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119상황실에 대해서 제가 덕을 많이 봐서 칭찬을 하나 해 주고 싶어 가지고, 저희 동네에, 지금 영동입니다. 저희 동네에 찜질방 비슷하게 해 가지고 황토방에서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가서 보니까 황토방에서 연기가 새 나와 가지고 질식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했더니 제가 응급조치법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 직원이 “지금 가기 전에 인공호흡을 해라” 제게 하는 법을 알려 주더라고요, 전화기를 켜 놓고. 그래서 한 1분 동안 인공호흡을 했더니 사람이 깨어났어요, 의식불명이었다가.

그래서 119가 와 가지고 영동에 응급차로 갔더니, 그 사이에 이제 가스기 때문에 경찰도 오고 또 소방서에서도 왔더라고요. 불자동차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참 연계 체재가 잘돼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119 직원이 영동에서는 안 되니까 대전으로 가라, 그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대전에 가려다 보니까 대전에 병원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전화를 해 가지고 병원을 하나 구해 가지고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119가 정말 역할을 잘하는구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구나, 그런 점을 느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19는 황간119대대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지금 정원이 2,519명인데 일반이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에 정원 1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에 가 있는 정원은 소방본부에 소속돼 있는 거죠?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인 2명이 있는데 이건 누구죠?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보니까 정원이 거의 2,500명 정도 다 찼는데 조직이 잘 정비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가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하나는 23쪽에 보니까 직원 중심형 복지정책 추진이 돼 있어요. 이걸 그러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통한 복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을 드는 경우에 보험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든다고 얘기를 했죠.

배상보험, 그러니까 어떤 보험입니까? 안정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소방행정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각 지역별로 가입하는 것보다 일괄 가입하면 뭐 유리한 점이 좀 있어요? 하여튼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사고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골든타임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골든타임에 대해서는 빨리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방 자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계획된 거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화재 나면 참 사실 힘들죠, 그게. 불 끄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김기창 위원장, 서동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28쪽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도계마을사업이 전에 있다가 일단 한 번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에서 수요를 받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계사업이.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균형발전 차원도 일부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에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는 행정인지 알 수가 없어.

균형발전과장님! 그 내용 있으면 수요조사한 거 그것 좀 보여 주세요, 저한테. 근데 이게 여기 업무 보조자료에 보니까 청주가 8건인가 되고요, 나머지 다른 데는 1건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균형발전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청주 몰아주기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이, 그거 변명하지 마시고 면적으로 보면 청주가 얼마나 포션(portion)을 차지해요, 도계마을에? 별로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수요조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 놓은 것도 몇 장이 돼요, 제가 도계마을 쪽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계마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제 지역구가 경상도·전라도·충청남도 이렇게 도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항상 불평불만이 많고, 왜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균형발전과에 넘겼어요, 전에.

그런데도 하나도 된 게 없어. 어떻게 수요조사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영동군에서 받아 가지고 넘겼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균형발전이 거창하게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뭐 충주시내 사람이나 도계마을 사람이나 똑같이 행복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충청북도가 잘사는 거지.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 더, 35쪽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이 있는데 지금 보은에서 영동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거 언제 완공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보은에서 영동까지 옥천을 포함해서 그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끝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영동에서 용산 구간은 영동 시내에서 고속도로까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일단 보은에서 영동까지라도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끝난다고.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차선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2차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기라도 당겨야지, 4차선으로 못할 바에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환경전문 국책기관 전략적 유치라고 돼 있는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오송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쪽에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체계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장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민주지산 올라가는 데 물한계곡이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백두대간인데 우리가 조금 도에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럼 계속 추진할 의사는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포기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하여튼 같이 딜(deal)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발의만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하여튼 지금 피해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징수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늦춰줬으면 하는 그런 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언제쯤 시행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결론을 내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