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본부장님, 앞서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잘못 들었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다시 드려보는데요. 예비비 목적이 뭐였다고 아까 말씀을, 소방서의 설계비로 이렇게 대체 활용을 하려고 예비비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게 어떤 용도의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건지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이 비용을 서를 필요로 해서 서에 활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데요 옥산안전센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돼 왔었고 또 지사님의 요구에 의해서 부지를 청주시에서 마련해서 제공을 해 준 부지예요,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전이죠, 이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러면 옥산센터가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해서 또 이전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래서 아파트 부지 쪽으로 해서 시에서 토지를 제공을 해 줬던 거예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시장도 만나고 지사도 만나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건데. 갑작스럽게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게 책정을 하려고 하다가 청주시에서 행정절차가 좀 미비해서 추경에 하기로 신축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예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이게 예비비로 옥산센터를 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는 공단소방서를 짓는 데 설계비로도 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옥산안전센터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이게 여건에 따라서 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이러면 옮길 계획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닙니까?

그러면 옮기시는 게 맞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러면서 소방서에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공단소방서의 설계비로 필요에 따라서 서가 부지가 마련되고 하면은 부지 비용이나 설계비로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과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 시간에 어제 보고받은 내용하고 오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다. 아니, 이런 식으로 계획 잡고 가시면 이거 온전히 세워지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지역민들과 의회를 농락하는 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단서가 필요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 위치에, 옥산에 센터가 필요하다라면 그건 그거대로 추진하는 거고 공단소방서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부지 매입부터 설계계획, 건축까지도 별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을 세워 놨다 이걸 전용을 해서 예비비로 전용을 해 놨다가 이걸 갖다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제도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사님 한 말씀에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역민이 없는 충청북도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 2차 추경에 옥산센터 추진하는 것으로 어제 보고받았어요. 아니, 옥산센터를 추진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그렇게 떡 주무르듯이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활용하시면, 지역주민들은 다 올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청주시는 뭐가 됩니까?

어렵게 어렵게 갖은 욕을 다 먹어가면서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 줬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서두르지 말았어야죠. 그래 검토를, 이 업무는 이 업무고 센터 업무는 센터 업무인 거고 서의 업무는 서의 업무예요.

신설될 서는 나름대로 연구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자꾸 전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 세우시면… 지사님이 검토해 보라고 했지 이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활용하라고 했습니까?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검토해 보라고 하면 검토하시면 되는 거지, 예산 계획 없이 그렇게 지시하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심장충격기 패치 205개를 이거는 충북도내에 있는 패치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은 없습니까?

있는 거 패치 교체하는 것과 신설하고 같이 있다 이 얘기시죠, 여기 추경 예산이?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충격기도 많이 보급해 주시고 많이 설치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소방서에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하시고 또 부상자도 생기시고 그랬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한번 일단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싶습니다.

소방, 어제 진압하다가… 이상입니다. 생태환경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및 제어 연구센터 구축 지원 예산이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뭐를 어떻게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1억이 올라온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충북대학교라고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 인적인원이나 이렇게… 그것 좀 한번, 인적자원 구성 이것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청주전시관 제출된 자료 보다 보니까 국비 지방이양비하고 도비·시비, 기타가 24%가 있습니다. 기타 24%라는 거는 누가 이거 어떤 용도의 24%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글쎄,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어찌됐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임에도 24%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잘 결실을 맺어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명실상부한 전시관으로서의 몫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워서 어디서 어떻게 24%를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시에서는 이거 예산이 다 서 있나요, 70억이? 생태환경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및 제어 연구센터 구축 지원 예산이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뭐를 어떻게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1억이 올라온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충북대학교라고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면 인적인원이나 이렇게… 그것 좀 한번, 인적자원 구성 이것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청주전시관 제출된 자료 보다 보니까 국비 지방이양비하고 도비·시비, 기타가 24%가 있습니다. 기타 24%라는 거는 누가 이거 어떤 용도의 24%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글쎄,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어찌됐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임에도 24%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잘 결실을 맺어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명실상부한 전시관으로서의 몫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워서 어디서 어떻게 24%를 충당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드려보고. 시에서는 이거 예산이 다 서 있나요, 70억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호우피해 복구사업(소하천) 이게 예산이 470억이 교부가 돼서 도비로다가 다시 또 편성되는 게 이게 무슨 회계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무나 아시는 분이, 몰라서 묻는 거니까. 아니, 글쎄 470억이 국비로 교부가 돼서 왔는데 이거를 다시 또 도비로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국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부비로 처리해서 하면 될 텐데… 아니, 국비는 국비지.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 도비로 변경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특별교부나 이런 교부됐던 국비가 다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그래도 국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굳이, 이건 뭐 그냥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 명확한 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볼게요. 보면 호우피해 복구사업하고 재해 복구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20년도인데 비피해 또 재해피해 이런 것들인데 복구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 급하게 국비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이 좀 됐는데 뭐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작년 이런 호우나 재해피해 지역 하천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 농사철 들어서고 또 우기 들어서고 이러면 또 이게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또 비가 오면 또 다른 피해들 이런 것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이게 준설하고는 또 다르단 말이죠.

복구하고 피해지역 복구하는 건수하고는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신속하게 그래서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지원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셔서 또 장마철 되기 전에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심이 어떤가. 이게 걱정스러워서, 아까도 사적으로 우리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고 독려해 주시고 하셔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