 옥천군에 있는 거지만 그래서 엄동설한에 지금 텐트를 치고 마을 입구하고 군청 앞에서 지금 1개월 간 70대 어르신들이 추위에 엄동설한에 자기 마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심판청구에 들어오시는 분, 위원들한테 그런 제보를 제공을 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런 제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도민을 위해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왜 대도시에서는 그 경관을 해치는 시설들은 다 회피를 하고 다 시골로 내려 오냐, 뭐 이렇게 도로 타고 가다 보면 산에 경사가 막 옛날에는 20도 30도 돼도 다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번쩍번쩍 보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가에서, 제가 여기서 국가를 상대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이 정말 제대로 되려면 대도시의 공공주택에 옥상에다 설치하고 벽면에 설치하면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있어요. 그럼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그 도로 위에다가 장착을 하면, 설치를 하면 비 올 때도 눈 올 때도 안 미끄러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그런 자연에너지 생태에너지를 정말 주민들한테 보급하고 도민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착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고민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지금 풀용역 예산으로 아마 2월 달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원래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풀용역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전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풀용역비를 쓰는 경우에는 연구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용역 내용의 적절성, 타당성, 시급성 이런 거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되면 심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신성영, 당시 예산담당관님이셨던 신성영 기획관님께서 보충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지금 과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 사용 협의가 들어오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용역심의회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기존에 다른 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거진 안착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하고 몇 개 광역시만 이게 설립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후발주자다. 그래서 작년에 이숙애 위원님과 제가, 저는 2018년부터 계속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라고 얘기 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 최종 집행부에서 결정이 돼서 이거에 대한 용역을 주기로 2월 달에, 올 2월 달 ’21년도 2월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해당 사업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고 그래서 용역비 풀예산에서 세우는 조건으로 아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그 용역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들어오면은 협의해서 잘 결정하실 거죠? 한 말씀 하시죠, 뭐.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

심의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기획관리실이 ‘넥스트 충북’을 선도하고 극난대망(克難大望)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8호로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특구개발 사업의 시행자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지역을 개발·조성하여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방역체계망을 구축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며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종구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광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교수입니다. 평가총괄추진단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2019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비 9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12개 부속·부설기관 및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3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719명이며 휴학생 442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161명입니다.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92억 6,700만 원과 자체 수입금 30억 9,0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23억 5,8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0년도 잘된 점으로는 공립전문대학 미래발전방안 수립을 통한 교육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전국 도립대 최초로 옥천군의 도립대학 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입학자원 감소 등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선제적 대응 미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전환 대응체계 구축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원격수업 지원운영체제 구축으로 원격수업의 질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공립전문대학 미래 발전방안 수립 및 추진으로 미래사회 변화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립전문대학 대상 재정지원사업 발굴 및 교육혁신방안 모색을 통하여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 대학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정체성·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립전문대학 미래발전방안을 활용하여 교육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공립전문대학 대상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혁신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교직원 대상 대학발전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대응 TF팀 구성 및 보고회 개최를 통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지자체 연계 재정지원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재정 다변화 및 재정자립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및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제도 관리를 위해 학습기회 부여 및 확대를 위한 전과제도 운영과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학술발표 장려금 지급 등의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핵심역량기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링·튜터링 운영 등으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미래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U-사이버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교원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교욱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모바일 등을 활용한 인터넷문화의 대중화·상용화에 따라 SNS활용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전국도립대학 공동 홍보 추진 등의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활동 및 졸업작품 전시회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전용학습실 및 온라인강좌 제공 등 공직진출반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및 학과별 회의 개최를 통한 자격증 취득률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학과 수요를 반영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인성을 갖춘 실용전문인재 양성지원 체계화입니다. 체계적 진로지도를 위한 커리어디자인 교과목 운영 등으로 전공 및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취업자신감 향상을 위한 입사지원서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학생밀착형 역량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추진을 통한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추진하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및 산학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산학협력 플랫폼 기반강화 및 확대 운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대외협약 체결현황 DB 구축 및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어학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 국제협력을 통한 학생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사전교육 실시, 지도교수의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방문 등으로 학생 안전관리 및 현장실습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교육부 후진학선도형 사업을 통해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운영 탈피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인지도 향상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신입생 지원율 제고를 위해 SNS홍보 활용 등 수요자 중심의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경쟁력 확보로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네트워크 및 교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참여를 통한 국공립대학 간 직무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원격교육 지원기반 구축 및 학술자료 제공입니다.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으로 원격교육 지원강화를 위한 정보화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학술자료 확충 등을 통한 대학도서관 평가 대비 교육지원서비스 제공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학업성취도 제고 및 학생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성적우수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외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방학 중 학생생활관 운영으로 학업증진 및 학업성취도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실 운영으로 학생복지 개선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대응입니다. 교육부 3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에 전 교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향후 3년간 국비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성장으로 우리 대학이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바이오생명의약과 증축입니다. 2021학년도 바이오생명의약과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교사시설 부족으로 교사시설 수직증축을 통해 교사시설 확보율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7월부터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23쪽,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입니다. 원격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 등을 위해 현재 노후화된 학사행정시스템 분석 및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추진 건으로 ’21년 3월부터 설계용역 계약을 추진하고 ’23년도부터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립대학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획보고에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립대학교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거죠? 총장님이 하실 겁니까? 앉으셔서 하세요. 2건이죠, 2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황이 좀 있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생활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430억으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생실 수용규모를 당초 220실 437명에서 198실 393명으로 49억 감액 및 22실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21년 1월 현재 조정내역을 설계에 반영하고 4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간호학과 신설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는 4년제 입학정원 40명으로 ’23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시험 관련 조항이 간호학과 신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법률안 개정 추진을 위해서 국공립총장협의회 차원의 입법촉구 건의와 함께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 면담 등 간호학과 신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학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은 수시 1·2차에서는 79.7%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게 미달되는 결원인원은 정시로 넘어옵니다. 정시에서는 지금 1.5 대 1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학장님 좀 전에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직진출반에 대해서 40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심화학습실 40명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보니까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20년도에 2명이 공채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공직에. 저는 도립대가 이 공채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학장님. 사실 도립대는 도립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청년들이죠. 주로 고시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데 도립대에서 이걸 굳이 공직반을 따로 이렇게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게 과연 저는 도립대의 정체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사실 도립대는 어찌 보면 국가가 설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어찌 보면 도립대 학생들은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게 나는 정체성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립대 학과가 실제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전문분야 그 분야에 취직을 시키기 위한 교육과 운영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공채를 하면 그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옥천군에서 의무적으로 몇 명씩 채용을 했었잖아요, 도립대 학생들을.

예예.

지금 그게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그게 폐지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폐지돼 있습니다.

네, 폐지됐는데 그러면 저는 도립대에 있는 학과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공채반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그거를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인강이나 고시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도립대에서 이런 공무원 과정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는 저는 어떤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보는 그 과목들이 있잖아요, 법에 관련된 과목들인데. 도립대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하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특채를 할 때 그런 전공을 도립대에서 운영하는 학과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월등하게 인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안 그걸 고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대다수의 공무원 지망생들은 주로 관련 법률들을 공부하는데 도립대 특성과 맞는지에 대한 검토와 고려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감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조치사항 76쪽입니다. 880명 재학생 중에 73명이 중도탈락을 했어요. 그래 제가 비율을 보니까 8.3% 정도가 되더라고요, 학장님.

예.

그런데 여기에서 대책을 세우신 거는 그다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왜 중도탈락, 여기 보니까 개인사유가 34명이에요, 73명 중에서 34명인데. 개인사유라고만 해 놓으셨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흡해서 지적을 그때 해 주셨고 좀 더 보완해서…

이 계획을 내신 내용이 좀 미흡해요.

예, 자퇴사유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자퇴하기 전에 또 우리 교수님들이 일대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젊은 학생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이 자체 사유가 아까 개인 사정 34명 이거는 사실은 또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주로 몇 학년에 집중이 돼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

보통 한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많이 그런 거 같은데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요?

예, 그거는 좀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거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분석결과에 의한 대책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페이지 보면 전과제도 실시를 연 2회 하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전과제도의 효과가 상당히 있나요?

실제 아까 중도탈락률하고 맞물립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사회복지과를 오고 싶었는데 다른 과로 갔을 때 ‘나는 이 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고 이래 자퇴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립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들 때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전과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4명이…

전과를 했습니까?

실제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과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쪽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안사업으로 오송캠퍼스 증축공사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19억을 들여서 이렇게 2층을 증축하더라고요.

예.

5층에서 7층으로 증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옥천에 있는 본교는 본교대로 하시고 오송은 오송대로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오송캠퍼스에 있는 과목, 그러니까 학과의 학생들이 지원율이 높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정원이 20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정원이 증원이 됐다고요?

증원이 됐기 때문에 는 만큼 교사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오송에 있는 학과가 무슨 과였죠?

바이오생명의약과입니다.

바이오생명의학과요?

의약과!

의약!

의약과! 아, 바이오생명의약과 이 학생들은 그럼 졸업을 하면 주로 제약사나…

주로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본인이 의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한 90%는 취업률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송에 집중하고 계신 것도 이 바이오산업의 흐름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기는 할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것만큼 본교에 있는 타 학과 기존의 학과들에 대해서도 어떤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사행정시스템 구축 1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셨어요, 19쪽에 보면요.

예예.

이 학사행정시스템은 이제 개편을 하는 겁니까?

지금 학사행정시스템이 2009년도에 구축이 돼 있는데 2009년도 하면 정말 옛날 구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특히 코로나 위기로 원격교육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는 사실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들은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4년제 등등 쭉 이 상황을 많이 경험했는데 아마 학사행정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일 겁니다.

더구나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 이과계열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물론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가 학사행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늦었지만 이번에 구축을 하실 때 좀 제대로 정말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울대나 충남대나 또 국립대 학사행정시스템을 쭉 봐왔는데 저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낙후되어 있을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오시자마자 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때 오자마자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번에 겨우 용역비만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면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이죠, 학사행정시스템은 기본인데. 그 학교가 운영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것조차도 아직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그렇지만 또 가성비 예산 대비 아주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장애인학생 복지지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고충상담업무 분리운영과 이렇게 조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처리결과 78쪽에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에 장애학생에 대한 어떤 복지지원만 형식적으로 넣어 놓지 말고… 20쪽입니다, 업무보고서 20쪽인데요. 학장님, 평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장애학생” 자를 빼고 거기에 장애학생도 넣고 남녀학생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도 넣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인권교육도 넣고 이렇게 해서 평등교육환경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맞지 않게 장애학생에 대한 복지지원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평등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직원 간에 또는 교직원과 학생 간에, 학생 간에, 남녀 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권교육 이런 것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번에도 성희롱 관련해서 말씀 주신 그 사항이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래 실천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개선이나 인권교육 같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내에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은 지금 성희롱 규정을 꼭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학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폴리텍학장님한테 학장님 하다 보니까 총장님한테 학장님이라고 계속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들 아까 학사시스템이 옛날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학장 해도 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학장님 하다 보니까, 총장님한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저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총장님이라고.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꺼이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립대가 앞으로 정말 평등한 교육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나신 거예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3년 차에 접어드니까 대략 학교 사정을 너무 알아서 질의보다는 내가 파악하는 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총장님한테. 지금 우리나라에 전문대학 분야가 우리같이 도립대학마냥 이런 종합대학도 아니고 단과대학도 아니고 이런 묘한 학제를 갖고 있는 대학이 도립대학들이고 공립… 도립대학들이 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술대학 천안에 있는 4년제 대학인 공업기술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같은 비학위와 학위를 겸하는 이런 기능중심의… 원래 폴리텍대학이 옛날에 기능대학이라고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내가 볼 때는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공업기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폴리텍대학하고 우리 도립대학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기능대학에서 출발했는데, 주관부처가 다릅니다. 폴리텍은 노동부 쪽 부처고, 그다음에 여기는 교육부고, 그다음에 과정이 우리는 2년이 중심인데 거기는 1년 과정도 있고 좀 유연한 게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학령인구가 급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부 산하는 4년제, 2년제 포함해서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폴리텍은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기는 구조조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같거든요, 사실은 말은 기능대학이고 하지만 취업 위주의 대학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쪽은 늘리고 있고 한쪽은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 충원할 때 상당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 말까지 계속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폴리텍에서는 마지막까지 빼내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지금 교육부하고 사회부처 장관회의에도 의제로 올라가고 있는데 차제에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부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상이 어떻고 학생이 어떻고 이걸 봐야 되는데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이래 난맥상을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건데, 총장님께서는 어차피 학교 행정가시잖아요?

예.

교육부랑도 인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립대학교총장협의회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점심식사 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박형용 위원장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 예산을 갖고 도립대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지난 3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솔직한 얘기로 교육부에서는 사립대학도 지원을 하는데 그럼 국가적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각 도마다 재정규모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걱정 없이 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 충청북도 재정은 참 열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지원했던 것도 취소시키려고 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차피 총장님께서는 고위 교육행정가로서 교육부나 이쪽에도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3년이 지나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이게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도비가 92억이거든요. 이 예산은 지금 청주공고나 공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 예산의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경쟁하는 대학이, 우리 3주기 평가를 하는데 경쟁하는 대학이 도립대가 아니고 사립대학이거든요. 예를 들어 충청권 같으면 충청대, 보과대, 강동대 이런 대학하고 경쟁하는데 예산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몸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학하고 똑같은 반열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92억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연명수준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빼고 경상비 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도립대를 살리려면 활로를 터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8월부터 연구를 좀 했습니다. 한 게 뭔가 하면 ‘공립전문대학 미래발전방안’ 이래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도립대가 출발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출발한 대학이기 때문에 설립은 국가다.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하지만 국가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행안부, 교육부, 국회, 며칠 후에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만날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교육부는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 분위기고 더 가면 국회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을 이래 만들었습니다. 아까 폴리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폴리텍은 하나가 이사회가 있고 밑에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7개 도립대학을 이제 거버넌스 문제에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느슨한 연합체제 해서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 등을 공유하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과다한 부분은 줄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설득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중에 저희들은 이게 결과가 나오면 기회를 주시면 보고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2월 중순 정도 되면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금 하는 안은 ‘지속가능 지역발전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래서 지금 광역 단위에 지금 지역혁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RIS사업을 했는데 이걸 기초단위로 좀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접촉이 돼 있는데 기초단위에서 지역하고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런 협력사업을 하면은, 국가가 지원하는. 그러면 도립대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규모는 연간 한 300 해서 7년간 지원하는 거로 지금 안은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안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국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어찌 보면은 옥동자를 출생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저희들은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방기하고 있다, 국가가 방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지금 도비 외에 국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옥천군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가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지원하는 그런 모델로 가서 제대로 된 대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이건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의원들은요 지금 죽어라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건이 따르지를 않고, 지금 우리 박형용 위원장한테는 늘상 정월 초하루 대하듯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은 도의원 될 때 제일 먼저 제가 도립대학에 들은 얘기는 계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계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참 관심도 있게 보고 어떻게 하면 그 계륵이라는 저기를 면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3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폴리텍대학의 장점도 따오고 또 천안에 있는 기술교육대학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의 장점도 좀 따오고 또 전에 도립대학의 장점도 살려서 진짜 명실상부한 성공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총장님 계실 때 진짜 안 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질의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 부분만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임기 내에 이 부분은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아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빠뜨린 게 있는데요. 폴리텍 같은데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그런 학교는 학생 모집도 상당히 수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자리 창출사업,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분들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도립대가 갖고 있는 그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남부권의 성인들을 좀 취업에 이렇게 연계시키는 사업 이런 거를 해도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방향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 사실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그 2년을 내가 여기서 굳이 있어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짧은 기간 6개월이나 1년짜리 그런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행안부나 이런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꼭 이 학생들이 학교 교과과정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도립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립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이 다음에 총장님 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보태서 그러는데 후진학선도형 사업 또 그런 거하고 조금 맞물리고요.

그러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 이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충북인력개발원이 폐원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훈련을 하는, 재훈련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도립대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에다가 아까 위원님 주신 말씀을 좀 더 보태서 이제는 도립대가 일반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바꾼 게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 게 그전에 행감 때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도 단순히 문화예술 이런 것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의 평생의 삶에 어떠한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역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간호학과 올해 신설하려고 이렇게 애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호학과도 정원 내에서 이렇게 학생 정원 내에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정원 조정계획을 다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일부 학과는 사실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정원을 감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 몇 개 모으면 40명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일단 교육부에 계속 문제제기는 해 볼 건데 어찌 보면 코로나 위기에서 필요한 간호학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면 증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조정하되 일부는 증원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정원모집 안 되는 정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모집에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일부 과들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원모집 미달하는 것을 간호학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아, 그거는…

주게 되잖아요, 일부는. 그런 뉘앙스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증원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는데 뭘 또 증원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증원요구를 하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원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거다. 하시게 되면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무리 없이 해 나가야 된다. 사전에 상의가 되고 또 학교에서 수요자들 학생들하고도 상의가 되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 교육부의 입장만 딱 증원한다, 간호학과 증설한다 이렇게 받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올해 2주기 대학역량평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평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정량평가는 이미 완료됐… 완료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수가 없는 거죠, 정량평가는?

정량평가는 이미 공시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입생 충원율만 들어가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대신 정성평가 이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총괄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고요. 그전에 제가 2주기 평가할 때는 실적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지원을 거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2주기 평가하면서 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예전보다는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들을 저희들이 보고서에 잘 담아서 대처를 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되니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사전적으로 좀 더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지역사회에 협조 구할 거 있으면 또 하셔야 될 테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은 해야 될 테고 그래서 하자 없이 잘 준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행정학과가 설치돼서 1년 됐죠?

2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까, 벌써? 그래서 소방행정학과에서 이쪽의 전공을 찾아서 소방 쪽에 공직에 진출한 학생들이 있나요?

우리 교학처장이 소방과 교수님입니다.

네네.

교학처장 김종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방행정과 졸업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가 만들어진 지가 2년이 됐고 첫 졸업생이 다음 달에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공무원에 합격한 인원은 없고, 다만 이제 소방공무원이 아닌 소방 관련 자격증을 따서 소방엔지니어로 진출하는 그런 학생은 지금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행정과에 오는 학생들의 진로나 목표가 대부분 소방공무원을 꿈꾸고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공직진출반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또 졸업 후에도 계속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성과가 없지만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문과정을 공부를 한 학생들이 주로 소방행정직에 소방 쪽의 공무원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의 학과를 선택해서 오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방행정에 합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소방행정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경력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졸업을 해야 경력직에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재학 중에는 나름대로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있지만 경력직은 집중적으로 세 과목만 볼 수 있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그쪽의 공부는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방행정학과에 오는 학생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립대에서 지원을 하려면 공직진출반에서 전문적으로 이 시험에 일종의 말하자면 전문강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뭔가 특별하게 채용은 아니더라도 공직진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면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이 2,000명이에요, 2,000명. 그러면 매년 정년을 퇴직해서 나가는 숫자의 결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 쉽게 말하면 저속어인지는 몰라도 족집게강사, 시험만 주로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력은 그다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직진출반에 대입을 해서 뭔가 실력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으로. 그거를 좀 소방행정학과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년을 배워서 그 학과에서 자격증도 따야 되지만 소방직에 진출을 1명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그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잘 아시는, 교학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담당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학생생활관 추가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진 재학생들이 다 입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 준공이 돼서 개방을 하게 되면 거진 다 재학생들 몇 % 정도가 가능합니까?

저희들 당초 설계할 때는 한 70%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70%… 100%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선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기숙사가 되면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으로 해서 1학년은 무조건 다 들어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서 학생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수용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 가능한 학생이나 아니면 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활관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학생생활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떻게 됐든 잘 완성해서 우리 도립대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서 신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간호대가 충북도립대의 돌파구이면서 공립대학에서 공립의료인력을 산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만약 미래관에 설치가 된다라면 실습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4년제 정규 코스를 가지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실습실에 대한 혹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고 간호사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료원이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료원들과 MOU를 체결해서 실습병원의 역할을 하고. 또 그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늘상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병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실습문제는 지장이 없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충청북도에 2개 있는 의료원하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병원급에 MOU를 체결해서 그거를 대체하겠다?

예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복지부에…

만약에 간호대가 설립이 돼서 간호대 실습실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현재 우리 도립대에 건폐율에 여유가 있나요?

도립대 내에는 사실은 거의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은요, 용적률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물론 더 올리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CPU센터 같은 것을 만약에…

도립대 전체 공간에서 용적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지목에 따른 저기를 봤을 때? 그거 알고 계시는 분 없나요? 건폐율은 꽉 찼죠?

그런 것 같은데…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법률이 개정돼서 간호대가 설립이 된다라면 자체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미리, 임시방편으로는 MOU 체결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먼 얘기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공직진출반이 중도탈락이나 중도퇴학 이런 거에 대한 유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공직진출반을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과에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공직진출반 때문에 내가 그냥 머무를 수 있는 유인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년제 과정이기 때문에 2년 안에 합격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명 나온 것만 해도 저는 대단히 큰 성과로 보고 차제에는 저희들이 공직진출반을 졸업하고도 한 1∼2년은 같이 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합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도탈락률 이래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충남도립대를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한 70명씩 합격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동참을 동석을 해서 같이 갔었는데 충남도립대는 그 시스템 하나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가 계속 지속가능한 요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불행한 일이지만 다 공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 반을 공직진출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이제 2년 됐지요, 2년?

예.

그래서 좀 더 제가 좀 전에 소방행정학과에 얘기했듯이 그 시험만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목적은 무조건 합격이 아닙니까? 그렇죠? 과정에 공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합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로가 달라지는 부분이고 신분계층이 달라져요. 대한민국은 신분계층이 없다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 잠정적으로 계층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충북도립대학에서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님을 위시해서 3년 동안 정말 저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충북도립대학은 정말 계륵 중에 계륵이었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오셔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개혁들이 과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속가능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총장님이 올 한 해 1년 또 열심히 하셔서 지금 계획서에 보고한 대로 모든 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하여 충북도립대가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신현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전병진 미세먼지분석과장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모든 간부 직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요와 평안의 해인 흰 소띠 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11과 1소로 이번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2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은 93명이며 연구관 2명, 연구사 11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80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9,5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102억 9,500만 원입니다. 2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는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진단검사와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 및 실시간 대기질을 분석하고 이동측정차량 등 장비확보 운영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의약품, 화장품 제조업체의 신제품 및 출하제품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악취발생의 업종별 특성 파악으로 효과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 및 식약처로부터 정도관리 평가에서 감염병 17종 및 식품의약품 분야 10개 항목 평가결과 적합 인정을 받았으며,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중앙부처 업무이관 등으로 보건 및 환경 관련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먹거리 안전성 증대 방안 마련과 대기오염 과학적 원인 규명 및 실시간 진단을 위한 충북형 대기질 분석·진단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감염병관리입니다. 해외 감염병의 국내유행 심화 및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어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24시간 상시 진단 유행 감시체계 강화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연중 발생 대비 신속 정확한 감염병실험실 진단체계 확립이 요구됨에 따라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고도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신종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음압격리 및 높은 수준의 격리대상 감염병인 코로나19, 메르스, 결핵, 수두 등을 진단검사하고, 큐열, 수족구병, 매독 등 진단검사를 통해 긴급 예방·관리 및 표본감시 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을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모기 밀도 및 분포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시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병원체를 신속하게 밝히고 급성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검사, 항생제 내성균 검사로 감염병 진단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식품 및 기구 등에 대한 검사지원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전자상거래 판매 등 비대면 방식의 식품소비 문화 변화에 따라 유통 식품의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의 품질 감시 강화가 필요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 사용량 증가로 인한 오염으로 농산물의 안전한 강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식품 안전성 확립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안전성 확립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 다소비·특별관리식품의 기준·규격 검사와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집단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식중독 예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실생활 중심의 위해물질 안전성 제고입니다.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사전예방 검사와 벤조피렌 등 위해성분 위주의 선별검사를 하고, 건강기능식품 유해물질 검사와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기준규격 재평가 검사를 실시하여 위해물질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의약품 등 공급을 위한 품질검정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의약(외)품 차단 및 한약재 안전제품 유통을 위해 유통 단계별 규격기준 검사 및 한약재 품질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화장품 규격기준 및 유해물질 성분검사와 위생용품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되도록 품질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유통 중인 농산물의 중금속검사를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유통 중인 수산물의 중금속검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원인 규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이 절실해지고 미세먼지의 발생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측정시스템 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대기측정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30개소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도로변 대기측정망, 대기 중금속측정망 운영, 대기오염 경보제 상황실 운영, 주요 산단지역 대기오염물질 지도작성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 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분기별 1회 도시소음을 측정하고 소음도 자료를 홈페이지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도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하겠으며,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 발생지역 소음·진동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빈번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따른 공공수역의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가 증대되고 폐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필요와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 등 물환경 변화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폐기물, 토양의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 등 청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수역 수질환경관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수질검사와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수·방류수 수질검사,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검사, 수질미생물 검사, 생활·농·공업용수 등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여수 검사를 통해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매립장 시설, 매몰지 침출수 등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 관리로 주변 하천, 농경지 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공모와 제안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심공원 및 주요 산책로 참진드기 분포조사 등 5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고도별 농도 분포 특성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련 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기관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 시험분석 전문교육을 통한 대학생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평가 지원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고,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양질의 과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신속히 대응하고 종합적인 대기오염물질 분석으로 효과적인 배출원 관리방안을 위해 도내 주요 산단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분포 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글맵을 활용한 시각화된 오염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주요 오염 예상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한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과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11쪽, 대기측정망 30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특히 감염병관리과의 관련자분들 정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철주야 너무 고생하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충북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원장님 충북형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은 따로 이렇게 어떤 충북만의 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저희들이 이동측정차량을 구입을 하고 거기에 SIFT-MS가 내장된 장비를 들여오고 드론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7억 3,500 정도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그 검사장비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충북에 미세먼지라든가 가스상 물질이 얼마만큼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적합한 용어를 써서 충북형 맞춤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 충북형이라고 명칭을 붙이신 거군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유해 차단업무 이제 증가된다라는 예측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료에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여기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환경유해 차단에 관한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증가에 대한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 문제점을 제시해 줘서 지도점검 기관에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적절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때 환경오염이 저감이 되거들랑요. 그걸 갖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도점검들, 이 정책자료에 시험 지도점검 자료에 활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신규시책이라든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럼 미리 그런 조사를 통해서 어떤 근거 지표를 만들어서 이런 관리 감독기관에 이걸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것이 이제 조사연구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SIFT-MS를 통해 가지고 공단지역, 청주공단이나 오창공단 그 밖에 여러 공단도 있지만 8개 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악취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악취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장비가 천이백 가지 정도 종류를 갖다 검사가 가능한 장비인데 한번 저희들이 스크린을 딱 해 보니까 한 71종 정도가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측정장비가 있어서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지난번에…

관리감독기관에서 또 추후에 감독을 하러 관리를 하러 나갔을 때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자료를 해당 지자체 기초지자체 환경지도점검기관에 제시를 해서 공단지역 이쪽을 가보니까…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네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새로운 장비가 투자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담 미세먼지분석과가 또 만들어지고…

장비는 지금 앞으로 더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장비 1대 갖고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거나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더 확보하는 걸로.

인력은 가능합니까?

인력도…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신 거예요?

하여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소각시설 주변 특정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지, 이게 왜 신규 사업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건이나 환경이나 지도 점검에 따른 또는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 의뢰되는 법정검사업무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신규사업이라든가 조사연구사업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는 거거들랑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2018년도 5분자유발언을 이상욱 의원님이 그쪽 북이지역에 소각시설이 정말로 오염도가 심하고 지역주민들이 암을 유발…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해서 저희들이 클로로벤젠, 클로로페놀, 다이옥신 전구물질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신규가 사실은 아니네요? 계속사업…

계속 연속사업인데, 작년에 할 때는 위원님이 그거 해결방법을 제시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본 거고, 정식으로 이렇게 명을 정해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을 붙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검사가 500건, 170건 이게 15쪽에 보면 우리 충북에 사업장의 수에 비해서 적지 않은가, 이거 표본으로 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장 발생 폐기물 검사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이것을 처리를 할 때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냐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처리비용이 달라지거들랑요. 그거 목적에 맞춰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의뢰하는 그런 거를 검사해 드리는 겁니다.

네네, 여기에서 다수의 사업장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시는 거군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너무 구성원들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겨우겨우 정원 맞춰줬더니 과가 추가로 생겨 갖고 또 결원이 많이 생겼네요. 이거는 언제쯤 충원이 가능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저희 연구원의 보건 분야에 감염병검사과 또 환경 분야에 미세먼지분석과 2개 과가 생기고, 농산물검사소 충주사무소가 이렇게 한 군데 또 생겼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감염병분석과가 5명 증원이 됐고요, 충주사무소가 3명, 미세먼지분석과가 2명 그래서 총 10명이 증원이 됐고요. 지난해 결원이 3명 그래 가지고 13명을 이번에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8월 달이면 임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즉시즉시 정원만큼은 증원한 만큼은 어떻게든 채용을 해 가지고 업무가 누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공수역 수질환경 관리 부분에서, 그게 14쪽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이게 있는데 이게 한강 16, 금강 18이라는 거는 수계를 얘기하는 거죠?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예, 소규모 하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공장들이 대개는 공장폐수를 공장을 폐쇄형으로다 건설을 해요. 그래서 산업용수는 바깥으로 못 나오고 자체적으로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다 하게끔 이렇게 해 놓기 때문에 대개는 큰 사고가 아니면 폐수는 바깥으로 못 나오고 우수만 이렇게 나오게끔 설계가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내가 예를 들었던가요? 칠장천 같은 경우에, 성산천이나 칠장천 같은 경우에 거기가 진천하고 음성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수발생 요인은 전부 다 음성 쪽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은 폐수가 발견되는 자리는 진천군입니다. 그러니까 협조점이라는 그 지역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가장 수질이 안 좋은 대표적인 게 아마 칠장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수질검사 위치나 측정지점이라는 어떤 팻말이라도 세워놓으면 아마 그래도 가시적으로라도 공장의 폐수를 다루는 분들이 조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생원인은 주로 음성군에 있고 안성군과, 그 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다 진천군이기 때문에 사실 진천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단속권도 그쪽에 없고,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한번 수질 측정하는 어떤 측정소 같은 거를 우리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있듯이 수질오염도 이렇게 측정망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라도 이렇게 해 놓는다고 그러면 간접적인 정화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어쨌든 대기질 못지않게 수질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의 식견에 제가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사실 금강수계가 열여덟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안 좋은 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칠장천입니다. 그것이 지금 3급수 약간 좀 올라가고 나머지 14개소는 매우 좋음 Ⅰa등급에 있고, 3개 병천천이니 보강천이니 무심천 Ⅱ, 이게 이제 Ⅱb라고 그래 가지고 3개소가 Ⅱb 좋음으로 나와 있고 칠장천이 약간 좋음으로 해 가지고 일종의 3등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측정지점 푯말 세우는 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관할…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