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중 특히 바이오의료 분야와 바이오 인재육성 시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시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송에 위치한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생명과학단지, 바이오기업 입주, 충북산학융합지구,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비교적 확충되어 있으며 충북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10년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북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우위를 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 사업 추진보다는 중장기적 안목과 구체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R&D, 임상시험을 통한 사업화와 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 효과 구현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오송첨복단지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5,82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도비는 1,332억 원으로 첨복재단 출연금, 원형지 개발비를 제외하고 연구·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은 510억 원으로 총 예산대비 10% 미만입니다.
예산의 투입규모는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10% 미만 예산 중에는 하드웨어 투자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하드웨어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만 국내를 뛰어넘어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비전 실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단기적 성과만 나타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다가온 코로나19는 충북 바이오산업의 큰 시험대로 글로벌 무대에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였음에도 충북에서는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대구 첨복단지, 인천 송도, 전남 화순 등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력에 지배당할 위협 속에 충북 바이오산업이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 송도 클러스터는 오송을 위협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로 지역 내 수천 개의 일자리 확충과 지방세수 확보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입지와 생명과학단지 조성 등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2생명과학단지에도 수십여 의약-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동일한 첨복단지로 지정된 대구에 비해 입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오송이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유수의 대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인재육성-지역기업창업-성공 사례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의 과감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가 도내 기업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겁니다. 오송에 이미 갖춰진 충분한 인프라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력풀-기업풀을 구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플랜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내 바이오의료 관련 대기업 현황과 생산액, 고용규모 등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내역과 기업지원 인센티브 그리고 기업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내역, 기반이 잘 갖추어진 오송의 발전 속도와 바이오산업 성과가 후발주자로 나타난 타 시도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바이오의료 분야 최대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지만 국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점수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송첨복단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오송의 위상을 크게 드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지표상으로는 경쟁 타 시도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 축으로 육성하려는 타 시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결국 충북 바이오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에서 지원할 재원도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 더욱 많은 곳으로 배분되어 지속적인 국가 지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 7,000여 명의 바이오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해 바이오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의 산실이 될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 6대 국책기관 이전으로 출발한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들 기관 이전이 오송 바이오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욱 많은 집적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송첨복단지가 바이오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타 시도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충북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전후 충북 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변화, 오송이 활력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도 진행 중인 정주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내역과 향후계획,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른 오송의 역할과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현황에 따르면 1개의 백신과 4개의 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인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지원내역과 상용화 과정에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2030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2030년 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5대 핵심전략 중 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카이스트 바이오 혁신경영 학위과정 운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이들이 지역에 기반을 둔 미래인재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충북 바이오 위상 제고를 위해 국제행사로서 바이오코리아와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한다고 제시하였는데 미래 비전으로는 매우 빈약합니다. 충북 오송 바이오산업의 글로벌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국비 확보내역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 사업은 총 28건 중 10건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오송 임상시험센터 구축사업 그리고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업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 바이오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미래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인데 충북의 지방비 지원은 매우 인색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0원입니다. 역으로 보았을 때 국비로 충분한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충북이 말로는 지역미래인재 양성을 외치지만 그에 반해 인색한 것인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 국비사업 확보 28개 중 바이오의료 분야 예산 확보가 매우 미흡한 이유와 향후계획, 그동안 3,053억 원이 투입된 오송첨복단지 핵심지원시설 중 신약개발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성과와 충청북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에서 최근 5년간 추진한 총 10건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충북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한 진중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국비 확보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오의료 분야 및 인재양성에 관한 연구용역은 거의 전무한데 이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에서 추진한 연구용역만 보더라도 글로벌 바이오산업 리더로서의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고, 바이오산업 자체가 개념의 모호성과 수많은 분야를 포함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적 연구분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예산 확보 도구로서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한 사유와 의료-인재양성 분야 용역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소비 촉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실질 GRDP는 67조 원으로 전국 GDP 3.62% 수준으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충북 경제성장 기여율은 80.5%에 달하고 있어 특정업종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충북의 1인당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이 최근 5년간 평균치로 보았을 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인당 민간소비는 전국 17위 수준으로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소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충북 경제 4%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 2018년도부터는 다소 주춤세로 산업구조의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의 다양한 시책이 필요합니다. 충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정 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서비스산업 확대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사업 투자와 지원이 필수적으로 의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집중된 사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충북연구원 보고에 적시돼 있듯 환경, 식량 등 글로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린·화이트 바이오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4% 경제 달성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달성은 가능합니까? 1인당 민간소비율을 향상시켜 지역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한 충청북도의 시책 및 향후 계획, 바이오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육성계획, 민간소비 촉진과 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소비인프라 확충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충청권 바이오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서는 바이오클러스터가 갖춰야 할 요건을 지식과 인력, 산업 인프라, 자금과 투자, 정부 지원, 창업활동 그리고 혁신활동 여섯 가지 요인을 제시했습니다. 충북은 산업 인프라와 정부 지원 두 가지 요인은 우수하나 자금과 투자, 창업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요 요인별 현황은 전면에 보고 계신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송과 같은 바이오 클러스터는 크게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샌디에이고 클러스터, 영국 케임브리지,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는 일본 고베 클러스터, 싱가포르 원-노스 클러스터, 아일랜드 더블린 클러스터가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의 원-노스 클러스터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 국책 연구소들이 집적돼 있으며 글로벌 Top 10에 해당되는 제약사들이 바이오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 바이오의료 글로벌 도약과 관련해 질문드렸는데 답변내용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 갖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 통계보고에 의하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 생산량이 1,000억 원 정도 줄었는데 매년 비약적인 발전을 하다가 2019년도에 1,000억이 줄었고 급기야 2020년도에는 인천에 추월 당해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예, 수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걸.
하지만 총생산량이 우리가 그동안에 2위를 견지해 왔었는데 인천에 이렇게 추월됐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도 안 좋고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가 전국에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미국 MIT에서 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5조 원 이상의 메가펀드를 구성한 사례가 있는데 펀드를 구성하려면 투자자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성공률이 높지 않은 바이오 기업들이 계획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개발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략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 된다면은… 그거를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투자를 유인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펀드가 5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메가펀드를 구성하고 있는데 2,000억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 유치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 가지고 우리 민간부분 펀드 매칭을 위해서 도내 바이오기업과 개인 투자자 그리고 투자 기업 회사들을 연계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충북에 엔젤투자 펀드가 얼마나 있는지, 엔젤투자사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엔젤투자.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엔젤투자가.
자료에 나오는데 보면은, 1번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엔젤투자자가 충북에 139개입니다. 그리고 창업투자 회사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R&D 자금 조달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 꼭 실현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바이오 인재양성 관련해서 공공부문 역할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세계적 권위의 바이오 석학들을 영입해서 신약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이러한 회사들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로 외국 비영리연구소와 바이오 벤처를 설립하고 있고 또한 기존 연구인력을 활용해 그동안의 신약개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있는데, 기업의 인지도와 평판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에 위치한 기업 중 외국의 바이오 벤처 또는 민간연구소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북 오송에 연구인력이라든지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안 오냐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수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받으면 여기는 7,000만 원 받아야지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미래,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정부분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히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에 좀 권유를 해 가지고 육성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인재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과 또는 바이오국 구성원이 적어도 5년 이상 근무해야지 전문가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싱가포르처럼 8∼9년 동안 유학비용을 지원하고 유학이 끝나면 바이오폴리스에 돌아와 가지고 5∼6년 근무하게 하는 장기 해외유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클러스터와 백신 개발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보스턴 바이오텍클러스터는 하버드, MIT 등 명실상부한 교육지구로 의약과 화학분야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이런 인재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사들을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이오 관련 기업 유입이 활발해지고 벤처캐피털 인큐베이팅 업체, 대학병원에 임상 인프라 제공 등 미국 제일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약 2조 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해 내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유수의 바이오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감염병연구단을 운영해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죠?
감염병연구단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셨는데. 숙지가 안 됐으면 다음에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바이오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장기적 지원계획 수립, 외투기업 투자를 위한 투자 매력도 관리 등 다방면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외국 유치의 성공요인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가 기업의 특허로 이어진 점이 핵심 성공요인으로 양질의 연구성과가 기업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창업 전문가들이 연구결과물을 상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유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인재육성과 산업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성취할 수 있는데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북의 바이오산업 중 특히 바이오의료분야 글로벌 도약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송에 위치한 첨복단지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전문가들이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는 과학적 기반, 주요 인프라, 지원기관 및 대기업 등 주요 요인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고 발전시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충북도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