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송미애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 고조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인구정책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 전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구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충북의 전체 인구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증가세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와 진천군 그리고 괴산군 등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9개 시군 모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편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것이며 괴산군 또한 수년 내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의 인구현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의 출생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데드크로스는 이미 2018년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력 부족 및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산 심화가 예상되기에 인구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혁신기반과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지역 활성화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출산율을 꼽고 있기에 혼인건수 또한 조사를 해 보았지만 이 또한 감소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수를 보면 지난해 제천과 음성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북 11개 시군 중 무려 7개 지역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충북이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멸지수가 다소 양호한 청주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도농 간 편차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소멸위험지수만 보고 17개 광역시도를 비교해 낙관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성차별적 노동시장, 일·가정 양립의 곤란과 돌봄 공백 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인구감소 종합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청년 여성의 노동과 출산’ 보고서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가정과 일에 대한 청년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지만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약 60%,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도 2018년 77.3%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흔히 인구정책은 인구유입과 출산을 이야기합니다. 그중 가장 의미 있는 인구정책은 출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의 출산은 너무도 험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충청남도와 경북 문경, 경남 거제 등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간 인구정책은 많이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나아졌을 뿐입니다. 특히 인구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과 보육에서 여성의 희생을 용인하는 관습과 인식 또한 과감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더 바뀌어야 합니다. 창의적이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리고 지역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이 배려의 문화가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 사각지대에 여성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대책과 재취업 지원 등이 심도 있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주도로 기초자치단체별 임신과 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보육과 교육 지원, 다자녀 지원, 신혼부부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인구정책으로는 도시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군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격차 우려를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합니다. 노령화에 의한 건강 문제, 농촌지역의 아이 돌봄 대책에 대한 혜안의 정책 수립 또한 절실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의 사회적 요인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믿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인식은 실천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각오로 다시 꼼꼼히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