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옥천에 이원119안전센터는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지금이요?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는 아마 부지 매입까지는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그러면 소방인력 문제를 갖고 추진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그 신축하는 예산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본부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도에서 신축 의지만 있다면 인력 충원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늦는데, ’22년이면.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궁금한 거는 다시 질의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8쪽인데요. 지금 3단계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거죠? 균형발전사업이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도가 보통세 징수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17년부터 ’21년 계획이 있는데 돈에 맞춰 갖고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줄어요. 왜냐하면 5년 치 계획에 있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 갖고 그 프로수로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낙후 시군은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21년도도 지금 5년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되지만 사업에 맞추지 말고 보통세 징수액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최소한도 전년도 우리 예산의 프로수에 맞춰서 예산액을 확정한 만큼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좀 다른 사업을 개발해 갖고 하반기에라도 7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공모로 사업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관광이나 아니면 스포츠사업에 예산을 좀 배정한다든가 해서 7개 시군에 그만큼의 예산을 줘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22년부터 또 5년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그 예산의 추정치겠지.

이 정도 보통세가 징수될 거다 생각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 갖고 보통세 징수액은 늘고 있는데 또 프로수로 보면 3.5%, 3.3%, 2.5%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에서도 이거를 조례로 아주 5%면 5%, 4%면 4%로 이렇게 규정을 강제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7개 시군 도의원들이. 그런데 사실 추진을 못했는데 이번 의회에서라도 이거는 좀 조례로 3%면 3%, 전년도가 예를 들어서 3.2% 징수를 했으면 3.2% 이렇게 해 갖고 조례에 못을 박아야지 낙후 시군에 주는 이 균형발전예산 이게 줄어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저도 예결위를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물론 이 사업만 가지고라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이 예산 빼놓고는 우리 저발전지역에 주는 예산이 충청북도가 제일 저조해요. 제가 6년간 예결위에서 보면 거의 청주·청원 쪽 이쪽에 예산이 대규모 예산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7개 시군은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관광이건 스포츠건 일정 부분 공모를 받아 갖고 여기다 매칭을 해 주든가 해야지, 이거 파이를 늘려놔야지 저발전지역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거 빼놓고는 없어, 이게 사실은요. 거의 청주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장님이 얘기하면 맞아.

그런데 균형발전과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틀을 봐야죠, 균형발전과장님은. 11개 시군의 전체적인 예산을 좀 맥락을 보고 타 상임위 예산도 보면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7개 시군을 위해서는 이 예산 파이를 늘려놔야지 여기에서 매칭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타 상임위의 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죠. 농업 예산에 농업정책과장이 ‘이 예산은 우리가 타 시도보다 많습니다.’ 이해하는데 균형발전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로지 이 예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하여간 그렇게 이거 매년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추경이라도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라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갖고 이런 데 7개 시군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공모를 받아 갖고 주면 ‘아, 우리 충청북도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저도 예산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지사님 만나면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은 꼭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번 좀 해 보시면 되지, 뭐. 황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무료에서 유료로 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질 개선도 하고 환경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민들이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또 도내에서도 특히 갈 만한 데가 없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볼 만한 곳이 우리 미동산수목원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유료로 한다, 이것은 약간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이 유료화되는 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계획을? 여러 가지 서비스 질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유료화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증흥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