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이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