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성건동 오전 감사에 이어 중식 후 충분한 휴식시간도 없이 감사를 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산내면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하여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재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내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 비공개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내면장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내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경주시 산내면장 이종갑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평소 가까이에서 존경하여 온 김대윤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감사 수행업무로 인하여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어 일기불손한 가운데 이곳 우리 산내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산내면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면정을 원활히 수행할 지에 대하여 먼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 출신이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순구 위원님과 모든 일들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심과 탐욕을 버리고 자문을 얻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산내면은 경주시 전체 면적 1323 평방킬로미터에, 10.7%에 해당되는 142.25 평방킬로미터의 방활한 면적입니다만 공무원 숫자는 인구에 의해 정원을 책정함으로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책정 면에서도 이러한 증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위원님들께 면장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산내면의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보고 과정에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여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공무원 소개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먼저 총무담당 이태호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총무담당 이태호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다음은 재무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재무사회담당 유재석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산업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장호권 산업담당 장호권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민원담당 이태식은 서울 금주에 교육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산내면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서면에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산내에 온지 작년 10월 말에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작년 10월말에. 그 다음 재무담당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저는 2년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산업담당은?
담당
산업담당
장호권 총무담당하고 같이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작년 10월에 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장호권 네.
김대윤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에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1번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감사 전에 먼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네, 조광조 위원님 잠시만요.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감사 전에 먼저 산내면장의 진급과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7월 3일날 오셨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병태위원
지금 이 자료가 의회에 며칟날 제출되었습니까? 이 자료제출, 이 책자가 의회 저희들한테 손에 넘겨주기 위해서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제가 7월 1일쯤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앉아 계십시오.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써서 답변하고 야단입니까?
김병태위원
이 감사자료가 7월 3일날 저희 의회에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면장님께서 7월 3일날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어제도 내남 감사에서 감사내용을 새로 취임하신 면장님이 숙지를 못해서 어제 감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우리 취임하신 이종갑 면장님께서 얼마나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셔 가지고 바로 그 날이 내용 전체를 숙지 다 하시고 결재도장 직접 다 찍었습니까? 7월 3일날 오셔 가지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아닙니다. 그 전날 7월 2일날 제가 본청에서
김병태위원
그럼,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도장 찍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산내 면장님이, 총무담당이 작성자고, 확인자입니다. 확인을 다 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병태위원
오늘 감사에 별 하자 없이 끝까지 다 잘 되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전체 확인은 못하고. 사실 정확하게 작성 되었는 것으로 믿고. 서명 날인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도장을 최병호 전면장님이 찍으셔야죠? 전 면장님께서 이 자료 제출시까지는 자료가 유인되기까지는 최면장의 책임 하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 제출하는 날 면장님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도장, 감사자료가 금번 확인자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김병태위원께서 지금 신문하는 내용이 뭐냐, 7월 3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산내면에 왔습니다. 그렇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이 감사자료를 의회 제출을 언제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자료 제출 언제 했습니까? 며칟날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1일 내지 2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일날 제가 확인을 해 드렸으니깐
김대윤위원장
그럼 발령은 3일날 받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아마 3일 내지 4일경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발령을 받은 이후에 이 감사자료를 숙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그겁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상세히 잘 했으리라 믿고
김대윤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래서 숙지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의회에 제출했을 것 같으면은 충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걸 물었거든요. 만일에 발령 받기 이전에 이것이 확인을 해서 의회에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 같으면은 이것 확인이 잘못 되었다.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숙지를 충분히 하시고. 확인을 했다라고 하니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제가 호명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이태호씨, 또 민원담당 이태식씨 이태식씩 없어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서울 교육중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 산업담당 장호권씩 두분 계시네요. 이태호씨는 총무담당 이태호씨는 농업주사지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조광조위원
그럼 현 직급 임용일이 77년 12월 30일날 받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장호권씨는 79년 12월 1일자로 받았고, 맞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태호씨는 지금 현 직급을 받고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2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조광조위원
25년 동안 현 직급 그대로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직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장호권씨는요?
담당
산업담당
장호권 23년 근무했습니다.
조광조위원
똑똑히 이야기하세요. 23년 근무했다. 25년 동안 근무하고, 23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어째 가지고 한번도 승진을 못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주사로서 근무를 하니까 부면장 내지 부읍장 근무를 한 12, 3년을 했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계장으로 다시 다시 떨어져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승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주사로서 부면장 한 10년, 부읍장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계장으로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또 장호권씨는?
담당
산업담당
장호권 저는 부면장 자리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구조조정으로 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 못 미쳐서 가지고 25년 동안 직급도 한번 올라가지 못하고. 승진도 한번 하지 못하고, 25년씩, 23년씩 이렇게 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일을 잘해서 그대로 눌라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잘못되어서 이렇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장호권 과거에는 사실 읍면에서 승진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시에 근무해서 승진을 많이 했고, 근래에 와서 읍면과 시를 합쳐서 하다보니깐 면에도 승진을 하고 하는데
조광조위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오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총무담당하고 있는 이태호씨 같은 분은 말이죠. 감포에서 근무할 때 부읍장을 지냈던 분인데. 난 벌써 퇴직하고 집에 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고 아직까지 근무를 하나 싶어 내가 챙겨보니깐 25년 동안 그래 승진 한번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 못되어도 본인이 잘못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사 부서에서 뭐가 잘못 되었던지, 둘 중의 하나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7월 3일자로 전부 새 발령을 받고 면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지난번 이원식시장님 계실 때는 사실 안강읍 과장요원 중에서 5급으로 승진을 간혹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 외 읍면동에 있었을 때는 그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5급 승진은 사실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읍면 직원들이 사기앙양책으로 할당을 이렇게 해 주고, 승진의 기회를 주니까, 우리 읍면직원들도 열심히 본청 직원들과 같이 호흡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사기앙양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25년. 23년씩이나 이렇게 승진 한번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도록금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좋은 밥을 사주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기앙양책을 도모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정도 이렇게 되면 세월아 가노라 하고. 일 안 합니다. 일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정말로 직원 사기앙양에 신경을 쓴다 그러면은 면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직원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명심하시고. 여기서 지금까지 25년, 23년 동안 있다가 한 직급이라도 올라가서 다른 보직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일에 충실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누적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오늘 여기 와서 좋은걸 보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호씨. 장호권씨는 물론 이렇게 적재된 상태에서 회의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떤 내가 승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감사를 계속 하다보면은 공무원들이 증언대에 나올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책상을 앞에 두고 있으면은 증언대에 나오시기 상당히 불편하니깐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책상을 뒤로 부치시고, 책상 없이 그대로 걸상 앞에 그렇게 배치해서 앉는 것이 아마 증언대에 나오시기가 상당히 편할 겁니다. 그렇게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리 다 되었죠? 연번 2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저는 먼저 내용보다도 지금 37페이지 관련 자료의 성실한 작성 및 검토로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다니는 연번 2번에 작성요령이 틀렸고, 이것은 단 2장에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이도록 이미 오래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번 2번 내용 작성 부분은 감사지적 처리의견 처리구분 조치내용 이것이 감사작성 양식에 이미 산내면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장에 다 작성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확인자 작성자가 연번1번 첫 페이지에서만 결재를 하면 됩니다. 이것 지금 건건이 다 결재를 하셔 가지고 지난 2001년도에 지적된 부분이고, 작성을 철저히 하겠다는 부분이 당장 연번2번에서부터 지금 작성요령도 틀리고. 결재도 장장이 결재를 다 하셨습니다. 다음 번에 감사하실 때도 단 두 장에 아니면 한 장에 작성해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시책추진태세 미흡에 조치내용에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시정방침을 잘 숙지하고요 교육하고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경주는 부자도시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방침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선 읍면동에서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이 시책이 완성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산내면은 과연 그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저희 산내면은 다른 읍면동과는 조금 특이합니다. 사실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우불고기단지, 대현하고 소재지하고
최학철위원
면장! 그런 답변은 그만 두시고, 경주 면장이야 얼마 전에 오셔서 잘 모르니깐 총무담당
김대윤위원장
면장 옆에 나가 주시고, 총무담당 증언대에 서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총무담당 이태호입니다.
최학철위원
총무담당께서는 시장께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시책을 추진해도 우리 읍면동에는 큰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개발 할려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고 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정방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각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에 부합되게 우리가 보면 보고에 생략되었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 우리 오실 때 보셨습니다만 원추리 야생화 꽃길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풀도 더 비고, 면적도 확대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엑스포광장 홍보도 철저히 하고.
최학철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습니까? 원추리꽃?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원추리꽃은 전면장님이 추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최학철위원
전 면장이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전 전 면장. 양면장님 계실 때 77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부자도시 경주 건설에 있어 가지고 민선 3기 시장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1년 동안에 뭔가 그 변화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것은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해서 면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양묘를 3만본 정도를 해 가지고 오셨을 때 보셨습니다만 경계로부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원추리꽃 그 사이에 그것을 지금 보완해서 확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꽃길 조성하면. 부자도시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것은 우리가 경주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이 지금 현재
최학철위원
새로운 특산물을 개발한다든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외지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도록 한다든가 문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예산지원이 되고,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추진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꽃길하나 그것 몇 년 전부터 추진된 그런 사항으로 가지고 자꾸 그렇게 변명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경주시로부터 부자도시 경주건설을 위해 가지고.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 놓은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우리가 산내면에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받았다 그런 것은 없고, 경주시정 전체 우리가 일원으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산내에서는 아까 면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하시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1차 산업인 일반 임업중심의 일반 농사는 곤란하고. 더덕이라든가 그 다음 째 곤달비 또는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소득 증대하는 방향으로
최학철위원
자. 그러면은 산내특산물 곤달비가 유명하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곤달비가 1년 전에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현재 정확하게 곤달비 생산량은 따질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농협에서 개통 출하한 것이 1억 4천 5천, 그 다음 째 일반적으로 출하한 것이 1억 4천, 개별적으로 한 4억 정도.
최학철위원
곤달비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얼마 지원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예산, 사실 올해는 지원한 것이 없고, 과거에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한 3차례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3차례 그러면은 매년 그렇게 지원했습니까 작년까지?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아닙니다.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지원이 조금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곤달비 재배 시설 면에서 지원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게 없습니까? 그냥 농협을 통해서 출하한 금액만 나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재배 농가는 66농가 정도 되고요. 면적은 7ha 정도 되는데 판매량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농협 계통 출하한 통계치를 기준으로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2002년도에 지금 농가수하고, 2003년도에 농가수는 그대로입니까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현재 면적은 늘었습니다. 줄지는 아니하고
최학철위원
몇 농가가 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못 내 봤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마을마다 한두 농가씩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한 특산물이라든가 경주 산내면이 경주시로 우리 지역은 소득증대를 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지원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판로를 개척해서 나름대로의 소득증대를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지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곤달비 외에?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지금 곤달비외는 아까 표고버섯 관계도 지금 현재 일부 산림과에서 올해 시설 재배 한 두 어군데 들어왔고, 곤달비도 앞으로 지금 농협과 수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판매망이 서울에서 조금 수요가 급증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조금 내년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까지는 예산지원도 하고 해서 곤달비 생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지원사업들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왜 올해는 예산확보가 안 됩니까? 올해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올해는 작년도에 미처 늦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하도록
최학철위원
곤달비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타지역에서?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올해부터 상당히 조금
최학철위원
그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생산 자체를 더 확대해서 해야만이 우리 산내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최학철위원
그래놓고 경주시책에 우리 산내가 그렇게 부자도시 건설하는데 발 맞춰간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곤달비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지원해 왔는데 그것이 정말로 호응도가 좋고, 수요가 많이 급증한다라면은 그것은 당연히 이 산내면의 어떤 그런 특수사업으로써 예산을 지원 받고. 기술을 지원 받고, 또 생산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농가수를 넓히고 그것이 바로 농가에 득이 되니깐 그것이 부자 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잘 하다가 왜 올해는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모두가 원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시장만 목소리 높이고 그 주변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만 소리를 낸다고 해서 경주가 결코 부자도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읍면동이 함께 걸어가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역시 읍면동에는 본 청이 상급기관으로 뭐 겁이 나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예산 요구만 철저히 하면은 이것은 면장이 책임지고 이루어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만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 청에 한번 이야기 해보고, 예산 없는데 그럼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시장을 방문해서 정말 지역 실정을 설명하고 조금 전에 조광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에 직급을 그대로 가지고 이 뭐 사기라 그러는 것은 땅에 다 떨어져 있을 겁니다. 면장이라는 사람은 뭐 합니까. 독대해야 됩니다. 실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저는 말이죠. 이번에 안강에 손상규과장께서 진급을 하셔 가지고 지금 면장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분이 진급하게 된 원인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실정을 시장한테 설명하고, 부시장한테 설명하고. 국장한테 설명은 했는 겁니다. 그래 농업분야에 그 사람이 1번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몰랐는 겁니다. 시장님도 모르고, 부시장도 모르고 그러나 이분이 가서 진급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니고, 그 실정을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면장이 시장에 인사에 의해서 여기에 와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은 시장한테 가서 말 한마디 못할 정도의 그런 시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내면에 특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이해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면장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면장은 새로워서 알겠습니까? 총무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감사를 왔습니다.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있고, 또 지적사항을 보니깐 전부다 완료 완료이래 놓았는데. 지금 서류도 없고. 아주 지적사항이 부실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각종시책 추진태세 미흡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보니깐 말이죠. 이것 모든 것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시책이 추진이 잘 되었다고 지금 완료했다고 이래 놓았는데 그럼 무슨 쉬운 것 한번 물어봅시다. 경주시장은 시책 방침이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깨끗하고 열린 행정 구현. 문화진흥과 관광산업 육성, 농어촌과 지역경제간의 주민복지 증진,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건설
신성모위원
암기를 하고 읽는지, 보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대로만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감사자료 작성부실, 시정을 했는데 이 자체가 부실입니다. 현재에 왜 그렇냐 하면은 농지위원회회 회의록이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갔어요 없다고.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회의록 9번했는걸 갔다가 회의자료를 줄려고 요구를 하니깐 이 한 장 가지고 왔어요. 3월 28일 10시에 했는 것,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따른 확인심의 목적은 축사 및 퇴비사 등 건립 그런데 회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심의내용 해 가지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부 미정리, 이런 식으로 아주 회의록이 우리가 봐 가지고는 전혀 모르도록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오자마자 회의록을 다른 것 9권을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는 것 보니깐 회의록이 비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지적사항에 전부 다 완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면장이야 새로 와 가지고 모른다 그러겠지만, 면장은 이것보고 확인하고 확인란에 도장 찍었어요. 면장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신성모위원
못 했으면 하고 찍어야지. 위원장이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는 것 아까 들었죠?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이것 허위공문서입니다. 이것은 하지도 않해 놓고는 전부 다 되었다고. 완료했다고 이야기 해 놓으면 우리 감사자료 보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말이지 이 산내가 경주시 본청에서 행정력이 좀 못 미친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멀리 있을수록 아까 우리 총무담당도 고생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한 36동안 공직을 하면서 아직까지 6급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우리 조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이 더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6급으로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깐 6급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20 몇 년을 6급으로 있는게 억울하겠죠. 아까 우리 최학철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안강에 계시는 손과장님도 지금 면장 되어서 내남면장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만한 노력 없이는 안 됩니다. 여기 산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 가지고 본청 행정에 좀 못 미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한다 면은 이것 면민들 누구 믿고 지금 살아나겠습니까? 산내면민들은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 전부 다 믿고 다 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까지도 속이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오죽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감사하는 신문에 정확하게 증언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용서를 빌면은 우리 그대로. 그렇다고 여기 일선 특히 또 산내 같으면 여기 계시는 직원들한테 우리 동정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봐 줄 것은 봐 줄 참이니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털어놓을 것은 털어놓고. 이래 해야지 속여가면서 감사 받을려 하려면 우리가 오늘 12시까지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이래서니깐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솔직하게 감사를 받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네. 신성모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번 4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가서 세부적으로 또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없으면은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부분 미착공 된 부분이 지금 완료되었다고 그랬는데. 내일리 1588번지 윤귀선씨 이것 허가 언제 되었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몇 일자로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허가된 사항인데
김대윤위원장
이것이 건축허가 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허가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시에서 했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자진 취소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본인이 자진 취소 해 가지고
김대윤위원장
취소 이유는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그때 2001년 9월 13일자로 본인이 취하를 해 갔는데 그 내용은 시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이것은 면에 해당되는 소관 아니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앞으로 면에 해당되는 소관 아니면은 감사자료에 삽입을 하지 마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위원장님! 현장 좀 나가보면 싶은데요.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신성모위원님께서 양축농가 오폐수 현황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면에서는 차량과 해당 공무원 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현장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둘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한 사람과 되겠나?
김대윤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가시겠습니까? 두 분 다녀오십시오.
이종근위원
양축농가 오폐수현황, 농지전용,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구제역 방제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네. 일괄적으로 다 조사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연번 2번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2002년도 7월 10일날 농지개량 행위로 인한 토사 유출이거든요. 조치내용에 보면은, 행위자의 원활한 협의에 의해 민원은 해결되었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토사 유출 방지시설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을 즉각 북구를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복구가 되었습니까? 복구약속이라고 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즉각 복구약속, 그 당시에 복구 약속을 하고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했느냐 이 말이죠? 이것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이것이 2002년 7월 10일자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발생 적극 복구약속을 했거든요. 그 사람하고 약속만 했지 완료된 것을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확인한 바가 없다 이거죠. 확인이 된 겁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것은 피해발생시에 즉각 복구한다. 그러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복구가 완료되었다 이겁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 당시 토사가 약간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복구가 되고. 또 시 건설과 농지계에서 허가해준 사항으로써
최학철위원
아니. 면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5월 30일까지 마감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것 작성된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최학철위원
그럼 작성이 되었으면은 피해발생이 즉각 복구 약속이 아니고. 피해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되었다고 하여야 되는데,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러니깐 완료가 되었으냐 이 말이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피해가 발생시에는 즉각 복구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면장! 이것은 농지개량 행위로 인한 토사 유출인데, 이것은 이렇게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조건에 이것이 지금 과도한 개발행위를 자제를 하겠다. 또 토사유출 방지지 시설을 강화하겠다. 피해발생 즉각 복구를 약속하겠다. 이것은 허가 조건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그 다음에 개량 행위를 하던 와중에 토사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진정에 대해 가지고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해결을 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지금.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사업주가 그때 당시에 즉시 해결하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피해문제 대해 가지고는 사업주 책임 하에 즉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유사한.
김대윤위원장
면장! 서두에 일문일답 식으로 신문 증언하도록 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대윤위원장
설명 필요 없고,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 현장 어딥니까?
최학철위원
이것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아닙니까? 그때 산 위에 집 짓고, 개관하고 해서 동네로 내려오는 그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없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내용을 잘 적어 주셔야 되는데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4번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40페이지 면개발위원회 연 4회 분기별 한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개발위원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병태위원
근데 작년 2002년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 금액이 연 3백만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불용 처리 했는지, 반납을 했는지, 전용 처리했는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반납된 것으로
김병태위원
반납조치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반납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본 청에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병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총무담당
김대윤위원장
면장 옆에 서 계시고 총무담당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총무담당 이태호입니다.
최병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개발자문위원회는 읍면 개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각 자선단체 중에서 최고 자선 단체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산내면에 현황사항이나, 또 문제점,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사유를 받고, 그 사유에 응하는 그런 단체 맞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돈, 쉽게 말해서 2002년도 한번도 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그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실랍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작년도 저가 10월 달에 왔을 때는 이것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를 아니 했습니다. 아니하고 그 다음 10월 달에 대충 업무를 파악하고 작년에 12월말에 회의를 다시 할려고 그러다가 사실 작년도에 못 했는 것은 못하고, 금년부터는 활성화 하겠다는 그런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물론 전년도 10월에 오셨다고 하니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만은 뒤에 계시는 직원 모든 분들이 다 들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돈 남겨서, 돈 반납하고, 불용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자문위원회라는 어떤 역할을 충실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왜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 있을 필요가 없으면 없애 버리지. 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비보상까지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 활용도 하지도 못하고, 또 지역에 있는 개발자문위원들을 사사분기 회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항 자체를 이야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면장 혼자 결정하고, 면장 혼자 다 하고 그랬는 모양이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작년도에는 사실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는 활성화되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읍면동을 보면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거의 다가 우체국장, 금고이사장, 새마을지도회협의회 회장, 뭐 바르게 위원장, 체육회 회장 전부 지역에 단체장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이 개발자문위원회인데 한번도 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최학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 시장이 추진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역행하는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 되었는 것 맞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총무담당께서 오신지 작년 10월에 오셨기 때문에 2003년도 부터는 주어진 모든 위원회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두지 마시고 말입니다. 여기 개발자문위원회 뿐만 아니고, 여론 모니터, 여론모니터도 수당이 지급하게 되어 있죠?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1만 5천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여론모니터도 한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내는 말입니다. 위원회 자체를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에 어떤 발전을 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데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위원회들간에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것은 이끌어 가셔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이태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요청 개발위원회 2001년, 2002년, 2003년 개발위원회 공문서철 있죠? 개발위원회 공문서철, 회의록이라든지 2001년, 2002년
김대윤위원장
네.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록 또는 실비보상 수당에 대한 대장 그 부분을 김병태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요구했는 부분도 아직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세 가지, 세금계산서합계철, 그리고 카드사용부, 또 불법주차스티커 발행부 시간이 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산내면에는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안 해도 그렇게 잘 되어 가지요 그렇죠? 주민들의 개발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개발위원회가 각급 단체에 중복이 되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감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말이죠. 지금 산내면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사실 많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많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대윤위원장
중복이 되어 가지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못 될 수가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일명은 중복이 되어 가지고도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면에서는 조금
김대윤위원장
중복되면 안 되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새로운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중복되면 안 되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대윤위원장
골고루 산내면민들이 자기 적성이라든가, 자기 어떤 직업이라든가, 골고루 이런 위원회 들어가서 진짜 산내면이 잘 살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 뭐 큰 벼슬인가 싶어 가지고 한 사람이 두, 세 군데 뛰어 들어가서 목소리만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개발자문위원회 그 면에서는 가장 선두 위원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이 개발자문위원회부터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 간사가 면사무소 공무원 중에 누가 간사하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렇죠. 그럼 간사는 뭐 했습니까? 이 개발자문위원들한테 협조 받을 일이라든가, 그 다음 협의할 일이라든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 시의원이 전부 맡아서 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김대윤위원장
각종 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야 첫째는 공무원이 편하고, 두 번째는 면민이 편한 겁니다. 이것을 특정인사한테 중복으로
위원회 맡겨 놓으면 이 사람들 목에 힘만 들어가게 만들고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면사무소 행정 하는데 걸림돌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면장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은 면장 고유권한 맞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면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예.
김대윤위원장
대 수술하십시오. 대수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성모 위원께서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2003년도에 9번을 개최를 했고 개최일수 9번이고 회의도 9번했습니다. 분명히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것 같으면 어떤 이유에서 개최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두고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월 몇 일 몇 시에 어떤 목적으로 농지위원회 소집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했는 회의결과는 뭐다 또 수당지급은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일지와 수당지급 대장을 지금 빨리 챙겨 가지고 제출하십시오. 연번 5번 개발자문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연번 4번
김대윤위원장
예. 연번 4번 계속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거기 여론모니터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비 보상이 안 나갔네요. 그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안 나갔습니다. 작년도 안 나갔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도 반납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반납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위원 회의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것은 참고자료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연보호 명예지도위원
최학철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자연환경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면에서
최학철위원
보존 명예지도위원들은 실비보상이 됩니다. 근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것은 올해 지금 현재 실비 보상금이 이거를 좀 지급이 5월 이후에
최학철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작년도부터 나왔잖습니까? 타지역은 다 나왔는데 왜 여기는 또 안 나왔다 합니까? 그러니까 잘 안되는 것이 이게 명칭이 바뀌어져서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위원인데 아직까지 여기는 자연보호명예지도위원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학철위원
작년도에 이미 실비보상이 안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라면은 이 실비보상이 그럼 이것도 안 나가고 돈은 반납되었겠네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회계책임자 이것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2년도 정산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내용을 회계책임자가 알 수 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학철위원
회계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밑에 있습니까? 그래요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확인하고 오시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김대윤위원장
예. 그럼 확인하고 오셔서 계속 신문하도록 하고 다음 연번 5번 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개발자문위원 위촉은 올해 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저번에 했는 사람들은 전부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재위촉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전에 2002년도 개발자문위원 위촉했을 때 그것하고 올해 했는 사람하고 교체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한 사람 교체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농협장 한사람만 교체되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죠.
조광조위원
농협장이 바뀌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농협장이 바뀌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교체를 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여기 산내는 개발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딱 이렇게 못이 배겨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아닙니다.
조광조위원
배겨 안 있으면 좀 이래 골고루 이래 혜택이 가도록끔 참여하는 그런 뜻에서도 좀 이래 대폭적으로 그걸 하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하네요? 이런 사람들 면에서 바꾸기 어렵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는 개발자문위원이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그리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활성화를 하는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이래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여기에 뭡니까? 개발자문위원 위촉을 하는데 본청에서나 주위에서 한나라당 여기 협의회장을 참여시키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특별히 받은 것은 없지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는 받은 것 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저희들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없어요. 틀림없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개발자문위원 여기 위촉한 이 분 중에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이 분 중에 협의회장이 있습니까? 한나라당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한나라당 협의회장은 지금 현재 김한소씨가 협의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김한소씨가 한나라당 협의회장이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지금 집권당하고 있는 민주당 여기 협의회장은 없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민주당 관계는 지금 현재 협의회장 제도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 활동하고 있는 분은 계시는데 협의회장은 별도로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있는 지는 모르겠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김한소씨 이 분은 한나라당 협의회장으로서 개발위원 자문위원도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여기는 김한소씨 사실 한나라당 협의회장이라기 보다 지역의 원로로서 지역의 여러 발전 분야라든가 모든 분야에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하필 한나라당 위원장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명칭을 그렇게 하다보니 한나라당 위원장인데요 한나라당 위원장 떠나서 지역에 여러 가지로 많이 활동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나라당 협의회장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계속해서 개발자문위원으로 일해 왔다는 점이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최학철 위원님 그것 자료 확인했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확인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연번 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올라왔습니까?
김병태위원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김대윤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김병태위원
자료가 없고 지금 회계담당이 와야 여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이것도 뒤로 미루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까지도 뒤로 미루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예.
김대윤위원장
각종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8번에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2003년도 각종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57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공사계약을 말이죠 공사계약을 2월 28일날 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사실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것 많죠. 2월 28일. 28일 27일 28일 뭐 2월 달에 했는게 거의 2천만원 이상은 거의 100% 이고 그 외에 한 두건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째서 2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지금 올해에 당초에 예산이 12월 달에 1월 달에 확정이 되고 현장 1월 달 중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2월중으로 거의 2월 20일경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부방침도 그렇고 조금 조기 발주 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월말까지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기 발주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로 우리지역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되고 그 다음 도로라든가 농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일찍이 마치기 위해서 조기발주를 하다보니 2월 28일까지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보통 사업을 하면 그 년도에 따른 모든 노임이라든가 이런게 시에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노임에 준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지금 올해도 사실 보통 보면은 그 해 노임 단가가 3월경에 결정이 납니다. 나면은 그 전에 올해 뿐 아니라 과거에도 사실 2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은 합동계약을 하고 설계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전년도에 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 전년도에 사실 올해 3월 달에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다든가 고의성이 있다 하면은 안됩니다. 그러면 3월 1일부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상 입찰 보이라고 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 이후에 3월 2월 20일 하여튼 3월 3일인가 3월이래 3월 달부터는 사실 과거 3천 3백만 3천만원 도금예정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그 다음 조금 단가가 낮아져서 2천만원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3월 3일 이후로는 계약을 하게 되면 간이 입찰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광조위원
바뀌어 졌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바뀌어지다 보니까 2천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소급해 가지고 2002년도 노임을 적용시켜 가지고라도 2월 28일날 동시에 전부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비단 산내 뿐만 아니라 타읍면에서도 이실직고 다 받았습니다. 왜 3월 이후에 하면은 2002년도 노임단가가 얼마이며 2003년도 얼마인지 압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다소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납니다.
조광조위원
차이가 나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차이가 나면 공사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게 일부분의 예 차이는 손해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노임 손해 아닙니까? 그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그런데 비단 2월 달에 공사계약을 하지 않는 읍면에서는 단가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했다 2002년도 단가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공사를 하면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단가조정을 다시 해야되고 이러고 하니까 감사에 지적도 받고 하니 또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했다 안 했다 그래서 단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어째서 비단 이 산내 여기에서는 전부 2월 28일입니다. 여기 거의 다 2천만원 이상은 전부 2월 28일입니다. 이것 고의성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데도 자꾸 끝까지 조기발주니 어쩌니 뚱딴지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토목담당 누구입니까? 토목담당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현장 안내 갔습니다.
조광조위원
현장 갔어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거기 저 면장님 건설관계 좀 알죠 예. 좀 알지요 앞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예 면장님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신문대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면장님에게 묻는데 본 위원이 신문하는데 대해서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고의성이라기 보다도 면장님 전임면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토목직들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하면은 연초에
조광조위원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아니 사실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다가 여기에 왔지만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2002년도 2003년도 사업을 2002년도 노임단가로 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장려합니까? 안 하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는 우리 시키지는 지시하지는 않지만요.
조광조위원
왜 타읍면에는 아직 단가가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2003년도 단가가 안 나와서 지금 입찰보일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나와야 입찰을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게 그게 사실이고 정확한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럼 예. 조위원님 저 작년도하고 제 작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발주건수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읍면직원들이 합동작업을 하게되는 관계로 합동작업을 20일씩 30일씩 실정에 따라서 더 하는데는 더하고 합동작업을 합니다. 여기 있으면은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했는 설계도서를 한꺼번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도 또 하고 수의계약
조광조위원
됐어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그래서 2월 28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건도 입찰을 보인 건수가 산내면은 없습니다. 맞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2월 28일날 여기 공사계약을 했다는 그것을 자의서를 하나 써 가지고 위원장님 자의서를 하나 받아주세요.
김대윤위원장
어떤 내용요.
조광조위원
2월 28일 계약했는 공사 건수대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 하는 그 자의서를 하나 받아주세요.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이해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자의서를 하나 써 가지고 조광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정율 자체가 전혀 사정을 하지 않고 계약된 이런 부분은 공사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당초에 이것은 계약 전에 사정율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몇 번째
승환
김승환위원
계약 동시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계약 동시에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리고 계약 후에 설계변경이 되죠 공사진행과정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사정 하나도 안하고 100%를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러면은 계약금액이 어차피 설계변경하고 나면은 계약금액이 틀리게 되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에 95%에 계약을 했더라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0.5%가 그것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100%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사정율 자체가 100% 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 뒤에 계약 이후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을 합해 가지고 100%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래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여기에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게 맞는지
김대윤위원장
면장 우리 자료요구를 볼 것 같으면 2002, 2003년도 각종사업추진현황도 물었고 그 다음에 2002, 2003년도 설계 변경건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안 맞죠.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김대윤위원장
만일에 설계변경까지 한 했는 사정금액이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에 거기에 이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런데 뒤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이고요 또 앞에 각종 2003년 이 사업은 설계금액하고 입찰금액하고 같은 것은 변경을 인해 가지고 변경 했는 부분인데 변경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급해서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금액하고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알아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48페이지 48페이지 사정율 100%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부를 테니까 유념해 주시고 외동산개현안 그러니까 외동산 개현안길 산개현 안길 정비죠 외동 아의동입니까? 이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의동
김대윤위원장
예. 의동산개현 안길정비 이거하고 그 다음 밑에 어딥니까? 대현 3리 농로포장 이것도 사정율 100%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이 서류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02년도에 주민숙원사업 57건 중에서 11건이 지금 사정율이 100% 되어 있습니다. 또 수해복구가 76건 중에서 10건이 사정율이 지금 100%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방금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이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쪽에서 두 건을 제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수해 복구에 100% 사정율이 되어 있는 것이 동창천 외칠 1제 이외칠1리네요 돌망태공사 한서건설 김진해가 했는데 이것하고 또 53쪽 방도소하천 외칠1리네요 두남 황치우가 했는 공사인데 이것하고 이것도 설계변경까지 했는 사정금액이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이 두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면장이 오시기 전에 공사를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마을 그러니까 대현1리 마을진입로정비공사 영보 건설에서 했는데 거기에 2002년 12월 14일날 착공해 가지고 동년 동월 12월 26일날 공사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입로 정비이죠? 이게 콘크리트공사입니까? 뭡니까? 이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포장공사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콘크리트 맞잖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죠
김대윤위원장
그럼 이 양생기간 이게 맞습니까? 특히 동절기 때 18일만에 공사 끝났습니다. 12일 예 12일만에 공사 끝났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동절기에 공사중지명령 언제 내려갑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12월 한 20일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중지명령이 내려 왔는데도 포장공사를 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것은 길이가 11m 밖에 안됩니다. 조금만 량이 사업량이 조금 해서 여기 준비해서 하루만에 포장공사 다 하기 때문에 하루 해놓고 그 다음에 양생 한 10일간 시키고는 그 다음에 장비작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윤위원장
물론 이해는 됩니다. 12월 달이라도 머리는 안 얼 수가 있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또 비닐 갖고
김대윤위원장
영하 3도 이하 안 내려가면은 콘크리트 공사는 일반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행정에서 12월 20일경부터는 날씨가 춥든 안 춥든 동절기 공사는 하지 마라 라고 지침을 보냈는데도 공사를 계속 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실지 시공은 동절기 공사 중지 전에 했다고 봐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그래서 11m이기 때문에 12일만에 양생하고 치웠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것은 포장공사고 또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하루만에 또 하고 우회도로 물론 내야되지요.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황을 보면 이해가 되지만 공법상으로는 이게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준공을 하더라도 그 위에 차량이 언제 개통했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준공이 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포장공사는 외관상으로나 또 어느 정도 양생되면 재령 28일 강도입니다만 그 양생하는
김대윤위원장
이게 이제 감사가 아니면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야되는 겁니다. 원칙적인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약간 무리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같은 건설기술자로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행정적으로 그런 지시도 내려가도 행정적으로 콘크리트강도는 28일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 부서에서 그대로 이행안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이해는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지금 잘못되는 겁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은 설계변경까지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감현황 여기에 대해서 신문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칠 1리 상개현 안길정비공사 이게 당초 사업비는 9백7십5만원인데 변경해서 6백9십8만원 되었습니다. 감소가 2백7십7만원 되었습니다. 이게 현장조사가 잘못되었죠.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이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외칠2리 배수로 정비요.
김대윤위원장
예. 당초설계는 포장길이를 80m로 했고 옹벽높이를 9m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길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변경은 포장이 82m되고 그 다음에 옹벽길이가 7m로 되었습니다. 물론 2m 옹벽도 2m고 포장도 2m 별것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래도 이 부분에서 감소를 감소가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지금 현재 보면은 공사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집행잔액으로 마무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그러면은 2002년도에 2002년도에 설계 변경한 건이 몇 건이며 2002년도에 집행잔액 총 얼마였느냐 나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지금 여기 비고란에 현재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공사를 하고 계약을 하고 잔액 남았는 그 집행잔액 총액수가 얼마였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증감액 이것 다 보태면 맞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것은 일부분에 다 맞지는 않죠.
김대윤위원장
만일에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 남았다 2002년도 공사를 100건을 발주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금액이 8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2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8천만원을 증액시켜서 공사를 마무리했을 경우에는 돈 2천만원 남았을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남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또 1억2천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마무리공사를 했다 그러면 1억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플러스 된 2천만원은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했느냐 계산 나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플러스 예산을 초과해서는 집행할 수는 없지요.
김대윤위원장
자 그러면은 감사 끝나기 전까지 2002년도 공사 총 수주에서 집행잔액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면서 마무리해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다 산출해서 제출하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내 이 숫자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러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밝혀 봅시다. 연번 9번에 2번째 대현3리 농로포장공사 당초 사업비가 1천4백1십1만8천원이죠. 변경해도 1천4백1십1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액에 6십5만1천 하는 것 이것 뭡니까?
김대윤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비가 여기 추가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추가되었는데 당초예산에 1천4백1십1만8천원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변경해도 1천4백1십1만8천원인데 똑같은데 증감액에는 이것은 어디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담당자 착오로 또 이것이 증액 6십5만1천원이 변경금액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1천4백7십6만9천원 되네요. 그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6십5만1천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변경사유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 별도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 변경금액에 포함 시켜야 되는데 포함을 안 시킨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조광조위원
근데 산내 면장이 다 확인해서 도장까지 찍어놓고 의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로 내놓았는데 이 자료가 이래 허술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시정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60페이지 중앙부분에 저가 건설부는 건설토목부는 잘 모릅니다만은 내일1리 가마골용수로의 개거가 길이가 180m에서 305m로 변경되었을 때는 증감액이 1천3백6십만원 되는데 그 바로 밑에 줄에 26m에서 61m로 변경될 때 61m 공사비는 2천6백만원이나 들었는데 그 배 이상으로 길이가 불어났습니다만은 3백8십8만원만 가지고 공사가 마감됩니까? 그건 어떤 공사에 개거공사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같은 개거 공사인데 용수로 개거는 어떻게 말하면 m당 단가가 상당히 높으고 밑에 개거공사는 m당 단가가 적다
김병태위원
단가가 적더라도 26m에는 2천6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61m 그러니까 m당의 단가가 근 1백만원 61m 되었을 때는 이것 6천1백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3백8십8만원 밖에 증액을 가지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이것은 현장 조건과 또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병태위원
당초 일부1리 거산지 공사에서는 m당 단가가 26m에 2천6백만원 이니까 m당 1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 지금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61m로 되었을 때는 m당 단가가 5십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다 같은 용수개거를 하더라도 내경이 1m, 1m 짜리도 있을 것이고 또 3m 3m 짜리 드는 그런 큰 주용수로 개거도 있고 이 개거단면 현장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위원장이 볼 때 이것은 개거의 규모 단면적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가 차이날 수 있다 그렇겠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터파기 양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틀리고 콘크리트 양이 적고 많은 것에 따라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조건 하에 따라 가지고
김대윤위원장
이것은 그런 조건 하에서 했다 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볼까요?
김대윤위원장
현장에요 예. 현장에 나가시려면은 도면하고
최병준위원
제가 나가면 몇 분 안 있으면 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갔다오십시오.
조광조위원
이것 하나 더 면장님 하나 덧붙여
김대윤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당초 이 사업비가 말이죠 3천1만원 2천4백만원 2천3백만원 2천6백만원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소 그것을 하더라도 그저 몇 백만원 추가되고 감소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고 이 설계변경 해 가지고 말이지 1천1백2십7만원 1천2백5십2만원 1천3백6십4만원 이런 식으로 천 단위가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이 실무자가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증감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모자라 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이래 하는데 금액이 말이지 2천 몇 백만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천 몇 백만원이 달라진다 하는 이런 것을 이것은 실무자가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사실 읍면에 있어 보면은 예산 따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또 예산 그래서 동일 과목의 경우에 한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반납하고 새로 따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동일 집행과목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으로 그래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아니 그런데 2천3백만원 짜리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3천 근7백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1천3백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당초 사업비를 책정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초점은 그겁니다. 인정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당초에는 설계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던 어찌하든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광조위원
판단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맞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조광조위원
왜 자꾸 필요 없는 변명을 자꾸 합니까?
김대윤위원장
자 그러면은
조광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하세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저 조금 증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 금액이 말이지 반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예. 지금 우리 면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오늘 감사장에서 발언대에 하늘에 별 따기 뭐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별 따기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표현은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거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 수해복구다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산을 다시 세워 하려면 예산을 다시 받기가 힘이 드니까 집행잔액을 가지고 수해복구비 같은 국비가 내려 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통상 그렇게 하지만 오늘 감사받는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왜 안 되느냐 공사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셔야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원칙은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되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원칙 어차피 오늘은 이 자리 자체가 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통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설계변경 건이 없으면 더 좋고, 있다면 결국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항상 어느 읍면동이 다 똑같은데 집행잔액을 어떻게 보면 25개 읍면동이 전부다 같이 공히 반납을 해서 다시 재배정을 받는다면 조건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있고 또 우리 토목직 우리 면장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하면 또 그것 가지고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2천만원 공사에 1천만원 더 들어가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반납을 하셔 가지고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이것을 다시 재배정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길을 열어 나가는게 안 좋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노력한번 해보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번 8번 9번에 대해서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이나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 잔액 그것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편법적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정가격을 사정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장 여건과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사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보면은 일률적으로 사정율 어떤 봐 주기식으로 하는 부분도 앞으로 조금 지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 어떤 그런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잘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토목직 면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산내면에는 아마 이런 주민숙원 사업이나 수해 쪽으로는 상당히 안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더욱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 선언을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번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마을회관 말이죠. 19개소하고 그 다음 노인회관 22개소가 있는데 의곡2리 마을회관 내일2리 마을회관 대현1리 마을회관 이것은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물이 마을회관 앞으로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
면장 들어가시게 하시고 여기에 관련되는 담당공무원 증언대로 좀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옆으로 서 주시고, 여기 마을회관에 관계되는 공무원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재무사회담당 유재석입니다.
김대윤위원
마이크 조금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재무사회담당 유재석입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저 본 위원이 신문했는 내용 아시겠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왜 등기 안되고 있습니까? 건물등기가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건물 마을에서 자료를 서류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토지 소유자가 마을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건물 건물등기에
김대윤위원
그런데 왜 건물등기가 마을회 앞으로 안됩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혹시 건축물들이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그건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추진이 지금 현재 4건 중에 몇 건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지금 다 이장한테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짓고부터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서류를 안 가지고 와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장 바꾸십시오. 면 행정에 그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이장 그것 왜 이장으로 두고 있습니까? 면 행정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이장 아닙니까? 면 직원들이 이장 하나 그 마음대로 못합니까? 협조 안되는 이장은 바꾸세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건축물 등기하는데 무슨 서류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담당공무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만일에 토지소유자가 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는 마을회가 맞는데 또 건물등기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수속을 밟아 가지고 건축물 등기하는데 좀 애로가 있다라고 보지만 토지소유도 마을회고 건물소유도 마을회인데 이거 서류 빨리 준비 못해 가지고 등기 안된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조가 안되면 이장 바꾸세요. 이런 이장은 면 행정에 전혀 도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강한 어떤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끌려 다니지 말고 이장들한테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방금 우리 김대윤 위원님이 지적한 미등기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2, 3년 전에 전부 신축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맞습니다.
박순구위원
전부 신축이잖아요. 그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다 났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준공 다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런데 이제 2, 3년 밖에 안 되었는 최근 건물인 이게 이제까지 미등기 했다 하면 김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할만하잖아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네요 내가 봐서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이 감사 끝나고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언제까지요 기간을 정하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7월말까지로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7월말까지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7월말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2002년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2번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이것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금년도 5월 31일까지 해 놓은 것 맞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20페이지 말이죠 20페이지 지방세 징수에 볼 것 같으면 체납액이 1억6천2백8십4만8천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렇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
이 숫자가 왜 틀립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것은 백만원 단위를 고액자 현황이기 때문에 백만원이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체납자 액수가 적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체납액 그러니까 산내면 체납액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앞에 총괄
김대윤위원
1억6천2백입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
산내면 1년 세입이 얼마입니까? 규모가 살림규모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오늘 제가 파악한 결과 한 연간 약 10억원 정도로
김대윤위원
산내면 1년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전체
김대윤위원
1년 수입이 10억입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시에 납부한 세금 직세하고 전부다 합해 가지고 약 1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10억이면 대단한데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내남면 연간 세입이 4억밖에 안됩니다. 확실합니까? 10억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누구한테 보고 받았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재무담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장 조금 자리에 비껴주시고 재무담당 좀 불러주십시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자리해 주시고 재무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재무사회담당 유재석입니다. 예. 약 10억이 됩니다. 저희
김대윤위원
10억 됩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직불 시청에서 직불한 것 중에 산내면에 해당되는 것하고 합해 가지고 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시에서 직불 오는 것말고 산내면에서 순수한 연간 세입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연간세입은 그래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예.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그것은 그래 안됩니다. 우리가 자료 뽑기로는 직불하고 전부 해 가지고
김대윤위원
직불 빼고 산내면에서 순수하게 세수가 얼마냐 살림규모가 얼마냐 이겁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산내면에 하는 것은 약 3억밖에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3억밖에 안되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그렇다고 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체납이 말입니다. 1억6천2백입니다. 그렇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체납액이 1억2천6백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래서 살림 살겠습니까? 산내면에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산내면을 제외한 타 24새 읍면동에서 세수되는 그 세입을 안 보태주면은 산내면은 파산합니다. 맞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세금규모가 많이 적습니다.
김대윤위원
세금 징수가 안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는 세금 징수하는데 지금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책임담당제 해 가지고 6급 이상 공무원하고 직원들 해 가지고 20명씩 조를 짜 이렇게 하고 전 분담지역에는 다하고 저희들은 올해에도 서울 경기지역에 2박3일로 한번 다녀오고 부산에 3번 다녀오고 받을 수 있는 대로는 전부 다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래 압류하고 경매 넣고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산내면 자료 볼 것 같으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거의 보면 이렇게 분납하고 있다 분납을 하고 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경매 중에 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압류하고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부산 남구 용호동3 70-1번지 강연이씨 이게 지금 현재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분납되고 있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분납받은 사실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체납액 중에 분납하고 남았는게 지금 1백만원 남았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이 분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좀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은 뒤에 볼 것 같으면 그냥 압류 압류 압류 이래 되어 있는데 압류에 내용이 없습니다. 뭘 압류를 했는지 재산을 압류했는지 사람을 압류했는지 차를 압류했는지 뭘 압류했는지 이게 지금 내용이 안 나옵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조치내역에 보면은 조치내역에 압류했는 물건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여기 지금 68쪽에 말이죠 손영진씨 정임철씨 이순희 이명달씨 이렇게 압류가 쭉 되어 있는데 체납사유는 차량매도 행불 쭉 나와 있고 세목별로 자동차세 쭉 나와 있는데 재산세 쭉 나와 있는데 그럼 감산519-1번지 압류했다 이것 그러면 토지를 압류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토지입니다.
김대윤위원
토지입니까? 건물은 없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보통 압류를 하고 기간이 얼마나 지나 가지고 경매할 수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사실은 우리가 압류하고 하고 할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이 구입하자마자 설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순위가 앞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서 은행에서 안되어 가지고 이래 할 때까지 가려고 하면 약 한 3년 정도는 걸립니다.
김대윤위원
자 보십시오. 98년도 손영진씩 같은 경우는 98년도 6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압류를 언제 했느냐 3년 후에 압류했다 말입니다. 그럼 3년 동안에 그러면 그 공백기간에 뭐 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그때는 차량을 압류했는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옮겨 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압류를 그러면 몇 회에 걸쳐 가지고 물건 바꿔 가면서 압류를 했다 그렇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그 다음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당 없음 하는 이야기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경매한 뒤에 후 순위이기 때문에 배정이
김대윤위원
아 배당이 없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재정 없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재산 조회를 계속하고 본인 집에 가 가지고 재산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는 결손 처리합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선에 나가 계시는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결과적으로 우리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 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의라는 쪽에서 복지시설 쪽이라든지 그 다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 내 보내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살림살이가 원만히 못하면은 다른 후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작전도 쓰고 이 세금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겠지만 이 세금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집에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다른 감사장에도 가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냥 공무원이라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기업에 그 기업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대윤위원
기업사주가 돈 못 벌어주는 직원들 데리고 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세금 체납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길포장 절대 못합니다. 둑이 무너지고 집이 파손되어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시지만 특히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앞으로 더 이상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하고 지금 체납된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를 하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재무담당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재무사회담당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유재석씨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최학철위원
우리가 감사를 3일째하고 있습니다만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3명의 고액체납이 1억2천1백만원이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33명중에서 20명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고액체납은 거의 외지에 사람들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현재 분납중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멀리까지 출장을 가셔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이렇게 라도 진행을 시켜놓았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 가지고는 상당히 고생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
2002년도 결손한 금액이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쯤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2천만원 남짓 됩니다.
최학철위원
2천 만원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최학철위원
현재 다녀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50% 정도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50% 정도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지금 33명중에 50% 지금으로 봐서는 좀 곤란합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타지역 출장을 가서 몇회 정도 움직여 봤습니까? 타지역으로?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서울, 경기 지역에 2박3일로 한번 갔고요. 부산에 1박 2일로 세 번 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사람을 한 3분의 1정도는 밤까지 기다려도 못 만나고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일선 세무책임자로서 고액체납에 대해서 고질적인 부분을 현재 감당하기 힘들죠? 세무직은 직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당하기 힘들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특별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다 이것이 징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고액체납자 중에 자기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든간에 그 분을 찾아내고 재산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출장 가서 만나 가지고 이 세금을 고질적인 것을 징수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본청 차원에서 이 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 분들이 전념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일선에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더 이상 이제 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100% 징수는 안되고. 이제 산내 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추적하고, 또 만날 수도 있고, 징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본청 차원에서 새로운 징수팀을 구성을 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선 생각이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결손처분은 말이조. 올해도 나올 것 아닙니까? 기준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결손에 대한 기준?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재산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재산 놔 놓고 세금 안 내면은 압류하는데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지금 재산이 전국적으로 전산온라인 되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혀 없으면은 현장에 가서 혹시 숨겨놓고 없다하지 않나 그것까지 조사하고 난 뒤에 그래도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색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최학철위원
기간이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특별한 기간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기간은 없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결손처리 과정이 실제 일선에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을 본청하고 수의해서 결손 처리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을 한다는 것은 세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결손을 결정짓는다는 것이 여기에 정말 사견이라든가 편견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 결손 처분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모든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항을 받거나 이런 세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가 쌓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결손처리라는 것은 엄청난 지역사회 파장을 몰고 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손처리를 할 때는 정말 제가 이제 서두에 칭찬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하셨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 드린 것이고, 결손처분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일선 세무책임자로서 고액체납자들이 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 청에서 좀 전담반이 편성되어서 징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이 체납액은 전부 자동차가 노후되었거나, 연도수가 오래된 차량들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그런 것도 있고, 주소를 여기 두고, 부모 앞으로나 이렇게 해서 두고는, 젊은 사람들이 타고 객지에 나가 있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본인이 말이죠. 요즘 폐차신고를 하게 되면은 승합차는 몇 년, 승용차는 몇 년 하는 것 그것 알고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차량 사용기간 말입니까?
조광조위원
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보통 9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광조위원
내 이야기 해 드릴께요. 승합차는 8년이 지나고, 승용차는 9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폐차신고를 하게 되면은 모든 제세공과금도 전부다 면제가 됩니다. 면제가 되고, 차량은 폐차가 되고, 또 연도수를 그것을 몇 년도 식인지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담당자가 실무자들과 주인에게 차주들에게 면사무소에서 좀 신경을 써서 통보를 해 주면은, ‘이번에 이 폐차신고를 하게 되면, 당신네들이 세금도 전부 감면이 되고 이래 하니깐 그냥 두지 말고 차라리 폐차를 시켜라.’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해 주면은 그 본인들이야 솔직한 이야기로 자동차세가 밀려 있기 때문에 폐차도 안되고 이건 어디 방치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버려놓는 이런 차들도 개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걸 좀 계몽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폐차를 시키세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폐차를 시키면은, 승합차는 8년, 승용차는 9년이 경과된 차는 모든 제세공과금이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냥 폐차처분 됩니다. 그런 것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조광조위원
그럼 그렇게 지도, 계몽을 좀 해 가지고 하면은 이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자동차세 관계라든가 이것은 세입도 좀 줄어지고 하니깐 실적도 올라가고 안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질체납의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모든 행정적인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고, 압류만 하였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적 관리와 징수독려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예.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증언대에 서 주시고요. 연번 13번 농업용관정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14번 2003년도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해 주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 주관행사에 보조금이 75만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참여인원이 50명이거든요. 여기에. 50명 맞습니까? 면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이것 담당 재무사회담당 앞으로.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재무사회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재무사회담당 유재석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 주관 행사에 몇 명 참여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한 차에 50명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0명 갔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50명 가는데 차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관광버스 1대하고, 승용차 2대가 따라 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관광버스 임대료 얼마 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25만원 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5만원 하루에?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75만원 가지고 25만원 빼고, 나머지 음식제공 됩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50만원 가지고 부녀회에 하루쯤 수고해 달라 부탁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혹시 자부담 같은 것 이것?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그런 것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에 어떤 업체에서 스폰서나 뭐 어떤 지원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그런 것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지금 여기 산내 65세 노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970여명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970명, 그럼 50명 선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을텐데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면 노인회장님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면 노인회 회장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분만 모시고 가셨겠네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 노인회 임원들이 가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행사 뒤에 지역적으로 혹시 무슨 후유증이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그런 것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승환
김승환위원
시에서 이 행사뒤에 의견서 제출하라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의견서 제출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었다구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 읍면동은 있어 가지고 의견서 제출했던데요. 경로잔치에 대해 가지고.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저희들 한게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 읍면에는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전부 담당이 경로잔치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본인이 느끼는 것, 또 지역의 후유증이나, 지역의 어떤 사안을 갖다가 다 가재해서 시로 보냈던데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 걸로 기억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없었다고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하네. 뭐 그럼 후유증도 없고, 그럼 잘된 걸로 앞으로 계속 장려해야 될 그런 행사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노인분들을 구태여 경주에 모시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여기도 자체적으로 면 단위 또 리동 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올해는 면 단위는 없었고. 동네는 동네 청년들이 간단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잠정적으로 전체 평가 과정을 봤을 때. 시 행사 주관을 할 필요성이 없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유재석 네.
승환
김승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16번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 면장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자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자리하시고. 담당자 농지전용허가 담당자 증언대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74쪽 위에서 세 번째 산내 감산 369-2번지 이용택씨. 신청자 산내 감산 350번진데 2002년 4월 10일날 지정 면적 2,750㎡중 1,800㎡를 전용허가 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첩을 시켰는데. 이것 진단 어떻게 했습니까? 가능하다라고 진단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법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1,800㎡를 전용해 줬습니까?
진흥지역 밖이죠 산내가?
진흥지역안 보호구역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산내 내일 1522-1번지 최홍익씨, 전용목적을 사찰 및 창고로 신청해서 416㎡를 허가해 줬죠?
이것 사찰도 가능합니까?
사찰도?
농지전용의 목적이 뭡니까?
사찰 그러면 근린생활 시설입니까?
그래서 사찰은 문화시설에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그렇습니까?
답변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 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전용허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준공 된 건수가 지금 상당 부분 있거든요?
이것 왜 이렇습니까? 아직 지금 주택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공 안 되었기 때문에 미준공 처리된 겁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2002년도 3월 13일날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용 받았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택 안 지었습니까?
손필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법 논하지 말고
등제하는거와 동시에 농지전용도 준공되는 거죠?
그러니깐 건축물 완공신고 내지 등제하는거와 동시에 농지전용도 결국 준공 처리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럼 아직 등제신청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은 밑에 해운대 계시는 분 최진한씨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1년 지났는데
아니, 알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끝났으면 끝났다.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알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장 확인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최윤조도 마찬가지입니까 주택, 창고?
공사 중입니까?
또 노무옥도 마찬가지입니까?
미 착공입니까?
이것 현장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이용택씨 감산 350번지에 있는 답 말이죠. 여기가 무슨 보호지역이라고요?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이 있는데 진흥지역은 우리가 절대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1,800㎡ 같으면은 600평정도 됩니까?
6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여기에 소를 한 몇 마리 정도, 축사니깐 소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그 당시는 20여 마리입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현재 담당하시는 분에게 과다하게 전용을 해줬다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으면서 이 진흥지역 내에는 우리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농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소 20마리 정도 먹이는데 600평 정도를 전용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전용을 받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서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한 설명도 있고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마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이 600평 전용을 해주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사라도 타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과다하게 전용을 해주는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젖소를 사육하는지, 아니면 뭡니까 우리 한우를 사육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때 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비율이 몇 %라고요?
60% 입니까. 요새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60% 같으면 360평 정도의 축사도 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40평하고 이렇게 다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360평 이내에 그런 부지에다가 축사에 소하고 뭐라 합니까 소 운동장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은 이 건축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600평 전체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폐율이라는 것을 60%정도 우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그늘막이라든가 소가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깐 그 600평 자체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 쭉 보면은 담당자께서는 이것이 그런 정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에도 보면은 축사도 짓고. 창고도 짓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면적은 590, 300 뭐 이런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0㎡ 정도를 해 줬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는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몰라도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축사 농가를 보고, 또 축사 농가에서 여러 가지 축사를 짓고, 그늘막을 짓고, 그 다음에 퇴비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도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축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600평 정도는 그것도 진흥지역구역내에서 과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계획서하고 도면 있습니까?
그럴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것 확인 할 동안 다른 분 진행하십시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최학철 위원 조금 있다 신문하기로 하고 일단 연번 넘어갈까요?
최학철위원
네.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연번 17번 건축허가신고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건축직 증언대에 좀.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네, 면장님 옆에 계시고, 건축직 담당자
김대윤위원
지금 산내면에는 건축직이 2분 계시죠?
혼자입니까?
여기 직원현황 보니깐 건축직 2명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 빼 갈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사는 신고형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 몇 ㎡입니까?
400이죠.
그럼 그것은 동당 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면적으로 하는 겁니까?
각 동당 연면적 한다는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건축신고사항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그러니깐 연면적 400㎡ 이하 그럴 것 같으면은 층별 연면적이나, 동당 연면적이나, 연면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당 연면적 400㎡이하로써 할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동당 연면적 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연면적이 400㎡이하지. 그러면 연면적 하는 것이 뭡니까? 일단의 대지내에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또는 신축하는 부분의 연면적, 그것이 연면적 아닙니까? 맞습니까? 동당 연면적 하는말 있습니까?
그래 방금 신고사항 제9조, 또 시행령 제11조, 지금 거기 준해서 지금 읽은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신고를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주택은 100㎡이하, 그 다음 창고 같은 것은 200㎡이하, 축사는 400㎡이하 그렇게 법령으로 시행령으로 못을 박아놓았지 않습니까? 458㎡, 612㎡, 570㎡, 470㎡ 이것이 기존 건물까지 포함한 연면적 아니죠? 신고한 연면적이죠?
그럴 것 같으면 면적 오버지. 이것이 어느 날부터 이게 말입니다. 읍면동에는 묘하게 이렇게 피하나가더라구. 400㎡이하를 다섯을 지어도 그럼 2,000㎡죠?
그것도 신고로 처리한단 말입니다. 방금 얘기한데로 할 것 같으면 그것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는데 그래. 그걸 지금 반증을 제시하라니깐, 이것 지금 반증도 제시 못하면서 옛날에 누가 이렇게 시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관습대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7년 전에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금 연면적 개념을 너무 혼동하지 마라. 연면적이라는 것은 두동을 지었을 때 합계가 연면적이다. 또 2층을 지었을 때 층별면적 합한게 연면적이다. 그 개념을 분명히 심어주고 시정하라고 지적을 했고, 업무연찬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7년 전까지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증도 못하면서, 지금 담당공무원도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어련히 이것은 동당 연면적 400㎡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는거라. 그게 아니냐. 쉽게 말해 가지고 본 건물이 400㎡이하가 되고 부속건물 화장실이다. 꼭히 그 건물에 필요로 하는 부속건물, 사료창고라든지 아니면 퇴비장이라든지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연면적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축사로써 두 동이 합쳐서 연면적이 400㎡ 넘을 것 같으면은 신고처리 안 되는 겁니다. 동당 연면적 개념하고. 연면적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하십시오.
지금 건축법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농촌 경제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지만 동당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으로까지 그렇게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 일선 행정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일선 행정이 바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 청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연찬을 하지 않는데서 생긴거죠? 1년 한번도 없죠?
아니, 연찬 하는 것 있습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읍면에 건축행정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합동 연찬 하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깐 지금 읍면의 건축행정하고, 본청의 건축행정이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지금 반대로. 이래서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또 건축행정이 바로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맨 밑에 여기 주택 맞습니까? 신원리 454번지 김기일씨?
주택은 100㎡ 미만밖에 못 하잖아요? 이것이 164㎡ 허가 났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꺼번에 허가 났습니까? 한꺼번에 주택, 창고 다 한꺼번에 났습니까?
잘못되었지요. 그럼 주 용도가 뭡니까?
주택이지요?
그러니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주택, 창고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은 아 주택 몇 평이냐, 창고가 몇 평이냐 우리가 그렇게 신문할 수 있잖아요. 달랑 주택 그래 놓고, 164 그러니깐 깜짝 놀래는 거에요. 지금.
그렇죠?
그럼 주택은 100㎡ 맞습니까?
분명합니까?
자 그러면 축사 458㎡ 손원오, 612㎡ 이용택이, 570㎡ 박석환, 또 474㎡ 정연권, 이것 어떻게 하실 랍니까?
연면적 하는 것이 뭡니까? 연면적이라는 것이 전체 건축면적의 합계가 연면적 아닙니까. 그것 참 답답다.
무슨 소리야.
지금 보면은 건축신고에 대한 법이 시행령도 있고,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산내면에서는 건축신고에 대해서 따로 법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니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묘하게 피해나가기 위해 가지고 어느 날부터 읍면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더라고요.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종전에 건축법 바뀌기 전에는 200㎡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라서. 200㎡를 한 필지 내에 다섯 동을 짓는 거라. 그러면 1,000㎡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동 당으로 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동 당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을 말이지 다섯 동을 짓는다 다섯 동을. 그러면 연면적 어느 것이 연면적입니까? 어느 것이 연면적이냐 이거라.
그렇지. 그러면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 넘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의 건축물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말한다. 이것은 각층이란 말입니다. 각층?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 각 층의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그럽니다. 그럼 만일에 수평으로 봤을 때 똑같은 건축물이 이런 것이 다섯 개 갔다. 그러면 이것은 연면적에서 이것 하나만 연면적이고, 이것은 연면적 아닙니까?
그래 각 동별 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답답해 죽겠네 진짜. 각 동별의 연면적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법 해석하는데 없는 말을 집어 넣어 가지고 왜 해석하는데, 지금 담당자 이야기데로 할 것 같으면 한 동의 연면적이 400㎡ 미만 같으면 안 넘으면 된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한 동에 연면적이라 하는 말이 여기 어디 있는데. 연면적이라 하는 것은 신청하는 전체 면적이 연면적인데, 유독 산내에서만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 옆에서 계시고, 면장님 한번 그쪽 방면에 좀 아시니깐 면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김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일단의 대지 상에 한 동에 여러 층이 있으면은 그것을 연면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동이 있거나, 세동이 있거나 전체 동수와 층별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내남 같은 경우에도 이것 농지전용 1,800㎡ 이것 큰소리 치는데 우리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반증합니다. 내남의 전용하고 있는 담당은 그것 몰라서 1,500 미만으로 전용해 줍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웃기는 소리들하고 있어 진짜.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법적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산하나 건너 행정이 왜 틀리냐 이겁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78쪽에서 아니 79쪽, 밑에서 두 번째 그지요. 내가 알기로 신고일하고 착공 일하고 어느 것이 빨라야 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신고가 빠르죠.
박순구위원
그럼 그것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면장님! 감사준비를 좀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대충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여기 계신 감사 받을 준비를 되신 분들께서 한번이라도 숙지를 하셨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들여 봤는데 이걸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제 생각 같으면 만약에 이걸 같다가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여섯 분이네요 그지요. 여섯 분이 한번씩이라도 이것을 숙지를 했다 면은 한 사람은 이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지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박순구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도 이렇게 한번 감사자료를 한번 훑어보지도 안하고, 오타를 내 가지고, 오타가 맞습니까? 안 그러면 신청이 되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보통 건축 신고와 동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든요.
박순구위원
이거 오타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박순구위원
오타면은 이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반에 제출하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등재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료 했다고 내어놓으니깐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직은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일선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이용택씨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학철 위원님과 박순구 위원님 두 분께서는 현장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아까 현장 갔다왔기 때문에 양축농가 확인하고, 간이상수도 부분하고 같이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산에 손원호씨 축사를 현장 확인한 결과 축사에 톱밥을 투입해서 오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양호하게 잘 하고 있었고. 감산2리에 장사마을에 간이상수도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식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마을 뒷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유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계곡이 비가 안 오고 할 때에는 물이 맑아서 식수로 사용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비가 왔을 때에는 그대로 빗물, 또 산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부유물 이런 것 등을 같이 먹기 때문에 주민들 그것 먹어서는 안될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뒤에 또 마을 뒷산을 무분별하게 훼손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 등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마을에는 마을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이 먹는 물 배수지 부분은 불결하기 짝이 없고, 뭔가 크게 잘못 되었더라구요. 그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장사마을인데. 그런 마을에는 말입니다. 제가 가서 주민들하고도 확인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만약에 암반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먹도록 하게 되면은 전기세가 시내 상수도요금보다 더 나와 버립니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뒷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먹도록 하는 방법인데, 현장 확인을 세밀하게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다른 물을 정수를 해서 먹도록, 정수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도 정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기계도 있더라구요. 안강에도 설치한 걸 제가 확인한 적 있는데, 안강에 사방 마을 같은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대구 U대회, 또 아니면 경주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문화엑스포를 한다든지 특히 우리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어 문화엑스포를 왜 합니까. 결국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토록 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득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방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축사에 관한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사고만 터져도 관광객이 확 줄어버립니다. 만약에 여름철에 콜레라라든지, 아니면 이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질병이 우리 지역에 번져버리면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에 번져도 이 지역은 찾는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비를 들여 좋은 사업을 해도,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해도 안 온단 말입니다. 해서 산내에서 이런데는 아무리 공기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먹을 물이 없어요. 며칠 비가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한 통을 마련해서 물을 준비한답니다. 먹는 물을 준비해서 끓여먹고 하는데 며칠 비가 계속 와 버리면 먹을 물이 없데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현장에 가서 틀어봤는데 그것은 옷 빨아도 뿌옇게 되겠더라구요.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기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한테도 계도도 하고, 뭔가 시정, 조치 되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했습니다. 연번 18번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부분은 이 수질에 관한 부분이 항상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담당이나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면은 주민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2002년도에 것을 보면은, 우리 52군데 중에서 한 스물한, 두 군데가 한번 내지 세 번까지 재검, 재재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못 챙겨 보았습니다만은, 겨울에는 내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데 결국은 봄 되어서 시작해서 우수기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종근 위원께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장마철이 되니까 간이상수도는 장사뿐만 아니고 사실 지금 간이상수도로 상수원수로 사용하는데 가 보면은 다 아마 거의 이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내면에서 조금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를 한다 면은 주민들이, 면민들이 먹는 물은 너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안 있겠나 그래도. 지금 사실 다른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산내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산내는 계획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외되어 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러니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하나, 도로포장 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면민들이 먹는 물 이것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면장께서나 저나 마찬가지 입장을 바꿔놓고 그 물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정수기 1백 만원, 2백 만원 주고 사 들어놓고 그 물을 정수를 하여 먹든지 하지. 절대 그 물 안 먹습니다. 거듭 입장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등한시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읍면 지역에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있든지 안 그러면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언젠가는 그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게 되면은 다른 읍면은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만은 우리 산내는 지금 제외 되었는 입장이니깐 면장인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더 철두철미하게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특히 우수기 연 한 5월 달. 그러니깐 2사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3, 4분기까지 그것까지 집중적으로 아마 관리를 하면은 수질은 상당히 깨끗한 물을 면민들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 끝나면은 특히 간이상수도 이 지역은 한번 순회하셔 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고,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면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깐. 백상승 시장이 외치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살고 싶은 경주를 만드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업무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아까 이종근 위원님의 보고로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에 대하여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산불발생이 3건이 생겼네요? 2002년도에 2건, 2003년도 1건 이래서. 여기 보니깐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해 가지고 2건이고, 밭두렁 소각이 1건인데, 이 산림과에 보고하는 것으로써 끝났는데. 여기 행정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쓰레기수거 사항 말입니까 아니면 산불에 대해 가지고
조광조위원
방화자 행정조치로 한 것이 없느냐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여기 지금 조치 내용에 산림과에 보고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네.
조광조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10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3건다 10만원, 공히 10만원입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2003년도 이것은 최근에 발생된 이것은 10만원이고 전년도 것은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산림과에 보고되어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피해액이 말이지 미추정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피해액 산정을 못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여기 우라리는 잡목료가 또 많고 소 면적이므로 이래서 좀 추정하기가 곤란한 그런
조광조위원
면적이 적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면적이 소 면적이고 또 잡목이 우거진 곳이기 때문에 피해액 산정에 조금 애로가 있어야 가지고 미추정 해 놓았습니다.
조광조위원
우리가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났다하면은 그 원상대로 되려면 근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원상대로 될까 말까하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산불에 대해서는 관심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여기 산불감시원이 다 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4월 달까지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산불감시 할 때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15명 투입합니다.
조광조위원
15명 정도 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여기 앞에 일반 현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잘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21번 시 소유 공유재산현황을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22번 구제역 방역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민원실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1분 대기 좀 하여 주십시오. 연번 23번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보안등 담당이 아 그래요 그럼 면장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안등 담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산내에 한전에 등록된 등수가 몇 대입니까?
그럼 등록 안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등수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설치한 보안등 현황을 보면은 우리 산내면이 312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어떤 것이 맞습니까? 312등이 맞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전에서 보안등 요금이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돈을 납부합니까? 우리 산내는
제가 지금 이래요. 우리 여기는 지금 보안등이 단독 부착식이죠 정액등이죠.
전체가 다 정액등 입니까?
정액등은 말 그대로 쓰든 안 쓰든 간에 무조건 돈을 10시간에 얼마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지 쉽게 말해서 전기세가 적게 나가는지 안 그러면은 집합식이 적게 나가는지 지금 어떤 것이 우리가 시로 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안등 한 등에 몇 킬로와트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 약 173kw인데 173kw가 월로 쉽게 말해서 쓰는 요금이 얼마냐 하면은 4천1백5십원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12달로 해서 총 등수 계산하면은 사실은 이 요금이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내역에 220등에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한전에 알아보든지 해서 과연 돈이 2천만원을 그냥 내가 볼 때는 별말 없이 돈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체는 한번 더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고 2번째는 뭐냐하면은 단독부착식 방범등이 사실 고장났는데가 있다고요.
있는데 1달 내지 2달인가 고장이 났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신고합니까? 한전에 이것이 고장이 났다 신고만 하면 요금을 안 매깁니다. 요금적용을 안 시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신고도 안됩니다. 안되고 신고만 하면 1달이든 2달이든 고쳐질 때까지는 한전에서 요금 부과를 안 합니다. 전화 1통만 하면 근데 공히 25개 읍면동에 보면은 그 신고를 안 합니다. 하는데 사실 1군데도 없어요. 그것을 1년 간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은 그것도 상당한 돈입니다. 예산절감을 우리가 돈 세수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절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 보안등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한번 더 알아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3번째는 뭐냐하면은 지금 보안등 자체가 안전점검 하십니까? 비가 온다든지 만일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감전 사고나 일으켜 진다고 보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안전 점검하는 요령 아십니까? 모르지요 안전점검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이것은 총무계장 총무담당 아십니까? 이게 안전점검은 2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 지만이 부착을 해놓은 자체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감전사고의 안전의 우려가 우려치 안전을 최대한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방범등이고 가로등이고 바깥에 그냥 되어 있으니까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년에 1번씩 하는 이런 부분을 이것은 본 청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2년에 1번씩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 바로 바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연번 1번에서 23번까지와 감사자료에는 없지마 산내면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자 면장님 이제 감사도 이제 저물어 가고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안강읍 감사를 하고 또 저기 내남 감사를 마치고 산내 감사를 하는데 공통적인 사항인데 내 하나 물어봅시다.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그래가지고 공히 안강도 그렇고 내남도 그렇고 여기 산내도 그렇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를 해 주겠다는데 왜 전부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지 않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환조건이 까다롭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3개면 공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소득사업 자금 또 금리는 몇 %인지 그런 것을 한번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조위원님 담당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모르면 담당직원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직원 위원장 담당직원 부탁합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옆으로 서 주시고, 담당 직원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은 신청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본청에서
본청에서 사업배정을 안 해 주니까 해당사항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최병준 위원님 면장님
최병준위원
예. 면장님께서 발언대에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면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1주일입니다.
최병준위원
1주일이시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진급하셔서 나오셨죠 아직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교육받아야
최병준위원
교육받아야 진급이 되는 겁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병준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마 지방자치제가 실시한 지가 근 11년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는게 지금 어느 동에 가니까 마을동향 보고서철이 있더라구요. 그게뭐냐 하면은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과 가렵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그 마을 마을단위에 다 보면은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다 받아 가지고 매일 매일 그 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정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렵고 정말 어디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참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득 자체들도 기 면장께서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주간업무 보고나 내지는 동향보고는 본 청에는 하시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본 청에 보고를 하여 행사가 있다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축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이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할겁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또 마을에 어떤 일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기획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겠죠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 위원한테도 이 지역주민의 대표 바로 이 지역주민이 뽑아 놓은 어떻게 보면 큰머슴이라는 시 위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동향보고를 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렇게 해야지요 먼저요 사전에 해야되죠.
최병준위원
이게 어떤 읍면동에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누가 예를 들어 읍면동장이 굳이 위원한테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물론 필요는 없습니다. 하라 하는 그런 법도 없고 하지만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사람이 안 그러면 일을 못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의 대표고 민의 대표로 쉽게 말해서 선출이 되었으면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보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항상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민의 대표가 그것은 다 알고 면장과 같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는데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면장께서는 발령 받은지 7일째 1주일 째가 됩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지역 위원하고 같이 손발을 잘 맞추어 가지고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산내면이 상당하게 발전도 되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마음의 다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면장님 뿐만 아니고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직원들까지 그런 마음을 사실은 가져 주셔야 됩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갔다 오신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주사님 갔다오신 소감 한번 발표하도록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같이 갔다 오신 담당공무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뭐 우리 이주사가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농촌지역이니까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맞지만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타 사람에 비해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전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위화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꼭히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 것인데 불필요한 그런 사용이 된다 라면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래 열심히 하십시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 위원님 말씀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면장님 참 오신지 7월 3일날인가 이래 오셨는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문서에는 방제담당 이종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5월 28일날도 경주시 재해대책 본부에서 각 실과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풍 림파로 인해서 피해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날짜에 5월 29일 날짜에 이 림파로 인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기관장은 정위치하고 그 다음 재해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예찰활동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때 거기에 계셨으니까 말이죠 공히 25개 읍면동이 비상근무를 한데가 없습니다. 비상근무를 우리가 태풍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읍면동에 불이라도 환하게 있어야 밤에 주민들이 좀 안도도 되고 또 급한 사항이 있어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불 깜깜하게 다 꺼버리고 다 가버렸다 이겁니다. 이 공문은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 정도 기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이후 25개 읍면동에 근무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6월 3일날짜가 나옵니다. 6월 3일 날짜 5월 30일날 저녁부터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6월 3일이 또 명시되어 있어요. 산내면은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동시에 저희들은 팩스실에 가서 동시에 팩스로 시달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시는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공히 읍면동은 다 근무를 안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재해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계 경보령을 내리고 말이죠 특히 홍수 어디입니까? 거기에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양북면요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거기 낙동강 호수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낙동강 홍수통제소
최학철위원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서 말이죠 5월 30일 18시를 기해서 형산강 유역에 홍수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또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안된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하나는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역 있죠 방역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최학철위원
방역은 말이죠 올해 엑스포도 있고 U대회도 있고 또 5월 3일 날짜인가 일본뇌염 경보령이 내리고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4월 2일 날짜에 경주시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하고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주에 1회 이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소독약품이 모자라는 읍면동에는 요청을 하라했는데도 2군데 하였습니다. 2군데 딴 데는 다 남는지 요청을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방식을 정해 가지고 익일 10시까지 방역을 하고 난 익일 10시까지 유선으로 779에 6474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일지 가져오라니까 지금 행방 불명입니다. 방역은 누가 합니까? 방역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면장이 해야죠.
최학철위원
아니 방역을 지금 누가 합니까? 누가 여기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여기 자체적으로 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에. 자체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분은 시간외수당으로써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방역을 할때 얼마 합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인부 사역 2만7천원 주고 인부사역 한답니다.
최학철위원
2만7천원 줍니까? 2만7천원 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정부 노임단가가 2만7천원써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근데 예산은 3만 3십원 되어 있는데요 경주시 보건소로부터 2만7천원씩 지급하라는 그런 지시 공문 받았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공문은 봤습니다마는 노임단가가 2만7천원이라 가지고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말이죠 3만3십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2만 7천원 지급한데도 있고 이것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경주 시청 내에 25개 읍면동이 공히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쭉날쭉 거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그래서 면장님 우리가 이 비상근무를 하라고 그런 지시사항이나 또 방역을 철저히 하라는 이런 지시사항이 하나도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강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서 기강확립도 좀 하시고 직원을 위해서 희생을 좀 하시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데 다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신성모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우리 최학철 위원님 신문에 보충으로 내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문을 보낼 때는 그러면 담당으로 있었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방제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신성모위원
방제담당으로 있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신성모위원
그러면 오늘 와서 이야기 처음 들었죠 이거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25개 읍면동 직원들이 전부 다 근무를 안 했다 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죠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면장 옳게 하겠어요. 공문을 보냈으면 확인을 하지도 안하고 지금 와 가지고 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이 우리 위원 쪽에서 이야기 듣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잘못했지만은 지시 기관에 있는 사람이 팩스 한번 보냈다고 해 가지고 확인도 안 해 보고 무슨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제가 확인을 사실 몇 군데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신성모위원
처음 듣는다면서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최위원님으로부터는 외부로부터는 처음 듣습니다.
신성모위원
외부로부터는 오늘 처음 안다면서요.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제가 알아보기는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 알아봤으면 공문을 보내고 지시했으면 알아보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책 본부에서 도로 해서 도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
신성모위원
있어 보세요. 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고 담당할 그 당시 그러면 본 청에도 근무 안 했다는 말이네요. 그지요. 근무를 했는 것 같으면은 읍면동에 확인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팩스만 보내고 집에 다 가버리고 없었네. 본 청에서도. 본 청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하면 본 청에 당연히 앉아 가지고 읍면동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파악을 다 해야지 그래 가지고 지금 면장으로 와 가지고 면이라도 옳게 다스리겠습니까? 이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위급한 상황은 긴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공문을 넣었을 때는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전부다 읍면동에 확인을 해 봐야지 공문 보내 놓고라도 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본 청 지시기관에 있으면서도 읍면동에 그 지시를 했는 담당관이 말이지 지시해 놓고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 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관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는 처음 듣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하면은 이것 무슨 본청 공무원도 어디 믿을 수 있겠어요. 재해가 나가지고 낙동강 통제소에서 그거 해 가지고 전부 연락을 하여 수해에 만전을 기해라고 연락이 왔으면은 본 청에 앉아 가지고 최소한 국장까지라도 시장은 모르겠지만 국장까지는 앉아 가지고 현장을 지키고 읍면동에 상황파악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은 담당인 지금 면장이 그걸 전부다 확인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수해가 난다면은 면장은 또 지시 받고 모른 체하고 갈겁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아닙니다. 요즈음 매스컴으로 TV에 방송 거기 나오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25개 읍면동이 다 한결같이 그렇다 하니까 지시했는 사람이 가고 없는데 그러면 여기 지시했는 사람도 여기 와서 산내 면장으로 있으면서 지시 받으면 또 다 가버릴 것 아닙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앞으로 이것 말이죠 오늘 내가 여기 한결같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자료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다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도 기가 차 가지고 자료도 엉망이고 전부다 틀립니다. 앞으로 면장이 좀 오늘 새로 왔다고 질문도 전혀 우리 위원들이 안하고 전부 다 담당자만 불러 가지고 발언대에 세워놓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데 많이 봐 준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본청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본청의 지시나 안 오더라도 자율적으로 산내면에 일이 있으면 직원들 독려해 가지고 최소한 면민들을 위해 가지고 뭔가 좀 일을 해야지 지시해 놓고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정태섭씨 누구십니까? 좀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산내면 홈페이지 열린 광장 한번씩 들어가 봅니까?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나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해결 잘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화까지 왔을 때는 전화답변을 잘 해 주셔야되고 전화답변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청와대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민원실에 올린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청와대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화를 받으면 친절히 공무원이 친절에 앞장 서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가 사진하고 같이 첨부된 5월 16일자 대현 2리 산하 농로 이것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런데 저가 지금 갖고 있는 답변이 자유게시판 열린 광장에 올리신 분한테 그렇게 만족된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예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 산내에서 직접 주민들이 민원을 안 넣을 겁니다. 이거 전부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청와대나 감사원에 보낸다고 야단하는데 특별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보면 2월 26일날 열린 광장 올려놓았는데 3월 30일 답변해 주고 이거 지금 1달 이상 걸렸습니다.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질문에 모시고자 합니다. 민원실 담당하시는 분이나 민원실 실무자
김대윤위원장
예. 실무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윤종권씨요.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
2003년이 아니고요.
2001년이죠
마찬가지로 산내면 홈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신지가 언제입니까?
아니 언제 근간에 말고 언제쯤 달로 이야기하십시오.
6월 달요.
공지사항 화면 첫 화면이 뜰 때 공지사항
첫 화면에
산내면 첫 화면이 뜰 때 공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뭐를 올려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그 자리에는 한 10가지를 올리십시오. 엑스포에 대한 홍보
물론 거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분은 출향 인사들입니다. 산내 출신들 산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엑스포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등록정리 있죠.
공지사항 많죠.
5가지 이상은 필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 그것 잘못된 것 봤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부르신 것은 그래도 민원실에서는 산내면 홈페이지를 좀 관심있게 보고 관리를 안 하겠나 해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대윤위원장
예. 총무계 담당자 증언대에 서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을 바라는 것을 기록을 잘 하세요. 잘 하셔 가지고 뭔가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김병태위원
지금 홈페이지가 말이죠 경주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산내면 홈페이지 같으면은 주인이 산내면의 공무원들입니다.
그것을 항상 관리를 해 주시고 해야 산내면에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 여관 산내면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럼 산내에 여름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죠.
그렇게 되면 내가 여관 예약을 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관예약을 한다 말입니다. 홈페이지 지금 뭐 들어 있어요. 여관 숙박업소
예.
공란이 아니고요.
그래 공란이 아니죠. 영남 유스호스텔 인왕동 주소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고 반성모텔 해 가지고 동방동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현지 산내 여관이름과 전화번호를 해야 서울 대구에 계신 분들이 산내 골짜기에 왔을 때 자기 가고싶은 곳에 전화로 예약을 한다 말입니다.
여관 많이 있죠.
보셨다면은 관리하는 부분의 직무태만이죠 그거 또 더 말씀 드릴까요 문화유적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관내도 관내 약도 그리고 문화유적지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이미 이게 개설되고 시민이 보고 각종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작년 2월 달부터 되었는데 아직도 준비중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다른 읍면에 홈페이지에서는 그 유적지의 사진과 설명서 여기는 또 칭찬할 부분은 산내면 토산품에는 좀 그래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더 정비하셔 가지고 출향 인사가 이 지역의 더덕이나 뭐 많이 나오는 것 있지요.
택배로 주문하려고 했을 때 어떤 작목반에 전화번호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그분들은 바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을 때는 잠시 잠시 들어가면 됩니다. 꼭히 우리 젊은 위원들 직협에만 들어가 하루종일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10분 20분만하면 엄청난 산내 이 좋은 맑은 공기 산 속에 엄청나게 여름에 휴양객이 몰려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셔야죠
이게 앉아 가지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시정상식 이것 좀 한번 읽어 봤습니까?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일단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주민이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시 방법 주민이 전화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말이죠 산내에 대해 가지고 홍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뭡니까? 공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사무감사기간동안 안 해 놓으면은 그때는 면장 본청 감사에 불려올 줄 아십시오.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김대윤위원장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제 앞으로 또 여름 되면은 여기 물이 좋고 이래서 아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무원들 앉아 가지고 산내에 어떤 그런 외화 수입차원에서 솔선수범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갑
이종갑산내면장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총체적으로 조금 시정을 요하는 부분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철에 대비해 가지고 관정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서 필요할 때 사용 못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주시고 또 간이상수도 이것도 자주 나가셔 가지고 탁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서 물이라도 좀 깨끗한 물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또 여기는 청정지역인데 양축농가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폐수라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계몽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3년 산내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산내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수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산내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