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뉴딜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세한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라든지 앞으로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기존에 진행된 정책들을 다 뜯어서 새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그것이 각 국가 간에 취향이나 의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서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요, 탄소중립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고 의제로다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더구나 우리 충북뉴딜사업은 그런 기후위기 또 어쨌든 지구의 온난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세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 하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정책들을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새로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여기 157개 중에서 탄소중립하고 어긋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으로 보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모를 따올 때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이것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산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해 왔던 기존의 산업, 물론 환경은 직접적으로 관련들이 있고 그렇지만 산업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에 화석연료를 썼던, 화석 에너지를 썼던 그런 산업들이 지금은 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지 에너지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전환까지 있는 거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구조를 다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자체가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뉴딜 중심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훨씬 더 포괄적으로 봐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도내에서도 정부탄소중립위원회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준비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그린뉴딜로다 보면 너무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렇게 좁게 보는 측면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뉴딜로다 제안해서 탄소중립을 보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나중에 좀 어긋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다란 방향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린뉴딜 중심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한 것이고요.

어쨌든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환이나 변화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북이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좀 포괄적으로, 또 이후에 탄소중립위원회가 도내에 설치되면 거기서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에 의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균형국장님 설명하신 거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서 아까 우리 청주 도심 간선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F’ 최악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쨌든 공인된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추정하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청주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부분들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폐기물 소각 이런 측면에서 좀 컸던 것이지 어쨌든 이게 교통의 측면에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료는 이게 교통 관련해서도 최악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그 밑에 “첨두시 통행속도”는 이게 오타인가요? 청주시 오타인가요? 첨두시라는 것.

아!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에서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 모르겠네요. 저번에 지사님께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충북이 요청한 게 아니라 이게 경기도에서 요청을, 수도권에서 요청한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서로 좀 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정리됐나요? 어쨌든 그 부분은 갈등 해소되면서 마무리된 것, 해프닝으로…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광역철도잖아요, 일반철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부내륙선 지선처럼 일반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이 사실은 또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체 사업비에서 약 7,000억 정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나 복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광역철도 관련해서 충청권 광역철도도 그런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뭔가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걸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뭔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언론에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쨌든 지금 세 가지 철도 관련한 사안들이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