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향후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각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청주의료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 복지와 도정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계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3월 1일부로 보임된 오향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3월 1일부로 보임된 오석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1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과 부지 및 시설현황입니다. 연혁 중에 2020년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에서 본원 부지는 총 3만 7,861㎡이며 건물현황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증축공사로 인해 694.9㎡의 연면적이 증가한 4만 4,236㎡입니다. 이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재를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 병원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수는 본원 424병상과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76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과의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2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1,01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600억 3,200만 원, 의료외수익 88억 3,100만 원, 자본적수입 191억 900만 원, 이월금수입 132억 3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672억 6,600만 원, 의료외비용 44억, 예비비 7억 3,000만 원, 자본적지출 229억 9,9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5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시설구축과 관련하여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19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56억 9,500만 원, 일반장비 2억 8,200만 원, 전산장비 3억 6,700만 원 예산편성으로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잘된 점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2등급, 산업안전보건공단 특수건강검진 기관평가 A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고객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지난해 2월 20일부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위기상황별 코로나 입원병상 확보 및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가 완료되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법정 시설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음압격리병실, 감염병동 전용승강기 설치 등 감염관리 설비를 확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외형 성장과 동반된 의료수익의 증대 부족, 우수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진료공백, 독감백신 외부 반출 등으로 신뢰도가 저하된 점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우수 의료진의 보강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간호인력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으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와 포괄적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둘째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 셋째 혁신을 통한 조직기능 재정립, 넷째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육성 및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감염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9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정립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 정부지정 센터장, 보건소장, 119구급대, 지역의사회,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원외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기능 및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필수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사업을 수행하고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관리 협력모델을 개발하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에 참여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기반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초건강검진, 재가요양기관 한방진료사업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사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인 건강안전망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가정간호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등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감염 및 재난 위기관리체계의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리뉴얼, 모의 대응훈련, 감염병 대응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참여하며, 감염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교육 및 매월 부서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안정성 확보로 수입, 비용의 월별 목표를 수립하고 평가·분석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실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고객에 대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13페이지입니다. 첫째, 수입증대로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진료 활성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우수의료진 영입 및 안정적 진료를 위한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외래수입, 입원수입, 건강검진 진료연계 활성화, 응급실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확립 및 응급실 활성화, 정책가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실적 월별 목표제를 관리하며 원가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영 전략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무용품, 전기·가스·수도, 의료장비 구입비 절감 등 연 4회 절약위원회 회의와 시설개선을 통한 인력 효율화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상생경영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지역주민·외부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해 함께 호흡하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참여형 경영 구축을 위해 병원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절약위원회,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직원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병원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병원경영현황 및 주요정보 공시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 행안부의 클린아이 시스템 등에 병원의 주요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시하여 공공의료기관 경영 투명성 및 감시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공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입니다. 공공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해 의학칼럼, 상생경제, 건강라디오 캠페인, 건강걷기 페스티벌, 환자위안행사 등을 개최하고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 홍보, SNS 홍보, 원내방송, 영상홍보, 진료과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을 통한 조직 기능 재정립으로 외부전문가의 병원경영 참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감사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에 따른 병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7페이지입니다. 첫째, 조직체계 및 기능개편을 통한 운영 개선입니다. 외부전문가 영입 및 조직 개편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하고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 주기 보직자 순환배치로 조직을 활성화하며 상시감사·예방감사 기능을… 상시감사·예방감사 기능 강화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교육을 통한 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정례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감사기능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감사인력 확충 및 사무 분장을 통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며 청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감사팀 신설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노사화합 프로그램 확대 및 고충처리 통합관리, 직원복지제도 운영 등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 내부 고객만족도 및 외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핵심역량 개발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입니다. 직원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강화, CS리더 양성을 통한 교육 전파, 안성맞춤 제안공모, 아이디어방 운영 등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여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병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의료 질 향상을 통한 도민의 신뢰 확보입니다.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21페이지입니다. 첫째, 의료 질 관리체계 고도화입니다. 표준진료지침 운영 강화로 연간 표준진료지침 신규개발 1건, 15개 질환의 표준진료지침 적용 및 업무지침서를 제작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인증규정 전면 재검토 등 인증 유지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의료급여 정신과, 혈액투석, 폐렴 등 진료적정성 지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수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및 유지입니다. 모자·협력병원을 통한 우수의료진 확보 및 숙소제공 등 의료인력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인프라 개선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으로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 공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설비 보강공사, 충청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MRI 등 총 31종의 의료장비 보강을 통한 진료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역 맞춤 진료 분야 특성화입니다. 관절통증센터, 인공신장센터, 심혈관센터, 재활치료센터, 정신건강진료센터 등 질환별 센터를 강화하고 내과 세부분과 체계 확립, 진료협력체계 구축, 총 126병상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의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로써 공사면적은 증축 4,099.78㎡ 개·보수 581.62㎡로 총 4,681.40㎡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도비 각 50%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장 건물 위에 수직 증축하여 건강검진센터 확장이전 및 간호사숙소 20실, 의사숙소 1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본관 종합검진센터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MRI, CT장비 설치 등 검진항목 다양화로 우리 의료원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5월 설계용역 착수, ’20년 7월 기본설계 심의 신청하여 ’20년 10월에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월∼2월 조달청에 실시설계 심의신청 및 건축협회 구조심의, ’21년 3월 시공 및 감리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21년 4월 착공하여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저감 사업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효율 개선 및 실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화된 의료시설 대상이 본관동 및 별관이 해당되어 사업을 신청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8,000만 원 정도로써 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효율 냉난방장치 교체공사, 냉난방공급용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조명기구 교체공사, 병동 스크린도어 설치 및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7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8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가내시했습니다. ’20년 9월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실시했고, 11월 국·도비 지원금 교부 및 설계용역 계약심사를 했고, 12월 설계용역 조달 입찰의뢰를 조달청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월 설계용역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했고 2월에서 4월에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를 할 것입니다. ’21년 5월 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하고 6월부터 12월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설비보강공사입니다. 본원 본관동이 1993년 신축된 건물로서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미설치된 상태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 건물로서 화재 초기대처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공사와 정신병동 냉난방설비의 고장 시 공급대책에 불과하여 설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국·도비 각 50%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및 헤드 교체, 노후방화셔터 교체와 냉난방설비의 흡수식 냉온수기 1대 설치공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12월 공유재산변경 심의가 완료되었고 계획으로는 ’21년 1월 국·도비 지원금을 교부할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설계용역 계약심사·설계용역 입찰 및 계약으로 되어 있고, 4월에서 6월 설계착수 및 완료, 7월에 시공 및 감리업체 선정하고, 8월부터 ’22년 3월 착공 및 준공예정입니다. 현안사업 네 번째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공사입니다.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2020년 권역별 건립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청주의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와 가족을 위한 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으로 본원 정문 및 공개공지 구조로 증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공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839㎡로써 활동체험형 낮병동 20실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문화된 특수클리닉 운영, 교육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년 9월, 10월 사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사업신청 및 선정되었고 11월에서 12월 사이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사업계획 수정 반영되었고 국·도비 지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2월 사이 설계용역 계약 및 심사·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을 이뤘고, 3월에서 5월 사이 설계공모 및 용역 기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서 11월 사이 설계용역 실시, ’21년 12월 구조심의 및 건축심의를 하여, ’22년 1월에서 10월 사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의료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먼저 저쪽에 양보하시는 거예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직도에서 보면 지역주민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띄고 있는 조직입니까?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청주의료원에서 거의 초창기에 시작을 한 겁니다.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들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서 주로 홍보하고 지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30명이 넘는 위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데서 너무 숫자가 많다 그래서 15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의 일단 대표들을 만나서, 각 직종의 대표들을 만나서 일단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노인회, 시장 상인연합회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대표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또 의료원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를 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료원 평가에도 또 도움이 돼서 앞으로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세 번 모입니다.

세 번 모입니까?

예.

그럼 우리 청주의료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최고 탑 매니지먼트로 계시는데 청주 병원을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자문위원회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물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조직도상에서 보면 이사회가 없어서 운영체가 없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형식적인 겁니다마는 원장님 위에 이사회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실 부분은 인원이 지금 그러면 감사팀장하고 1명이 충원이 된 것입니까?

1명만 됐고, 1명을 더 지금…

그래서 3명으로 만든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2명. 팀장하고 1명…

2명으로, 감사팀장만 배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의 전문가들한테 이것저것 배워 갖고 실행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준비단계에서 감사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감사매뉴얼을 감사팀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직원에 배포를 해 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다를 분명히 체크해 갖고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팀에서만 그 감사매뉴얼을 갖고 있으면 ‘몰랐다’가 되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매뉴얼을 각 파트별로 다 나누어주셔 갖고 같이 공부를 해서 그 감사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 병원 조직도는 그렇더라고요. 현실을 가장 잘 아시니까 그렇게 조직도를 만들었겠지만 관리부장님은 기조실장 밑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작년 거고 금년에 기조실장 산하에 관리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 밑에 관리부, 기획팀 그다음에 지금은 모순이지만 감사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감사팀은 일단 원장 직속으로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도 바뀌셨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는 바는 전 기조실장님은 나름대로 어떤 대외 홍보에, 주로 하는 업무가 그런 쪽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기획실장이 아닌, 기획실장이 아닌 대외협력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실질적인 역할이.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다시 오셨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 갖고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제가 알기로는 병원 경력이 꽤 오래 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업무에 접목시켜서 실질적인 기조실장님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착오 없도록 업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부를 산하에 두었고 그다음에 대외·대관 업무 그다음에 홍보업무 이런 쪽으로 조금 환자유치나 이런 측면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업무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서 보면, 보고 시나리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 일정이 쭉 표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도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또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쯤 구성할 예정이신가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주로 재활치료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어떤 사고에 의한 장애를 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활하는 데. 주로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공어린이재활치료센터는 선천적 또는 유전적 어떤 그런 장애를 재활하는 치료센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들입니다, 그 부모들. 장애아들 부모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을 운영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을 하셔 갖고 설계나 이런 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충북도민과 저희 의회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또 여기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독감백신 유출사건이라거나 의료정보 유출사건으로 아주 신뢰가 정말 추락을 했을 때 저희가 모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여전히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의료진 여러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지나기는 했는데요. 청주의료원의 간호사들이 확진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몇 명이었죠?

제 기억으로 4명 정도.

그래서 그게 의료원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충북도민이나 모든 주민들은 이게 청주의료원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의료진이 그렇게 확진을 했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수습을 하신 거죠?

예, 잘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완치돼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백신의 의료진들에 대한 접종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일단 접종 약이 의료원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래서 수, 목, 금 3일 동안에 1차적으로 410명의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에서 화이자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오늘도 오후에 도상훈련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에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부지사님께서 월요일 날 또 오셔서 확인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전선에서 계신 분들이어서 빨리 백신접종이 이루어져서 안전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저희도 바람을 하고요. 두 번째에는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혁신을 통한 조직기능 재정립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이렇게 새로 임명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중점사항은 무엇입니까?

역시 혁신을 통해서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이었던 것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감사실 얘기 그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감사실을 결정을 하고 감사팀장을 일단 보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 후속 1명을 더 보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팀장들도 일단 3년에 한 번씩은 보직 순환을 하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됐던 소위 소통에 관한 문제, 그래서 원장이 직원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료원에는 운영위원회라 그래서 팀장과의 만남 또 진료과장회의 또 친절위원회, 홍보위원회, 청결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다 있고 또 외부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노사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은 노사협력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직원…

말씀하세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조금 더 노력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 보직자들이 우리 직원들도 좀 더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신임 기획조정실장도 그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열심히 만나고 계시고 그래서 나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노력하는 점을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전에 기획조정실보다는 원장 직속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또 스스로 해 주셨고 바로 그거는 조치를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감사를 맡고 있는 그 부서 팀장이나 실장이나 이런 감사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공공의 적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감사를 맡고 있는… 저는 사실 지난번에 충주의료원은 감사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은 팀장 갖고는 너무 직위가 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직위가 어떤 권한과 자율성이 부여되는 직책에서 감사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순환 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또 동료에 대한 감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동료직원들에 대해서 인심을 잃을까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요 원장님께서 그 권한과 자율성을 최대한 주시고 책임도 부여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께 주문했던 것은 원장님이 의외로 의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런 경륜과 네트워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부족하지 않은데, 충분하신데. 의료원 전반 경영에 대해서는 6년이란 근무기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충분히 파악하셔서 원장님께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함께 이것들을 조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원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례식장 운영 개선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14쪽에 보니까 장례식장운영위원회가 연 2회가 있어요, 원장님. 이게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물품 판매단가 결정까지 하고 있어요. 연 2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물품 판매단가 결정까지 합니까? 이거는 누가, 이거는 사실 원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누가 답변이 가능합니까?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셔요?

예, 거기서 결정을 하고 전문가들이, 물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심의안건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을 때 단가 거기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식장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네, 다 해결하셨습니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바디백 문제도 40개 쓴 거를 다 확인해서 전혀 문제없이 적절하게 쓰였다는 거를 제가 확인을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모든 내용은 다 해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10쪽에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이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양·한방 협진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공공의료서비스는 계속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이게 모든 게 다 코로나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마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이래서 검진 같은 것도 한의사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작년은 좀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의료원에 지금 한의사가 있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한의학과에, 한의과라 그러나요?

네.

한의사가 계신 거기에 외래진료 받으러 오잖아요,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에서 양방에서 연계를 해서 한의사에게 연계를 해주는 연계시스템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도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 조금 협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일단 물론 입원환자가 한의의 진료를 받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해 드리고요. 일단 재활의학과장 진료부장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력을 합니다. 협진을 하는데 그렇게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공공의료원인 청주의료원이 이건 좀 앞서서 애초에 취지가 그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셨던 시스템이고 전국에 최초로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흐지부지해서 없어질… 그러니까 양방 다른 과의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한방에 진료 받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시기 때문에 지금 협진시스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강제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강제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그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저하고 계속 논의할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깊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환자 계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더 못하는 거죠.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조금 제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화되는데 좀 더 경제적인 환경이 좀 좋은 분들이야 자기들이 여건을 찾아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조건 접촉을 못하니까 제공을 못한다 이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면도 특별하게 문제 안 되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을 상의해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간병서비스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환자를 빼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병실이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병상 2개만이라도 내서 하겠다 이래서 일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원의 기능이 진료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특히 관리·사업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관리 부문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외부에서 새로 영입을 하셔서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만 부여하고 해 놔야 그것이 큰 역할을 하겠느냐, 첫 번째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 이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부 중에서 특수사업팀만 기획실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편제를 바꿔서 모든 관리부를 기획조정실장 산하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일단 둘러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드렸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나 환자유치 이게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하지만 공공성하고 수익성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할 거고, 일단 기획조정실장께서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저한테 뭐 한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되시면 저한테 “이런이런 계획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일단 권한을 많이 부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업무를 주로 해서…

조직상에서는 권한의 부여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조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수용성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타이트한 조직관리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함에 따라서 조직원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부감을 갖는 수용성의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건 결국에는 조직문화가 바뀌는 거다. 그런 조직문화가 바뀌는 부분들을 조직원들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같이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변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다시 분할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확장해 가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작년에도 우리 의료원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하튼 목표 설정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따라서 가고 그 과정에서 변화되는 것을 적절하게 잘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랬는데 여기도 올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큰 사업인데, 우리 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것들이 국비나 도비가 얻어지면, 계획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성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치 로케이션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매년 내내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그래서 좀 내방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하여튼 부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공사를 하시지만 하여튼 안전성이나 의료원의 장기적인 플랜의 구상에 맞춰서 배치도 해야 되겠고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하면서 안전성이나 내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가면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스터플랜 문제는 물론 장기적인 것은 저희들이 못 갖고 있지만 일단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요구할 때는 원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라이어티(Priority)를 잡아서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먼저다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하는 그런 프로세스(process)를 밟습니다. 당연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건강검진실 확장 그다음에 숙소 그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일부가 조금 못 쓰게 돼서 그런 불편함 같은 것은 저희들이 먼저부터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인원현황, 2페이지 하단에 인원현황에서 보시면 정원이 595명인데 현원이 527명이에요. 그래서 68명이 결원이거든요.

네.

결원율이 10%가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월이 지났는데, 특히 의무하고 간호, 의료기술, 간호조무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이나 보충이 됐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간호사가 모자라고 그러지만 지금 신규 간호사 23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투입을 시켰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환자 수가 많이 주는 바람에 간호등급이 지금 상황으로는 1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료기술이 지금 9명이 모자란 걸로 돼 있는데 이미 다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의학과의 두 분은 환자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가 되면 정식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간호사는 조금 지금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결원율이 이렇게 격차가 있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결원율은 되도록 낮추는 게 좋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충북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여파가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 가지고 결원율이 최소화돼서 직원들이 일을 덜 수 있는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8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개선된 제도가 변화된 것 말고 청주의료원에서 순수하게 2021년도에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반적인 우리 병원의 조직개편이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중에서 순수하게 청주의료원에서 달라지게… 2021년도에 제도나 시책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는가, 순수하게. 정부 제도가 바뀌어서 보장률이 강화되는 것 말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같은 것은 일단 보도가 되자마자 지금 적정진료팀에서 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일단 그거에 맞춰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 보장성 강화 이 문제도 다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스터디를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비급여관리 강화에 비급여로 진료 받는, 특히 진료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진료부장님!

진료부장입니다.

비급여진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급여 금액을 되도록 낮춰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일단은 비급여 부분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이 비급여 진료죠?

그런데 다른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비급여 항목을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면 타 민간 의료기관에서 환자 유인을 하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 의료기관과 형평성을 따져서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타 민간기관의 일종의 그런 부분들 유인책은 아니죠. 그렇죠? 유인책은 아니고. 잘못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원래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를 선도하는 게 맞아요, 선도를 하셔야 돼! 솔선수범해서 먼저 선도를 해서 비급여 항목을 되도록이면 줄여주고 금액을 낮춰주고 이러는 것이 공공의료의 성격이고 목적이고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장률이 지금 62% 정도밖에 안 돼요. 선진국 OECD의 평균 보장률이 80% 정도 됩니다. 70%에서 80% 사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급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급여 항목을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어떻게 낮출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급여수가 그거를…

예, 수가조정…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정위원회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료부장님이나 원장님이 충북도민들을 위하고 충북의 공공의료기관의 선두로서 민간의료원을 끌고 간다는 표현은 저기지만 어쨌든 선도적인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가조정을 할 때 의료원의 수지타산에 맞춰서 수가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한 가격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지적사항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된 업무계획을 성실히 실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잠깐 하고 할까요? 정리를 하니까 5분 정도? 5분 정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심의 업무를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담당케 하고 또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안 제3조의4까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기존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기금집행의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지난 3월 2일 자로 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신용식입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행복을 위한 충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상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 실적보고 제4항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자구를 삭제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급기관 감사 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회의 시 의견 청취 대상자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여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적극행정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위해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관과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에 관계없으시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이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충북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제4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위문품·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정애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금번 조례와 관련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도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동 조례 제정으로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이 수반이 되고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액이라든가 타 시도의 지원액 그리고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합의를 거쳐서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내는 보훈단체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9개 단체에서도 계속 보훈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매일 제 방으로 단체마다 계속 찾아오고 있어서 이게, 물론 독립유공자님들이 자주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런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발언해도…

예, 발언하십시오.

이숙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원안 통과는 동의하시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면서 추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뭐…

조례 제정에는 동의하신다, 이의가 없으시다.

예, 그런데 이 비용 부분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는 동의하나…

그렇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숙애 위원님은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액이나 거기에 대한 비용 재정에 대한 추계라든가 비용추계 이런 거 없이 조례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사후에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이견 없이 가시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훈명예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입법예고하는 데…

아니, 안 들어가요.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 그거 전달이 안 됐나요?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인가요? 아,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비용추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발의자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돼서 어제 전달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현 조례에는 비용추계나 금액이 어느 곳에도 없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요약을 하면 그렇게 돼 있는 요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도 이의가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비용추계를 할 때 저희가 저희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비용을 넣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아니, 현 조례에는… 지금 조례에는 금액이나 비용추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일단 안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조례에 넣겠다 이런 단서조항이 지금 붙는 거라…

그거 아니에요.

단서조항은 아니죠.

단서조항은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여기다 붙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이 조례에 그 단서조항을 지금 붙이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거는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차후 문제는 집행부하고 발의한 의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된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더 해야 되는지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협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조례 자체 검토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면, 보건복지국장님 의견 없는 걸로 위원님들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현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