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우리 직원분들 식문화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길게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짧게, 도로과장님? 오송 지하차도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도하고의 절충안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어떻게 진행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예예, 고생하셨고요. 토지정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 이미 이렇게 지정되고 나서는 크게 투기라든지 그런 역할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여져요.

그 이전에, 문제가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 거의 이루어진단 말이죠. 저희가 지역구나 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마 업종 중에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요즘. 주택이나 아파트 아니면 전원주택 쪽에 하여간 투기나 이런 세력들이 많이 꿈틀거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아니죠.

한 군데 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다른 국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고는 넘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어디 가나 개발이 된다 이러면 그냥 투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무차별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기하면서 보상해 주고 이러면서 오롯이 이게 기업이나 입주민들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또 토해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 이게 또 다른 자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 그 대안을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떻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토지정보과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답답해서.

지금 청주 위주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또 계획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여러 곳 있고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보여지는 게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안들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이게 가격 결정을 부동산 아니면 투기꾼들이 거의 가격을 형성해 놔요.

자고 일어나 보면 몇 천이 올라갔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몇 천이 떨어졌다, 이게 참 우리 시도민들은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에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몇 천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손해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보면 이 작전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잡고 가야 되는데 관에서 그것만 단속하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업자들은 자기네들 이익 때문에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세력들을 형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게 눈에도 보이고 있어요.

뭐 법에 따라서는 지금 제출된 자료 보면 그렇게 단속에 많이 이게 걸려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도 몇 개 안 되고, 사실 한 2,500인데 거기에 또 허가 그래서 한 대략적으로 뭐… 이게 다 면허를 내고 하는 데인 거죠. 그런데 안 내고 하는 곳도 상당수 있어요. 뭐 빌려서 걸어 놓고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업장을 하나 내 놓으면 거기에 달려서 두세 명, 서너 명씩이 또 움직이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종사하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중개사 업을 하고 있는 이것만 봐서는 또 안 된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러면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발전돼 갖고 드론 띄워서 찍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깜빡 속을 정도로 매물을 그렇게 해서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수익이 되니까 자꾸 대드는 건데… 현재 우리가 못 미친다, 단속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내가 보면은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들이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사실상 다 개인적으로 관계도 있고 또 우리는 지역의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 신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상 불법인지 알면서도 우리도 단속에 동참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너무 미미하게 관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율량동 산 136-7번지 일원이에요.

이쪽을 지정한 이유와 또 어쨌든 일몰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정한 지역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교고 이 번지수를 중심으로 양쪽이 다 개발돼 있어요.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럼에도 이 산, 이 지역을 특별하게 또 이렇게 복원을 하겠다라고, 주변에 개발된 밭, 농토나 주택 이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임야 쪽… 임야 쪽인데 임야 쪽이 이렇게 도심에서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게 우암산하고 어찌 보면 연결됐다고 보면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동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몰제 때문에 이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할까 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건지, 물론 복원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선뜻 좀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려고 하고 있는, 또 올해 바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로 기본적인 사업 내용만 가지고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이 작은 야산이 그렇게 훼손되고 이런 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주변에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이 지역만 떼어서 이렇게 복원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의문도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하나의 의구심을 낳는 이런 지역이 될 수도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복원의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거는 어디에서 지역 선정을 한 겁니까?

시에서 선정을 해서 도에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 우리 서동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인데요.

지금 우리 미동산수목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거고, 좌구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돌아보고 구경하고 운동할 수 있는 거와 또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서, 천문대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입장료를 끊고 들어간단 말이죠. 저도 이 수목원을 겉핥기로만 가서 보고 이래서 하우스도 이렇게 있고 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가, 가깝게 있는 게 좌구산이다 보니까 좌구산 타고 내려오는 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고 물놀이장도 있고 천문대 별 구경도 하고 또 숙박시설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미동산수목원하고는. 그런데 수목원 같은 경우도 하우스 이런 것이 있고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는 입장료는 없이 들어가서 식사류나 차류 아니면 거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화분 이런 것들을 사 갖고 나오면 입장료를 안 내고, 아니면 그냥 나오면 구경을 하고 아무것도 거기서 돈을 쓰지 않고 나오면 입장료를 좀 몇 푼씩 받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는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살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고 고민들을 해 보셨는지, 또는 아니면 미동산수목원 이 자체는 어쨌든 관람의 질을 향상시키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문서화돼서 내놓은 바는 없잖아요, 저희들한테 제출된 거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든 저렇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려면 시간도 필요할 테고 따라서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코로나,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1단계부터 3.5단계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이런 단계에서 오픈을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짧게짧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던 바가 있는 건지. 굉장히 저도 우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청주권 시민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위원회에 청주권 의원님들이 저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화도 받고 볼멘소리를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뜻은 함께합니다. 어쨌든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무료관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를 징수하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해 보시고 했던 건지. 그리고 질도 앞으로 질만 높이겠다, 모노레일 같은 거를 놓으셔서 하겠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그냥 즉흥적인 게 아니라 문서화돼서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어느 노선을 몇 ㎞를 해서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봤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받고 들어가서 체험은 사서 돈 내고 또 체험을 하고… 문제시되는 거는 코로나 종국에 입장료거든요. 지금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거기 가서 목재체험을 하는데 또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충북 거주자는 2,000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아까 세 가지 중의 하나는 입장료 없이 들어가서 그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그런 거 할 때 입장료를, 이건 체험료라고 그래야죠. 체험료를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것도 한 방법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겠죠.

말씀드렸던 찻집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산림이나 이쪽 친환경 쪽이나 이쪽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의 묘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들어갈 때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모노레일 놓으면 모노레일도 또 돈 내고 타야 될 테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 모노레일을 탄다든지 아니면 목재체험을 한다든지 이래서 입장료를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 그거였는데 그 말씀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좀 피하시는 것 같고. 다들 고민을 안 해 보셨던 건가요, 아니면…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입장료에 대한 의지는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신 것 같고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 의견 소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입장료 징수방법이 몇 가지들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할 수 있으면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그리고 코로나 정국이어서 적어도 1단계나 1.5단계까지는 입장료 이 시행을 좀 유보하는 것, 본 위원은 이걸 안으로 좀 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또 한번 의논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한번 심사숙고해서 좀 더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