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하되 인사에 관한 안건은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부터 14항까지 10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8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4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허창원 의원님.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2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 반대 토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허창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21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해당 안건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항을 상정했을 때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 의석에서 ― 예.)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허창원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으므로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의 전자투표기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중에 아니면 기권 버튼 중 한 개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해)왜 화면이 안 나와요?

예, 오른쪽에 화면 있습니다. 다 하셨죠?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1, 반대 8, 기권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부터 29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은 금년도 도정과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