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319쪽 좀 봐 주시죠, 319쪽. 본부장님 찾으셨어요? 319쪽.

네네, 여기 보면 이번에 예비비가 24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이거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일단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더 예산이 필요한 거는 2차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119센터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24억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 24억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쓸 예정이세요?

아니,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는 건 처음 봤는데요. 충분히, 저는 확장하고 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전체적인 관서를 신설한다 그러면은 예산 규모가 있을 텐데 일단은 24억, 지금 안 그래도 도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예비비로 24억을 잡아놓는다?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이거를 예비비로 뒀다가 나중에 추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본부장님,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확실한 사업개요가 나온 다음에 2차 추경에 전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야지 이렇게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리고 예산규모도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이렇게 잡는다는 건 저는 처음 봤네요. 11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거를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잡는 걸 저는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럴 예정이라는 얘기죠, 예비비의 목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10쪽입니다. 210쪽 보면은 소방펌프차량 방수총 튜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방차 8대에다 튜닝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튜닝하는 데에 1대당 1,4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이 방수총을 기이 설치한 타 소방서에도 보면은 한 1,43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1대당? 그렇습니까?

그러면 1,430만 원짜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최신식 방수총이다? 그렇습니까?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2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안전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사업 예산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 때 안전정책 추진 관련해서 설명회 예산과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저희들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다가 설명회는 예산을 살려주고 홍보물 제작은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게 다시 올라왔어요. 왔는데 여기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사업 산출근거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현수막 제작 대형 90만 원짜리 3개 정도를 건다 이렇게 해 갖고 산출근거가 왔는데, 대형 현수막 3개를 건다 그러면은 이게 11개 시군이기 때문에 1개 군에 거는 것도 아니고 청주 쪽에만 3개 건다는 얘기인가요, 이 산출근거로 보면은? 실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수막 22개를 제작해서 현수막을 건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물이 홍수를 이루어요.

각 시군에 가면 거의 뭐 10m 간격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여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