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동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현곡면 감사에 이어 강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강동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면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0일 경주시 강동면장 김병헌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안녕하십니까? 강동면장 김병헌입니다. 평소 3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걱정해 오시면서 오늘 우중에 우리 면민을 위해 방문해 주신 김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동면의 직원 모두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희 면의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진민재 다음 재무사회담당 권혁광 민원담당 임은정 다음은 산업담당 김진희 마지막으로 그 이외의 직원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공무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갔다 올 때가 있는데
김대윤위원장
현장에 갈 자료는 다 챙겼습니까?
그러면 면장께서는 담당 공무원 한 두 사람하고 차량하고 그렇게 대기해서 지금 바로 현장 조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 혼자 가시면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박순구위원과 둘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최병준위원 박순구위원 두분 수고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하며 출석 및 답변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방은 후 증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연번1번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2번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2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신문입니다.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면장님 면행정 책임자로 수고하십니다. 2001년도에 감사받았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2001년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받았는데 지적사항 여러 건 있는 중에 다른 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신문토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 중에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 철저 그래놨는데 처리중이라고 처리구분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때 지적을 할 때 몇 건이죠? 지적받았는게 그때 역시 9건 아닙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11건 중에 처리가 미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연번 88쪽에 노인회관 관리현황 이 순서는 경로당을 지은 건립 순서입니까? 아닙니까? 행정 리동 순서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리동순입니다.
이종근위원
지적을 11건 받았어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2001년도 11건 지적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11건인데 2년 말에 2건 해결했다 그렇지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2건이 처리중에 있고 그 다음 완료 다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2건이 처리중에 있다고 다 완료되었다고요? 자료를 잘못 봤습니까? 마을회관 현황 실태 있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장
88쪽을 보시면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지금 어쨌든 사망 추진중, 추진중이라는 것은 처리가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이것은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연번 10번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연번 10번인데 뒤에 자료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2001년도에 11건을 지적받았는데 9건이 어쨌든 현시점에서 미해결 되었잖아요? 추진중에 있잖아요?
추진중인걸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면장님 안그렇습니까? 실적이 2년동안 미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 인정하십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인정합니다.
이종근위원
추진중인거 어는 면은 추진안하는게 있습니까? 2년동안 해봐야 안되는 것이 앞으로 2년이 아니라도 10년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의회 제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인데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아무리 다니면서 지적하고 해 봐야 조치가 안되면 헛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잘 합니까? 또 지적을 당할 수도 있고 지적을 당하면 또 시정도 하고 이러한 동안에 발전하는거 아닙니까? 고쳐나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지방세 체납일소에 조치내용에 볼 것 같으면 독려반 편성 그랬는데 편성과정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연번12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요. 연번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거기에 4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일소 거기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지금 처리중입니다만 체납세 징수독려반 편성으로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방문 독려하고 동등의 어떤 그런 실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독려반 편성기준과 그 다음에 이게 2001년도 7월 달에 마찬가지로 감사받은 이후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2001년7월 이후에 일제정리 기간을 선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 7월 이후 일제 정리기간을 몇 번이나 어떤 시기에 했는지 그 두가지를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재 저희 고액 체액자가 100만원이상 되는 삶이 86명인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얘기할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하고요. 지금 운영실태 조치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것만 설명을 간단하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부동산 압류를 하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부동산 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해당되는 연번에 갈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신문키로 하고 지금 41쪽에 지방세 체납일소처리 조치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체납액 징수 독려반 편성으로 인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는게 나타나고 또 연중 일제정리기간을 선정을 해서 체납세를 독촉하고 방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일제정리기간 설정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몇 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라든가 상반기 하반기라든가 며칠간 1주일간 전직원을 방문을 해서 기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3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11월하고 12월 기간을 한번 정했고요. 그 다음 1월에서 2월까지 한번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5월 달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2001년 11월, 12월 3회라는건 매연중 그러니까 2001년도 11월, 12월 2002년도 1월,2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그 다음 현재 2003년도 들어와서 5월 현재 하고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아, 현재 하고 있고요?
독려반 편성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뭐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저희들 관계 공무원을
승환
김승환위원
공무원을 어떤 편성으로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리동 분담별로
승환
김승환위원
분담 공무원님들이 나가셔서 리동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뒤에 보니까 체납액이 제법 많은 것 같습디다. 이래서 이걸 독려반 편성만 해놓고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작성내용을 조금 미리 사전에 알고 가고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담당자 누구십니까? 증언대에 좀 서십시오. 강동면에 근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당시에 지적할 때 미등기된 현황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건수가 11건이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2001년도에 감사시에 지적이 몇 건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처리된게 몇 건 입니까?
건수만 말씀하십시오.
2건 됩니까?
그 다음에 현재 아직 처리 안된 것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 순간까지 아직 처리 안된 현황이 몇 건인지 확실하게 파악 안하고 계시죠?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는 것은 두건인지 세건인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하게 앞으로 처리해야 될 건수도 지금 불확실하다
처리했는게 6건입니까?
해야 될 건수가 6건입니까?
확실합니까? 연번10번에 가면 또 이 신문이 반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면장 증언대에 서십시오. 연번2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연번3번 각종 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면장님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다산리에 이호씨 진정사항 아시죠?
그 당시에 이 진정사항하고 수해복구사업하고 연계해서 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아직 완료 안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수해복구 아직 안되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수해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수기 와서 비 많이 오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호씨라는 분이 반대를 해서 수해복구가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회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회를 했다고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설계를 바꿔서 우회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위치를 지금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우회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그것은 그러면 모든 민원인들이 다 그렇게 반대하면 다 우회해서 갑니까? 설득이 안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설득은 저희들이 여러 번 해도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주원인이 뭡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전부 보상을 다 매입을 해 달라는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기계천 내에 사유지가 몇 필지고 면적이 얼마인지 면장님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다산리의 이호씨의 진정사항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 1급 하천은 보상을 할 수 있고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 즉 2급 하천은 보상기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 자체를 40년간 사유지를 그냥 하천에 계속 맡겨놓고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되었단 말이죠, 그 분들이 연령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땅을 넣어 놓고 말이지, 한번쯤 돈도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만 이제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만 되는 것이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1급 직할하천은 보상해 줄 수 있고 2급 준용하천은 보상 못해주고 이것은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거란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필지별로 면적별로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갖고 게시면서 앞으로 안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경주시가 보상을 해도 해야 됩니다. 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요. 어째서 1급하천은 되고 2급하천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얘기란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아직까지 우회해서 하는 공사는 지금 복구를 하고 있다 이겁니까?
우수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지금까지는 별지장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사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면장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 예를 들면 면개발 자문위원회는 구성 예를 들면 면개발 자문위원회는 면장께서 선정을 해서 시장에게 위촉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은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선정기분은 저희들 인구가 2만이기 때문에 15명이 위원인데 각 단체 회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직능하고 단체 대표를 우선으로 하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지금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면장 독자적으로 혼자서 판단해서 정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위원회에 의논을 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개발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개발위원회를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교체시 개발자문위원회를 해서 기거서 묻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전례적으로 해 왔고 또 단체 대표가 되면은 개발위원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누구하고 협의를 하냐니까? 면장께서 개발자문위원회하고 협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그렇지요. 예
이종근위원
개발자문위원회 그 위원을 선정하는데 개발자문위원하고 또 수의를 한다 좀 모순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중에는 기준이 물론 직능단체별로 각 조직의 대표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한 2년 동안 해오면 그 사람의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 자격이라는 것은 회의에 참석해야 될 거고 참석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등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불참을 한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예를 들면 관심이 없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체돼야 되는데 그걸 새로 선정하는데 그 사람을 두고 수의를 하면 그게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앞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순되기는 한데 어차피 주민들이 뽑은 주민대표들이 안 있습니까? 크게는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하지마는 작은 일꾼,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는 시의원이 자기의 사심을 가미시킨다면 문제가 있지마는 어차피 4년 동안 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나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고 실정도 많이 안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면장님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수의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체제로 끌고 가야 되거든. 행정 책임자인 면장하고 시의원 하고 손발이 잘 맞아서 임기동안 면장이 이 직을 하는 동안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쯤 그런 사람들하고 수의를 해보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게 원만하지 않나 제가 시의원이라고 그런게 아니고 국회의원하고 더 좋겠지마는 국회의원을 지역 읍면동 단위의 실정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 시의원들보다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제가 시의원하고 반드시 수의하라는게 아니고 농협장도 좋습니다. 지역의 어떤 대표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수의를 해서 선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좀 잘 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정할 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본청으로부터 누구 누구는 어떤 소재지의 대표는 이 위원회에 좀 참여시키도록 해 달라 이런 언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 연번5번인데 변경 전에 여기 강동면에 민주당여당입니다.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여당 당책임자 협의회 회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모르죠?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변경전에 그 분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협의회장이 교체되기 전에 누구입니까?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이름이 뭡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이두원씨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도희?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이두원
이종근위원
이두원씨
변경 전에도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고 변경 후에는 빠져있네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이두원씨는 빠지고 이규찬씨가 들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이두원씨라고 하면 안되지.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전에 회장입니다.
이종근위원
표시를 해 놓았네요.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변경 후에도 들어왔네요. 사람이 바끠어서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자료에도 표시해 놓았네요. 이규찬씨가 한나라당 협의회장인거 표시해 놓았네요. 들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어디 상식 이야기인데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임기가 보장된 그런 제도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시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안낮습니까? 특히 재정적인 부분 또 각종 어려운 현안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상부기관 중앙정부에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도 하고 찾아가고 안합니까? 하는데 한나라당 야당이거든, 민주당은 여당이고 이 지역 정서가 물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한나라당 출신이긴 하지마는 여당의 대표는 제가 다녀 보니까 오늘 여기 6군데입니다.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여기 개발자문위원회에 위원 내지는 위원장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모순되었다고 생 각 안하십니까? 뭐가 중앙정부나 각 예를 들면 대통령이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주고 덕을 줄려고 그래도 뭐 좋아 보이는데가 있어야 해주지요. 밑에는 밉보여 놓고 우리 요구만 한다고 하면 이게 잘 되겠습니까? 정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또 위원회의 목적은 전체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야당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6번 해보니까 전부 다 한나라당 출신은 협의회장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여당출신 당책임자는 한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6군데 해보았지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만약 여당의 책임자 출신 대통령이나 안 그러면 당책임자가 알았더라면 우리 경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사실이 공개가 된다면 뭔가 잘못 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여자든 남자든 도 농민이든 상인이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면장이 면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줘 가면서 개발자문위원회를 하는거 아닙니까? 면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좀 참고되어야 되겠지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수당지급 회의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조금 후에 다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 여기 강동면 농지관리위원회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회 아닙니까? 강동면에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농지개발자문위원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강동에
하동지 위원이 있지요? 여기 왜 누락 되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2003년 4회를 실시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게 지금 누락되었지요? 그지요?
2002년도, 2003년도 농지위원회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 수당 지급대장 있지요?
그 대장 카피해서 제출하십시오. 연번 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신문해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6번, 7번 같이 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6번, 7번, 8번까지?
김병태위원
7번까지입니다.
이장수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면개발자문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개최 회의일수가 4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 곱하기 4하면 맞나? 맞지요? 그러면 몇 명이 야? 연인원이 60명이 되나? 60명 되는게 맞는가? 맞지요 51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자문위원들 하루 나오면 수당을 얼마 지급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5만원 줍니다.
이장수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여기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주는게 아니고 위에서 회를 개최하면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이장수위원
분기별로 내려와도 여기 지금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일수가 4일 되어 있으면 27명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나옵니까? 회의할 때마다 27명이 다 나옵니까? 여기 담당 계장
김대윤위원장
면장 잘 모르지요?
담당 어디 있습니까?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산업담당 김진희입니다. 현재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관리소위원회는 현재 28개 리동이 있습니다마는 한 개 리동은 아파트 지역으로써 농지관리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분기별로 32만5천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만5천원중에 분기별로 회의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건이 들어오면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분배된 금액에서 나누면
이장수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수시로 하는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 빼고 27명이잖아요? 그렇지요? 27명 맞지요?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한번 회의하는데 몇 사람씩 나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현재 4명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인근 신고된 농지가 한 개소에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면 4명을 기준으로 하고요, 2～3건을 합해서 같이 하게 되면 그 인근 인근 농지로해서 6명도 할 수 있고 8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위에 개발 자문위원도 소관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대장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아직 안 가져 오는데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현재 위원장님 자료 요청에 의해서 복사를 하고 시켜놓고 왔습니다.
이장수위원
복사하지 말고 그냥 가져오면 되지 복사는 뭐 하러 복사해서 옵니까?
김대윤위원장
원안 가져 오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장수위원
참고로 얘기할 거 없고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참고로 얘기하면 뭐 합니까? 조금 후에 수당 지급대장 오면 살펴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면장 나오세요. 위원장 면장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증언대에 서십시오.
이장수위원
그러면 개발위원회는 보니까 수시로 할 수 있는데 4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15명 연인원 4회 같으면 60명인데 285만원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1인단 5만원이죠? 나오면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5만원입니다.
이장수위원
지급방법을 뭐 어떻게 합니까? 수당지급을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계좌번호에 넣어줍니다.
이장수위원
계좌에 입금합니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회계 책임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회계책임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그러면 연인원 60명 같으면 5만원 같으면 돈이 300만원 되어야 되는데 285만원되면 4만7천5백원씩 밖에 안 돌아가는데 사람이 적게 나와서 그러나
김대윤위원장
위원님 잠시, 면장 지금 강동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6개월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6개월 됐어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됩니까?
이장수위원
그런데
김대윤위원장
7월3일날 부임받은 읍면동장들도 지금 답변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6개월이상 근무했는 면장이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이때까지 지금 현재 연번5번까지 하는 동안에 계속 보니까 뒤에서 보조로 답변자료 챙겨주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습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모르면 아예 모른다고 두 손들고 앉으시든지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서 신문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회계책임자 왔나? 왔어요? 위원장 회계책임자
김대윤위원장
회계책임자 증언대로 오십시오.
이장수위원
회계책임자 강동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어? 그러면 그전에 것은 서류 안보고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까 면장이 개발자문위원들 수당을 어떻게 지불했냐고 그러니까 전부 통장입금을 했다고 그러니까 면장도 6개월밖에 안되었고 회계책임자 강동에 언제 왔다고 그랬어요?
작년?
그러면 한 6개월밖에 안되었구만. 그러면 2002년도 이 감사자료에 나오는 농지개발위원들 수당 지급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둘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잖아? 서류 안보고는 대답할 수 있나요?
한번 대답해 봐요.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어?
계좌로 다 입금이 되었어?
그러면 확실합니까?
서류 지금 당장 나오는데 찾아 봤습니까? 이번 감사자료 만들면서 찾아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김대윤위원장
지금 회계담당자는 계좌에다가 입금 시켰다는 그 근거서류를 지금 이장수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아니, 지금 면장도 자신있게 답변을 하고 회계책임자도 자신있게 답변을 하는데 회계책임자는 면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만들면서 그 때 서류 토탈 내어서 다 확인해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 있노?
아니, 현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신문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하면 안되지. 지금 현재의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감사자료에 의한 것을 지금 확인하는 감사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이야 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자신있게 계좌에 입금했다라고 얘기 할 수 있지마는 현재 감사 수감받는 여기에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잖아? 이것을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잖아요? 알아요? 100% 줬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
농지관리위원 수당도 회계책임자가 보내 주는거 아냐?
회의록에 의해서 그렇게 보내주는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영수증이 이게 뭐야. 수당지급명세서 이게 뭐야. 계좌번호인가? 농지관리위원회고 개발위원은 어디 있어요? 개발위원꺼는 안왔나? 농지꺼는 오고. 아까 농지관리위원들 누가 설명했어요? 설명할 때 인근 동네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정도라고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예
이장수위원
발언대로 가라고 여기 오지말고 이게 언제거야? 2002년도 4/4분기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면 4명 내지 5명 그랬지요? 그 인근 주민들만 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예, 최인근 전용되는 농지 소재지의 가까운데서 한 건이 들어오면 4명이 회의를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몇 건이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 여덟 명이 참석을 했는데 계좌번호를 적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때는 무슨 사안이 있어 가지고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되는데 18명이 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2003년도에는 예산배정이 분기별로 되어야 되는데 6월
이장수위원
궁색한 설명 필요없고 출석을 하든 안하든 농지위원 전체에 한꺼번에 예산을 똑같이 갈라서 계좌번호에 입금시켜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출석한 사람만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아까는 4명밖에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18명이 계좌번호를 적어서 돈을 왜 넣어 줬어요? 넣어준 이유가 뭔데?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분기별로 회의일 수에 따라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기별로 했을 것 같으면 날짜가 달라야지. 지급하는 날짜가 똑같은 날인데 날짜가 달라야 될거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수당이라는 것은 회의 바로 끝나면 바로 바로 계좌에 입금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서류 언제 만들었어요?
담당
산업담당
김진희 2003년도는 예산 배정이 늦어서 회의했는 회의록은 별도로 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언제건데 김병헌 결재가 나 있어? 김병헌이가 2002년 12월 27일날 왔나?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왔는데 뒤에 서류 이것은 회의는 언제 했는거야? 이것은 언제 했어?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회의는 그 때와서 회의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안맞잖아? 그런데 어째서 동일 날짜로 다 계좌에 입금시킨 것은 다 좋은데 동일 날짜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김병헌 면장님 언제 왔어요? 강동에?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11월 3일날 왔습니다.
이장수위원
11월 3일날 왔어? 계좌 입금하면 입금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담당자가 나와서
이장수위원
각종 수당 계좌 입금하게 되면 그 입금표는 어디에 있는데?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회계서류에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하고 바로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시에서 분기마다 늦게 1기분 끝나고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제때 제때 주는 게 아니고?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이장수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그렇게 했나?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아까 처음에 4명 내지 5명이 회의 참석한다고 그러고 수당 지급할 때는 한꺼번에 다 했으니까 이게 좀 잘 못 되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회계서류하고 딱 맞아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서류 이것은 나는 아무리 봐도 면장 결재 있기는 있다만
김대윤위원장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김대윤위원장
예산편성 지침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전용을 심사를 하든지 어떤 목적을 두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미뤄 놓았다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잘 모를거야. 모르면 치우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회의 서류에 은행계좌에 입금했는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야 회계 돈이 지출될 거 아니야? 그렇지요? 회계담당자 맞지요? 그리고 면장 한번 보세요. 이 지금 홀타지가 여기 번호는 지금 다 순서대로 여기 10장 같으면 10-1, 10-9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하나도 안해 놓고 색인목록은 뭐 하려고 붙여 놓았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전부 말이지. 색인목록 다 붙여서 다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찾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허위 공문서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여기 또 붙임서류가 말이지 10장 같으면 10-1부터 죽 올라가서 같이 돼 있어야지 중간에 서류가 떨어져 나갔는지 붙어있는지 다 알 수 있는데 번호도 하나도 안 매겨져 있고 이 서류 면장 결재만 나면 다 인정하나?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을 안 붙여 놓았으면 내가 무식해서 모르잖아? 색인목록을 안붙여 놓았으면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거 아닙니까? 색인목록은 이 서류하고 일치되도록 일목요연하게 찾기 쉽도록 하고 또 서류 한 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붙임서류가 많으면 거기서부터 10장이면 10-1, 10-2이런걸 붙여서 여기 딱 나와 있어야 이게 완벽한 서류가 되는 것이지 이런 스타일로 해서는 안되잖아?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잘못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아까 회계책임자는 통장 계좌번호에 들어가는 날짜에 입금표 영수증 첨부서류 가져 와요? 알았어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김병태위원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먼저 저가 요구하는 자료를 빨리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카드사용부 먼저 요구를
김대윤위원장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면장님 지금 회의자료가 회의에서 요구한 자료를 숙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번 4번도 말이죠,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그랬는데 지금 다른 읍면에는 말이죠,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다 실비보상이 나가고 그런 단체도 물론 강동에도 있지 싶은데 2개 뿐이고 거기다 더더욱 4번, 5번, 6번이 2002년, 2003년 같이 한꺼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특히 5번, 6번에서는 2002년에도 예산액이 얼마며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지금 어떤 읍면은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어서 본청으로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6번, 7번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얼마 쓰였는지 2003년 얼마 쓰였는지 전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숙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자료를 만들다보니 4번, 5번, 6번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확인은 면장님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감사자료를 제작이 전혀 숙지안된 상태에서 그리고 공무원 근 20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6분이나 계시는데 감사자료를 그동안 한번도 안 만들어 보셨단 말입니까? 근본 자료를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어떻게 2002년에 잔액이 얼마인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페이지 54번 이 잔액은 2002년 2003년의 잔액 맞지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재 2003년의 잔액입니다.
이종근위원
2002년, 2003년 합해서 잔액 아닙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합해진 잔액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제가 서류를 제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김병태위원께서 감사자료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2002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 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또 2003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을 얼마 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것은 지금 볼 것 같으면 2002년부터 2003년도 5월 31일까지 전체 예산액 합하고 또 집행액도 합하고 잔액도 2년치를 합해놓으니까 이것은 수감자료가 불성실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 다음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면장님은 카드하고 현금 사용비율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겠지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몇 퍼센트입니까? 현금대 카드의 비율은?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카드는 70% 써야 되고 현금은 30%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동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 확인 도장 찍을 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계산기로 확인한 결과 몇 퍼센트? 거기에 적법하게 쓰여졌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쓰여졌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카드가 31%, 부서운영비는 카드가 26%입니다. 현금이 26%, 기관운영비 30% 되어 있는데 반대로 완전히 쓰여졌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확인해서 도장찍을 때 이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 되고 2003년도부터는 반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용부가 지금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 왔는데 카드사용 결재를 늘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확인을 지금 여기에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비에 카드를 사용안했는데 카드사용부가 있습니까? 발급대장이 있고 카드를 면에서 분실하게 되면 아주 큰 매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카드를 직원이 사용하든 면장이 사용하든 누가 사용하든 카드 사용부를 얼마 간격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카드사용부가 있습니까? 면장님 결제하셨습니까? 카드 사용부에 대해서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못했습니다.
김병태위원
1주일마다 카드 사용을 직원이 엉뚱한데 사용하지 않았나, 또 분실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나를 항상 체킹하기 위해서 1주일마다 사용부에 담당과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면장님이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용부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단 조금 전에 저가 얘기한 2002년, 2003년 예산 집행잔액 한번 알려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김병태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 다음 지적한 내용 잘 아시겠습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6번, 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은 현금지출은 예산계상총액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도 지금 강동면에는 보면은 이를 초과해서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 또 접대성 경비나 물품구입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대상업소에 그 대가를 계좌입금 조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부서운영비라든가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무질서하게 지출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공무원들이 20년 넘은 그런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우리 면장은 상당히 본청에서도 아마 이런 쪽에도 오래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강이 해이해서 그렇습니까? 왜이렇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전번에는 계좌입금을 시킨 게 아니고 현금 다 지급한 것 맞죠? 현금으로, 이번에 김면장이 와서 개발위원들 계좌입금 시켜준 거예요? 농지개발위원 이거 하고? 전에는 그런 방법을 안 했잖아요? 전에는 현금 다 내가 지금 여수대장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각종 수당 지급대장 부의장이 갖고 계세요?
거기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종근위원
여기 지금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지급 조서를 보면 2003년도에 계좌입금을 시켰는데 시킨 흔적은 있는데 참석한 사람한테만 지급하도록 되어 안있습니까? 참석여부가 확인이 안되어 있어요. 일률적으로 독같이 입금을 시킨 것 같아요. 입금시켜놓고 관리는 도 한 사람이 하죠? 여기 간사가 누굽니까? 위원회의
김대윤위원장
개발자문위원회 간사 있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하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직원 중에서 간사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이
김대윤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면에서 농협장 퇴임식 할 때 감사패 같은 것을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면장님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직원일동으로 주는 겁니까? 농협장 퇴임할 때 감사패를 준다라면은. 별 명분이 없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다음에 물론 천원 짜리도 카드로 귾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58페이지 기관장 업무협의 오찬 여기 1만8천원 맞습니까? 18만원입니까? 그 다음 5월 14일에 업무협의 기관장 또 오찬에 1만5천원 그래도 여기는 숯불식당인데 이것을 전표라도 한 번 보고 싶고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면장님이 주관히신 것 맞죠? 2003년도 4월 22일자, 5월 14일자 이런 부분들은 개인 혼자도 아니고 기관장 업무협의 오찬인데 이것을 카드 끊었거든요. 물론 작은 돈이라도 카드를 끊어야 됩니다마는 착각하시고 한 것 아닙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카드기 때문에 달리 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카드로써 달리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찬 이 행사 자체가 맞지 않는 카드 사용인 것 같고 또 금액 자체가 그 행사와 걸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넣기 식으로 평소 잘 다니는 식당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절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전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틀림없겠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틀림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넘어간 건데 수당지급을 아주 잘 했다 그랬는데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말이죠 김석빈씨 라고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자기 사인을 하면 일괄적으로 똑 같은 사인을 안해요? 사인할 때마다 틀리게 합니까? 면장은 어때요? 면장은 결제할 때 면장 원래 사인 그대로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사인을 바꿔서 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개발자문위원들 수당 지급했는데 본인 확인을 받는데 사인이 다릅니까? 담당자 누구에요?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이장수위원
개발자문위원 참석수당 지급조서 이것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많은 얘기는 필요 없고요. 이 서류를 누가 작성했어요?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급대장 이 서류
그러면 여기 사인은 누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본인 사인이 다 맞습니까?
아뇨, 일단은 이라고 할게 아니고 내가 맞느냐고 묻잖아요? 본인 사인이 다 맞아요? 감사받기 위해서 서류 가져오면서 빠진 부분을 사인해서 왔어요?
여기 와보세요. 이거 같은 글씨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어느 것 하나는 본인 사인인데 하나는 아니잖아요? 맞죠? 위에 이종수씨 사인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증언대에 가세요. 이게 한, 두 건이 아니고 위의 이 도원씨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왜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사인이 그 때 그 때 사인 달리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년초에 사인할 때는 아주 근사한 사인이고 나중에 나빠서 사인을 다시 바꿔서 한 거에요? 공무원들이 위조를 한 거에요? 뭐에요? 면장 이거 뭡니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확인했잖아요? 이거 지금 그러면은 자신있게 아까 대답하던데 지금 나하고 같이 김석빈하고 이도원하고 여기 한 번 가볼까요? 확인하러, 책임질 수 있어요? 했는말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돈은 지급이 됐는데 미처 사인을 받지 못해서 당신들이 했다 그러면은 납득이 가지만 이것은 자꾸 맞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당장 들고 이도원이나 김석빈 찾아가면은 어떤게 자기 사인인지 당장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거기서 구차한 변명하고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공문서 위조 벌이 뭔지 알아요? 면장, 택도 아니게 감사 받는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새로 만들어서 말이야 돈을 정상적으로 줬는지 안줬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전부 이거라도, 서류라도 맞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일반적인 서류도 아니고 돈이 게재된 서류인데 어째서 본인들 사인이 이렇게 틀릴 수 있냐 이 말이요. 사인을 하려면 똑같이 해 가지고 표가 안나도록 하든지 그러지 이것은 완전히 다른데요? 면장 확인했죠? 인정합니까?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인정합니다.
이장수위원
이러면 안돼요. 이것은 왜? 공문서 폐기연한이 돼서 폐기 전에는 이 공문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가혹하게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절대 허용이 안됩니다 이거 허용될 턱이 있습니까? 이거 허위공문서 작성 아니면 공문서 위조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돼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각별히 챙겨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번 8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토목담당 있습니까? 현장 갔습니까? 그러면 면장님한테, 2002년도에 수해복구 소규모 공사가 27건에 7억6천8백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63페이지 보십시오. 7억6천8백만원 맞습니까?
공무원석에서 「현장 갔습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51건에 12억3천4백만원 맞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지금 현재 수해 복구든 주민숙원사업이든 다 완료됐죠? 완료 다 됐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한 건 외에는 다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그 공사명이 뭡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대부보입니다.
최학철위원
대부보. 6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 말입니까? 6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대부보 수해복구 다산1리 맞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7월 15일까지 완공합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습니까? 그 때까지 되겠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재로 봐서는 가능합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외에는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다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이 전체적인 건수 중에서 공기연장이 필요해서 특별히 공기를 연장해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공기를 연장해준 건수? 그거 안나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연기해준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건수 같으면은. 없습니까? 지체상환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는 업체에 특별한 귀책의 어떤 그런 잘못이 있어서 할 때는 지체상환금을 물리지만 특별한 그거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연장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이 말이죠 그렇게 연장된 지역이 있다라면 표시를 하고 20일을 연장해 줬다든가 30일을 연장해 줬다든가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기록된 바가 없고 연장이 되었다면 무슨 연유에 의해서 연장이 되었는지 그런 것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에 주민숙원 사업에 들어가서 말이죠 2003년도에 우리가 27건에 5억3천9백만원 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완료됐네요? 그죠?
늦은 것은 오늘 전부 다 됐는데, 역시 여기도 그렇게 공기를 연장시켜준 곳이 있느냐? 있습니까? 공기 연장해 준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본인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2003년도에 당초예산을 비롯해서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레미콘타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연장이 거의 대부분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이 없다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가 와도 레미콘 그 자체를 타설하고 부실공사 우려성이 있다. 감독소홀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토목직에서 보통 보면은 너무 융통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2003년도에는 동절기공사 자체가 해제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 달에 근 15일씩 비가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공사 자체에 상당히 공기를 연장할 이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그러한 연기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강동면이 감독을 소홀하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회계담당자
김대윤위원장
회계담당자 계십니까?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김병태위원
고성달씨입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난 후반기 세무서에 보고 안했죠?
했으면 했는 서류를 가져 와야죠? 전반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세무서에 보고가 됐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세무서 작성만 해놓고 보고 안됐는데요?
원본은 두시고, 보낼 공문을 저가 보자고 했는데요. 저가 보자고 하는 이유는 각종 건설업체가 같이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세금만 9천만원, 세금만 3천만원이 탈루가 예상돼서 서로 업체들이 공히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숙지해주고 저는 이거 초안 잡았는 것만 가져 오셨길래 지난 분기는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일단 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에 아까 지나간 얘기지만 카드 사용부 카드관리요령을, 사용요령을 숙지하셔서 카드사용부를 필히 만드셔서 관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카드사용은 예를 들어 강동농협, 손약국 이런 데에는 카드발급기가 다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데에 현금을 준다든지 계좌입금도 현금과 동일시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70% 강동에서 한 것과 반대로 꼭히 격려금을 줘야 되고 어떤 사회단체에 격려금 주는 것은 현금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30% 범위 내에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동화서점, 강동농협, 손약국 전부 계좌입금입니다. 이것을 현금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요령을 숙지하셔서 특히 또 카드도 잘 관리하십시오. 개인카드 잃어버리면 큰일나죠? 관공서카드는 더 위험합니다. 회계 업무 보시는 분이 숙지하셔서 근무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9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면장님, 2002년도에 말이죠 주민숙원사업이 51건에 12억3천4백만원에 계약금이 9억7천2백만원이거든요. 여기다 관급을 포함해야 됩니까? 관급이 포함된 계약금액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계약금액은 관급 된 것
최학철위원
다 포함됐습니까?
그러면은 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9천7백 얼마 남습니까? 12억에서 9억을 빼면은 2억6천입니까? 남는 게? 뒤에 계산해보세요. 12억3천4백에서 9억7천2백만원 한 번 빼 보세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가 7억6천8백만원에서 계약금액이 6억2천9백만원입니까? 63페이지, 이 두 가지 2002년도에 말이죠 수해복구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해 가지고 지금 남는 돈 자체가 3억이 넘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설계변경 하는 데에 다 투입했습니까?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각종 2002년도에 수해복구 같으면은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도비 보조도 있고 하니까 주기 아깝고 해서 전부 다 설계 변경해서 이 금액을 다 투입한 겁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다시 거기에 투입한 데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의 다 투입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종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 투입된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수해복구 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말이죠. 여기 설계변경 한 데 전체적으로 2002년도 도비보조사업, 재해대책기금,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전부 다 합쳐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 이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강동면장 김병헌 설계변경 한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02년도에 공사를 한 금액에서 입찰잔액이 남았잖습니까? 그것이 수억이 남았다는 것이죠. 빼보면 될 것 아닙니까? 수억이 남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투입한 증액된 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총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세 건에 당초설계보다 남은게 2백81만4천원이구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서 두 건에서 남은 것이 8백41만6천원,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에서 세 건에서 88만6천원 이래가지고 소계가 1천2백11만6천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천2백만원 정도 설계변경에 투입됐다 이 말 아닙니까? 2002년도에
그러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돈이 한 3억 이상이 남았는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 반납된 겁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돈 어디 갔습니까? 돈이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휴식을 좀 합시다. 새로 정리를 해서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재해대책기금 총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남은 금액을 제시하고,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투입한 공사금액을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20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은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면장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2003년도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 재해대채기금 집행잔액, 설계변경에 투입된 금액 그 현황을 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지금 빼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그거 나오면은 설계변경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고 다음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신축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축예정이 있고, 또 사망이 있고, 또 공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88쪽 제일 윗 부분에 모서1리 마을회관말이죠? 이게? 권성만씨
토지주인은 마을회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권성만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권성만씨가 사망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이 현장에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아직 와서 여기 지금 28개 경로당이나 회관에 한 번도 안가봤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경로당에 가기는 갔는데 이 사항에 대한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권성만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직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못했다? 이것은 지적이 언제 됐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98년도에 지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됐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이때까지 이거 왜 추진 안 됐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사망하고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김대윤위원장
면장 비켜주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당자
회담당자재무사
김유경 모서1리 권성만씨가 사망을 해서 상속인이 6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서1리 이장님이 지금 승낙서하고 서울거주자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2001년도에 감사를 할 때 지적이 된 것 같으면은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
당자
회담당자재무사
김유경 더 재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거 이장이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하겠다 그랬습니까?
실제로 촉구하고 있습디까?
당자
회담당자재무사
김유경 예, 이장님도 등기부등본 떼서 다시 재확인하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여기 지금 사망된 부분이 그런 권성만씨도 사망됐고, 그 다음에 정부웅씨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정부웅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부분도 현재 상속관계 때문에 복잡해서 아직 정리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당자
회담당자재무사
김유경 아뇨,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수정을 했는데요 정부웅씨가 살아 계시는 분이고 인동1리는 인동1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시 땅을 100평 희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토지측량, 300평 중에 100평을 희사했기 때문에 토지측량의뢰 들어가 있고요, 등기 완료되면은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인동1리 경로당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노인들이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 다음 밑에 양동에 향우회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은 있습니까?
당자
회담당자재무사
김유경 건물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런데 왜 미등기 되어 있습니까?
당자
회담당자재무사
김유경 양동지역이 특수지역이라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지금 기존의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이전에 지은 건물이고 문화과에서도 철거종용 중에 있어서 현주민이나 이장님들이 감히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이장님 일단 철거는 철거문제고 등기를 일단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추진하자고 해서 또 의논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사망관계라든가, 미등기 된 부분, 신축 중 7월 중순에 완료되는 것은 완료됨과 동시에 바로 마을회 앞으로 등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래가지고 강동면의 재산상 나중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철저를 기하십시오.
당자
회담당자재무사
김유경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11번 새마을소득 사업 자금 대부현황 대상자 없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대상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먼저 관외출장명령서를 보니까 체납세 때문에 관외출장을 갔는데 복명서하고 요즘 갔다오면 복명하죠? 복명서하고, 여비 지출한 회계 서류하고 좀 가져오시고, 이거 보고 여기 관외 달려있는 것만 증빙서류를 좀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94쪽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보면 말이죠 대구 신서동 신서아파트인가 손용익이라고 있는데 자동차세외 14건 그래가지고 돈이 제법 많은데 체납사유에 차량 미소유라는 게 차량도 없는데 자동차압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이것은 차를 명의이전을 안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소유의 차인데 이전을 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읍면에도 지적을 했는데 법원 판결문이나 어떤 법원을 통해서 압류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절차가 가다로우니까 별로 안하는데 차량압류는 등록소에만 통보하면은 차량압류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10원어치도 돈 안 될 것 행정편의상 차량압류를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차량등록소 등록원부에는 손용익이라는 사람 앞으로 차가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이전을 안하고 다른 사람이 사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향후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담당자 좀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 사람뿐 아니고 이런 것들이 유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데 다 그런 종류의 것입니까?
이전을 안하고 차를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찾아가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아니죠, 요즘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본 위원은 차량 조회하는 것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좀 있다 우리 김병태위원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돈 안되는 거 다 해놓고 지금 세무공무원이 실제 압류 죽 되어 있는 것들 우선 순위가 서열이 1번 정도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한 건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놓으면 뭐 해요? 괜히 법원에 압류하는 데 돈만 들고 예산만 낭비하지 이 물건 자체가 경매에 들어간다 그래도 단돈 10원도 시가 받을 수 있는게 안되잖아요? 왜 그러냐? 부동산 취득할 때는 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제규정이 돼서 등록과 동시에 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은 등기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어떤 경우 돈을 줘야 되고, 취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30일간 유효기간을 줘서 안내면은 1할 가산금 붙여서 고지를 해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등기와 동시에 압류가 다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러니 백원짜리 물건이 2백원에 압류를 해 놨으면 시가 이거 압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압류만 형식적으로 해놨지 그 뒤에 재산조회를 한 번도 핸본 일은 없죠? 이 재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그냥 존치가 되어 있는지 경매해서 넘어갔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죠?
아니 그 사람 뿐 아니고 여기 전체를 봐서
아니 그 사람뿐 아니고 여기 전체를 봐서
어떤 방법으로요?
경매를 못하는 게 아니고 경매를 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동면에서 압류를 해놨으면은 배당금이 있으면은 법원판결문에 의해서 얼마를 받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괄호 밖에 나가면은 10원어치도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감사 격년으로 하니까 했던 그 때나 지금이나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요. 이것을 읍면 동장이 재량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법을 잘 숙지해서 확실하게 이게 경매물건에 넘어가서 경매처분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아마 5년인가 얼마 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한이 지난 부분들은 전부 결손처분신청을 본청에다 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왜 종이 낭비하고 괜히 직원들 늘 이런 질타를 받고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감사자료에 차량 미소유 그래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왜? 차량이 없는데 차량압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서류상 봐서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사유를 불법이전을 했다든지, 자동폐기가 됐다든지 그런 사유가 나와 있어야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런 데에 대해서 신문을 안하지 차량은 없는데 차량을 압류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게 고쳐져야 공무원들도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고 한데, 관외출장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육 간 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안 갈수 없으니 갔고 체납세 때문에 관외간 게 몇 건있던데 나중에 회계처리 한 것하고 복명서하고 보고 해당공무원에게 다시 내가 신문할테니까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증언대에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세무담당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병태위원
본천 세무과 직원하고 같이 휴대용 단말기를 들고 단속 한 번 해 봤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강동지역에 몇 건 했습니까?
읍면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바로 바로 번호판 영치했습니까?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바로 그 자리에서 영치했습니까?
매월 한 번씩 할 자신있습니까? 본청에서 기계를 강동면에 보내드리면
같이 남자직원들하고 나가서, 실제 전국적인 현상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차량압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타지역 대구든, 서울차든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듯이 여기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가신다면 단말기가 본 청에 지금 다섯 대가 있거든요. 매월 한 대씩 나가도록 해서 한 달에 하루 정도만 해도 안되겠습니까? 남자직원 한두분 데리고, 할 자신 있죠?
다음 감사올 때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몇 대를 했는지, 번호판 영치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엄청남 효과입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듯이 방송하잖습니까?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고 단말기가 왔을 때 열심히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은 면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결손대상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결손대상이라는게 몇 건 있거든요. 결손처분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결손대상이 돼서 결손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나름대로 결손시켜줘야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손대상으로 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면장님 모르시면 담당자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에 이재홍씨 땅 그러면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외 2건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종합토지세 내는 이유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명의는 안됐지만 종합토지세를 낸다는 것은 땅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본인이 아니고 종합토지세 발생되는 여기 종합토지에다가 압류나 경매를 붙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종합토지세 발생된 과정이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이 땅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토지로써 세금이 부과되고 발생이 됐을 것 같으면 그 땅에다가 그 토지에다가 경매나 어떤 처분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과정이라면 못 받아 들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세금이 부과돼서 이렇게 많이 체납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상속을 받으려고 해도 고의로 상속을 안 받겠네요?
그러면 세무관에서는 결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결손대상은 우리 면에서 하는 거고, 면에서 보는시각이고 세무과에서는 결손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니 세금 금액이 그래도 작은 것도 아니고 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을 종합토지세를 발생시키는 물건도 있고, 이런데도 결손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요. 결손대상에 넣어서 결손시켜 줄 것 같으면 이재홍씨가 상속을 받을 거라 말입니다. 그죠?
상속권을 포기를 안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이 물건이 세금 보다 많은데요. 그러면 결손대상은 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죠?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장수위원
92쪽에 강동면 모서리 559번지 김선웅이라고 있는데 취득세외 23건인데 이 사람은 23건이나 됩니까?
그런데 왜 행불로 차량말소라고 해놨는데요?
차량세를 납부하지 아니해도 승용차는 8년간 시한이 되어 있으니까 8년이 지나가면은 본인 원에 의해서 차량을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세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것은 결손처분 하나요?
아성여객에 직원으로 월급쟁이로 있으니까 월급압류를 올려놨다?
그런데 23건이 차가 23대나 됐나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취득세외 23건인데
세금이라고 생긴 것은 하나도 안냈네요? 부과만 하고?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 증언대에 서십시오. 지금 강동면에서 발생되는 연간 세수가 얼마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15억입니다.
김대윤위원장
15억인데 지금 현재 백만원 이상 고액자는 지금 숫자가 이렇게 밖에 안되고 또 금액 전체가 3억4천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할 것 같으면은 약 4억2천4백쯤 되겠죠? 그렇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앞에 20페이지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은 그냥 압류라든가 거의 다 보면 압류입니다. 아무 도움 안되는 차량 같은 것 이런 게 압류되어 있는데 혹시 세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액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기가 어려워서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분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번 유도해본 적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분납 현재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 고액대상자 중에서도 분납으로 지금 현재 징수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이 사람들 중에선 현재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어떤 사람들 한테 지금 분납징수하고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기존 이외의 다른 분들도 내는 사람들은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만원 이상 고액자 이것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될 그런 고액자들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거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이사람들 이외에는 세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강동면의 전체 1년 세수가 그렇게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체납되는 현황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높으면은 강동면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면은 절대 운영 안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자 분이 또 이것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금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에요. 어떻게 보면은 또 쉽게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자도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면장이 굳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한 회사의 쉽게 말해서 중견간부라고 생각하시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앞으로는요 그냥 이렇게 압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하고, 또 불이익 주는 것은 또 불이익을 주고, 주민등록말소를 시킨다든지 발을 묶으십시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거 나중에 부채입니다. 부채가 자꾸 늘어지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장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부채를 안겨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겁니다. 면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려면은 체납된 부분은 철저하게 징수돼야 되는 겁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관정 전부가 151개 맞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151개 맞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거 지금 100%가동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69년도, 그 다음 특히 ’82년도에는 상당한 양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전혀 문제없죠? 앞으로 강동면에서는 이 관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든지, 고장이 났다라든지, 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에 대해서 절대 요구할 일 없겠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현장을 확인하십시오. 강동면 뿐만 아니고 전부 보면은 양호하다라고 나오는데 문제없을 턱이 없습니다. 151개 중에 10% 그래도 15개 아닙니까? 폐공된 것 있습니까? 폐공된 것 없죠?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혹시 면장님 관정에 폐공이 된게 있습니까? 폐공된거 없지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혹시 면장님 관정에 대해 폐공이 뭔지 아십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사용 안하는 걸
김대윤위원장
사용안하는게 폐공입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막아버리는거 아닙니까? 개발해 놓았다가 사용 안하는 것을 폐공이라고
김대윤위원장
본위원장이 막는 폐공처리 하는 방법까지는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면 폐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연번 14번 2003년도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는 사실 관리는 본청에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110쪽에 말입니다. 대우건설 자재야적장 목적으로 도로를 1,078㎡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뭐를 야적해 놓았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도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갈이나
김대윤위원장
골재 해 놓았습니까?
연번16번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요구해 놓았는데 왜 안 올라오지? 농지전용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들어오자 마자 요구 신청했는데 왜 안 올라옵니까? 자료 올라오면 심사하도록 하고 17번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건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강에 사시는 분인데 단구리에 1220-1번지 이춘우
이거 허가 나고 착공신고 다 되었고 사용승인 다 되었지요?
여기 보니까 건축선 지정했대요?
건축선 지정한 부분이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습니까
확인을 못하다니요? 건축허가 신고를 할 때 대지중의 일부를 도로로 하겠다라고 건축선 지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실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20평을 도로로 하겠다 그러면 사용대지 면적은 80평 아닙니까?
80평에서 건축허가 신고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착공을 했다 준공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분할을 하고 분할했는 20평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하고 지목변경된 지적도 대장등본을 첨부를 해야 준공처리 되지요? 아니면 뭘로 확인합니까?
건축 공무원 들어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9년 되었어요? 읍면에만 다녔습니까?
건축선 지정이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건축선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했는 부분은 준공처리 때 분할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드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를 시켜서 준공처리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본청에 가서 좀 물어서 하든지 또 강동 국당리 270번지 김병희씨 이것도 준공이 되었지요?
이거 내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건축 신고할 때 주용도가 뭐였습니까? 주택이지요?
당초에 단독주택으로 신고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이 사람이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도변경 승인도 없이 이게 단독주택이 어느날 갑자기 종교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2002년도 11월 15일날 면에서 받았는데 이 때 단독주택으로 기존 건물도 단독주택이고 증축하는 부분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 신청을 안했는데 11월 18일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줬단 말입니다. 본인이 단독주택을 내가 종교시설로 쓰겠다라고 용도변경 신청서류가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신고서는 없고 면에서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했단 말입니다. 이래갖고 또 건축 신고를 이거 순서가 안맞아요. 그리고 18일날 건축신고 처리해 줬는거라 건축신고 처리는 뭘 해줬습니까? 뭐에 대한 건축신고 처리 해줬냐 이거지. 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벌써 발급해 버렸는데 또 뭐에 대한 건축 신고필증을 줬느냐,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이제 했습니다.
착공신고 할 때는 용도신고필증을 줬기 때문에 이제 종교시설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고 신고필증을 또 줬습니다. 최종적으로 또 뭘 줬느냐? 11월 28일날은 말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용도가 이 건축주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단독주택에서 종교시설로 바꿨다가 또 준공신청 할 때에는 또 단독주택으로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20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어떻게 처리 되었느냐 역시 단독 종교집회시설로 준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지. 용도변경 신고는 면에 하는거 아니지요? 본청에 하지요?
면에서 합니까?
표시변경?
그런데 용도변경 신청을 그냥 대장을 내가 바꿔 준다고 해서 그냥 대장에다가 정리했습니까?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해줬다 그 다음에 본인의 원에 의할 것 같으면 용도변경 신고서를 접수를 받고 출장복명을 달아서 그 다음에 용도변경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 착공신고 준공신고를 전부 다 용도변경에 의한 종교시설로 가지고 착공신고도 해주고 준공신고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용도변경까지 종교시설로 받아놔 놓고는 착공신고로 집어 넣을 때는 단독주택으로 또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느냐 안하느냐 이거지. 우리 같은 건축전문 실력 없는 사람이 서류를 딱 보니까 순서가 안 맞는데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9년 했으면 검토는 최소한도 바로 해야되지 않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장이 잘못 봤는지 한번 보시고 마치기 전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할 애기 있으면 그 때 하십시오.
할 이야기 없으면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여기에 확인란에 확인자 이래가 강동면 면장 김병헌이라고 지장이 딱 찍혔네요? 그지요?
누가 찍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확인자에요?
제가 찍습니다.
박순구위원
면장이 찍습니까?
확인하고 찍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출장갔다 와서 복명하면 복명서에 의해서 찍습니다.
박순구위원
확인자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 내역에 대한 확인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확인하고 찍었다 아닙니까?
확인을 안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볼까요?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빠진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구위원
확인했어요?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히 하세요. 확인을 하고 찍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안 찍고 여기 담당 토목담당이 찍었느냐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확인란에 찍을 때는 제가 안 찍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서 118쪽 그지요. 밑에서 세 번 째 보시면 신고일, 착공일, 준공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확인을 안하고 그냥 우리 위원들 감사자료로 내놓았습니다. 그게 다 그대로 이게 맞는 겁니까?
김대윤위원장
공사기간이 짧은 거 그거죠?
박순구위원
118쪽 밑에서 세 번째 신고일, 착공일, 준공일 신고일은 2002년 11월 11일인데 착공일이 2002년 00월 16일 되어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건지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면장 옆에 계시고 건축담당자 이거 전부 서류 만들었지요?
증언대에 서십시오.
박순구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 기재했습니까? 오타입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신고일이 2002년 11월 11일 이잖아요?
그런데 착공일은 2002년 00월 16일 무슨 말이에요? 착공을 먼저 했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안하고 그냥 우리 감사자료로 내 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려고 저녁에 잠 안자 가면서 방 얻어 가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한번도 숙지 안하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이런게 나옵니다. 그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맞는 날짜를 불러 주셔야죠.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이것은 공사기간에 대해서 묻겠는데 117쪽하고 118쪽에 보면 문형균, 정성욱, 이인욱, 박태옥, 임영화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이종화, 김홍식, 김병희 예를 들어서 문형근씨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4월 26일날 했는데 착공은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준공은 7월 30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 준공은 8월 14일날 되었습니다. 벽돌조 99.72㎡ 맞습니까?
이것은 기존건물하고 증축건물하고 합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허가신고된 신고 신청된 면적이 99.72 입니까?
그렇지요? 약 30평 건물 짓는데 보름도 안 걸렸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다 지어 놓은 거 다 짓고 난 다음에 무허가 처리를 해야될 부분을 처리안하고 신고처리 해 줬습니까?
착공신고를 늦게 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준공해 주지 마십시오. 착공날짜로부터 최소한도 30평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이상 걸립니다. 밤낮 주야로 공사를 해도 이것은 3개월 걸립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축사 118쪽 물론 경량철골입니다마는 9월 6일날 신고하고 9월 9일날 착공하고 9월 1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경량철골조는 그러면 기초도 안하고 기둥도 안 세우고 지붕도 안덮습니까? 3일만에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이게 바로 뭐냐 무허가 건축물로 조치해야 될 부분을 조치를 안하고 건물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신고 받아 가지고 착공받고 준공처리 해준 예입니다. 이게 무허가 적발해서 세수 좀 올리십시오. 고발해서
이거 지적하려고 하면 한도 없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맨 밑에 국당리 김병희씨꺼 25평 경량철골조인데 11월 15일날 신고받고 11월 19일날 착공 해주고 12월 20일날 하루만에 준공처리 해 줬단 말입니다. 이런 건축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연번 18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인데 말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면장님한테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들 읍면동 단위는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는데 수감태도 이런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게 첫째는 전년도 우리가 감사했는 조치사항 결과 이런 것등을 첫째 먼저 보고 그게 조치가 제대로 안된다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의막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봐야 또 2년 넘어가고 면장은 언제 갈지 모르고 가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이 계속 우리가 저도 시의원 세 번째 하는데 한 두 번 하는게 아닌데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하나 우리는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안할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서로 괜히 얼굴 붉히면서 좋은 인상 못 받아 가면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암반관정 151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자료 내었는가 하면 상식선이 안맞거든요. 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사람 27명이 100% 참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어디 우리 위원회회의 누구보다 우리 시의원들 많이 참석하는데 누구보다도 그런 광경을 많이 보는데 사람 5명 모아도 100% 참석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사람 27명 소집했는데 100% 참석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151군데의 관정이 양호하다라고 내는 자료 안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면장님도 151군데를 관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사실은 밑에 이거 역시 간이상수도 자료를 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백번 자료 요구해 봐야 이런 자료밖에 안나오고 또 면장의 답변은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특별히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소독 매분기마다 매월 2회씩 하도록 한다 똑같이 수질검사 분기마다 한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간이 상수도가 이 시점에서 이 우기철에 어제 우리가 산내 가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두군데 정도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자료가 나와 줘야 그게 정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낸다라고 아, 잘했다라고 우리가 평을 하고 가겠습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전체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 태도 같은 것은 똑같은 우리시청 산하의 읍면동인데 지역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뭐냐 하면 어제 산내의 고액체납자 징수사항 같은 것을 봤을 때 정말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흔적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강동에서는 그와 정 반대 되는 현상을 본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 뭔가 직원들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든지 이런거에요. 그렇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똑같은 시청 산하의 똑같은 법과 제도 속에서 공부를 보는데 상황이 다른 거에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현황 같은 것도 지금 상당히 때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대구에 U대회가 열리고 따라서 8월 13일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사, 우리시 전부 다 달려들어서 성공적인 세계 문화엑스포를 치르려고 하는데 왜 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다 이거 때문에 하는 건데 만회 하나 강동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마는 괴질이라든지 예를 들면 전염병 없다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런 것을 각 마을 단위 읍면동 마다 책임을 진 사람들이 다 해줬을 때 그것은 지침도 안 내려 왔습니까? 철저히 하라고 만약에 여기 콜레라나 이질이나 뭐 하나 경주에 발생했다고 하면 8월 13일날 여기 엑스포 구경하러오겠습니까? 안옵니다. 간이상수도 이 물 매일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시는 공기 다음으로 물이 중요한데 위에서는 주요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일선 행정에서 안 움직여 주고 있으면 지금 먹어서는 안될 물을 먹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특히 도시상수도가 아닌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읍면동 우리 시민들은 이런 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하는건데 본 위원은 상당한 아이러니컬한 그런 속에서 서 있습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김대윤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신문 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면장님 특히 면장님은 보건직이고 지금 우리 이종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저가 현장에 와서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관리자 한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 달에 소독을 몇 번을 하느냐 그러니 1년에 한 번 할동 말동 이라고 하는데 대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월2회인데 한달에 한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할동말동 이다라고 대답을 그 정도로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 부분은 특히 우리 면장님은 보건직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실거고 앞으로도 유념을 하셔서 면민들의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20번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21번 시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인동의 정부흥이 다산의 정부흥씨 공장용지, 공장용지 이거 대부계약서하고 안오고 있고요,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은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23번 보안등설치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23번까지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2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연번1번에서부터 23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강동면 행정전반에 대해서 미진한 분야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면장님, 면장님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있던데 강동면 홈페이지에 한달에 한번정도는 들어가 보십니까? 홈페이지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한 달에 한번정도는 들어갑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그 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열린 광장에 살기 좋은 강동면 조회가 82번 들어 와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대답을 안 해 주지요? 벽산아파트 물구덩이 그것을 예산 배정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시정했습니까? 유금리 벽산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들어오는 진입로가 엉망진창이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차가 빠져서 차가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언제쯤 공사완료 되는지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올 2월24일날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까지 해 달라고 그랬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든지 추진했다든지 아니면 다 했다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추경예산에 5월 달인데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우리 총무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재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보수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답변을 올려 주셔야지요. 게시판에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7개월 간에 대답이 한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홈페이지 관심을 두든지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전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전 직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헌
김병헌강동면장
현재 우리 서무 담당자
김병태위원
예, 발언대에 좀 부탁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옥이 담당자 김옥이입니다.
김병태위원
여기 근무하신지 20년 넘게 되신 분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옥이 예
김병태위원
여기 거의 23년인가 되던데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화면이 떴을 때 강동면 화면이 떴을 때 공지사항을 10개나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2-3개월 내 공지사항요. 가장 가까운 곳은 출향인사하든지 홈페이지 들어오는 우리 특히 아파트단지에 있는 젊은 주부님들이 엑스포입장권 판매하시죠? 면사무소에서요? 당연히 올려 주셔야 되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이 언제다 강릉시 강동면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는 내용도 있지요? 그런 내용들은 경주시 홈페이지에 올려도 좋고 강동면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올려야지요. 맞습니까? 언제 자매결연 맺는 다 관심있는 분은 따라 가셔야 되고 강릉시 강동면
담당
총무담당
김옥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업무를 미리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오늘 못챙긴게 아니고 올해 들어와서 이게 2000년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해서 아직도 지금 전 직원이 어느 한 사람 신경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면장님 이하 공지사항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산물 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남면 특산물 같은 정도 되면 그 사진과 그 포장된 사진 그 물건에 정말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진과 설명 물건에 대한 특히 여기서는 강동하면 포도 작목 지금 거기에 실려 있는 것은 모서딸기, 부추작목반이 있고 포도작목반은 지금 빠져 있고요, 거기 글씨만 간단하게 소재지, 문의처, 특징 이것은 출향인사들이 한번씩 고향 홈페이지 들어와서 모서딸기가 먹고 싶다, 부추도 아주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어서 충분히 관리됩니다. 다른 읍면에는 관리 잘되는 곳은 그 포장케이스와 사진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설명 누구든지 들어와서 사 먹게끔 요즈음 택배 잘되어 있겠다 돈만 작목반에 폰뱅킹시키면 물건 그 다음날 바로 도착합니다. 이게 경주 백상승 시장이 부자도시 만드는데 일익하는거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특산물 부분은 현곡이나 내남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읍면에 강동면부터 비롯해서 정말 홈페이지가 썰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상업용들은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지금 정보화교육 여기서도 업무시책에 직원들의 정보화 홈페이지 한 달에 한번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20명 직원에 한 분도 없는걸로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시 에서는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에다가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줬는데 직원들도 애용 안하고 직원들도 거기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게시판에 올려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옥이 이제부터 업무를 좀 챙기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여러 직원들이 한 분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지금 직협의 홈페이지가 최고 아닙니다. 직협의 자유게시판 직협에 들어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근무하는 내 읍면동의 홈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좋은 내용들 칭찬할 주민들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고 거기 공지사항 위에 이장단협의회 몇 월 몇 일날 한다 거기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실거고 그런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갖고 상세하게 많은 양들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옥이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빼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다른 위원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된 위원 들도 계시지요?
이종근위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담당 누가 담당하십니까? 증언대에 서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재무사회담당 권혁광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인도에 공장용지로 지난 ‘98년도에 정부흥씨에게 시재산 대부를 해 줬습니다. 공장용지를 해 줬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김대윤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또 연장신청서가 들어와 있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김대윤위원장
이 공장용지에 공장 건물 서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건물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공장부지로써
김대윤위원장
공장부지로 ‘98년도에 대부계약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대부신청을 했을 때 그 목적대로 지금 그 부지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공장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김대윤위원장
확실합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김대윤위원장
시유지에는 지상에 공작물이나 건축물 못 짓는거 알고 계시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김대윤위원장
이번에 15일날 신청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만일에 당초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것 같으면 대부계약을 해 주시면 안됩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아시겠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권혁광 예
김대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강동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강동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강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시고 또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강동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