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 출동을 하잖아요, 구급대원분들이. 그러면 매뉴얼대로 진행을 삭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있어 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거기서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계속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서 병원이 한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참 이거 현장에서 그냥 땅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근거리에 있으니까 좀 이동을 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것도 규정이 있어 갖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매뉴얼대로 다 조치를 해야지만 나중에 감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면 또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병원이 멀리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로 1분도 안 걸리는 근거리, 진짜 한 100m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 추운데 바닥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이동을 바로 해서 이렇게 조치할 수는 없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판단을 하시고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옆에 있었는데… 전화로다 계속 지휘를 받으시더라고요. 의사분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병원이 바로 근거리에 있는데 그 추운 바닥에서 한겨울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좀 안타깝고 이분이 결국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나이도 오십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대원분들한테 병원이 바로 근거리에 있으니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그런 부분은 병원이 좀 멀리 있으면 매뉴얼대로 다 하고 가시는 게 맞지만 아주 근거리에 있으면 이동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매뉴얼대로 다 하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런 특별한 상황이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잠깐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장님, 수소충전소 지금 도내에 5개를 2019년도 사업으로 했는데 5개가 다 가동이 되나요? 아니 2월 1일부터 가동이 되는 거예요? 시험 가동하다가 지금 하자가 발생돼 가지고 다시 문제가 발생돼 갖고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여기가 작년 7월부터 가동을 하신다고 하다가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서 지금 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2월 1일부터 가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바로 며칠 전인데. 지금 시험 가동을 하다가 또 하자가 발생이 돼서 다시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부품이나 이런 거, 지금 2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음성군에 수소차 보급대수가 보니까 ’19년도에 6대, 작년에 17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23대인데 수소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파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충전소가 이천이나 청주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 홍보를 하시고 보조금도 주고 다 하시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충전소가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이거는 꼭 언제까지 될 것인지 이거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2월 1일이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완석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대책 추진이라든지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기울타리라든지 철망, 경음기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유해조수단도 지금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보다는 인원도 좀 많이 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순환수렵장이 올해 보니까 청주·음성·진천·괴산·증평 이렇게 권역별로 추진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를 보면 야생동물들은 충청북도면 충청북도를 전체로다가 풀어줘야지만 거기에 퇴치라든지 이런 거에 좀 효과성이 있다고 분명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청북도를 다 안 풀어주면 바로 또 구역을 넘어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건의를 해 보셨나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뛰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권역을 넘어가면 총을 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피한다고요, 야생동물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전체를 풀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추진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검토하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동산수목원 2.0 실현을 위한 2030발전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10년에 걸쳐 175억 투자를 하신다고 계획이 있는 건데 어차피 유료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셨으면 이런 부분을 같이 올해 예산에 좀 어느 정도는 심어놔서 이런 의지가, 유료화를 하면서 도의 의지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좀 빨리 해서 이렇게 유료화를 하면서 같이 도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겠다, 이런 사업을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도민들이 더 이해하실 소지가 있는데 이걸 뒤늦게 용역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175억 정도 10년에 걸쳐서 투자하시겠다는 계획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자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동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환경산림국 소관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