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봉명1, 복대1·2동 산업경제위원 이상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이 상황을 인내와 지혜로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와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충북도의 정책을 응원하고 보다 진일보한 실천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극단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어려움이 중첩되어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소멸은 사회공존의 생명줄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충북의 농업인구는 2017년 17만 3,000명에서 2019년 16만 2,000명으로 2년 만에 무려 1만 명 넘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기준 70세 이상 농가는 충북 전체 농가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9%에 해당하는 1만 5,000여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업인구 감소와 함께 전체 농업인 대비 여성농업인 비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촌의 일손 부족과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감소는 부채로 이어져 농업 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청년후계농 선발과 영농정착 지원사업,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년후계농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과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전문 인력화를 지원하여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 및 농촌사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농업·식품·농촌분야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이 유망한 분야의 적극 육성·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ICT와 결합한 스마트 농축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온실 중심에서 노지 스마트팜 확대와 스마트 축사도 지속 확산해 나갈 것 그리고 농식품 벤처, 재생에너지 및 첨단농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해 IT‧BT 융합형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열악한 농업환경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농작업 관련 손상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손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손상의 발생 비율을 남녀로 구분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발생 비중이 남성농업인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예방과 사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영농중단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참가율이 높아져야 고령화와 저성장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영농 및 가사업무를 지원해 영농중단 및 포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에는 귀농·귀촌 여성과 결혼 이주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출산과 보육의 어려움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 농업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농정국 전체 예산 중 보조사업 대비 자체사업은 매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북도의 특성에 맞는 정책사업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승화됩니다. 좋은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사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과 청년이 기피하는 농촌이 아니라 꿈을 펼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 특성상 여성농업인의 부상 예방을 위해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양성평등구현 및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과 농기계교육을 확대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농업 분야의 한 구성원인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강화, 농촌정착 지원 및 보육시설과 영농기술,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십시오.

셋째, 청년농업인의 시의성 있는 참신성·창의성이 농업에 접목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과 스마트팜 사업의 확대시행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위기에 빠진 농촌을 위해 농정예산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경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