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 5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준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 균형건설국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모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충북형 뉴딜사업 추진상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및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수완 위원님 조금만 참으세요. 언론에 보니까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국토부가 충북선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국토부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세운 논리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실 지자체만의 힘으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민·관·정 잘 협력을 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기획실장님께 시멘트 자원시설세 저도 이거는 기금과 세금에 있어서의 차이를 주민들이 너무 몰랐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너무 그동안, 우리 충북도가 사실 이게 도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분들이 국회의원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해요, 사실 도의 대표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하셔서 타 자원에 대한 시설 세금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아까 이 자료 보니까 65%, 35% 이렇게 죽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 잘 설명하셔서 지역 사회가 모두 한 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국회의원들도 계속 반대할 수는 없거든요.

잘 좀 그 취지에 맞게 성공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대응전략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