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3일에 취임하셔서 3일날짜로 이 자료가 제출됐는데 확인란에 면장님 도장이 일일이 다 찍혀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시고 확인란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감사준비를 충분히 하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 확인은 전번 계셨던 면장님이 확인하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게 맞지 싶은데 충분히 확인했으리라 믿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

6억9천2백만원. 앞에 2002년도에 수해복구도 여기 다 들었습니까?

당초예산이 아마 2003년도니까 65페이지 어디 있을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것은 설게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시방서 그것을 보시고

예, 최학철위원님

최성훈 예

그 다음에 연번11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번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나이도 몇 살쯤 되었는지 모르지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신원파악은 됩니까? 혹시 말이죠, 개발위원장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00만원이상이 2억3천2백이고 전체 체납액은 4억2백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체납액 현황 12페이지 보면은 체납액 현황이 부도, 무재산, 행불, 재정곤란, 기타 그래가지고 4억2백만원 되어 있는데 12쪽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세수 증대 부분에

현곡면 1년 살림살이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거 말고 현곡면에서 순수한 세입

18억요?

18억에 비해가지고 체납이 3억 얼마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겠지마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시는거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선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 행감때는 이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33명정도 됩니다. 이건 멀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경주시에 타동에 또 읍면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고액체납자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출장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신년도에 왔어요?

현재 출장을 올리고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11월, 12월 어디로?

부산, 울산? 만났습니까?

그러면 11월, 12월 연말에 하루 갔습니까?

그 외는 없다?

어쨌든간에 엇다 아닙니까? 앉으십시오. 우리가 2년전에 현곡면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고액 체납자들의 명부가 다 나옵니다마는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수한 부분이 있느냐고 몇 명에 금액이 얼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왔습니까?

2001년도 입니까? 2001년도에 보면 지방 고액체납자 현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명정도에 금액이 얼마정도 징수가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늘어나기만 늘어났는 것인지

3건정도 받았습니까?

늘어났는 것은

아니, 몇 명정도가 또 감사받은 이후에 고액 체납자로 등록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 한다 제가 볼때는 한 건도 안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세무부서에 다가 지원을 할게 있으면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확고해야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걷일수 있는 부분을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전부 다 손놓고 있는 것이고 타지역에는 출방 한번 가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있다라면 그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과한 이야기겠지만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또 2년후에 현곡면이 또 감사를 받게될 것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라도 출장을 가서 분납을 하든 어떤 형태든간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까지 움직인 부분은 직무태만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외는 따로 하나?

관외 출장명령부가 따로 있나?

거기 달아져 있나?

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복명해야 되는거 아니야? 구두 복명하나? 서면으로 복명하나?

이상입니다.

방금 사망했다 했잖아?

사망이면 사망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차 압류된 것이 무슨차 몇 년식입니까?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동차세 입니까?

돌아가셨으면 결손처리 안됩니까? 압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자체가 가족들이 포기를 해버리면 안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되는 것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효력이 발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돌아가신 분 명의로 차는 요새 인터넷 경매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번호판을 떼고 그 다음에 본청 세무과에 이야기하면 면장님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인터넷 경매해서 다문 얼마라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없애야 되지. 돌아가신분 한테 뭐 차로 가지고 말이지, 그건 난 이해가 안된다고 차밖에 없으면 차를 번호판을 떼오고 그것을 바로 인터넷 경매를 해서 요새 정리를 해버리데요. 그러면 거기 따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상속했는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가 받을수 있는 것이고 상속포기해 버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받을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으로서 그런 정도는 상속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숙지를 해야만이 사망 했을 때 어떤 대책이 나오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만 쳐다보고 그 사람 만나서 돈내라고 한다고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그렇게 납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번호판 떼와서 바로 경매 정리해서 다문 몇푼이라도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무과에 보고해서 결손처리를 해줘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작년 10월에 오셨지요?

오신 이후에 이 지방세 고액체납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직원 한사람이 하는 겁니까? 재무담당은 안합니까?

한사람이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담당도 직접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체납 독려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 보면 ’96년도에 이렇게 압류해 놓고 이게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 해놔놓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한거 있습니까?

왜 안됩니까?

물론 전입자들이 물건을 자동차를 압류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압류할게 없습니까? 지금 고액체납자들의 재산같은거 한번 추적해 봤습니까? 차밖에 없는지○재무담당자 손주택 그것은 시로 조회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재산없고 아무것도 없습디까?

젊은 애들 차라요?

여기 그러면 55명이 그러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단 현곡면 재무담당한테만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일선에 나가 계시는 담당자들이 일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안합니다. 지금 여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출장비 다 나오고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관내출장 달아놓고 전부 갈라먹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큰 병폐야. 왜 법원에 안들어가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자동차인거야, 시 자체가 할수 있는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지, 이중에서 현곡면뿐 아니고 면장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겠지마는 이거 벌써 경매들어가서 이안에서 없어진 재산들 못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재산 변동을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는 방금 손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모든 다른 세금들은 벌써 재산 처분이 되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좀 저속한 얘기로 십원어치도 재산없는 사람 잉 안에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 결손처분이 되어야 매년 이와 같은게 아까 최학철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2001년도 감사한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와 유사한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이것을 요즈음 컴퓨터 두드리니까 정확하게 다 나오더라고 여기는 시가 유일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등록소 통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하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가면 전부 자동차를 해놨는데 이거 경매에 들어가면 단돈 30만원 짜리 안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경매에 넣어봐야 다른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저분하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좀 의지를 가지고 하나 하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것은 면에서 마음대로 결손처분 못하니까 사유를 충분하게 달고 직원이 복명서를 달고 해서 면장직인 찍어서 본청에 보내주면은 이젠 잘 될 거예요. 왜 잘 되냐 하면 여기 새로 부임한 면장이 세무과에 상당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업무는 통달했으리라고 믿는데, 격년제로 감사를 받으니까 다음 감사 올 때 여기 계시는 분이 또 올 가능성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다시 체납자명단에 올라와서는 안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업무를 간소화 해 주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나오니까 이것밖에 안되는데 세금을 안낸 사람 전체를 다하라 그러면은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현곡뿐만 아니고 우리 25개 읍면동 공히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러면은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이것은 일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라고 앞에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고액이고 뭐고 일단 부과된 사람 세금 단돈 10원이라도 안낸 사람 명단을 다 넣게 해가지고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든지 인터넷에 게시를 하든지 해서 20만원, 30만원대에 충분하게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고액체납자는 예외라 하더라도 아주 소액체납자들은 안 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나는 보는데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요청할 때 본 위원이 건의하더라도 부과돼서 지금 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이게 25개 읍면동에 백만원 미만 사람 빼면은 어쩌면 고액체납자 보다 오히려 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손주사도 본 위원하고 같이 면서기 함께 하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 되고 내가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세무과 출신이 여기 왔으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하나 하나 좀 성의있게 잘 봐서 가능성 없는 것은 법 초월해서는 안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처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와 같은 일로 위원들이 자꾸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각별히 좀 해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2000년 10월에 오셨으면 2001년에 감사받고 감사지적을 많이 당하셨을텐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숙지하시고 잘 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PDA체크기 올해 여기서 몇 건 적발했습니까?

한 번에 몇 건?

본인 생각에 휴대용 단말기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하겠지만 현 세무직도 마찬가지 본청에다가 한 달에 한 번 빌려오세요. 봐서 본청 직원하고 꼭 같이 안나가도 됩니다. 체킹하고 체납됐으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 떼고 그 번호판이 위치한 황남동이면 황남동에 배부를 시켜드리고 특히 아파트지역에 차가 많죠? 그렇게 좋은게 있으면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달라 그러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금 현직책을 또 2년 뒤에 지적을 안당하려면 그런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세무과에서 빌려와서 안그러면 본청 직원하고 함께 하루만 돌면 되잖아요? 한 나절,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지난 번에 13건을 적발했다면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번호판 영치가 세금징수에 굉장한 효과가 옵니다. 명심하시고 각 읍면 일선에서도 본청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죽 훑어 봤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그러면 88쪽 위에서 두 번째 금장리 391-5번지 거기에 보시면은 신고일은 2002년 3월 15일이고 착공일은 2002년 3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셨다는데 이것을 수정을 안하고 그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분은 이거 한 번 숙지했습니까? 다른 분은?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 밑에 내려가서 89쪽 거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내가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맨 위에 2002년 12월 12일에 신고를 해서 착공일이 2002년 1 해놓고 밑에 내려와서 2월 17일입니다. 그것은 1자가 밑에 내려오면 맞겠죠? 그죠? 뒤에 있는 1자가, 그러면 맞습니까?

이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전부 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번 숙지했다고 하는데 한 개도 아니고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숙지를 했다고 인정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받을 준비를 안하신 거죠? 그죠? 숙지안한거죠? 한번도 검토를 안했죠? 확실히 답을 하십시오.

한 번도 확인 안했죠?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착공일이 신고일 보다 빠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 됐는지 2002년 12월 30일 이라고 칩시다. 그 뒤에는 2002년 1월 4일인데요? 어떻게 읽습니까? 2002년1월하고 12월 하고 차이가 11개월이나는데, 11개월이나 먼저 착공했다 말입니까? 신고도 안하고? 그렇게 해줍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것을 숙지했느냐 안했느냐 묻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언제부터 됩니까?

계획 없죠? 이관될 때까지라도 건축법 철저하게 준수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건축행정이 그래도 우리 민원 중에서는 제일 말썽이 많을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행정 잘 하십시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개 업무를 보시려면 수고가 많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수질검사 내가 봐서는 거의가 4회입니다. 4회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번만에 다 합격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4회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경하구3 이래가지고 손동진호씨가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10번입니다. 검사 그죠? 그러면 다른 데 보다 6번 검사를 더 했네요?

검사를 왜 여섯 번이나 더 했습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네 번에 다 됐습니까?

아까 전에 무엇을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그 설치 언제 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의 현황 아닙니까? 불소장치를 다 했으면은 검사가 정확히 잘 나와야 되지 돈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6번이나 더 하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주민들은 불합격 된 물을 내내 식수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따지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교체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셨는데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그 기간에는 전부 다 주민들은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식수를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에 대한 모든 것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2001년도 언제쯤 이거 했습니까?

3월경에 했으면 말이 더 안맞죠? 3월경에 했다 칩시다. 3월경에 했으면은 1/4분기에 했다는 말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4분기부터는 계속 그대로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섯 번 하면 맞잖아요?

왜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까 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불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건강과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터를 교체할 돈이 동네에 없으면은 만들어서 면장 재량사업비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교체하는 데 얼마 정도 됩니까?

세척은 마을사람이 못합니까?

그리고 소독문제, 소독96일입니까?

1년에요?

소독 어떻게 합니까?

주2회요? 주2회 정도면 계산상 어느 정도 맞겠네요? 그죠?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계산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소독을 어떻게 그냥 담급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 했는데요? 본인이 안했습니까?

확인은 안했죠?

앞으로 이거 확인을 안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클로로칼키 한번 넣으면은 얼마 정도 갑니까? 시간이 , 연소되는 시간이?

그런데 클로로칼키 그것을 넣으면은 지금이라도 여기에 사용하고 있으면 바로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지역에는 해당 안되죠?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100%로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소독이

작년에 몇 회 정도 구제역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설명을 한 번 해볼까요? 몇 번인지? 지금 면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말을 맞췄습니까? 열어섯번으로

그것도 모르고 게시는 분이 구제역 방제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16회 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1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위에서 10번 하라고 했는데도 20번 하고 그럽니까?

왜 안했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잖아요? 담당자는 상부지시도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횟수를 줄이고 합니까?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잖아요? 돈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돈이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 쓰고 얼마 반납했는지 아십니까?

반납을 왜 했습니까?

구제역 방제를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돈이 남으니까 반납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육농가가 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담당자 께서는 올해는 내가 돈이 많이 필요없어서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필요없으면은 반납합니까? 다 안받고

그런데 왜 분명히 주민들에게 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 돈을 반납합니까? 그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 면민의 돈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이번 달에 다녀 보니까 돈이 별로 안들더라 그러면 월급도 반납해야죠? 반납해본 적 있습니까? 보시면은 앞에 부서운영비 같은 것 그런 것은 본인들의 개인 거니까 다 쓰고 우리 면민들에게 쓰라고 에산 내려준 것은 다 안쓰고 반납해 버리고 지금 면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 내가 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도 결과적으로 돈 3백 몇십만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 돈이 지금 시로 올라가버렸잖아요? 안그러면 현곡면민들이 받아갈 돈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1, 2월에는 한 달에 한번, 3, 4, 5 의주, 6월부터 12월가지는 셋째주 수요일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안내려왔어요? 여기는

그런데 왜 안했어요?

자율적으로 예방했으면 거기에 대한 다만 얼마라도 실비보상은 왜 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긴 했다면서요? 누가 해도, 했으면 실비를 드려야 되죠. 답변해보십시오. 왜 안줬는지? 분명히 아까 자율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실비를 줘야죠?

쉽게 말해서 수고는 본인들이 했다 그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그렇게 적절하게 쓰고 또 잔액을 남겨서 반납했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박순구위원께서 신문한 내용은 뭐냐?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소홀했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박순구위원님 됐습니까?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오늘 이제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후에 새거 올려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거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방역 한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두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말이죠, 세계문화엑스포, U대회 특히 가까운 곳에 일본뇌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방역을 철저히 하자 이래가지고 경주시장이 읍면 통장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한번이상씩 하고 7월부터는 10월까지는 1주에 1회이상 씩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현곡면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역을 하고난 익일 10시까지 유선으로 779-6474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적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합니까?

그 다음에 제4호 태풍 림파가 북상할 때에 5월 29일 날짜로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 5월 30일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기관장 정위치 하고 재해위험시설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본위원이 직접 우리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 확인해본 결과에 25개 읍면동중에서 한군데도 비상근무를 한데가 없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과연 읍면동이 지금 경주시의 지시를 이렇게 묵살해 보리는 것이 한군데도 아니고 25개 읍면동이 공히 방역관계 문제 또 비상근무관계 문제 지시를 했는데도 한군데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것은 진짜 기강해이다 이래가지고는 부자도시 경주건설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는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한두번정도는 또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정말 행정의 체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심기일전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지금 에어로빅이나 그런 것도 지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보면 법률상담 내지 여러 가지 것들이 면장실 옆에 주욱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형식적 아니냐 뭐 좀 의자라도 똑바로 놔놓고 청소라도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상태에서 입구에 간판만 그렇게 딱 딱 붙여놓고 그게 뭐한다 이말입니까? 뭘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센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긴 부분은 많이 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효하게 아직까지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곡면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적극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인데 가면 갈수록 참여 폭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경주시로 확대하겠습니까? 어차피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현곡면이 경상북도내에서 선정된 곳입니다. 이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그 방법이 좋다라면 전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능한 면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착안해서 우리 현곡 면민들 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