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8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한 것은 새로운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함입니다.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 선임의 건, 업무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이수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완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완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수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위하여 1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균형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이수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광역철도망 여기에 우리 지역의 오송에서 청주공항 간에 지하를 통과해서 청주 도심을 지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도심에 역이 어디에 설 거냐 그래서 상당공원이 대두되고 상당공원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는 어디다 이게 사라지고 얘기가 없어요. 물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전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활동들을 해 주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듣는 입장에서 국토부에서 ‘충청북도에서 역을 어디에 세울 건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이 어쨌든 상당공원으로 지칭을 하다가 이게 사라지고 어딘가는 명확하게 여기다 저기다 계획성 있게 이야기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나 뭐 있으시면, 한번 여쭤봅니다. 본 위원이 들은 것도 국토부 쪽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역이 상당공원으로 찍어서, 상당공원으로 역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어쨌든 발표 아닌 발표가 됐다고 봐야죠?

내가 듣기로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상당공원이 공원 부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역 만들고 이러는 데에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는 너무 계획 없이 자꾸 도심 통과 이것만 주장한다, 국토부 입장하고 우리 도 입장하고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선을 이용하라는 거고 우리는 지하를 통과해서 제대로 된 수요 충족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장점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 건데, 이쪽 국토부 쪽에서도 보고하셨다시피 그렇게 이 지하도 노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무조건 지하를 통과하는 철도망 이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 이거는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는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갈등 문제가 비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7 대 3이냐 6 대 4냐.

그래서 우리 지사께서는 4를 우리가 대겠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이에요 이것도. 그거 뭐 임기 마치고 나면 그때 가서 뭘로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그러면, 굳이 꼭 이게 지하로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망이라면 이러한 문제들도 그러면 국토부나 이쪽 기재부하고도 좀 서면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의심하는 이쪽 교통부 쪽에서, 국토부 쪽에서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 이런 것들, 본 위원이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용의 문제. 그리고 4개의 광역단체장들이 의견들이 다 분분하다.

이게 4개 광역단체장들이 사인은 했으나 추구하는 욕심들은 다른 데 다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전, 세종, 충남 이쪽의 충분한 의견과 이쪽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각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네들의 욕심 이런 것들에만 많이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러니까 결정은 어쨌든 국토부에서 해 줘야, 1차적인 거는 국토부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들, 지사님 등등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거 불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낼 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국토부에서 자꾸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이야기 듣고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철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특위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뜻에 따라 앞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과 철도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8차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