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어제 특별회계 보고된 내용 그거를 각 시도별로 지금 총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은 2,544억 정도 돼요.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일단 예산이 있어야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소방행정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나 적은 데나 하여튼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인원 대비 몇 프로 정도 그렇게 합당하게 내려왔는지 여부, 특히 지난번에 우리 충북에 산불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 혹시 소홀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도별로 예산을 뽑으셔 가지고 인원별로 예산을 나누고 특별예산 같은 경우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걸 갖다가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소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료 있으면 시도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209페이지에, 설명자료 209쪽에 “차량관제 모바일단말기 사용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289대인데 사업비가 1억 5,900, 그다음에 추경에 9,300이 책정이 됐어요.

모바일단말기 다 장착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필요한 거죠? 아, 단말기 장착은 다 돼 있다?

다만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아니,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200대 증가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까하고 연관돼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단말기를 장착 못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화급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이게? 단말기로 다 지령 받아 가지고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된 건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하고, 왜 충청북도만 늦느냐 이거죠,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 예산을 바로 확보를 해서 빨리 대처를, 초동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우리 소방본부장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예, 반드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게 업무를 갖다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에 난 얘기를 궁금한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고 헬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임차한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럼 임차한 거하고 보유한 게 총 몇 대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종이 사고가 계속 났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기종을 임차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민간단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헬리코리아가?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민간단체 헬기를 갖고 오는 거죠, 임차한다는 게?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 사고 헬기가 과거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한 기종이고, 그리고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임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담보를 할 수 있어요? 예, 그쪽에서 계약을 했다니까 그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기술상용화되는 건수 그 내용하고 좀 제출해 주시죠.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카운트가 안 되면 이따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도착이 안 돼 가지고 기술상용화 건 대개 몇 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차피 상용화시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특허를 낸 게 있다든가 뭐 이게 연구한 결과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상용화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벤처기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맞죠? 벤처기업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업무공간 30실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기술상용화센터만 건립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지을 때는 상용화될 기술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그래도 특허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집행기관질문 할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이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경제의 경제과도 지금 펀드는 만들고 있거든요, 만든 게 있고 지원이 되는 일부.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이게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09쪽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이 삭감됐어요, 금회 추경에.

필요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언제 하는 거죠, 화장품·뷰티가? 여기 보니까 신남방 이렇게 돼있는데 유럽하고 신남방,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시관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시를 하고 있어요? 홍보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화장품이 우리 충북의 뜨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로 바이오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몇 사람 만나보고 있는데 개인적이지마는 좌우간 이따 끝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잠깐 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바이오가 우리 충북의 먹거리고 우리를 살릴 길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이 있는데 기술상용화되는 건수 그 내용하고 좀 제출해 주시죠.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카운트가 안 되면 이따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는 도착이 안 돼 가지고 기술상용화 건 대개 몇 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차피 상용화시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 것인데 특허를 낸 게 있다든가 뭐 이게 연구한 결과가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상용화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벤처기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맞죠? 벤처기업도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업무공간 30실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 기술상용화센터만 건립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지을 때는 상용화될 기술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그래도 특허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집행기관질문 할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위원이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게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업경제의 경제과도 지금 펀드는 만들고 있거든요, 만든 게 있고 지원이 되는 일부.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이게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09쪽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이 삭감됐어요, 금회 추경에.

필요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언제 하는 거죠, 화장품·뷰티가? 여기 보니까 신남방 이렇게 돼있는데 유럽하고 신남방,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시관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전시를 하고 있어요? 홍보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거라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화장품이 우리 충북의 뜨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로 바이오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몇 사람 만나보고 있는데 개인적이지마는 좌우간 이따 끝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잠깐 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바이오가 우리 충북의 먹거리고 우리를 살릴 길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 중에 소하천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소하천 10개소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어디 되는지 명단 갖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이게 40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더 많이, 수요가 많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수요조사된 거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사업연도가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충청북도, 대구, 광주, 충남 이렇게 ’22년도에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됐는데 그런 비축물량 같은 건 다른 데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는데, 아니 그렇게 다들 위급하고 시기가 급한 그런 상황인데 가내시까지 하면서 왜 충청북도는 이렇게 교부를 안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타 시도는 ’21년도는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형평성이 맞아야지, 지금 제일 급한 거를. 이건 뭐 재난과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 소외되잖아, 우리가. ‘너희들은 코로나 좀 이따 걸리면 안 돼?’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문제를 좀 제기를 하세요, 정부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21쪽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 공사하다 말고 비 오면 또 쓸려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상 준설사업이 있는데 대개 보면 하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준설을 해 놓으면 장마 질 때도 그냥 괜찮은데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상 준설이 이게 왜 우리 도비가 그렇게 투여가 안 되는 거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천 준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예,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이어 가지고 소하천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소하천 수요조사 받은 거 좀 주시고요.

소하천도 포함해서 하고. 아울러 가지고 세천도, 지금 세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마가 지면 대개 피해가 세천이나 소하천에서 많이 나거든요.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천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꼭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연계해서, 균형발전과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소하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26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