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충북학사,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수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여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긴급보육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및 도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및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 맞춤형 돌봄서비스, 9988 행복지키미 등 안정된 여가생활과 소득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연금과 수당, 장애인 일자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운영 등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정신응급개입팀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자살예방 추진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치매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어르신 식생활 위생교육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도민의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신종 감염병 대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및 식의약품 환경 조성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다 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신뢰와 감동의 맞춤형 복지 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 건강안전 으뜸 충북 실현,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와 감동의 맞춤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 신뢰로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복지체계 강화입니다. 시군 간 복지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추진하고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모형 개발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관 협치를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선양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와 소통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및 재무회계 점검,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힐링타임 운영, 대우수당 및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 및 재무회계 교육, 재난대응능력 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운영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과 희망·내일키움, 청년저축 등 자산형성 사업 확대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아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아동공동생활가정 및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안심보육 환경조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영유아인권 교육,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부모참여 보육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도·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교사·보육도우미·대체교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따뜻한 복지 확산입니다.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원과 함께 9988 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어르신의 기본생활 보장과 따뜻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경로당 지키미와 9988 행복나누미 강사를 파견하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관을 증축하여 어르신의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모두가 행복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 치매전담형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와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장례식장 종사자 교육 및 장례지도사 양성을 통해 장례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사회 참여 및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과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및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운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지원과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및 일반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장애인 직업재활 기능보강,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장애인 쉼터 및 권익옹호기관 운영,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 및 거주시설 지도·점검,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안전 으뜸 충북 실현입니다.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흥덕보건소 이전 개·보수,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틈새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강진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안정적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사전·예방적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 집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건강 및 치매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군 위기관리,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등 자살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 대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고위험군 인지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조성 및 해외의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및 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지원 등 신속한 재난 대응망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의료 활성화 및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의료 비대면 홍보·마케팅, 해외의료 관계자 초청 팸투어, 주요외빈 의료체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감염병 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코로나19 조기 퇴치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자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방역물품 관리·지원, 취약시설 집중 방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상시 감시체계 고도화로 감염병 유입 차단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감시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생물테러 감염병 이중감시, 지역 감염병 발생동향을 감시·분석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군 합동 역학조사반과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대응훈련 및 교육, 생물테러 초등대응 교육훈련 등 감염병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임신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국가결핵예방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취약계층 결핵검진 등 결핵퇴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 및 에이즈, 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체감하고 신뢰받는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특색 있는 충북음식 육성 및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특색 있는 충북음식 발굴·육성을 위해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 음식업소를 지정·운영하고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향토음식경연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 확대,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사업, 일반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등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방사능 및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식품안전진단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신속 위기대응반 운영, 학교급식 등 식중독 원인 집중 관리, 식중독 지수 문자 홍보 등 식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전담관리원 운영, 어르신 식생활 위생교육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약품 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의약품·화장품 등 위해 유통제품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수리업소 지도·점검,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모형개발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최적의 운영모델 및 운영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방향, 모형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는 물론 돌봄서비스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 설립절차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입니다.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집중 재활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억 원, 연면적 1,839㎡로 청주의료원 내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 2월에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 동시발생에 대비하여 호흡기 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1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 1월 22일 기준 18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1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비말로 인한 시설 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선 분리 및 환기 등 요건을 갖춘 진료실과 X-ray실, 검체 채취실, 접수실로 이루어지며 전담 의사와 간호사 등 인력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향후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대 설치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호흡기·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58쪽,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이 보건·복지서비스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함께 누리는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정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저희는 복지시설에 각 시설별로 설 위문이 있습니다. 화장지, 치약, 기본 생활품인데 위문하고 취약계층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하고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취약계층이 설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접종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접종센터하고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 수요하고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접종센터는 언론에서는 250개를 하겠다고 중앙에서 발표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요. 오늘 행안부에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확인을 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시군별로 1개 이상은 신청을 하라고 지금 공문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예, 감영병관리과장입니다. 예, 1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기존도 받아야 됩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관련 대응 부서가 다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어서 모두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보고서 11쪽에 보면 아동 보호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예예.

거기에 보면 쭉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신규로 중부보호전문기관도 이게 설치를 하시고 이런 계획을 보고서에 올리셨는데요. 사실 올해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최근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전국에서, 사실은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마치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모든 입양가정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언론에 의해서 부풀려진 점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이번 기본 체계에서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아동학대피해 전담공무원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던 것을, 현장에 파견돼서 조사하고 하던 것을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충북의 현재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배치현황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현재까지 현황은 15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충북에 15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주에 6명이고 제천에 2명 그리고 나머지 보은, 진천에는 아직 배치가 안 됐고요. 나머지는 1명씩 배치됐습니다.

그러면은 각 지자체에 이렇게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가 않다면 만약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조사는 누가 하러 갑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지금 보은하고 진천하고 배치가 안 됐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토록 하고 배치가 안 된 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거기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렇게 빈틈없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있죠. 이미 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사 권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례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래 조사를 해서 강제력,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강제 법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로 이게 넘어온 건데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충북도에는 그러면은 전담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괄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 하셔야 되잖아요?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아직 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배치되지 않은 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역할 하도록 이렇게 임시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과장님? 이거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고 한데 도는 여기에 대해서 전담공무원도 없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도가 전담공무원도 없고 각 시군의 전담공무원 배치현황도, 제대로 배치에 대해서도 관리를 안 하고 계시고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는 지금 아동부서에서 정인 양 사건도 있고 해서 저희들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업무보고 이후로요. 충청북도는 물론 도 산하의, 청주시에 있고 사실 충주시도 지금 빨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충주시는 유예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치를 안 했다는 거 벌써 1월 달도 말일이 다 되어 가는데 배치를 안 했다는 건 충주시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주시는 1명 있습니다.

1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담요원은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청주시에 4명 있고 영동하고 증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겁니다.

전담요원이 사실 청주시에 4명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죠. 지금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6명에서 7명 배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확인하셔서요 빨리 지자체, 물론 도가 컨트롤 타워니까 도는 반드시 전담공무원과 요원을 배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해서 정말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조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금년도에 13명 더 추가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그리고 또 배치 안 된 보은하고 진천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듯이 저희들 차질 없도록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각 조사를 나가고 빨리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서 위기에서 대응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은 충북에 있습니까, 쉼터 말고 임시보호시설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이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최소인원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 일시 임시보호시설도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임시보호시설 그리고 쉼터 확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푸드뱅크와 마켓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라는 주문을 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물론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8쪽을 보시면 푸드뱅크·마켓 기부식품 활성화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푸드뱅크나 마켓 30개소를 지금 충북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또 인건비들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푸드뱅크에서 식품이나 가공제품들을 어쨌든 기부를 받아서 취약계층에게 기부를 하는 이런 형식인 건데, 이 부분이 제대로 투명하게 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들이 많이 있고 여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지적들을 끊임없이 사회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그동안 지도 점검을 몇 번을 하셨는지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고 말씀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서 지금 점검 중에 있답니다.

아, 각 시군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까?

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공익성 제고가 9쪽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작년에 행감 때도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리고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그거의 개선을 요구하는 액션을 취해 달라라고 수없이 주문을 했었고 한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취소, 거의 취소 수준으로 이렇게 후퇴를 했다라는 보고를 제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일부 법인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현장과 전혀 괴리된 지침이 만들어졌을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회복지법인 지침과 관련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의 공익성 제고 과정에 최근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계속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한두 번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최근에 작년에는 보육시설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아동양육시설이 폐지가 되기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이거는 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은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좀 법인들에 대해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만 떠밀지 마시고요. 계획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충북현양복지재단에서 노조 측에서 언론에 제보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또 찾아오시고 그때 이숙애 위원님께서도 계셨던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단 서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조사 했는데 서면조사는 또 한계가 있고 해서 다음 주에 다시 청주시하고 같이 나가서 제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살펴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복지법인에서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지적이 되는 것은 법인의 세습이라든가 물론 사회에 환원을 할 거라고는, 우리가 복지법인은 또 특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은 법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 비해서 경영의 세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게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반을 한 게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찌할 수는 없겠는데 그 관리 감독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회계를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은 좀 게을리했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법인에서 그 법인 산하의 시설을 일부를 분리해서 매각을 할 때 지자체가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그 법인의 입장에서 자꾸 매각을 쉽게 승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저는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에 헌납하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운영을 안 하게 될 경우, 운영을 그만 두게 될 경우, 폐업하게 될 경우 국가에 당연히 헌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그거를 국비에서 지원해 준 시설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까지 악용이 되어 왔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매각 과정에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승인을 그렇게 쉽게 해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3개 과의 과장님께 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관련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특히 거기에 시설 내에 있는 입소자들, 환자나 입소자들을 방치하는 결과가 많이 나와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말 점검하셔서 승인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듯이 저희들은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요.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긴 하는데 또 이분들도 인식 자체가 전에부터 법인을 운영하고 이러셨던 분들이라서 현재 우리 국민 수준에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투명성 아니면 청산 과정에서의 재산관계 이런 거에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평상시에 잘 주지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법인 특히 청소년과정이나 이런 데 더 자세히 봐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엄격하게 대응해 주시길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방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0월 15일인가요? 충북희망원이 시설 폐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죠? 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소해서 지금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2심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2심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충북희망원에 있던 보호시설에 보호되던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폐쇄되면서 32명이 있었는데 16명은 아동양육시설로 전원되고 15명은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됐습니다. 그리고 1명은 가정으로 복귀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에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이 될 경우 희망원 재산,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재판이 끝나면 그때 가서 준비를 하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업무가 제대로 아마 파악이 어려웠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어쨌든 작년도에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 건립 때문에 참 노고가 많이 컸던 거를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고 누차 업무적으로도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결과가 일단 좋게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여기 계신 이상욱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성원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때 설계비 국비 2억 포함해서 4억 확보했고, 올해 전체 사업비가 72억인데 국비는 지금 아직까지 2억밖에 안 왔지만 오는 거는 확정이 된 거고, 저희 특별교부세를 지금 15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도비 19억분은 금년도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설계 계약심사 및 공공건축… 설계심사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협의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재활 쪽에 우리나라 최고 전문기관인 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행기관이거든요. 여기랑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설계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심사가 우리…

설계 용역심사는 일정 금액이면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건축에 대한 설계…

용역심사만 여기에서 하고…

안에 세부적인 기술적인…

설계에 대한 심사는 국립의료원에서 한다?

예, 의료적인. 일반 건축적인 것만 하는 거고 우리 설계는, 일반적으로 다 하거든요, 공사할 때.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건축 내에 들어가는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적인 전문적인 거는 중앙의료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선정도 심의도 했던 기관입니다.

여기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서 운영하게 돼 있죠?

예, 개원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개원하기 전에 운영을 한다라는…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 주체는 청주의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에다가 같이 협의를 하실 때 운영위원회에다가는 어쨌든 어린이 부모들 대표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하고 또 재활을 받아야 될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은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중히 생각해서 부모 대표자라도 한 분이라도 꼭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주의료원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을 했는데 또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료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이 이 안에 특히 중요한 게 어린이…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원해 주셨지마는 특히 부모들, 소아재활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염원 내지는 간절한 그것 같이 그런 게 합쳐져서 센터를 건립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해 가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아예 설계단계부터 부모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게 전문적인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설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지난 한 해 코로나 대처하고 복지업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계획된 것 잘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부모 보육·양육 부담 완화 해서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강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5개소의 사업이? 12쪽에.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부모교육 등 가정양육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하고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 등 교육하고 부모 자녀 간의 체험활동 하는 사업입니다.

예,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비단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의 보육·양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젊은 부모, 가임기에 있는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긴 합니다. 가정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학교 다닐 때는 학교교육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는 사회교육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부모세대로부터 받지 못하는, 전수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자녀의 양육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자식과 부모 간의 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애착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육 어린이 양육 관련 센터에서의 프로그램도 가능할 테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 젊은 부모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여쭈어 본 거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가져가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동학대나 이런 게 계속 지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그다음에 교육청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교육도 스스로 받고. 그래 저희들도 또 우리 도청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 출자·출연, 전 기관 1,600명 정도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14쪽에 보면은 우리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속해 왔던 것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나누미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지키미 사업, 또 경로당 지원 난방비라든지 양곡비 이런 지원들이 다 중단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경로당은 지금 휴관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발은 작년까지 했고 지금 현재 채용하는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1월 달 중에 최대한도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늦어도 한 2월 정도 초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 행복나누미는 일자리 일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시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서부터 할 예정인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에 연관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어서 비대면 위주로 하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부분, 일부는 대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로당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 경로당 난방하는 데서 거기서 거의 주무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난방도 안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취약한 어르신들이 훨씬 더 취약하게 된다 지금 그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안 하면 그 비용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부분이라도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사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피해를 본의 아니게 입을 수 있는 상황이고, 국가라든가 지자체에서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평상시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이라든가 위원님 포함해서 걱정도 해 주셨고 예결위에도 이런 문제가 돼서 경로당 양곡비라든가 또는 냉난방비는 국가사업인데 저희가 국가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해 갖고 지금 현재 이걸 불용 처리하는 것도,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자면 금년도까지 과연 정상화될 수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라 저희가 정식 건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도 사실 안타깝고 방법은 없는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위원님들께 혹시 협조 내지는 지원드릴 부분이 있다면 설명도 드리고 찾아 뵙고 제가 양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양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겨울이 많이 고통스럽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거의 난방 못합니다. 개인난방 안 하시고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옛날 같으면 경로당에 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저녁 먹고 돌아가시고 집으로 가시는 그런 분들인데 자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원 가지고는 안 된다, 개별적인 지원 갖고는. 적어도 이렇게 경로당이나 지금 사용되지 않는 재원이 있으면은 시군하고 같이 추가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라도 월동기는 넘길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 3월까지만 하면은 난방비는 여름에는 괜찮지 않겠느냐, 답답하더라도. 그래서 3월까지 정도는 시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동원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식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가 보면 노인양반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자기가 끓여 먹지 않습니까? 아주 골방 냉방에서 있는, 옛날 같으면 경로당으로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따뜻하게 지내셨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해서 예산을 그냥 사장하지 말고 좀 더 보태서라도 해 드리자 이런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게 건의드리고, 지금 현재 방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가는 분들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일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을 해서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20쪽에 보면은 공공의료 기반조성 사업들이 나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전 국민들이 잘 이렇게 인식하고 부족하다는 측면들을 잘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도 지난해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추진했는데 의사나 전공의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지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의사면허시험도 23일 내일 치르고 공보의가 3년 차가 우리 도에는 51명이 있어 제대를 하는데 4월 15일 날 우리 공중보건의를 재배치하는데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해 보면 특별한 차질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차원의 의료인력 부족이라든지 시설 부족이라든지 공공의료시설 부족이 심각한 거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도 지난해에 발표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리는 안 들립니다. 어떻게 얘기되는 게 있으십니까?

아, 공공의료 쪽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아마 취약계층 쪽으로만 혜택을 보다가 보편적 복지로 바뀌면서 공공의료지원단도 설치할 계획이고 5대 분야 취약계층 위주로 공공의료 분야가 발전할 단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놓친 부분도 있지마는 하반기에 코로나 어느 정도 소강상태 된다면은 공공의료 분야에 복지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인력양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요구를…

네,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같이 찾아가서 소통도 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의사협회하고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사협회나 이런 분들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 의사협회는 많은 협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소통도 나누고 그래서 어려움을…

지역의 실정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명시키고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잘 수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래서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들을 잘 확충할 수 있게 이렇게 애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셔서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언론이나 정부·방역당국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병원이라든지 의료원 같은 데, 양로원 같은 데, 요양시설 이런 집단발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감염된 사람들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혼재돼서 결국에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혼재 감염되는 그런 경로를 밟는 것 같다,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 시설 격리가 과연 합당하냐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일 건물 내에서 층간 격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라도 우리도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취약시설에서 발병을 하면은 발병되지 않은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다른 곳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마는.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집단 발생된 부분이 이런 요양병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설에서도 나름 한 시설에 한군데 모두 몰아넣지는 않고 어느 정도 소산을 시키고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런 시설 자체가 조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과 함께해서 최대한 시설하고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전수조사나 이걸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양원이면 요양원, 한 층은 비울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게, 감염되지 않은 분들을 빼내는 게, 사전적으로 격리시키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지난 연말에도 발생된 시설에서는 확진 안 되신 분들은 다른 정신병원이든 다른 M센터라든지 다른 공주에 있는 시설로 많이 소산을 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덜 발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사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디로 소산시킨다든지 분산시키든지 이런 계획들이 촘촘하게 잡혀져야 되겠다, 우리 지역 내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체크를 해 봐서 저희가 나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또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자꾸,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각 분야에서 코로나 방역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국민들 개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야 방역당국에서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서 거리 두기라든지 아니면은 방역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조항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가겠지마는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의료센터 이런 걸 통해서도 심리적인 부분까지 필요한 부분에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담당이시죠? 정신건강보건센터는 어디가 담당이신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외출을 중단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로감이나 압박감이 몰려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도 작년에 한 40여 명 정도 인력을 확보했고 심리 지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네다섯 배 정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인력을 더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상의 한번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질의하실 분이 지금 더 있으신가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하고, 또 조례 관련이 2건 있고 그래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과 조례 관련해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과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이게 추진이 되고 있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중간에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안을 결재를 맡아서 조직개편 부서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그럼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부서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지금 노인과 장애인의 부서는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있음으로써 오는 어려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불편함 설명을 드리자면 전국에서 노인하고 장애인이 분리 안 된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충북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게,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냥 그거로 포기하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는 조직에 관한 부서는 행정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상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만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상 노인인구가 충북에 상당히 많은데 또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더 과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붙여서 하는 거는,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아주 취약계층의 대상을 붙여서 하는 것은, 계속 업무를 합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드리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에 대해서. 예, 과장님!

예예,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또 중간중간 진행되는 데 중요한 사항 의회에 또 보고도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 협조 내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중간중간 꼭 필요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각종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전략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제가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보고자료 보니까 다 포함을 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거의 1년 정도를 각 복지관이나 복지시설들이 물론 생활시설에서는 입소해 있으니까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이 있긴 한데 대부분 복지관들,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휴관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돌봄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사실은 코로나19가 우리가 평생 함께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최근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이렇게 복지관을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없이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실 때지만 적어도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19 대응해서 그냥 전화로만 안부 묻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도시락 배달 정도가 아니라 그 서비스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취합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사실은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더 구체적인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그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취합해 보시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도에서 각 시군이나 그리고 도 산하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나 경로당 거기에 이용하셨던 분들 중식이나 식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코로나 문제로 해서 계속 휴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도드라지게 표시는 안 내더라도 그분들이 다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은 긴급복지, 그거에 대한 대응을 긴급복지로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조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데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 왔었던 대면방식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해서 다 복지관들이 그냥 손발 놓고 있는 형국인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이거를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 계획을 받아 보시라는 거예요, 각 기관들로부터. 그러셔서 이 서비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3차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충북에 의료인력 260명인가요? 그렇게 채용을 한다, 긴급채용을 한다라는 지난번에 광고를 홍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인력이 몇 명 채용이 됐는지, 그렇게 채용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의사나 간호사나 조무사 이런 분들 감염병 지정병원에 의료인력이 부족할 적에 공급해 주는 체계인데요. 지금 여유인력도 좀 있고 요양보호사까지 해서 청주나 충주의료원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소망병원에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명 정도 채용됐는지, 260명 채용한다고 그때 광고는 나왔는데.

목표가 요양보호사까지 해서 260명인데 한 100여 명 이상이…

아, 100여 명 이상 채용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인력도 현재 있고요.

그분들을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에 배치를 하고 대기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느냐면 실제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최전선에서 기존의 의료 인력들이 고생해 온 데 반하여 새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더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떤 그분들 기존의 의료 인력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국가의 하나의 정책인데 이분들은 일시적으로 한 달 정도를 사용하고 아니, 임용을 하시고 또 14일간 자가격리하는 체계라 직원들하고는 월급 차이가 상당한 수준이 나지마는 그런 감염병 지정병원을 하면서 필요한 14일이나 15일, 20일 이렇게 썼을 적에 그 돈을 주지 않으면은 또 이분들이 안 오십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채용방식이나 채용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에 대해서 현장의 근무 인력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설명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주변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 집중해 있는 사이에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사실은 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곳은 보건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들이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경황이 지금 없는 사이를 틈타서 병원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인력을 거기 입원되어 있는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자들은 방치되게 되고 멀쩡했었던 어른이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이긴 하더라도 일선 보건소나 충청북도에서 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충북의 안전한 응급의료 관리를 보고에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충북의 응급의료관리시스템이 상당히 좀 낙후되어 있다라는 걸 이 통계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요. 태아 사망률이 전국의 3위이고 치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4위이고 이런 것들이 충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이 응급실로 실어서 이송하는 시간은 되게 빠른데 해당 병원에 응급센터 권역 아니면은 지역응급센터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동네병원 응급실로 가다 보니까, 전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망률이 충북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체계적으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차원에서 사실 119소방서에 119 응급 뭐죠? 구조사들 그분들의 이동시스템하고 이거는 연계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단지 응급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응급센터에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원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종합적인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공공협력 네트워크가 금년에도 충북대 병원에 5억 3,000, 청주·충주의료원에 3억 7,000씩 배분이 돼서 응급의료 분야, 특히 국가에서 얘기하는 5개 분야 취약지역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를 금년도부터 또 공공의료지원단이 생긴다면은 더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가야 할 응급기관에 정확하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어통역센터의 통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계속 수어통역을 하고 계신데요, 브리핑을 할 때. 거기에 계속 무급으로 봉사했다라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그분들이 무급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우선은 작년도 2020년도는 무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당시에 코로나가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속 브리핑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홀연히 자원봉사를, 전국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데 없을 겁니다, 너무 고맙고.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보니까 한 게 73건 정도 했어요, 건수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이거를 공보관실하고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예비비 갖고서 하고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정식으로 지급을 하기로.

공보관실에서 이건 지급을 하고…

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통역비하고 이게 중복된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 그건 아닙니다. 방송사에서 하는 거는 뉴스라든가 방송 주최 측에서 하는 거고 이건 엄연히 우리 도에서 홍보차원으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수어통역센터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기꺼이 무급으로 봉사를 하셨지만 충북도도 광역자치단체인데 코로나19 상황에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급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건비는 좀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급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1년도에 편성을 하셨다니까 충실하게 집행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협력적 관계로 그분들이 그렇게 무급으로 민간인들을 무조건 활용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주에 확인을 했고 저희가 중간에 하면서 진행되는데 혹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나서서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당연히 봉사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거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생활가정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정책과장님이 숙지가 잘 다 안 되셨으면은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제도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생활가정이 어린이들, 아동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동공동생활가정…

전체로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꼭 구분 안 하셔도 된다고.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청주에 15개소, 충주 2개소, 제천 2개소 단양 3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개소는 됐고 그러면 이거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는 노인·장애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데 사실은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관리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뭐라고요?

시장·군수입니다, 관리.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아, 시설장이 하지마는 지원은 시장·군수가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운영비는 시군에서…

기초단체장이 갖고 있다…

예, 시군 이양사업입니다.

그거죠?

예, 그리고 기능보강이라든가 같은 거는 국비로 저희 도비도 일부 부담하고 지원을 개·보수라든가 기능 장비보강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성격인지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그거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가정위탁센터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 때문에 그걸 설명은 그 부분은 못 드릴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 쪽은, 장애인 쪽은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가정위탁센터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주체는 시설장인데…

우리 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저희 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데를 관리해 주냐 이거지요?

아, 어떤 아동을 관리를 하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

관리대상이 어떤 경우가 있냐 이거죠. 지금 가경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가정위탁센터가.

강서동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탁가정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청가정 및 대상아동을 조사하고 위탁부모교육, 위탁가정 사후관리, 사업홍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위탁관리센터 같은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충북에는 이 부분은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시장·군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은 충청북도노인복지센터도 없어야지요, 각 시장·군수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도에서 위탁을 해서 그 업무를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서 위탁을 받아서 가정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가 충북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이유는 각 시군에서 시장·군수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 쪽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쪽은.

어차피 같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동가정…

이게 지원하는 게 공동생활가정으로 명칭은 돼 있어도 또 그 안의 운영 형태라든가 내용이 틀리고 또 각 운영권자라든가 지원하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리에 대한 것도 차후에라도 자세한 내용을 정보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15쪽에 보면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와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은 어느…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는 이거는 우선 사업이 어디냐 하면 제천의 영원한쉼터에 LPG연료 설비 교체하는 게 있는데 이거 교체하는 거고 또 자연장지 조성은 보은군에 자연장지 조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복지부 공모에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시군 주체로 하는 겁니다.

시군…

예, 시군에서 주체로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도 일부 지원받고 시군비도 포함해서…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13억 5,700만 원이라는 거는 예산이…

이거는 총예산입니다.

총예산입니까?

총예산입니다. 국비 4억 700 포함해서 전체 13억 5,700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내가 자세한 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정리해서 바로 정리되는 대로 의회 끝나고 위원님들 시간되시는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위탁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담당부서에 누가 오셨나요? 대상 아동들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위탁이 되고 단기위탁, 장기위탁 대상자들이 입양이나 그거를 대기하거나 입양이 안 된 아이들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안 오셨어요? 가정위탁센터.

예.

2008년도에 시범을 거쳐서 아마 전국 확대된 게 2009년도인가 ’10년도부터 됐으니까 10년이 됐는데 충청북도 내에 재가나 요양원에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과 그리고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급이 지금 통계나 이런 걸로 해서 자격을 딴 사람들이 몇 명인데 실제 요양보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이게 수급조절이 가능한지, 안 맞는지, 공급이 많고 수급이 적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낸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금년도에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계획이 3,000명인데, 3,000여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저희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5만 6,652명입니다, 2022년까지. 그리고 활동하는 사람은 이거는 조사하는 시기라든가 틀린데 저희가 한 11월 정도 했을 때는 한 1만 7,000여 명, 이 숫자는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런데 자격증 발급현황은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전에 한 7,000여 명 정도 활동하는 거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또 확인하고…

정확한 숫자는 뭐…

있으면 추후에…

별도에 하시더라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실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5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1만 5,000 정도?

1만 7,000…

7,000 정도?

정도로 제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처음에는 이거를 자격을 따게 되면 경제생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겠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출부로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대상자를 케어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호자들이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대우도 안 해 주고, 그리고 페이 역시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거나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인식개선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요양보호사가 TV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식개선운동을 하더라고요.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요양보호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나요?

지금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요양보호사교육원이라든가 그 외에 이런 교육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게 필요…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서 위원장님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구할 게 있으면 여쭤보고서 한번 그거를 지금 그런 거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개선을 하고 또 조언을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도가 발생되면 10년이면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착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갑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A라는 대상자에게 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키는 걸 안 하면 그거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하면은 사업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나 대상자가 “이 사람 바꿔줘. 이 사람이랑 나는 케어 안 받겠어.”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받는 보호자들이 갑이 돼 버려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뭔가 파출부가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양보호사를 길러낼 필요도 있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도에서 할 시기가 됐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유념해서 한번 도에서 할 역할이 뭔지를 검토를 하고 또…

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가 방문해서 하는 이런 거는 이용하는 분들 그분이 갑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시설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요양보호사가 없어 가지고 그만두시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는.

요양보호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사업 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대상자는 있는데 적시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는 딴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에 진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러워서. 왜냐하면 “내가 그런 대우받으려고 이걸 땄나?” 그래서 장롱면허가 그렇게 속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3,000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딴 사람들이 거기에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페이를 받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파출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파출부로 생각해서 별걸 다 시켜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인 공단이나 이런 데 자료를 요청해서 인식개선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하고 또 요양보호사교육원 이런 데 같이 하고 또 위원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25페이지하고 34페이지인데요.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에 작년에 열여섯 군데 했죠? 작년에 열여섯 군데.

예.

올해 열다섯 군데가 계획이고. 간단하게 한번 절차나 선정방법, 신청에 의한 건지 아니면 해당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한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어떤 건지, 1년 해 봤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수현입니다. 지금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2000년도에 16개가 설치가 됐고 올해는 15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오직 개방형…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괜찮아요.

개방형 클리닉 또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기관 신청이 없어도 보건소에서 내부적으로 선정이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15개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내과가 내과의사 자격을 가진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나 병원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래서 한 군데당 1억씩 투자하는 거죠, 1억씩?

예, 개소당 1억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31개가, 올해까지 31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3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별 안배가 좀 되는 거죠?

지금 의료기관이 없는 단양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시군마다 하나씩 이상은 다…

기본이 하나씩 이상?

예, 올해는 옥천, 영동, 증평, 진천, 없는 데도 거기는 작년에 설치를 했고요. 청주나 충주같이 조금 더 설치하는 데가 있어서 시군마다는 1개 이상씩 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데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똑같은 역차별을 받지 않고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8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65세 이상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8페이지 맨 위에.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장애인으로 있다 65세가 넘으면은 노인으로 넘어가니까 이분 중에 노인요양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죠.

예, 그래서 그중에서 60시간만 더 줄어드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요양보호법상 점수를 매겨서 제공시간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 받는 시간하고 차이나는 걸 그렇게 지원해 주는, 65세에도 계속 장애인으로 적용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변경은 돼서 다행인데 원래 장애인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이분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을 받는 시간이 맥시멈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65세 이상이니까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시간배정이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장애인 때보다 훨씬 더 못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이 장애인이 개선되느냐, 개선이 아니라 65세가 넘으면 더 악화되는 장애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좋은데 이거는 국가에서 결정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변경된 걸 시행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좀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장애인이었다가 복지부에서 하는 업무가 노인이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장애인으로서의 그런 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더 들면 장애가 더 심해지는 거라 노인으로 되더라도, 요양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도민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 간의 협력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 연계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교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사회복지 영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예,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2021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지역보건의료 현황분석과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발굴,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등 지역 보건의료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서서울관 금은영 사무국장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관 송광복 사무국장입니다. 충북학사 청주관 변영수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20년 성과로 동서울관을 개관하여 안정적 운영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서서울관과 청주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거주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학사 운영 내실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지침에 따라 각종 집합행사가 취소되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운영방향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한 생활환경과 면학 편의 제공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를,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구축, 지역사랑 가치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창의적인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우수인재 선발 강화와 창의·미래지향적 의식제고, 학업성취도 제고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우수인재 선발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2021년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지난 1월 4일 3개 학사와 충청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선발공고를 하였습니다. 서서울관 80명, 동서울관 80명, 청주관 80명 등 총 240명을 도 통합 선발 30%와 시군 선발 70%를 배정하여 2월 중순까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도내 각 고등학교에 홍보 안내책자를 발송하였고 각 시군 지정 게시된 6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입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선발 시점을 전후하여 각 시군,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미래적 의식 제고입니다. 창의력 향상을 위한 창의인재특강과 공동생활의 배려심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성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인 진로탐색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생들이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취업전략 전문자격증 소개 및 취득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진로·취업 실용강연회를 개최하고 청아람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성공한 졸업생을 취재하여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선배들과 졸업생과 멘토링제를 통해서 취업준비, 대학생활 진로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학업성취도 제고입니다. 사생들의 면학편의를 위해 인터넷 강의실, 특수면학실,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생들에게는 맞춤형 정독실 및 학습자료 구입 등 다양한 학습 지원으로 합격자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학기별로 성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성적불량자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하고 2개 학기 연속하여 학업성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퇴사 조치함으로써 자기관리를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최적의 인재양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환경 조성과 조직역량 강화, 공감소통의 열린 학사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쾌적하고 안전한 면학환경 조성입니다. 서서울관의 시설관리 자동제어시스템 개선공사와 노후침대 메트리스 교체, 청주관에 야외휴게환경 조성 및 면학공간을 개선하여 사생들이 면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소방훈련과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병역수칙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생활관리방침을 적용하고 재사인원에 대해서는 하루 2회 발열체크 실시 및 학사별 주 2회 코로나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안전 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업무분장과 보직순환제 도입 및 사무처 전담인력 배치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생들의 건전한 인성형성과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급별 직무역량교육 이수제와 임직원 인증기관 인성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교육 확대와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입니다. 선후배 간 유대감 형성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3월 개최할 예정이며 올바른 성평등의식 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생들의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동아리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 및 건의함 설치 등 소통을 통한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생 상호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와 출신지역별 향우회를 구성하고 입사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학환경 유지와 사생단합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친교행사 등 사생자율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 지역청소년과의 미래지향적 멘토역할 강화, 지역인재 네트워크 활성화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내 고향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충북지역 문화유적지 탐방과 지역 문화행사참여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수요에 대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도내 복지시설 및 인근 학사의 소외계층 지원시설에 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청소년과의 미래지향적 멘토역할 강화입니다. 학부모들과 도내 일선교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은 지난 8년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SNS와 온라인으로 멘토와 멘티가 소통하고 코로나가 안정된 이후에도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학과 고민상담을 통해서 행사에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인재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졸업생 상호 간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동기 소모임을 구성하고 연말에 전체 졸업생 모임을 개최함으로써 졸업생과를 지속적인 관계유지와 공동체의식을 형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졸업생 환송회를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학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겠습니다. 졸업생 직능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학사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졸업생 모임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북학사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현재 1월 4일 날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그래서 2월 16일경에 저희들이 최종선발을 확정해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럼 좀 전에 강제로 다 퇴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방학 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공부를 서울에서 남아서 계속 하거나 청주에서 남아서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강제 퇴사를 시키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시키면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예,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적으로다가 귀가를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사에 머무른다, 그래서 지금 3개 학사에서 동서울관, 서서울관은 한 75명 정도씩 각 그리고 청주관하고 서서울관하고. 그리고 동서울관은 42명이 지금 현재 방학 동안에도 있습니다. 걔들은 고시공부 한다는 아이들이라든지 특히 4학년들 취업준비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인턴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4학년들. 걔들은 당장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걔들하고 공공근로하는 학생들 대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가를 해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귀가조치를 거의 했고 아니면 갈 데가 없는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애들은 학사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하게 되면 그것도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학사를 두 달 정도 이상을 떠나 있다 보면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코로나 관련은 철저하게, 매일 들고 날 때 항상 철저하게 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재사생들도 가급적 외출·외박을 지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특히 외박 같은 경우는 요새 지금 최근의 상황이 거의 가족 간 전염이 또 많기 때문에 혹시 집에 내려갔다가 옮아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외박은 지금 거의 불허를 하고 특별한 경우에, 집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외박을 시키고 외출도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외출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외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감염 예방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를 지금 기하고, 어쨌든 학사에 남아 있는 재사생들은 너희들은 공부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여기 남아 있는 거니까 공부만 하라, 그리고서 귀가시간도 20시로다가 당겨서 학사에 와서 저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잘 이행하고 준수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확진이 되면은 폐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피해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선별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1년 동안 우리 충북의 인재들이 정말 제대로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애향심 가득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충주의료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정 후 현재까지 전담병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감사실장 이몽열입니다. 기획실장 김희상입니다.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통한 지역의료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5만 1,919㎡의 부지에 3만 3,900㎡에 지하 3층과 지상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허가병상은 292병상이며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2실 1본부 3부 1센터 13팀 및 20개의 진료과와 약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년 12월 말 현재 정원 398명에 현원 366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26억 원으로 수입은 의료수익 413억 원, 의료외수익 47억 원, 자본적수익 67억 원, 이월금수익 9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용은 의료비용 470억 원, 의료외비용 16억 원, 예비비 6억 원, 자본적지출 108억 원, 과년도 미지급금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호스피스 재활 등 병상 증축 91억 6,000만 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17억 4,000만 원,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 설치 2억 7,000만 원, CCTV 교체 및 확충 사업 5억 원 총 1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보일러증기배관 등 기계장치 7,000만 원, 의료장비보강사업 26억 1,000만 원, 진료대기시스템 등 비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47억 원을 주요 예산산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새로 도입한 전산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였고,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근무평정을 전산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따라 환자 수가 감소하고 의료수지가 악화되었으며 공공의료, 교육 등 여러 사업들이 중단되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하였고,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병상 증축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미흡한 점으로 남았습니다. 시사점은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및 선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센터 등 특성화 센터를 지속 발굴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21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환자 중심 안심 병원, 차별화된 공공의료, 지속성장 기틀 마련,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라는 네 가지의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 중심 안심 병원입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여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반을 운영하고 감염병 격리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비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감염감시체계 활동을 지속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입니다.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환자안전 사고유형 분석 및 개선활동을 전개하여 환자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환자안전 핵심지표를 선정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환자안전의 날 행사와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 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신규 CP 개발 등 표준진료지침을 지속 관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낙상, 욕창 등에 대한 지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2022년도에 예정된 보건복지부 3주기 인증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화된 공공의료입니다. 차별화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단양군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통원치료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층 와상환자에게 방문간호서비스와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의료격차 해소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과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등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와 무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아동에 대한 무료검진과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행사 시 의료 지원을 실시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취약층 발견, 치료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ONE-STOP 통합지원서비스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제공할 것이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유도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자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재활치료 입원환자에 대한 상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대상 감염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성장 기틀 마련입니다. 조직 및 조직 구성원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성장을 추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e-뱅킹 지출통제시스템과 회계서류 전자문서화를 도입하여 재무회계를 선진화하고 체계화된 예산관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을 신설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임상현장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닝교육, 학회교육, 초청강연, 집담회, 프리셉터 교육 등 직종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원역량을 높이고 능동적 마인드를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선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의료진을 초빙하고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할 것이며 급성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센터를 개설하여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물론 특성화를 통한 의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수익을 증대하여 의료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입니다. 환자와 주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감동 실천입니다. 환자 편의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환자편의향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진료대기시스템과 무인수납기 이용을 확대하고 의무기록 사본발급 예약제를 시행하여 대기시간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헬스앱을 통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정기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고객이 진정으로 감동하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결정하는 외부 참여 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이며 배려와 나눔 문화의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공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병원 비전과 핵심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단합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장 내 고충처리시스템 운영과 동호회 지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노사 간 그리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으며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 목표를 추진하고 안전점검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병동 증축입니다. 병동 증축사업은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재활 병상과 감염병 차단 및 격리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54병상이고 사업예산은 109억 원입니다. 2019년 5월 기본계획 수립 후 2020년 4월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를 마쳐 전년도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 착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7월부터 병동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병동 증축사업이 완료되면 호스피스, 재활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이숙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김종수 충주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충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감염병 최전선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 감당해 내야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마음으로 많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우리 원장님께서 실천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게 감사실을 새로 신설을 하셨어요?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통제와 내부 자정노력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신 데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 감사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장님과 새로 임명되신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도에는 아직 감사실은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지원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대로만 실천된다라면 충주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다하시는 거다. 이게 단지 구호가 아닌 제대로 실천되는 모습이 사실 예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해바라기센터 협력기관으로서 24시간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저희 취약한 부분이 정신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정신과나 또는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는 주로 산부인과 쪽을,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긴급의료지원 체계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이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이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통해서라도, 민간 산부인과와 협력체계를 통해서라도 저녁에 의사선생님들이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퇴근하신 이후에 어떤 진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중에 충북해바라기센터와 충주성폭력상담소와 협약체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산부인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6시 되면 퇴근하시잖아요, 7시 되면. 그래서 24시간 커버를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해바라기센터에 24시간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충주의료원만 가지고 불가능하다면 민간병원하고 협력체계를, 그분들에게 수당을 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력체계를 가동하시라 고 제가 제안드렸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서 충주의료원은 그래도 의료진들의 감염병 확진이 안 나와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항상 감염병 환자들과 접촉하는 직무의 특성상 거기 감염이 될 위험성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분이라도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또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전담병원인데 왜 이랬을까라는 질책을 또 받기도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고의 신경을 쓰셔서 의료진들 거기 구성원들의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를 해 주시고 지역에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인력은 몇 분 정도 받으셨어요, 의료진?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간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간호조무사하고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23명 받았습니다. 받고 오늘 날짜로 1명 빼고 다 종료됐습니다.

아,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만…

요양보호사.

받으신 거네요, 23명을?

네.

그럼 그분들은 의료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의료인력이라기보다 보조…

의료진이라고 보기는. 간호조무사는 그래도 보조인력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료가 되신 거죠.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그 인력들이?

이번에 청주에서 요양원 환자들이 많이 오고 제천에서 요양원 환자들이 많이 발생돼서 와상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동을 못하시고 식사라든가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그분들의 고용기간이 중단이 끝났다고 하면 또 내일부터는 간호인력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11월 27일 날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저희가 처음에는 적은 병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101병상으로 확대하고요. 극성기에는 110개로 병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오실 때는 100명 정도 중환자를 포함해서 입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오늘 여기 와서 보고받은 바로는 오늘 두 분이 입원에서 스물여섯 분의 입원환자만 입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보조인력의 지원도 그거에 따라서 종료된 거고요. 앞으로도 대기병동으로 4개 병동 110병동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일정기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 병상을 유지하고 급격히 환자가 발생할 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더 늘어나서 필요할 시에는 즉각즉각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실천으로 진료 대기시간 개선, 18쪽에 보면은 저는 이게 환자로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사실 그 대기시간에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약간 방치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노력을 해서 실제로 그런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지역의 북부권을 커버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몽열 감사실장님은 혹시 병원의 어떤 근무경력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서울대학교 본원에서 30여 년 근무했고요.

행정 쪽으로?

행정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서의 업무를 전부 한번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직도상에 아까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감사실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조직도상에 감사실장 위치가 어디쯤에 적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직제개편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이몽열 감사실장은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 행정처장,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장을 거친 아주 병원 행정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력서 한 장쯤은 주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직급이 저희는 4급입니다. 직급이 세 직급 아래 직급인 데도 불구하고 저희 충주의료원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응모하셔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 그런 걸 여쭙자고 한 건 아니고 실제적인 병원 경력이 있으셔 갖고 오신 건지 이렇게 해서 그것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 이력서를 받아 봤으면 질의 안 했을 겁니다.

예, 국·공립병원 행정…

3급이든 4급이든…

근무로는 최장, 또 최고를 경험하시고 보라병원 사무국장…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직급에 관계없이 조직도상으로는 원장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여기 조직도 올라온 것 보면 기획실장 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어차피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 이걸 다시 조직개편을 해서 할 적에는 진짜 명실상부한 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상에 배치를 잘해 달라, 이 조직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달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성장 기틀마련이라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조직역량 강화, 직원역량 강화, 의료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마디로 역량 강화를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다 조직원들 또는 조직원이 갖고 있는 역량 이거를 강화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을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나중에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가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게 공공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병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장례식장하고 중환자실이 같은 문을 쓴다든가 또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지금 주차장 부지로 온다든가 별도로 밖으로 빼 갖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세워 갖고 있어야지 명실상부한 북부지역 우리 충주의료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중장기발전계획 예산을 편성하고 1월부터 신임 감사실장님이 경영혁신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단과 기획조정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과업지시서를 1월 중에는 맡기고 용역, 계약을 추진해서 최소한 6월까지는 결과 보고하고 도의회에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 마스터플랜을 짜고 또 그것이 6월 이후에는 병원비전 선포식을 하고 그리고 차질 없이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나가도록, 실용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제가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쪽에 보면은 의료역량 강화가 있는데 거기 맨 아래 쪽에 보면 수익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첨언을 보면 “2020년도 코로나에 따른 정상진료 불가로 2019년 결산을 기초로 목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의료활동을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2020년 마냥 비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됐을 때도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것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면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니까 상관없지만 2020년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올해도 간다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겠다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 갖고 철저하게 운영 관리해서 북부권의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추진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충주의료원이 코로나 대응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잘 치유하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올 한 해에도 계획된 업무들 또 우리 의료원 발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은 기구 및 인원이 있는데 아까 직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기구나 사무분장 직제 같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애써주고 계시는데 여기 공공의료본부가 있어요, 직제상에. 그런데 본부장님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 진료부장이 본부장입니다.

아, 진료부장님이 겸직하시는 거고? 아, 예. 그래서 우리 공공의료 여기 간부현황이나 이런 데는 또 없으셔서 그냥 직제상으로만 이렇게 해 놓은 건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겸직하시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실정이나 내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겸직하시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실제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더 확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분이 또 맡으셔야 되는 건지 어떤 것이 합리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사무분장 직제에 이거 정리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도 직제와는 기구표와는 달리 적정진료팀이 밑으로 가 있고 이렇게 섞여있고 막 그런데 여하튼 정리할 때 한번 다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6쪽에 보면 심뇌혈관센터 개설이 있는데 언제부터 개설하신 건가요, 이게? 심혈관·뇌혈관센터, 16쪽. 의료역량 강화에 우리 심뇌혈관센터 개설 이렇게 했다고 적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 2월 사업 선정이 돼야 됩니다. 국중원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서울대보라매병원의 뇌혈관센터장, 신경외과장을 자문교수로 위촉하고 또 저희 임몽열 실장님께서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해서 3월 내지 9월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심사 및 계약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개설한 게 아니고 올해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병원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합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적으로 공간에 들어갑니까?

자체에 심혈관센터가 있습니다. 장비는 공유하고요.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재활병동에 센터 일부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재활병동으로?

예.

심혈관센터는 뇌혈관센터나 환자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또 이 부분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의료원이 북부권역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인원이나 장비나 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서 운영되는 초기단계에서 “충주의료원이 심뇌혈관센터가 좋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주요 현안사업 병동 증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이 41병상 이렇게 심혈관·뇌혈관센터하고 연계돼서 하신다는 거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은 10병상인데 북부권 관련 전체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수익이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10병상 정도면 좀 규모가 작지 않나. 재활은 의료수익이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나는 분야이고 호스피스 같은 경우는 나지 않는 분야인데 그래도 좀 작은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4병상이 전체 중축하면서 이것밖에 안 나오나요, 병상 수가?

예산규모도 그렇고요. 저희가 뇌혈관센터 뇌혈관 환자라고 하면 급성기에는 중환자실과도 연계되고요. 또 회복기에는 재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병상이 거기에 국한됐다고 보기보다는 전체 순환구조로 봐서 그 정도면…

괜찮다?

일단은 북부권에 유일한 뇌혈관센터로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호스피스는요? 호스피스는 규모가 이 정도면 그냥 시작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수준이다?

예, 터미널 환자하고 마지막 임종 전의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모델병원으로 하는 서울성모병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하는 거고요. 또 필요하면 부지나 이런 걸 더 확보해서 확충할 생각도 있습니다.

예, 하여튼 초기에 계획을 좀 더 잘 세우고 검토를 하셔서 초기단계에 자리를 잘 잡으셔야지 어려움이 없다, 덜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 또 큰 병원에서 운영 파트도 고루고루 이렇게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짜임새 있게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하고 3페이지인데요. 지금 충주의료원 간부현황을 보면 원장님, 진료부장님, 감사실장님, 기획실장님, 관리부장님, 간호부장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뭔가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지금 새로 선임된 분들이 세 분이죠? 감사실장님, 기획실장님, 관리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 채용하실 때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신 건가요?

예.

일종의 특별채용인가요?

그렇죠. 임기제죠.

임기제, 3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우리 총무팀장님 오셨나요?

관리부장 이재령입니다.

파견 어디서 오셨어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왔습니다.

파견이면은 이게 맞는 건가요, 파견? 서울대학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어떤 MOU체결해서 파견 오신 거예요, 아니면…

MOU를 체결했습니다. 충주의료원하고…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가 도에…

그럼 상근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상근합니다.

조직이 틀린데 법인이 다른데 파견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

어디에서 자문 받으셨죠? 도에 질의하신 건가요?

예,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문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왜 그러냐면 공공의 의료가 지금까지 충주의료원이 발생돼서 죽 진행해 왔잖아요. 이게 공공의료에 대한 지속 가능에 잘못 판단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파견가거나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직원들의 동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혁신을 하다 보면 조직이 잘못하면 바다로 가야 되는 데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원장님께서는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은 새로 의사로 가정의학과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저희가 기존에 기획부장, 기획조정실장이 사직을 하고 TO가 한 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의사선생님을…

그래서 사실은 선진 병원들은 많은 병원에서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 급에서는 의사직이 대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그건 아는데 내부에 있던 분이 올라오신 거죠?

내부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그런 분을 기획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발탁이 돼서 의사선생님에 이 보직을 주신 걸로…

예, 전에 진료부장도 경험하셨고요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주의료원이 잘 되기 위해서 원장님이 독립권, 자율권이나 이런 인사의 부분, 경영의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민간병원이 아니고 공공의료원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모든 세금이 어떻게 됐든 국가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거는 다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좀 전에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심뇌혈관진료센터가 개설이 되려면 조건이 분명히 엄격한 조건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비하고 그 시설하고 인원 거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고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인원으로 확충되어 있을 때, 지금 권역별로 지정을 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충청북도에는 충북대병원 예를 들어서 대전시는 충남대병원 이런 식으로 심뇌혈관권역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권역센터는 아니고 그냥 센터인 거죠?

예.

권역센터는 지정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립된 후에 심사를 받아서 심뇌혈관학회나 등등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주의료원의 규모로 봤을 때 이것을 받는 것이 단시일 내에 가능한가요, 이게?

저희가 그간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하고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전체 주임교수, 서울대병원 과장과 보라매병원의 뇌혈관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소장을 하면서 최근에 신경외과 과장까지 겸하고 있는 그 교수를 저희 자문교수로 해 가지고 학회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그런 미팅을 건립 추진 추후 권역별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자문교수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예상되는 예산이 총얼마 정도 돼요, 52억밖에 안 듭니까?

그게 1차죠. 1차로 52억을 해서 기본을 갖추고 출범을 해서 우리 실적이나 모든 게 인력이나 충원되고 해야 그다음에 다음 단계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뇌혈관 쪽에 지금 개설이 되어 있나요, 우리 지금 심혈관은 없으시고?

심혈관센터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뇌혈관은 없으시고?

예, 뇌혈관센터도 심혈관센터 못지 않게…

지금 인력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인력 확보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

예, 올해 나오게 되면…

하여튼 왜냐하면 잘되면 북부권역의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시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동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좋은 착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위원장님 잠깐 기회 주시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그런 목표로 해서 병원 경영의 아주 베테랑인 분을 감사실장 그리고 경영혁신단장으로 모시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우리 서울대학병원 중에 가장 가깝습니다. 거기 현직에 계신 분을 어렵게 초빙했습니다.

초빙하셔 가지고.

초빙해서 저희와 같이 경영 혁신적인 조직 기구개편,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한 우리 아이덴티티(identity) 그리고 그에 필요한 인력 또 우리 자체 인력의 교육 등 모든 거를 추진해 나갈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발령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지금부터 지난번…

안 그래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이 4개월 됐잖아요, 여기 임명되신 지?

예.

4개월 동안 충주의료원이 혁신할 과제 3개만 든다면 뭐뭐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충주의료원이 지역사회의 거점공공병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급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와 항상 소통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세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 충주의료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은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있으셔야지…

예, 그건 별도입니다. 저희가 병원 직원들로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3월 중에는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서 기부금도 받고 저희도 회비 같은 걸 내고 해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 사단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거예요,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거예요?

직영이 아닙니다.

수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단법인을…

병원하고 아주 릴레이션(relation)이 좋은 별도의 법인입니다.

글쎄 별도의 법인이니까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이니까,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 아니에요?

예.

5,000만 원 기본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보라매병원에서…

그걸 도입을 했었습니까?

20년 동안 이런 단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계속 그 지역사회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그런 병원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세 가지 정확하게 방침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업, 현안문제 지금 있죠?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병동 증축 말고 내부적으로 있죠? 아직 해결이 안 된 현안문제, 늘 저희들이 얘기해 왔던?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지금 본인과 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 수당부분은 어필을 해 가지고 조사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주장하는 게 사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두 가지로 고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상담과정에 부서장인 간호부장과 인사팀장인 총무팀장을 2차 가해로 여가부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능하면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n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고를 안 드린 건 뭐냐 하면 이름이나 실명, 이 과정을 여기다 하면 많이 대외적으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아니죠, 왜냐하면 이름을 넣는다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민간정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 적시하라는 얘기는… 제 얘기는 그 사건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충주의료원에서는 내가 원장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개입을 했고 어떤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실명을 여기다 게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와 있다라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문제가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속되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4개월 동안, 어차피 새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여튼 그런 논리로 봤을 때 과거에 발생된 문제가 늘 따라다닌다라면 혁신과 이 과제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송으로 갈 때까지는 쿨하지 않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2차 피해를 주장하고 또 더 가서는 3차 피해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폭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원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원장님 계셨을 때 났기 때문에 나는 이때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원장님은 제가 좀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 노조지부장님 나오셨나요?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오셔 가지고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피해, 민감한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2차 피해가 어떻게 있었으며 지금 진행이 어떻게 왔고 고충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를 배제하고 가부동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 대시고 성명 대시고.

안녕하세요. 마이크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되고 있어요.

충주의료원 노조지부장 정연화입니다. 저희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이 7월 13일 날 작년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사실은 가해자를 다른 데 전보를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피해자를 분리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조치를 하다가 이비인후과라는 그런 쪽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가해자가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다는데 사과는 아니고 약간 조금 넘어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는 거기서 더 겁을 먹었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휴가를 보냈습니다, 3주 유급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3주 동안에 이 사건 접수돼서 조사과정이나 이런 게 피해자한테는 아무런 공지도 안 되어 있었고요 서면으로 남겨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설명이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이 사건 무마를 위한 발언이나 가해자가 휴가 중이니 출근해라, 이제. 사실은 가해자가 그때는 연차를 다 쓴 상태였고 저희가 연차를 내년 연차를 당겨다 쓰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직서를 내고 지금 휴가를 간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근무를 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이 가해자한테 그 연차를 부여를 해서 그 가해자가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런 자각을 하고 조금 미안해 하고 조금 자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취직을 했다가 저희가 알고 거기에 요구를 해서 퇴사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종료도 안 되고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외래근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외래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외래근무를 또 다시 가기가 이분은 “너무 부담스럽다. 다른 데로 보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외래근무를 해라.” 그리고 이 친구가 신경외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신경외과 환자를 신경과에서 보게 되니까 “그러면 거기 환자를 잘 보니까 이리로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해서 “외래근무는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데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사건 종료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라고 종용을 하니까 이 친구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식사를 못한 상태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충주시청에서 하는 성폭력상담소를 찾아가서 저희가 의료진 지원을 받아서 건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을 우리는 공지도 못 받았다.” 이렇게 계속 피해자가 요구를 해서 7월 30일 자 문서상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그때서 들은 거였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친구는 2차… 여기서도 출근하라고 그럴 때도 피해자가 자기는 근무할 수 없는데 계속 근무를 하라 종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압박이 된 거예요, 그것도 부서장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저희가 이 친구가 원하는 부서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한테도 사실은 징계위원회를 해서 징계위원회 끝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출근에 대한 고지도 없이 “출근해라” 이렇게까지 나왔던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가해자는 벌써 징계위원회를 끝내자마자 바로 사직처리가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했던 공개사과를 받지를 못했고요. 두 번째 원하는 부서를 달라 했는데 그 부서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로 갔지만 저희가 전담간호사의 수당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 수당에는, 그때 당시는 전담간호사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당이 규정상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불이익 조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부서를 배치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가. “거기 가면 수당을 못 받지 않냐.” 그래서 “아니요. 받을 수 있을 거다,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고 근무를 하고 그러면 “공개사과도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제가 다시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이에 그 수당이 지급이 됐던 거예요, 피해자한테. 그런데 피해자는 그 수당을 받아서 주는가 보다 했더니 다음날 와서 이거는 내규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수당을 환수 조치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피해구제는 없고 가해자에 대한 구제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마음을 조금 많이 아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까지 가니까 불이익을 당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2차·3차 여가부로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를 했을 때요…

잠깐만요. 지금…

네네.

소송은 했습니까?

네, 2차·3차에 소송보다는 진정 신청을 냈습니다.

진정 신청.

이렇게 불이익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 측에도 중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전문적인 컨설팅을 의뢰해서 “정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재발방지를 해 달라.” 얘기를 했지만 그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치도 없었고. 그런데 “우선 인식교육은 해 달라” 그래서 인식교육은 했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고충처리위원회를 처음 실시했을 때 사실은 제가 그 친구 피해자는 노조에, 고충처리위원회 해서 제가 상담도 해 주고 같이 마음도 다스려주고 했었어요. 그래서 1차 때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노조 쪽은 지부장은 제가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왔냐. 나가라.” 그래서 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시정이 됐습니까?

아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첫 번째 그렇게 돼서 그러면 “저는 지부장이니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측 대표니 제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사측에서 임의로 저희 사무장을 갖다 앉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노동조합에 위촉의뢰를 했어야 됩니다. “노동조합에서 누군가를 보내 달라” 아니면 노동조합 아니어도 조합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많은…

지금 현재에서는, 현재.

그래서 그렇게 끝났는데 불이익 조치로 해서 저희가 여가부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고충처리위원회를 해서 여가부에서 나와서 했는데 1차 때는 임의로 노조는 넣어줬습니다, 사무장은 임의로. 하지만 2차 때는 저희 노측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안 해 주냐. 일방적…

고충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사용자가 노조대표를 선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없는데 왜 법률을 위반하죠, 의료원에서?

아니, 그런데 지침상에서는 사실은 노조를 꼭 참여시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거기가 노조 저기잖아요. 여성과 관련된 여성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대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대표면 직원대표들이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한 위원을 거기에다가 가부동수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7명입니까, 5명입니까?

저희가 7명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는 위원장이, 원장님이 그거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은 노조대표인 지부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됐습니다, 이상. 가해자가 상습적이었죠? 상습적으로 몇 번 그 차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상습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월된 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휴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당겨서 썼으면 내년에 발생되지 않는 휴가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환수했습니까? 급여 지급한 거에 대해서 그 일자만큼 환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요 신고에 대한 조치는…

아니아니, 원장님 말고 그때 당시에 누가 담당이었습니까? 급여담당, 총무팀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리는 소급해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피해를 받아서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그 사람 흔적도 안 보고 싶고 그 공간도 안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요구하는 자리에 앉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는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는 신경외과 과장은 병원에서 징계를 받고 강등처분을 받고 또 이직을 해서 없습니다, 지금. 신경외과가 폐과가 돼서 그 자리는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1차 지망이 정형외과였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에 전담간호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이직시키고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을,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협의돼서 사실 병동에 나오면 밤에도 근무하고 저녁도 근무하고 힘드니까 그래도 유사한 데가 어디 있냐 해서 갔는데 거기가 무슨 소화기내과 간호사로 갔습니다. 사실 전담간호사나 PA를 하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을 엄밀히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노사가 협의해서 만든 규정에 보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곳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로 특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그 수당을 지급해 줄 수가 없죠. 사실 규정을 위반할 수가 없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저도 법을.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노조 조합장하고…

원장님!

예예.

죄송하지만 급여에 관한 부분은 지금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거는 해결이 될 거고. 직원의 배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정형외과에 기존에 직원이 1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호사가. 한 분 있는데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그렇게 오래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죠, 간호부장님? 정형외과에 한 분 근무했던 간호사?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거기 원래 한 분 있나요?

네네.

몇 년 했어요?

’17년도 초반부터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보기준이 대충 몇 년마다 이게 보직을 변경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전담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거기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자격은 갖고 있는 건가요?

간호사이기 때문에 자격은 됩니다.

자격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동료한테 원장님이 “피해자가 여기를 원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편리를 봐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행이 돼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게 맞다.

예, 위원장님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잠깐만요.

신경외과 개설이 되고 하면 또 원한다면 보내줄 생각이 있습니다, 신경외과로. 워낙 거기 또 익숙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하면 보내줄 수 있고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일단은 아까 급여에 관한 부분은 규정에 묶여있고요.

그거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노동위원회에 제소돼서 거기 결정에 따를 거고요. 또 가해에 관한 부분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정성 있는 인사 또 여성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피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제안했냐 하면 “병원의 모든 사람은 빠져라. 성폭력상담소장님께 일임을 해서 그 위원을 임의로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데 무조건 따르겠다.” 그래서 지금 피해호소인 2차 피해, 2차 피해는 사실 피해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 나오는 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겁니다.

아니, 확정은 안 됐지만 간호사의 머리를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이 두세 번…

위원장님, 2차 가해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글쎄, 거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예.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이 1차 피해를 받아서 “나는 이 부서에 내가 못 있으니까 저 부서로 보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외부에다가 고충처리와 관련해서 맡기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노사가 그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서 노동자 대표가 있으면 그 대표가 노동자 쪽에 뭐냐 하면 권리를 위해서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수용을 해서 고충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사실은 객관적인 인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요. 그러니까…

그럼 모든 거를 다 객관화 하려면 외부에다 다 맡겨야죠.

아니, 다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 건에 관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예예, 주장이…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거를 개입을 해 가지고서 외부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외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심신에 대한 미약 정도 이런 부분들을 상담절차를 하고 그러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몰라도 내부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성돼있는 요소인데 그거를 차치하고 외부에서 그거를 들여와서 한다?

원래 고충처리위원회는 간호부장, 총무팀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 내에서도 여성 위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피신청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성 위주로 해서 객관적인 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또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제삼의, 임의대로 구성된 제삼의 인물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노조에서 동의를 했나요?

노조에서는 무조건 노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 당연하죠.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의 또 바이어스(bias)와 편견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니죠. 편견이 아니라 그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는 정해진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부장님 거기서 그냥 한 말씀 간단하게…

아, 네. 여가부에서 답변받기는 2차 불이익 조치가 맞다라고 그거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정형외과가 지금 한 사람을 보직을 전환할, 다른 데로 변경해서 받을 게 아니라 사실은 정형외과 전담간호사가 2명이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2명이세요.

지금도 두 분이에요?

예, 지금도 2명이세요. 그래서 거기를 그래서 원해서 이 친구가 그걸 한 거지 병원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친구를 내리고 앉으려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한 자리를?

네, 거기라도 가겠다. 예전에도 정형외과가 2명이었습니다, 수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

예, 맞습니다.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장님이 결정을 하면은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오신 지 4개월 동안 이렇게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내부가 건강해야 원장님이 목표하시는 3대 과제와 핵심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부터 먼저 진정이 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시간도 그렇고 더 이상 진행해도 그렇고 그래서 원장님께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가부에서 지시나온 대로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객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주장으로는, 2차 피해호소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결론만 내려져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코미티(committee)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노사건 외부위원이건 간에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객관화된, 사실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병원의 직원 둘을, 가해했다는 직원 둘을 징계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해를 가했다고 거기에 판단이 나오면 저는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원장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를 우선조치 그건 모든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조치는 여기 보면 제가 없었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 직장 내…

아니, 본인이 원하는 부서배치를 요구했잖아요?

심의위원회 거치고 2개월 간 유급휴가를 주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는 우리가 징계를 하고 형사 고발도 하고 우리가 내용증명으로 해서 사과를 해라라는 걸 계속 보냈습니다, 딴 병원으로 간 사람한테.

어차피 그만두셨으니까 안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형사고발까지 저희가, 사실 병원을 떠난 사람이고 병원 직원에 대한 그런 걸 했으면 원장 입장에서 그걸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도대체 이루어지지가 않고 피해자하고 그 고충을 들어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던 간호부장하고 총무팀장까지 2차 가해로 고발해 버리니까…

원장님 죄송하지만 피해자하고 가해자 문제는 이제 충주의료원에 가해자가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의료원 원장님은 할 건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서신이든 뭐든지 형사고발이든지 이런 거 조치를 하려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지금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해자에 대해서 자기 부서배치를 요구를 하면 그게 크게 합당하지 않다라면 아니 부당하지 않다라면 수용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기구개편하면 특수한 부서에 업무 로딩이 많고 위험이 따르는 부서를 전담간호사란 이름이 아니라 그런 특별 부서에는 일정 수당을 더 지급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인사에 반영은 가능해도 지금…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부위원장님 하시고 일단은 조치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

예.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가셨어요, 그렇죠?

예.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면 직장에 기관의 장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고 그 이후에 2차 가해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소송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이미 그건 소송으로 갔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일인지 원장님께서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만 깔끔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전에 가해자를 두둔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소송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2차 가해 문제는 법원에 가 있으니까 거기 판단에 맡기시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제가 불이익한 게 아니고요. 정형외과의 TO가 1명밖에 없다…

아니, 그 판단은…

그러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심신이 미약한 상태기 때문에…

원장님, 이미 성희롱으로 판단이 났다면서요, 1차 때?

예.

그러면은 피해자가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 주시는 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원장님이 하셔야 될 책임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서 자꾸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저희가 의회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만 딱딱 지키시고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르시는 거로 그렇게 하세요.

저희 내부규정과 또 TO를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아까 계속 객관성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성은 조직 내에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매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외부사람 불러서 하는 게 객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죽 조직 내에서 그동안 조치한 게 신뢰성이 없으면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하셔야 되고 원장님이 어차피 새로 오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제에 충주의료원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조사하셔서 조치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하시고 금지의무, 예방의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 원장님께서.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좀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하는 부서에 배치해 주세요.

규정도 검토하고 연구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고된 업무계획이 성실히 수행되어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명품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