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국,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으신데 주무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게 있으면 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대신 좀 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박우양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산림과에 자세하게 한번 질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게 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 지금 오늘 각 서장님들께서 다 보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화재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지역에서.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문자라도 보내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며칠 지나서 언론보도 보고 지역에 사건·사고가 일어난 걸 알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역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도 좀 불편하거든요.
누가 여쭤보면 모르고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말고 그래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경황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문자로라도 해서 알려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음성에 그렇게 큰 화재가 났는데도 신문 보고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 벌써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이거는 바로 조치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바이오산업국 계속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충청북도 안전감찰기구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협의회 구성사항 중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중 지역명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는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 위촉사항 신설, 간사 직급 상향조정, 연임규정 신설 등 협의회 운영·구성 및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쌍용 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