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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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충분한 휴식도 없이 먼 거리의 감사장 이동 등 바쁘신 감사 일정으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남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내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남면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8일 경주시 내남면장 손상규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 200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김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6천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 지방자치제 시대가 막을 올려 이제 12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온 가운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우리 6천 면민 뿐만 아니라 30만 경주 시민들의 주민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힘입어 저희 내남면 공직자 모두는 면민의 아픔이 무엇인지 면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면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을 위해 깊은 심혈을 기울여 면민을 위한 책임행정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면 행정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앞으로 적극 시정 보완하여 면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주시의회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시는데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종식, 재무사회담당 박상우, 민원담당 이동희, 산업담당 김영철 이상 6급 이상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작성 기준일이 2003년 5월 31일이며 동 자료 작성 유인 의회에 제출시한이 7월 3일인 관계로 동자료의 확인자가 본인이 아닌 전임 면장 김태술로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면장 수고했습니다.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 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직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먼저 감사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최초 임용일로부터 임용날짜 거의 비슷하게 내남면에 근무를 계속해 오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전번 인사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박재오씨하고 이명숙씨, 박문선씨 지금 전부 다 10년 넘게 이명숙씨 같은 경우는 임용날짜 동시에 내남에서 그리고 박문수씨도 마찬가지고 두 분께서는 임용과 동시에 내남에서 아직 그대로 계신데 순환보직을 이번 감사 끝나면 인사가 있을 건데 본인들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건의할 의향은 계십니까? 세 분에 대해서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10년 이상 계시게 된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연고가 내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본인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시정의 시책추진하고 우리 내남면하고 관계 문서를 잠시

김대윤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그러면 면장님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옆에 서 계시고 총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총무담당 이종식입니다.

최학철위원

다름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민선3기 시장이 출범함에 따라서 가장 경주를 살고 싶은 경주 부자도시 경주 건설을 지금 시장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남면에 이러한 부자도시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에 적극 동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큰 관심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별 관심이 없지요? 그런 내용을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남면에서는 부자도시 건설 그래봐야 큰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는게 사실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현재 부자도시 건설을 위해서 지난 1년은 가장 살고싶은 경주 건설의 꿈과 희망을 안고 민선3기 시정이 힘차게 출발하여 30만 시민과 함께 하면 된다는 각오로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열심히 뛰어온 한해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중심의 건실하고 열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라천년의 문화유적 보존 정비 등 전통이 살아있는 세계로 열린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하며 디지털 농업기반 구축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쟁력 있는 농어업, 기업하는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하며 생산적인 복지실현과 윤택한 생활여건 조성으로 골고루 잘사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어가야 하며 21세기형 도시공간 및 구조로 개편 지역간 균형을 이룬 깨끗하고 푸른 도시로 가꾸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관광도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내남 6천 면민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말로 가지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시가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내남 면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여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해야 만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내남면에 특별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또 새로운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열린시정 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내남면에서 몇 차례 참석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시정대화를 할 때마다 3명 내지 5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3명 내지 5명 참석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최학철위원

3명 내지 5명이 참석해서 내남면을 위해서 발언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내남면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요? 경주 시민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열린 시정 구현이라고 해서 시장을 비롯한 국장들을 모시고 주민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서 이제 지역사정들도 설명하고 건의도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내남면에 몇 차례 3명 내지 5명이 참석을 했어도 내남을 위해서 발언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시가 오라니까 몇 사람 정도 참여시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남면 주변에 있는 분을 모시고 앉아 있다가 듣기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열린 시정을 구현했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도시 경주 건설을 위해서 시장은 시장대로 목소리만 높이 외치고 있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지금 이제 어제 질문을 좀 해놓았더니 오늘 그렇게 답변이 매끄럽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 시책추진에 같이 뭐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 계획들이 전혀 없고 시도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거나 만들어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종근 부의장님께서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는 각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 지역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부자도시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방면으로 우리 내남면이 25개 읍면동을 앞서 이끌어 가는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들이 변해갈 수 있도록 내남면에서 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최학철 위원님 말씀을 깊이 가슴속 명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먼저 면장님 일선 경주시 제일 큰 읍에서 가장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하고 계시다가 여기 오신데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지난 며칠 전 민선 시장님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문을 숙지 하셨습니까?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못 봤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비젼경주21 책자 보셨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것은 잠시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은 언제 안강에 계실 때 언제 이 책을 접했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우리 7월 1일 기념식하고 왔는걸로 아는데 확실히 잘 그 책은 연초에 나왔는걸

김병태위원

지금 이번 기자회견문에도 비젼21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경주시 홈페이지 보면 기자회견문이 전문이 게재되어 있고 하여튼 이 내용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제이 8대 운동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8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말씀해 안강읍에서 일선에 4만 읍민을 모시고 행정업무를 보고 오셨는데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

시정상식 100 이거 봤습니까? 이것도 못 보셨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그 책은 못 봤습니다. 그 책은 7월 1일인가 2일 그때 나왔는걸로 생각됩니다.

김병태위원

각 이통장님께 한 부씩 다 배부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달라고 해서 한 권씩 봤는 책입니다만 이 책은 시장님이 각 행사장에라든지 어떤 기자 간담회 그 다음에 대토론회 굉장히 인용되는 비젼21이라는게 시장님 계속 쓰는 문구입니다. 전혀 안 보셨다면 지금 앞으로 보셔야 시장님이 화상회의 시설되어 있지요?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숙지하시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열린 시정 거창한 설명 적어놓은 설명이 너무 거창합니다마는 실지 열린 시정 이 안에 내용이 올 초부터 다 바뀌었습니다. 숙지하시고 그냥 A4에 적은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시장님 부자도시 만들겠다는데 대해서 숙지하시고 열심히 한번 일선 행정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금 우리 면장님께서는 7월 3일자로 발령이 나셨기 때문에 내남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준비 자체도 면장님 오셔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니지요? 자료 자체 만드는 것도 그지요?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총무담당 좀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옆에 서 계시고 총무담당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총무담당 이종식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총무당당자께서는 내남에 상당히 오래 계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도 이 자리에서 받아보셨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허위로 완료라는 그런 완료되지 않은 것을 완료라고 작성하지는 않았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지요? 지금까지의 감사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 일소에 해당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 유일하게 내남면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완료라는 이런 조치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했을 것 같으면 내남면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물론 앞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어차피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감사를 하면서 완료된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심의를 할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똑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혹 면장님 내남면에 부임하시고 비젼21하고 그 다음에 시정상식 100 그러는 이 책자를 경주시로부터 받았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받았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책자 어디 있습니까? 면장실 책꽂이에 꽂아 놓았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비젼 21은 제가 한 권 가지고 있고 그 다음 것은 잘 제가 밑에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민원실에 말이죠. 각종 책자 홍보를 하는 책꽂이 있지요?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거기는 뭘 갖다가 비치합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각종 시정 홍보지라든지 이런 비젼21 같은 것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오늘 감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면장이 내남면에 부임하시고 내남면 발전을 위하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뭐냐 우리 경주시장이 잘 사는 도시 부자도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주민이 다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봐야 될 책을 민원실에다가 최소한도 비치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면장만 보라고 책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보내서 당장 비치하십시오.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아무리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지마는 지금 면장 감사받을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쪽에 농업용 관정관리 철저에 대해서 관정별 검검표를 비치해 놓았다고 그랬지요?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거 복사해서 지금 제출하십시오. 다음 연번 3번 각종민원 발생현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남면에는 각종 민원사항 안 생깁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노곡리 116-1에 대광에너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환경관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민원발생 언제 되었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업체로써 조금 발생된지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민원 발생시기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2001년 2월경부터 발생되어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누락시켰습니까? 내남면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느정도 감지를 하고 감사에 들어가는데 해당사항 없다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부임하신 이후에 이 감사자료를 봤을거 아닙니까? 봤으면 오늘 감사장에 민원사항이 생겼는 것 같으면 유인물을 하나 해서 이 책상에 얹어 놓았어야지요.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제가 감사자료가 7월 3일날 부임과 동시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주민들이 시청방문으로 관계기관에 진정 고발 등을 추진해 왔으나 시청에서는 직접 6월 28일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명령조치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량이 또 너무 많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론모니터 회의 개최일수는 기준이 없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매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매분기별로? 규정상 매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4회 하도록

김대윤위원장

연4회 그러면 연6회를 했을 경우에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연4회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6회를 하게 되면 6회분 다 나가는 겁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올해는 회의는 두 번 했으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당은 올해는 지급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여기는 2002년도. 2003년도 그 개최일수하고 회의일수가 다 기재되어 있는 겁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5번 개발자문위원회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면장님 여기 오시기전에 이미 개발자문위원 위촉을 했지 싶은데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총무담당 나오셔서 답변 좀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앞으로 비켜주시고 총무담당 자리 해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총무담당 이종식

조광조위원

개발자문위원 위촉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내남면에는 면장이 전부 추천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내남면은 현재면에서 시로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하셨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추천을 할 때 면장님이 다 했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면장이 다 아니하시고 여러 여론을 수렴하고 또 평소 우리의 대표자이신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 보고를 위촉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내남면에서는 개발자문위원을 위촉을 해라 읍장이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라고 시에서 통보가 왔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역 시의원하고도 의논을 해서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의논을 합니다.

조광조위원

하고 했습니다. 안하고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의논을 하고

조광조위원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여러모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읍면장님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한테까지 의논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시의원님은 내남면 대표자이시고 또 시 의정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호 협조를 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는 시장 선거운동 한 사람을 위주로 선정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본 청에서 말이죠. 한나라당 협의회장을 개발위원으로 위촉을 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일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그런 일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진짜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다른 면에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남면에는 안 받았다고 하는지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다른 면에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그런 부탁을 연락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면장이 받고 지시를 받거나 그런거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런 일도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개발자문위원 중에 여기 그러면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차호열이라고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전부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으로 한나라당 협의회 회장을 하기 이전부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새마을협의회 대표로서 위촉이 되어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대로 유임만 시켰다는 거지.

신성모위원

유임이 아니고 새로 이 사람이 위촉이 되었죠.

조광조위원

유임이 되었구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그분이 현재 개발자문위원이 3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고 4월 1일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표로 그대로 유임이 되었습니다.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새로 위촉이 되었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유임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당연직이네요. 당연직으로 되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아닙니다. 그분이 평소에 새마을운동에도 협조적이고 면 행정과 여러모로 다양한 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정이

조광조위원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전에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전에도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지난번에 2002년도에도?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유임이지. 다시 되었으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유임입니다.

조광조위원

새로 처음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해가 내려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본인의 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전부 새로 한 사람이고 맞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본인의 원에 의했다는 것은 이 분이 이번에 유임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유임이라고 해 놓은 그 사람들만 새로 유임이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새로 되었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번 4번, 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하고 또 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구성만 해두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거나 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위원회 기금 조성 명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또 보상금을 변태지출한 등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개발자문위원 해촉이나 위촉 과정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을 위촉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촉을 하는 사례로 인해서 물의가 생긴다든지 면에 어떤 화합차원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총무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각종 위원회 회의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2002년도부터 2003년 현재까지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현재까지입니다. 5월 31일 이전까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월 31일 같으면 자문위원 회의가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네 번이고 5월 전에 두 번 해버렸네요? 벌써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6월 달에 하는거 아닙니까? 한번은?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회의는 현재 우리가 임기가 4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6월 달에?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5월 31일자로 감사자료가 그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그것은 우리가 잠깐 현재 착오로 우리가 회의한 걸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잘못된 이것도 결국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과고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이 회의는 전용받기 위한 어떤 그런 회의로 봐도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용사안을 가지고 17회 회의를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전용안을 가지고 했는 이외에 다른 기타목적으로 회의 소집한 날짜는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그런 일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1회 소집하므로 인해서 수당이 얼마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회의시 마다 수당이 1만원씩 나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인당?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1인당 1만원이면 170만원 나가야 되는데 아니지 17회 회의 일수가 17회인데 수시로 해서 17회 했다고 그러면 이거 몇 명이죠? 32명 이거 한번 회의할 때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명씩 회의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현재 위원장이 면장님이고 현재 거기 회의할 때 위원이 4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명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는데 그죠? 계산을 해보세요. 4명씩 해서 17회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68명 아닙니까? 68명에 1만원 같으면 68만원밖에 안돼야 되지.

승환

김승환위원

수당 자체가 정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회으록이나 뭐 확인해 봐야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그 내용은 산업담당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산업담당자 앞으로 좀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옆으로 좀 비켜주시고 산업담당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요. 위원장님을 면장님으로 하고 또 산업담당하고 산업담당이 간사죠? 아닙니까?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때 면장님이 위원장 됩니까?

그 다음에 간사가 산업담당 아닙니까?

그러면

5명중에 면장님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지역 이장님이 포함될 것이고

주변 이장님 들어가죠?

이장님 세 사람하고

며장님하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을 포함한 그 다음 토지 주변 이장님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남면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면장님을 포함한 산업담당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장님이 세 사람 들어 간다고요?

자꾸 끼워 맞추기 하지 말고요. 자꾸 끼워 맞추면 곤란하지.

규정된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면장, 이장협의회 회장, 또 그 토지 제일 가까이 있는 이장 그 다음 두명은

협의회 회장이 들어가는데 총무가 들어간다.

이장협의회 부회장

그렇다라니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장협의회 회장, 부협의회장, 총무

예. 좋습니다.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써,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 참석대장 그것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록 대장하고 수당지급 대장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그거 확인 후에 다시

김대윤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연번 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면장이 아마 어제 그저께 왔기 때문에 집행한 것은 아닌데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카드로 요즈음 많이 쓰도록 되어 있지요?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현금으로 많이 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면장이 뭐 단체들이 어디 가는데 돈 10만원씩 경우에 따라서 20만원씩 이렇게 내 놓는데 이것은 상한선이 없습니까? 형편되는 대로 다 줘도 됩니까? 카드를 몇 % 쓰도록 되어 있는지 그 규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수위원

면장이 근무하지 않을 때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회계책임자 좀 앞으로

김대윤위원장

면장 옆에 서 계시고 회계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총무계장 누고 종식이가 총무계장이가?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이장수위원

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집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법이 정해져 있는데 형편상 그래서는 안되지. 형편상 그러는건 통할 수 없는 얘기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완전 거꾸로 되어 있고 다른 읍면에 보니까 격려금 같은거 한 5만원씩 줘도 되는데 내남은 형편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거 10만원씩, 20만원씩 주면 시의원한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건데 시의원은 가서 예를 들어서 격려금 5만원 내놓고 면장은 가서 격려금 10만원 내놓으면 아까 시의원하고 상부상조한다고 그랬는데 내남은 특히 내남 출신이 부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근본적으로 30%를 현금으로 쓰고 70%는 카드로 하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뜻 보니까 카드는 몇 건밖에 안 되는데 완전 반대로 되어 있는데 총무계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버스 두 대 가도 맨 같은 단체가 가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회가 가고 무슨 또 이장들 모임이 가고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목이 다르니까 5만원씩 갈라주든지 10만원씩 갈라줘도 되지마는 버스 2대 가면 대당 5만원씩 10대 가면 50만원 줘야 하나?

그런데 이거 원인행위는 지금 회계책임자가 하는 거지? 면장 지시 받고 하는 거가? 회계책임자 여기 왔어? 위원장 회계책임자 좀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옆에 계시고 회계담당자 발언대 서십시오.

이장수위원

아니야. 회계담당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칙을 한번 얘기해 봐요.

카드가 기관운영비 원칙으로 업무추진비 이것은 카드를 70% 쓰고 현금을 30% 쓰라는 회계규칙이나 규정이 없나? 없어?

무슨 소리야. 카드를 30% 쓰고 현금을 70% 쓰고 완전히 거꾸로 해 놓았는데 회계책임자가 그것도 모르면 안되지.

그래, 카드는 70% 쓰고 현금을 30% 쓰는 것을 회계책임자가 모르니까 이렇게 지출해 놓은거 아니냐. 회계책임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원인행위를 할 수 있나? 다른 읍면동하고 내남은 규정이 시에서 내려오는게 달리 내려오나 회계책임자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뭘 70% 쓰는지 뭘 30% 쓰는지 그걸 모르니까 지출이 이렇게 되는거 아니냐. 왜 그것을 모르나? 회계책임자가 그러면 면장이 돈 달라고 하면 현금 그냥 다 주나? 이 영수처리는 어떻게 하노? 요즘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영수증 첨부 안 하나?

카드야 당연하게 근거가 나오니까 알지만 현금 주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데?

격려금은 그냥 주고

영수증 없이? 그러면 면장이 10만원 갖다줬는지 5만원 갖다 줬는지 회계책임자가 다 확인했는가

예가 아니지 이것을 원인행위를 해서 면장 결재 받아서 면장한테 현금 전달한 것이지 회계책임자가 갖다준 것은 아니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 관내학교 졸업식 시상 상품권 말이야 이런 것은 상품권을 말이야. 충분하게 애들이 중학교 가면 필요한 도서구입을 해도 되는데 왜 현금으로 주나? 말도 안되는거 아니야.

도서상품권 줬어?

그러면 도서상품권 같으면 이런 것은 비고란에 집행방법에 이렇게 나타내서는 안되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내남지회 선진지 견학 박증환 현금,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격려 박중윤, 또 현금 전부 다 현금 다 줬네? 이게 지금 회계법상 딱 맞게 지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거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잘못된 것 같아?

앞으로는 회계법 상에 따라서 모든 지출이 원만히 되어서 의구심이 전혀 이 서류 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회계책임자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면장이 설사 변칙적으로 좀 하자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라고 숙지해서 그리고 또 회계책임자정도 되면 몇 % 카드 쓰고 몇 % 현금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걸 모르니까 면장이 현금 가져오라고 하면 덮어놓고 현금 갖다주고 끝에 가서 이거 누가 책임질거야?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김병태 위원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이장수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듣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십니까? 신용카드 발급 사용대장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카드사용전 사용 후에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록했습니까? 언제까지 기록했습니까? 기억으로

작년 7월 이후에는 카드를 면장님이 일괄적으로 혼자 쓰신 겁니까? 안 그러면 전혀 보고 없이 감사자료에 기록되었다면 카드 사용이 많고 적고는 이미 따졌는 부분이고 매출전표를 한 장을 썼더라도 사용부에 분명히 기록하도록 카드 사용절차가 당연히 있고, 이거 업무기만 아닙니까? 근 1년 동안 지급 사용부에 전혀 하나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님은 주 1회 단위로 사용부를 점검해서 결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담당자, 담당 면장님은 딱 1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카드를 남발했다는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성함이? 지금 세무7급입니까?

알고는 계시죠? 사용전이나 사용 후에 사용부에 기록해야 된다는 것을

이거 나중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무서에 제출하는거 담당하고 계십니까?

이 업무도 같이 담당입니까?

작년 2002년도 1기분 상반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언제 제출했습니까? 세무서에 제출했습니까?

세무서 제출한 그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합계표 언제 작성했습니까? 작년 1기분?

오늘 들어왔어요. 2003년 7월 8일 작성일자

제출했으면 제출했는 그때 공문을 갖고 오셔야지. 오늘 아침 작성했는 2002년 2기분, 2002년 1기분 작성일자가 2003년 7월 8일입니다. 이것은 1기분 같으면 6월 30일까지의 거래관계 세금계산서를 내남면사무소에서 받았는 것을 전부 다 집계를 내서 7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공문도 첨부가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분명히 내남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낸게 있을 겁니다. 하고 작년 5월 달에 오셨다면 7월말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합계표가 어제, 오늘 감사 이틀만에 지금 바로 이제 만들어 막 나옵니다. 오늘 만들었습니까? 오늘 결재했습니까?

전산을 그대로 출력만 하면 되잖아요?

가신 면장님 결재까지 다 나있고 오늘 작성해서 오늘 결재 다 나고 두가지 다 굉장히 지적사항인데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건 어제 오전에 감사장에 있었던 얘기가 그대로 지금 오늘 날짜에 작성해서 가신 면장님 결재까지 다 해 가지고 자료 첨부를 시켜서 제출한 건 없다고 해야죠. 자료가 없다고 말씀해야지. 이걸 저 앞에 덜렁 던져놓으면 되겠습니까?

김대윤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공무원이 지금 회계담당입니까?

회계담당입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희철씨 행정7급이지요?

총무담당하고 같이 들으십시오. 내남면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책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떡 갈라 먹듯이 그렇게 막갈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면장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지침을 제가 한번 잠시 읽어 드릴게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회수를 축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로 쓰는걸 원칙으로 했는데 단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예산금액에서 30% 범위 내에 지출하여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을 첨부를 해야 되고 또 집행내용 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때까지 몰랐습니까? 담당 계원은 설령 공무원 경력이 좀 짧아서 잘 몰랐다 라고 그렇게 칩시다. 우리 총무담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제가 잘 몰라서 잘 못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일선 행정이 바로 서야 경주시 행정이 바로 섭니다. 아니면 25개 읍면동사무소가 왜 필요합니까? 전부 없애 버리고 본 청에서 다 하지.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현금 지출은 예산계상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출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인지하시고 방금 본 위원장이 읽어드린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그리고 말입니다. 혹히 ‘99년도 6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공직기강 쇄신 대책」이라는 책자 내려온 것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공직자 준수사항을 제정을 했는데 화환이나 이런 것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화환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자를 크게 욕보이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잘 아셔야죠? 안 그래도 시의원들 지금 계속 시민들로부터 눈총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왜 욕 얻어 먹입니까? 절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합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 없도록 철저를 기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7번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가시고 면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상왕위원

면장님. 부서 운영업무 추진 내역에 보면 말이죠? 2003년도에 3건 썼는데요. 4월 14일자가 23만원 직원생일 축하 및 선물전단을 한 사람의 생일축하를 위해서 23만원을 축하했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 사람 직원들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23만원이 소요됐습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자꾸 담당자 불러낼 게 아니고 면장이 온지 얼마 안됐지만 감사서류를 검토를 했었어야죠? 사사건건 직원들 다 불러내서 물어보고 면장 뭐 했어요? 면장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읽어봤습니다.

이장수위원

읽어봤으면 다 숙지를 했어요? 다 숙지 안하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주무를 불러서 물어보고 면장이 답변해야 되지 며칠 전에 왔다는 그 빌미로 한 마디도 대답 못하고 수감태도가 그게 뭐에요?

김상왕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총무담당 증언대로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옆에 서 계시고 총무담당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총무담당 여기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됐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7년 좀 지났습니다.

김상왕위원

오래 계셨네요? 회계 담당자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도 하는것도 전부다 그 부서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다 잘 하시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02년도에 보면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12월 30일 하루 42만원 빼 가지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전 직원단합대회 석식비로 한 번 딱 쓰고 그 다음에는 3백18만원에서 42만원 쓰고 그대로 1년 간 돈을 안 쓰고 남겼거든요? 그러면 돈을 부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면장이 직원에게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꼭 돈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 안 쓰고 그렇게 잘하면 그것보다 더 다행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내남면에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안 줘도 잘하니까 되겠더라고 그렇게 건의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2002년도 12월 30일에 42만원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가 11월부터 본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저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기앙양을 위한 그것을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돈을 건드리지 못하고 겁이 나서 못썼습니까? 다른 것은 현금으로 전부 다 빼 가지고 다 썼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담당이 나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전에 있던 담당은 누구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전에 담당하시던 분은 양미환씨입니다.

김상왕위원

그 분은 어디 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현재 천북에 계십니다만

김상왕위원

지금 불러와야 되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아닙니다. 저가 11월, 12월 두 달 있었습니다만 저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상왕위원

보십시오. 주는 돈도 못 쓰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 문제를 지적해서 시에 가서 내남면에는 부서 운영 업무비를 한 40만원만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빼는게 맞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아닙니다. 앞으로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민원 부서에만 근무하고 총무 부서에는 한번도 근무한 일이 없어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왕위원

하나 하나 다 따지고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일단 이 관계문제는 부서 운영 추진비 관계 집행에 대해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것은 잘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일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시고 실무담당자에게도 교육을 잘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3백18만원 남았죠? 42만원 쓰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이 돈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3백18만원 반납됐습니다.

조광조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시로 반납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올해 또 3백60만원 책정해 줍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2003년도에 3백60만원 새로 책정 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2002년도에 돈 한 40만원밖에 안 썼는데 2003년도에 또 요구를. 3백60만원 요구를 했길래 줬겠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전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이런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못했던 것을 깊이 명심하고 2003년도부터는 사기앙양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8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총무담당이 공사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건설담당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토목담당이 있습니다. 7급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토목담당이 계약을 합니까? 총무담당이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계약은 현재 면장님과 4개 계장, 설계담당자, 계약담당자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계약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회계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총무담당이 하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회계책임자가 합니까? 총무담당이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계약은 총무담당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2002년도에 총무담당이 했으니까 공사를 자그마치 113건을 했습니다. 나는 이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남에. 그러면 113건을 했는데 이게 전부 주민숙원사업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다른 것? 본 청에서 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재 배정되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것을 총괄해서 113건이라 이 말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참 대단히 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수해복구사업이 안 많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여기 수해가 많이 나서 복구사업이 많았습니다.

조광조위원

2003년도 사업은 말이죠 여기 공사계약을 2월 27일, 2월 24일, 2월 28일, 2월 27일 이런 등등했습니다. 3월 이전에 할 때 이때는 노임단가라든가, 2003년도 노임단가 같은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했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공사는 2003년도에 하면서 2002년도 노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2003년도 노임으로 해주기로 하고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2002년도 노임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공사는 2003년도에 하면서 2002년도 단가로 공사계약을 하면은 공사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이게 전부 2월입니다. 2월 27일, 28일 이런데 3월 1일부로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이라고 하니까 사전계약을 한 거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고도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아닙니다. 공사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계약 모든 기준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 사업 한번 봐주세요. 2월 27일에 공사계약을 했죠? 채평들 용수로 설치공사? 계약금액이 2천9백80만원입니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거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 보였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수의계약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2월 24일에 청학소하천 보수공사 있죠? 2천9백1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조광조위원

2월 28일 43페이지 마을안길포장 2천1백90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2월에 한 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43페이지 본동 간이상수도공사 2천7백35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3월 3일 그 밑에 2천7백10만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거 어떻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3월 1일부로는 입찰 보이게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3월 3일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3월 3일인데, 3월 3일 이후로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여기에 나오는 숫자는 계약날짜가 아니고 공사 착공 신고할 때 공사기간 날짜가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내남면에서는 입찰보인게 한 건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한 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어떤 건입니까? 어떤 건 입찰 보였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40페이지의 채평들 퇴수로 설치공사가 삼우개발 윤춘화가 한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였습니다.

조광조위원

40페이지는 2002년도 사업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2003년도에는 입찰한게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한 건도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3월 1일부로 그때 시에서 하달되기로 3월 1일부터는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지시공문이 떨어졌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조광조위원

그 지시공문이 떨어지니까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은 2천 만원 미만은 2월에 계약한게 한 건도 없습니다. 2천 만원 이상만 전부 2월에 했어요. 전부 다 2월에 했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입찰을 보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2월에 2003년도 노임도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들으세요. 노임도 확정되지도 않은 2002년도 노임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총무담당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것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냄새가 좀 난다 이겁니다. 맞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일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여기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것도 천 얼마짜리, 몇 백 만원짜리 이런 것 수두룩하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3월, 4월 다 지나서 다하고 딱 2천만원 넘는 것만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까? 2월 27일, 2월 24일 보세요 2월 28일 이것도 시간도 하루 전에 해치우자 이래서 2월 27일 전부 그것 아닙니까? 2천만원 넘는 것은, 전부 이렇게 계약을 딱 해놓고 다른 것도 2천만원 이하 짜리가 같이 했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 2천만원 넘는 것만 2월에 다 했다 이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사실은 그런 의도로써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토목담당자가 설계를 시에 합동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안강도 내가 감사를 해보니까 전부 2월 27일, 28일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죽 해 나왔는데 면장 안강 있었죠?

상규

손상규내남면장

예. 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안강에 있었으니까 알겁니다마는 거기서는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내남에는 교육이 잘 됐나 끝까지 아니라 그럽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안강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남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설계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설계를 한꺼번에 했다 이러지만 2003년도 노임단가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설계를 한꺼번에 했단 말입니까? 되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합니까? 2002년도 노임단가로 해서 설계를 했다 이 말이요? 2003년도 사업을?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사실” 그렇습니다. 빨리 좀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업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하여튼 윗사람 모시는 태도는 좋은데 감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뭔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딱 드러나 있는 것을 말이요.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이 언제 수립되는지 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12월말쯤 돼서

김대윤위원장

12월 말일이죠? 지금 2003년도 이 29건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토목직공무원 몇 사람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한 사람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토목기사 한 분계시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공사가 보면은 23건이 전부 3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90%가 3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본 청에서 이 사업예산이 12월에 성립이 돼서 읍면에 통지가 언제 옵니까? 1월 중순쯤 돼서 옵니까? 1월말쯤 돼서 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1월말쯤에 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렇죠? 그러면은 2월 한 달 동안에 이 29건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대단히 실력이라야 됩니다. 한 달 동안에 29건 설계 할 수 있습니까? 설계하고 설계내역서 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읍면에 하달되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선 계약을 먼저 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 나와 가지고 3월에 착공을 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맞잖습니까? 맞죠? 여기 우리 위원들 바보 아닙니다. 지금 총무담당 아주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자꾸 그렇게 우길 것 같으면은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 것 맞잖습니까? 그렇죠?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지역업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공사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빨리 해서 착공을 빨리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짓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그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김대윤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박순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순구위원

토목담당 계십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뒤에 보면은 공사기간 있죠? 공사기간이 위의 것은 착공일이고 밑의 것은 준공일이죠?

그러면 토목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용장2리 안길 포장공사입니다. 계약은 2002년 5월 20일 해 가지고 준공을 6월 18일에 했죠?

그 다음에 37페이지 아홉 번째 노곡1리 농로연결 마무리공사 이것도 포장공사입니까?

그것은 한 번 보십시오. 6월 17일에 계약해서 7월 16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준공이 가능해요? 방금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28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틀만에 공사 다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준공했어요? 준공을 하고 나면은 바로 차와 사람이 통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틀만에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공하고, 오늘 계약해 가지고 오늘 착공해서 내일 일 다 했다 말입니다.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공사기간이요

착공했는데 한 달만에 28일 양생기간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렇잖아요? 준공하면 바로 차가 다니고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경우에는 양생기간이 이틀이고 사흘이고 틀립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경우라서 양생기간이 한 10일 해도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별도 예외법이 있습니까?

양생을 안 시키고 차라든가 사람이 통행하면은 분리현상이 일어나서 수명이 아주 짧아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러면은 봅시다. 그렇게 편법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나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을 50일이라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공사기간을 적게 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밑에 백운대 안길포장 공사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29일만에 공사해서 통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확인했어요?

29일만에 이것도 가능합니까? 양생기간이 방금 28일이라면서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해서 29일만에 준공을 해서 사람이 통행을 했습니까? 차량이라든가 경운기라든가 모든 것 농사에 관련된 장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국고가 낭비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포장해서 내구연한이 50년 갈게 10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기간을 왜 이렇게 29일, 30일 줬습니까?

앞으로 편법을 쓴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확인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서류 상으로 안 맞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들어가시고. 총무담당 들어가시고. 면장님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9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옆에 계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담당자께서 상당히 신경을 세심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설계변경을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수해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수해복구가 설계변경 요인이 된 게 실질적으로 국비를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내남에 다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좋고, 덕천용수로 수해복구 여기 보면 당초사업비는 9백만원인데 변경액이 약 7백만원이 돼서 총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44페이지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수해복구사업이라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는 우리 감사 나온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조금 증감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당초 사업비가 9백만원인데 변경액이 약 7백만원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할 때 조사를 잘못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돈이 이만큼 더 들더라도 해줘야 된다 싶어서 그래서 해 준 겁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당초에 조사를 몇 번하잖아요? 수해가 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은 처음에 나가서 수해가 나서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본 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물이 차서 대충 어떻게 됐다 그러고 보고를 해줄 것이고 나중에 실제로 어느 정도 사업비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약간 갖춰지고 난 뒤에 두, 세 차례 정도 더 제가 알기로는 재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때 물이 설 빠져서 조사가 덜 된 겁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를 한 것은 예를 들자면 백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나중에 돼서 1백20원 해달라 그러면 또 이것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백원으로 그대로 한 것으로 했다?

처음 조사한 대로 그 사업비를 그대로 해놨다 그죠?

담당자 입장은 우리가 충분하게 압니다. 아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더 세밀하고 조사를 조금 더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각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역에 보면은 방금 담당자가 당초에 현장조사 할 때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현장조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런 여건인데 예를 들어서 망성2리 소교량 수해복구 44쪽 이게 어떻게 당초 사업량은 5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45로 됐잖습니까? 이것은 5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폭을 얘기하는 겁니까?

5m 폭으로 했다가 45는요?

그러면 당초에 교량만 하기로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교량만 해서는 안되겠고 옆에 포장이 또 필요했다? 45m 포장하는 부분 때문에 4백80만원 증감됐다? 그렇게 인정됩니까?

그 다음 또 개안들세천 수해복구공사 같은 것은 당초에 95 이것은 미터죠?

변경해서 203m 됐죠?

이것은 깊이가 만약에 물이 잠겨서 조사를 못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길이가 이렇게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당초에 95m 할 때는 미터당 18만2천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당초사업비 가지고 95로 나누면은 18만2천원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03m 됐을 때는 미터당 12만6천원 됐습니다.

높이가 달라졌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사를 철저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높이는 일정해야 되고 길이가 조금 잘못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높이부터도 처음에 조사할 때 잘못 했다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면은 이렇게 엉성한 부분이 자꾸 생기면은 앞으로 내남면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해당지역의 의원을 편하게 해주시려면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읍면동 감사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요인이 많이 생긴데는요. 사업비 책정하는데 상당히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 받아오려고 해당의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사업비 받아오는 것도 원활한데 이런 것을 잘못 해주면은 앞으로 사업비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별히 시정하시고요.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지금 감사를 이틀째하고 있는데 우리 수해복구공사라든가 국도비관계 문제는 말이죠 잔액 남는 것을 당연하게 투입해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는데 그게 원칙에 맞습니까? 아무리 국도비지만 국도비는 남는 돈 가지고 아무데나 그렇게 공사를 더 연장해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반납해야 되는 돈은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원칙을 요구하는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 얘기가 국도비 지원 받아서 수해복구공사 하는데 잔액 남는 것은 당연히 말이죠 주민이 원하는 선에서 투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원칙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다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국도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지만 관계공무원으로서 원칙으로써는 그렇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듣기가 아주 거북하네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남는 돈을 투입한다 그게 원칙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그런 공사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야지 국비,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토목직들은 당연하게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말이죠 정확하게 현장을 판단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으면 당연히 우리는 국도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여주시고, 예정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여건과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정을 앞으로 하시고, 일률적으로 사정을 하거나 원칙 없이 봐주기 식으로 적게 사정하는 경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나 철저한 사업장관리로 앞으로 부실공사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정각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0번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2001년도에 감사받으신 분 증인석에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2001년도에 여기 근무하셨던 분 누구입니까? 총무담당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때 직책은?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민원실 근무를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2001년도에 감사받으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경로당 미등기 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보시면 38건 중에서 30건은 되고 8건은 처리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예.

박순구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난 이후에 8건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본 위원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2년 후에 와서도 8건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요. 왜 감사를 합니까? 하면 뭐 합니까? 하나도 시정된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종식 위원님, 그것은 저 보다도 재무사회담당자가 그 경위를 설명하심이 어떨가 합니다.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그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재무사회담당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박상우 재무사회담당 박상우입니다.

박순구위원

제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할까요? 들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박상우 예.

박순구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9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확인하시고

담당

회담당재무사

박상우 그 당시에는 8개소 중에 등록이 또 네 곳을 더 추가로 해서 지금 38개가 나왔는데

박순구위원

그때가 38개소였습니다. 그 당시가, 눈으로 보십시오. 38개가 아니었었는지

담당

회담당재무사

박상우 토지 일부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6건은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그 전 등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8개가 지금 그대로 다 남아있다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47쪽부터 보십시오. 8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한 개도 지적된 사항이 조치가 안됐다 이 말입니다. 2년 후까지, 이런 데도 감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치가 안 되는데

담당

회담당재무사

박상우 8개 중에는 6개는 8월중으로 저희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8월중이면 그러면 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네요? 그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박상우 예. 죄송합니다.

박순구위원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도 분명히 다음 감사 때까지는 한다고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그때 감사를 안 해서 여기 감사하신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감사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