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배움의 과정으로 행복감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놀이시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어린이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으로 정의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했고, 안 10조에서는 놀이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연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기 위원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보면 가·다·라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 등급은 없어요?

아니 저희들 관내에, 도교육청 관내에 나 등급의 특수지는 없냐 이런 말씀을… 가 등급은 있잖아요. 가 등급은 있고 나 등급, 나 등급 없냐고요. 그렇죠.

나 등급은 없는 걸로 돼 있고, 보면 왜 특지, 등급에 따라서 특지 월 6만 원, 갑지 5만 원, 을지 4만 원, 병지 3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 등급이 6만 원인가요? 아, 그러니까 갑지라는 것은, 특지가 가 등급이고 갑지가 나 등급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 등급은 6만 원, 나 등급은 5만 원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특지,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뭔가요? 아니면 앞에도 예를 들어 등급을 가, 나, 다로 구분하지 말고 특지,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하든지. 법과 조례가 다르다고 그러네요, 법과 조례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여섯 분의 교육장님 축하드리고요, 네 분 기존에 계셨던 우리 교육장님들도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올해도 한 해 동안 애써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 분의 교육장님 중에서 여섯 분이 지금 교체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면 지금 올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코로나19가 지속될 것 같고, 이제 가셔 가지고 뭐 업무 파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텐데, 각 교육청별로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중점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시행될지 사실은 조금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 행감할 때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들 교육장님들 다 탁월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주요업무계획 이 책자를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것이 좀 많아요. 제가 보면 2개나 3개 정도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하셨어요. 구체성도 있고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선 학교에도 배부가 됩니까, 이 책자가? 제가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음성 교육청에서 만든 걸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음성 교육청이 그래도 비교적 잘 만든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타사안을 갖다 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구체성이 부족하다. 예?

업무 보고가 봐서는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 그걸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 업무계획을 만드실 때 좀 더 이렇게 알차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일선 학교에서 봤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고교발전협의회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좀 이색적이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천행복교육지구,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3억 중에서 1억이 삭감이 됐고 우리 대응투자니까 또 1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6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본예산에서 깎였는데 언제 된 건가요?

지금 추경을 했나요, 벌써? 다행입니다, 확보됐으면. 본예산에 깎였는데 어떻게 확보하셨네요.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3억, 3억 해서 6억으로 하기로 한 것, 1억 더 추가하셨다는 건 잘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깎여서 추경에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상정을 한다면 그전에는 서로 감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었는데, 교육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잘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하셔서 하여튼 요번에는 예산을 잘 반영시켜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 교육장님, 보은이 고향이시고 초·중·고도 거기서 나오셨으니까 보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은 교직원 관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래요. 하여튼 교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우리 교직원들이 힘을 내서 우리 보은교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교직원 관사가 차질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더 왕성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충주 교육청 고교발전협의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천 교육장님도 뉘앙스는 엇비슷한데요.

그 MOU, 지역 기관들하고 MOU 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MOU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에서도 얘기 나오지만 영어로 하면 ‘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법적인 효력이 별로 없잖아요. 체결을 뭐 이렇게 앞다투어서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기관들하고 그 MOU를 체결하시는 건 좋은데, 하여튼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우리 옥천하고 영동도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까요. 우리 여기 도교육청에 계시다가 새로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렸었던 건데요.

우리 특수학교 남부에 생기죠? 최경희 교육장님 말고 우리 박영자 교육장님이, 청성에 생기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 청성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우리 저 뒤에 계신 직원분께서 심하게 고개를 끄떡이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예산이 확보된 게 맞네요.

기억에, 시점에 착오가 있었고요. 하여튼 옳으신 말씀이고, 하여튼 정정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