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부동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일째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중부동 총괄주무 담당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부동 총괄주무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중부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총괄주무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총괄주무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주무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총괄주무가 선서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김대윤위원장
지금 동장은 7월1일부로 우리 중부동의 모든 결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동장이 없으면 부시장이 와서 대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는 총괄주무가 모든 보고를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고 질문하실분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주무 조금 비켜주시고 우리 중부동에 지금 동장님이 파견되어 있는 관계로 동장님이 없는 자리에서 총괄주무로부터 선서를 받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행정지원국장도 오셨고 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타당성이 없으면 감사는 중지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미쳐 동사무소 사항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중부동장이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 관계로 현재 총괄주무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대리 종류에는 법정대리가 있고, 지정대리가 있습니다.지정대리는 법정대리를 이행 할 수 없거나 사유가 없을 때 부득이 지정을 해서 하는 대리를 말하는 것이고, 법정대리는 상위자가 무슨 연고에 의해서 없을 때 자동적으로 차하위자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정 대리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행정은 동장이 동장의 직무대리를 총괄주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지원국장님! 아무리 행사에 파견을 보내놨다손 치더라도 오늘 감사를 받는 이런 입장에는 와서 감사를 받게 하는게 도리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챙기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좀 챙기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우리 정국장 말이 곧 법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정확하게 직무대행 권한에 대한 그것을 봐서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감사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규정을 찾고 있으니까 규정을 확인한 후에 감사를 속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전문위원 빨리 와서 규정을 찾아 주십시오. 예, 최병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 물론 우리 중부동장이 도에도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능력이 나름대로 뛰어나다 이래가지고 다른데 파견갔는 것은 우리 경주에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좋은 일인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나 다른데서 항상 파견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도 최일선에서 한 개의 동을 담당하는 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1주일, 2주일도 아니고 두달이상이나 다른데 파견 나간다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비워놓고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경주시에서 물론 국장님께서 전임 행정지원국장께서 했는 일이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지역의 책임자가 두달이나 다른 지역의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내 지역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만일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재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일이다. 무조건 도에서 파견을 요청해 오면 무조건 보내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과연 어떤 타당성을 한번 따져 보고 그래서 파견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한번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오실 때 그냥 설명으로써 갈음하실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집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갑자기 온다고 그냥 막 뛰어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경주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2000년 1월 5일날 규칙 제103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2조 8항에 동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주무 6급주사 또는 총무업무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됐습니까?
최학철위원
대리하는 것은 대리하지마는 몇 달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은 경주시장이 거기에 대한 권한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지. 회장이 없으면 부회장이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권한 자체를 확실하게 시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U대회로 가게되면 당연하게 그것은 경주시가 직무대리에 대한 총괄주무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명령을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직무대행 규정을 하나씩 갖다놓든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국장정도 되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쉽게 얘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러면 감사를 받으면 동장이 공석이면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이것은 총괄주무가 직무대행 할 수 있다라고 사전 통보를 해 줬어야 감사를 차질없이 하는거지. 지금와서 우리가 그 규정을 내놔라 그러니까 규정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총무국장께 내가 다른거 하나 물어볼께요. 내일 그 사람 여기 시장이 얘기해서 올 수는 없나? 오라고 하면 안되나? 못오나? 올 수 있으면 오늘 감사 연기를 하고 다른데 하고, 내일 다시 차수 변경해서 내일 동장 불러서 감사하도록 해요.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이걸 어떤 고질화될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 어떤 빌미를 가지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물론 직무대행 규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우리는 별로 인정이 안되니까 오늘 감사 일단 끝내고 내일도 날짜 있으니까 오늘 안되면 천북가고 천북가서 감사하고 내일 여기 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점심 시간에 하든지 11시 59분에 시작해서 12시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본위원장이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부동은 본위원장의 지역이고 이래서감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장시간 감사 준비하느라 애도 썼고 또 우리 위원들도 아침부터 와서 감사중단까지 하면서 이렇게 안 있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감사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동이 문제가 아니고 동이야 규정대로 하면 되지.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본청이 문제라 이말이야.
김대윤위원장
앞으로 본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말이야.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약속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장수위원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거 물론 나중에야 규정에 의해 움직이지만 우선에 도덕이 앞서는데 도의적으로 이건 지금 허용이 안되잖아. 기분 나쁘잖아.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화를 좀 푸시고
이장수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김대윤위원장
일단 규정상 이해가 되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나는 감사 안할테니 다른 위원들 감사하고 싶으면 해라.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왜 한직에 있는 5급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필 동 책임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동장이 책임 다져야 될 사항인데 왜 동장을 하필 보내노? 도에서 온 공무원은 유능하고 경주의 시군 출신 공무원들 유능한게 하나도 없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도로 보내라고 해라. 시장한테 얘기해서 얼마든지 한직에 있는 여기 과장들 5급들 많이 있잖아? 두달, 석달 자리 비어도 괜찮을 사람들 동장이 동행정 모두 책임지고 있는데 하필 중요한 자리에 있는 동장을 그런데 파견을 해서 이렇게 차질이 오도록 만들고 있어.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최학철위원
그래도 오늘 정도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권한이 없다고 모든 걸 다 위임했다 해도 그렇게 걱정이 돼서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아볼 겸 오전정도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U대회가 열려서 한참 업무가 바쁩니까? 지금 파견나간 사람들 보라고 실내체육관 같은데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전부 다 뭐하는게 있습니까? 과연 의회 지금 감사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래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김대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무슨 의견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보류를 하느냐에 대해서 가부를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조광조위원님께서 오늘 감사를 계속 진행하느냐 안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고 차수변경을 해서 중지를 하고 내일 하느냐 아니면 계속 하느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중부동 감사 안해도 관계 없지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장
일단 우리가 감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지요.
이장수위원
안하면 안되는게 아니지. 것은 전문위원 안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애도 섰는데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내년에도 감사를 하니까 난 올해는 중부동 감사는 안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그러면 보류가 아니고
이장수위원
안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종근위원
내년에 새로 하자.
이장수위원
내년에 하면 되잖아. 올해 안한다고 해서 중부동에 별 일도 없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동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주무가 선서를 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부동 2003년도 감사는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중지
19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중부동장께서는 파견근무 중일지라도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동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중부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부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1일 경주시 중부동장 이상국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주시 방침에 의거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61일간 대구 U대회 조직위원회 농구센터에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제58회 전국 남녀농구대회 및 2003년도 대구 U대회 프로농구대회가 18일까지 대구정화여고 등 4곳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오늘은 중국 대련대학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손님맞이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늘은 제가 중부동에 와서 위원님들의 감사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했어야 함에도 사정상 일찍 오지 못해서 위원님들을 두 번 발검음을 하시게 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윤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어려운 일들을 내일 같이 불철주야 해결해 주시느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중부동을 방문하여 주신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대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들은 우리 중부동과 경주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오면서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진 총괄주무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원씨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무영씨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원씨입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정성희씨입니다. 지방행정서기 박진현씨입니다. 지방행정서기 양제현씨입니다. 저희 직원은 총 13명입니다마는 강경숙씨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 있고 민원실에 지금 직원이 두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연번4번에 개발자문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 회의 관계서류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지금 연번4번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한 회의자료와 실비보상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동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동장은 증언대에서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동장께서 오전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수감하는 기관의 잘못 보다는 태도 때문에 아마 지금 감사를 임하게 되는데 먼저 몇 가지 물어봅시다. 오늘 오전 10시에 동장님 위치가 어디 계셨습니까? 계셨던 위치가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대구에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10시에 대구 계셨어요?
먼저 하여튼 파견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를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녁시간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U대회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7월 1일자로 파견 받았다던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로 봤을 때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기구로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써는 예산심의도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하겠지만 감사가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국민이 낸 세금, 관계공무원들이 1년 동안 특히 시간관계상 우리 제도적으로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분할을 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읍면동은 2년 만에 한 번, 또 어떤 동은 3년 만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됩니다. 저희들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 우리가 꼭 여기서 지적을 해서 처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또 잘한 점이 있는 것은 칭찬을 해주고 이러한 큰 뜻이 담겨있고, 우리는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우리가 알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 임무를 하는데 또 공무원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한 2년동안 공무원의 평가를 받는 시점이다. 안그렇습니까? 공무 전반을 우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또 자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럼 중부동의 총책임자는, 수장은 동장님 아닙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장님은 또 지금 현재 사무관 위치에 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진급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일선 부하공무원 아닙니까? 동장님의 부하공무원이 평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 전체의 평가는 물론이고, 평가를 받는 시점에서 걱정이 안됩니까? 감사에 임하면 부하들이 나도 나지만 어떻게 감사를 받을 것인지 그런 걱정됩니까? 안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걱정됩니다.
이종근위원
걱정되는데, 어떤 면에는 말이죠. 7월3일부로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 감사를 하는데 걱정이 돼서 왔어요. “내가 재임기간 동안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하물며 동장께서는 현직에 계시고 물론 파견근무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장님 안계셔도 우리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아침에 이것은 원칙을 떠나서 예의상 지역에 의원들이 온다라고 하면 인사 정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맞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을 똑 한 번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번1번부터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번1번 직원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번 직원현황,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부하직원들은 사지에 두고 혼자 도망가니까 어떻습디까? 기분이?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물론 파견근무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했지만 오늘 오전에는 경주에 있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엑스포 거기 갔다가 대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최소한 감사를 한다면은 조금 전에도 이종근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는 공로연수 들어 간 사람이 걱정이 돼서 감사장에 나오고 했는데 하물며 동장이라는 사람이 부하직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운 데에 놔두고 동장 혼자만 빠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작년 7월 22일에 오셨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 우리 감사했던 지적사항 중에 조치결과에 보면은 쓰레기 투기 단속 철저요망이라고 우리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부분에 보면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 보기에는 동 전체가 불법쓰레기가 지금 없다라고 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면 대문 앞에 들어와 보면 그 집 보면은 어떻다 라는 것을 다 압니다. 지금 온지가 근 1년이 됐는데 동사무소에 쓰레기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압니까? 그것도 어린이놀이터 바로 옆에, 무슨 쓰레기를 이 만큼 적치 해놓고 완료했다고 하고 쓰레기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노서, 노동동 월,수, 금으로 수거해가는데요.
신성모위원
오늘 금요일입니다. 왜 그럼 수거 안해갔습니까? 아침부터 있던데.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동장님 자꾸 거짓말하면은 밤새도록 해요. 동장이 동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우리 중부동장님 경주에 와서 오늘 내가 처음보는 것 같아요. 맞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작년에 와서 인사드렸습니다.
신성모위원
한 번 봤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인사드렸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이야기 듣기로는 출근만 하면 아침에 없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발도 넓은 사람이고,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도에 계시다가 일선 경주에 와서 일선 행정 부서장이 됐으면 도에 계신 분 같으면은 그 만큼 유능한 것 아닙니까? 감사 말이죠 작년에 지적했는 것을 그대로 해놓지도 않고 완료했디고 하면서 동사무소 뒤에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래 놓고 무슨 감사를 받으려고 해요? 이래 놓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도에서도 감사를 많이 받아봤죠? 그러니까 동장은 파견근무라는 얄팍한 이런 그것 때문에 부하직원들이 죽든 말든 감사장에 안오면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런 식으로 간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그럼 뭡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대구에 오전에 있고요. 11시에 전화받고, 12시30분에 도착했습니다. 오다가 도로변에 가로수가 넘어져서 좀 지연돼 가지고
신성모위원
자기 동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가로수 넘어진 것 핑계입니까? 동장님, 군대 같으면은 지휘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부하들 보내놓고 자기는 살겠다고 뺑소니 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쓰레기를 치우는데 무슨 목, 금요? 수, 목, 금“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월, 수금
신성모위원
왜 안 치웠어요? 그러면, 저게 하루 이틀 있었던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어린이 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래놓고 지적사항에는 조치완료 됐다고, 조치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코앞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동사무소나 아래 위층에 하루 올라옵니까? 청소가 잘 됐는지 확인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순찰한 곳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번, 2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보면은 쓰레기투기 단속 철저요망 해서 2개조 12명으로 편성해서 매일 퇴근 후 불법투기장소에 고정배치 하는 등 주민홍보에, 단속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를 10만원 정도 했는데 그러면은 2003년도 5월 27일하고, 29일하고, 6월 17일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적발해서는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시 환경보호과로 저희들이 보고합니다.
최학철위원
그 이후에 부과되고 납부되고 이런 것은 전혀 동에서 판단 할 수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징수는 합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서 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징수는 동에서 하고, 일단 보고는 시로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과태료 10만원씩 다 징수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아직 고지서가 시에서 안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적발보고서 올렸습니까?
이렇게 자인서 받고?
중부동 같으면은 우리 경주시의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그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동네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 20～30여 군데 됩니까? 상습투기장소로 대충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 수납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와서 이제 한 네 사람 정도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됐는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는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 들이 자인서 본인이 직접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본인이 다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딱 버릴 때 적발 한 겁니까? 버린 이후에, 그러니까 버릴려고 그 위치에 갔다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버려놓은 것을 확인한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버리는 것이 적발된 것도 있고 버려놓은 것을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뭐로 확인을 합니까? 약봉지 같으면 약봉지라도 뒤에 첨부해놓고 증거 될 만한 그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낸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거부하면 곤란하잖습니까? 날인 거부를 했는데 날인거부 사유를 적지도 않았네요? 이러한 것들을 왜 규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날인 거부시에는 날인을 안하는 거부사유를 분명히 적으라고 이야기했고, 했는 부분이 왜 안지켜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타지역 같은 데는 보면 말이죠. 뒤쪽에 그 분이 버렸다는 증거물이 전부 다 복사돼서 딱딱 다 첨부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인정받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2인 1조씩 해서 매일 퇴근 후에 투기장소에 고정 배치 하고 주민홍보, 단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퇴근후에 어느 공무원이 그 위치에 가서 근무를 하고 현재 그런 공무원들만 있다라면은 정말 업어주고 싶고 어떤 형태든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장한테라도 건의할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내면에 갔을 때에 세금 징수하는 분이 그래도 열심히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많은 칭찬을 했고, 앞으로 그 분이 또 우리 시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그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퇴근 후에 고정 배치한다는 그것은 말장난 밖에 되지 않는 내용을 기록을 해놨다 이겁니다. 앞으로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경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일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겠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연번2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일소 지적 받았는데 2001년도에 받은 사실 압니까?
그런데 처리구분에 보면 완료했다 이래놨거든요? 해놨는데, 연번 12번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 말이죠. 체납액이 15억4천1백만원 이거 적은 금액 아니죠?
체납액 받으려고 이 동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가서 독려도 하고
이종근위원
동장하고 같이?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저는 관외에는 직접 못 가고 직원들만 보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내는 갔습니까?
관내는 전화하고, 서면으로 독려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징수 불능분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 그래놨습니까? 처리결과를, 이게 완료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징수불능분으로 판단돼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징수 불능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료하고 일치가 안되잖아요? 자료에는 보면 거의가 재산 추적 중 이것은 불능이 아니죠.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능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재산 있는 것은 추적 중인데 재산도 없고, 또 도저히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자꾸 체납액으로만 숫자만 나오고 있으면 이것은 계속 미결고 둬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하려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료 연번11번은 말이죠.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모범적인 수범사례를 잠깐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안합니다. 물론 건수가 많고 방대하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데 뭘 체납세 일소에 그냥 노력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런 흔적이 없는데 무슨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여기 완료했다고 합니까? 저가 말입니다. 감사를 하러 다니면서 보면 말이죠. 가장 언짢은 부분이 체납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감을 하는 태도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열심히 한 흔적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도 해도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흔적이 중요한데, 중부동 여기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아까 쓰레기 문제도 그렇지만 체납세 일소한 부분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없는데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그러는데 행정조치를 취한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건수도 많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지금 나열돼 있는 것은 고질적인 징수 불능분으로 판단된 것은 이렇고요 징수 가능분은 밤에 전부 집으로, 아파트로 찾아가서 자동차번호판 전부 다 영치하고
이종근위원
영치하는 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저도 많이 나가봤습니다.
이종근위원
영치 한 적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직접?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직원들 많이 같이
이종근위원
동장께서 같이 영치한 적 있습니까?
어디 가서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명사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서 몇 건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한 15, 16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번호 다 기억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지금 번호는 다 기억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영치한 것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일지 다 있죠? 공무원들이 일일 행위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복명서하고 그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몇 연도 몇 월에 명사마을에 갔습니까? 대충, 정확 안해도 됩니다. 대충 몇 월, 몇 년도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올해입니다. 한 두달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두 달 전에 명사마을에 가서 7, 8건 번호판 영치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흔적이 있겠네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고, 자료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결손처리 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직접 챙겼으니까 결손처리한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그러면 결손처리 아까 동장께서는 고질체납액 이것은 도저히 받기 불능한 그런게 많다 그랬잖습니까? 결손처리한 건 수가 몇 건 있습니까? 정확 안해도 됩니다. 10건이면 10건, 100건이면 100건 이 정도라도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한 10건 정도 됩니다.
결손처리한 게 10건 정도 됩니까?
이종근위원
그렇게 한 적 있다? 올해 결손처리 한 내역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 추가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자료 두건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올해 결손처리 한 내역하고 번호판 영치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번호판 영치대장하고,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동장님 기분 나쁘시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괜찮습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파견근무가 되어 있는데 감사거부를 당하고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우선 대단히 미안하구요. 그리고 아까 10시에 대구 가셨다 그러는데 좀 듣기 거북할는지 몰라도 동장행방을 우리가 추적을 한 번 해봤어요. 서라벌대학 체육관입니까? 거기 가니까 U대회 무슨 경주에 해당되는 사무실 있죠? 그렇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 가서 물으니까 중국관광객이 와서 엑스포현장을 들렀다가 엑스포에서 대구로 갔다 그러는데 경일대학에 본부가 또 있죠? 맞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경일대학교에는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서라벌대학에만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상주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경기 있고 물건 들어오는 날은 서라벌대학에 있고
이장수위원
어디에 계신다고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경기가 진행되고
이장수위원
경기 언제부터 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경기는 지금도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경기 진해오하는 데 가 계시다가 경기 없는 날은 서라벌대학에 와계시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서로 터놓고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10시에 대구에 계셨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아까 총무국장하고 전화 통화할 때 그 때 어디 계셨어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대구에 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서라벌대학인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턱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늘 동장을 안봤으면은 안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오셨다가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오늘 안갔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직무대리규정에 의해서 총괄주무가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적게는 우리 중부동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가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모자란다 나도 내 집이 바로 동사무소 옆에 사는데 직원들은 상당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최고 감독자인 동장이 말이죠 큰 의지를 안가지고 있고 중부동에 보면 거의 도에서 승진하셔서 오시는 분 들입니다. 우리 중부동이 경주에서 가장 중심동인데 오셨다가 거의 계시다가 그냥 떠나가시고 또 어떻게 된건지 감사를 하러 다녀보면 말이죠, 적어도 도에 계시는 분들같으면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행정에 능력있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우리는 아는데 촌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도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유독히 감사 신문하는데 답변하는데 부족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봅시다, 원래 읍면동 행정에 관심이 없고 읍면동 행정 몰라서 그렇습니까?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읍면동을 다 거쳤기 때문에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물론 초임지가 경상북도 도청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시군의 행정을 다 아시잖아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게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마는 신성모 전의장이 지적한대로 우리 동장은 상당히 박식하시고 지식과 상식을 겸비하신 분이라고 정통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차라리 대학교수로 가시는게 안낫겠나 여기 골치아픈 동장 하지 말고 상당히 박식하시고 얘기들으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같은 걸 전부 다 공부하셔서 번역 해서 책도 지금 발간 직전에 와 있다고 그러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경주를 위해서 경주의 설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 시의원 모두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마는 그러나 당면한 것부터 해결을 좀 하고 오늘 왜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힌 일정에 감사를 하러 다니는데 그러면 끝까지 안오셔야지요.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시장이 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근무를 보내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7월 1일자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안오셔도 되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실 필요 없잖아요. 안오셔도 되잖아요. 어째서 오신 동기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아침 일찍 올려고 했는데요, 지금 일찍 올 형편이 못돼가지고 그래 좀
이장수위원
그러면 끝까지 안오셔야지. 안오셔도 문책받을 일 없잖아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죄송합니다. 일찍못와서
이장수위원
규칙에 딱 나와 있는데 굳이 동장이 밤늦게 여기 오셔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그리고 또 여기 수시로 일과를 마친후에 우리 뜻있는 공무원들이 동장지시에 의해서 환경순찰도 하시고 불법 쓰레기 투기도 단속을 하시고 상당히 고무적인데 여기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상당히 환경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출장을 많이 나가셨는데 이 복명을 다 받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받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다 받습니까?
구두로 받습니까? 복명서를 가져 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순찰일지에 결재를 다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순찰일지하고 출장명령서하고 틀리면 동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순찰일지하고 출장명령부하고 전부 관내니까 제가 틀리는 것은 책임 질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책임 어떻게 집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직원들이 관내에 순찰가는 거
이장수위원
관내 갔다와서 실적이 전혀 없고 출장명령만 달려 있으면 그것은 안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동장이 명을 해서 공무원이 관외든 관내든 출장가면 반드시 복명하게 되어 있지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지요?
복명서 대신 대장정리를 해서 결재를 받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체납세 징수하러 관내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체납세 징수하러 관내 갔다오면 구두 복명하고
이장수위원
구두 복명해서는 안되지.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서면도 같이 복명서
이장수위원
서면보고를 반드시 왜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으러 갔는데 200만원 징수를 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타하고 사람 못 만나고 와서 십원도 단돈 얼마라도 징수를 하지 못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동장께서 말씀하시는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저기 우리 중부동에는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2반 감사위원장 김대윤 위원장이 우리 중부동 출신인데 사전에 내가 이렇게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에 파견근무 간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도 부득이 수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오늘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장수위원
못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늦게 온다고 전화를
이장수위원
오늘 감사를 받는 날짜인줄은 알았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셔야지요. 지금도 가셔도 괜찮습니다. 본위원 직권으로 가라 오라 할 수는 없지마는 동장이 내키지 않으면 감사 안받아도 관계 없어요. 왜 그러냐 시장이 명해서 대구로 파견근무 발령을 해 놓았으니까 지금도 불편하시고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수감 거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괜찮습니다.
이장수위원
감사 성의있게 받을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동장님 우리 여기에 중부동에 지금 지적사항 조치사항 연번 2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부동에 지금 보안등이 몇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371등입니다.
최병준위원
371등 한전에 등록된 수가?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371등인데 지금 올해 2002년도는 치우고 2003년도에 수리 보수했는게 몇등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59등입니다.
최병준위원
59등 수리 보수하셨다.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계약은 저희들 매일 매일 고장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나면 수리해 주는 업체가 계속 올해 뿐만이 아니고 수년간 해 왔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와 보니까 그분한테 고장날 때마다 부탁해서 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최병준위원
지금 보안등 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까? 보안등이 한사람 한사람 쉽게 말해서 한등 한등 이렇게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장께서 여기 조치사항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동장께서 결재를 하셨고 여기 보면 보안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민간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고장 수리를 즉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것은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자가 없다고 하면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시는 조치내용하고는 틀리지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관리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지정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업자가 책임을 지고
최병준위원
수리하는 업자가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조치완료 처리완료 해 놓은데에 대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관리대장을 민간인 관리책임자를 뒀다 이랬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관리책임자가 뭐냐 하면 수리하는 사람 관리책임자가 아니고 그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공무원이 일일이 그거 고장났는지 매일 매일 밤에 퇴근 안하고 밤에 못돌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보고 이 보안등이 고장났으면 동사무소 전화해서 여기 불이 꺼졌으니까 고쳐달라 하는 통보가 올거 아닙니까? 신고가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볼때는 책임자를 지정을 했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동장께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수리업자가 책임지고 수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최병준위원
이게 수리업자 보고 수리업자라 이말입니까?
수리업자가 관리책임자가 됩니까? 관리책임자가 업자인데 그리고 참 잘못되었는게 말입니다. 이게 수의계약 했습니까? 한사람만 그냥 받아서 그 사람만 계속 썼습니까? 예산회계법 잘못 되었지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지금까지는 고장이 매일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마다 한번씩 이렇게 고장나고 그거 여러 사람한테 전화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비오는 날도 있고 눈오는 날도 있기 때문에 잘 안올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부터 해오던 사람한테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거 안 있습니까? 일단 어떻든 견적입찰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편의상 그렇게 했지마는 원칙적으로 한등씩 한등씩 고치지는 못하지마는 계약이라는 자체는 어쨌든간에 두사람을 견적입찰을 붙이든지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편의상 한사람 한사람 그사람이 계속 관리를 했지마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좋습니다.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조치해 놓은 걸 보면 관리자가 민간인 관리자가 동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자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업자는 밤새도록 계속 여기 돌면서 불꺼진 거 보면 거기 가서 고쳐야 되고 불꺼지면 고쳐야 되고그렇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민간인 관리책임자라고 하는 자체가 불이 예를 들어서 이게 보안등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지역에 관리책임자를 둬서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고장이 나면 업자를 아까 말씀대로 그냥 관리하는 사람시키든지 입찰을 보여서 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곳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장상으로 보면은 각 통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로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는게 동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단 말입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에 조치내용하고는 동장께서 말씀하시는거 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말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했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 해당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연번3번에 한번 물어봅시다. 연번3번에 각종 민원발생 현황에 해당없다라고 유인이 되어 있는데 중부동에 2002년도 민원발생이 한건도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서류상으로 민원 들어왔는 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중앙상가쪽에 민원이 굉장히 야기를 많이 했는데 동에는 한건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거 왜 그러노? 중앙상가는 중부동 아닙니까?
위원장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일부는 황오동이고 일부는 중부동이고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황오동은 잘 모르시는지 돼지국밥 그 골목 끼워서 저 위로는 황오동이고 아래로는 노서, 노동인데 민원이 한건도 없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데 내가 아는 민원도 있는데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전화도 하고 여러번 하는걸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민원이 한건도 없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데 그리고 중앙상가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동장 모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중앙상가 민원이 있어도 주로 인도정비공사 포장해 달라는거 그런거 직접
이장수위원
노동청사 이전 관계라든지 시가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바로 시에서 처리할 문제라 시로 다 접수 시켰습니다.
이장수위원
시로 바로 가고 동에는 안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민들이 동을 무시하나 왜 그러노 여기에 와서 여기서도 민원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건데 전혀 그런게 없다라고 해서는 민원이 민원발생이 하나도 민원발생 신고대장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 있잖아요?
그 근거하는 무슨 서류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민원 서류신청 대장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있죠?
그러면 위원장 대장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민원 접수대장 있습니까? 민원접수대장 있습니까? 전화내지는 서면 직접 접수 있습니까? 전화민원
이장수위원
없을턱이 없지. 방범등 하나 고장나도 신고하면 그게 바로 민원인데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3번은 민원접수대장이 올라오면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동장님 이 동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에 회원수가 15명이고 개최일수가 8일이고 회의일수 8일 이래서 보조금 450만원이 지급되었다라고 정확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급된 내용이 정확합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이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저 담당자 좀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개발자문위원회 담당자 신문대에 올라왔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 담당하고 계시는 분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지금 올라왔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앉으시고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 위원회를 담당합니까?
지출결의서 이거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지출결의서 이거 본인이 작성했습니까?
개발자문위원회회의했는 내용은 본인이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지급할 때 참석한 사람만 줍니까? 참석안한 사람도 줍니까?
원칙이 있고 원칙이 아닌게 있어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고 또 원칙 아닌게 있어요? 원칙은 그럼 뭐고 원칙이 아닌 것은 뭡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지급했어요?
부위원장에게 전체 수당을 주면 부위원장이 관계서류를 가지고 지급하고 그거 확인 안합니까? 옆에서 그러면
아니, 보조금 어떻게 주는지 관계 공무원이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참석안한 사람한테 줬습니까?
회의에 참석안한 사람은 있었는데 그랬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안왔는 사람도 있었다?
있었는데 일괄 이 돈하고 서류를 부위원장한테 일임하면 부위원장이 알아서 해 왔다 이런 내용입니까?
박순구위원
전혀 안맞다 말입니다. 내말은, 그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잘못 됐습니다. 누락 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리고 그 뒤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뒤의 것은 사사오입으로
박순구위원
무슨 계산을 사사오입으로 합니까? 그런 법도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단위가 천단위라서 그래서 이것은 사사오입했습니다.
박순구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천단위라뇨?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사사오입이 됩니까? 돈이 1천원이 더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37페이지 본 위원이 계산하면은 1백92만원입니다. 2만원을 무슨 사사오입을 합니까? 위에는 1백92만1천원인데 사사오입을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이게 계산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게?
계산을 10원이든, 20원이든 다 해야죠? 누구 마음대로 사사오입을 해서 올리고 내리고, 시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그래서 계산이 얼마인데요
예? 사사오입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얼마 올라갔어요?
아니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러면 1백92만1천 1백원이냐? 2백원이냐? 5백원이냐? 그래야 6백원 같으면 올라갔을 거고, 5백원 같으면 떼야죠? 사사오입 할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얼마에요? 정확히, 1백90만 얼마에요?
1백92만1천원요? 딱 떨어져요?
그런데 내 계산에는 1백92만원인데요? 그러면 1천원이 어디 가버렸어요? 1천원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러면 총계가 백원짜리는 얼마에요?
그러면 왜 내가 계산하니까 2만원이 돼요?
금액에 예를 들어서 42만원이 아니고 42만 몇 백원이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다라고 합시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렵니까? 계산 잘못 된 이것은? 이것은 한 분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님이 또 확인을 했고 밑의 회계도, 회계가 작성을 했을 거고
두 분 다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돈 혹시 다른 데 유용한 것 아니에요? 얼마 차이납니까?
다른 데 유용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동장님도 다 확인했다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감사받을 태도가 한 분도 안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서? 뒤에 계신 분 중에 감사자료를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오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감사받을 사람들은 말이죠 가만히 그냥 있는데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밤새우면서 준비해서 오니까 받을 사람이 받을 태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자료 이거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숙지 한 번 안하시고 감사장에 나와서 시간만 떼우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밤잠 안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박순구위원님 지적만 하십시오.
박순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서류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연번 6번, 7번 같이 다뤘으므로 넘어갑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번 8번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구위원
동장님, 공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다 숙지했습니까? 한 번 읽어봤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40페이지 다섯 번째 태종도로 인도불럭 교체공사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4천6백70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3천4백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계약금액은 4천5백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계약금액에는 관급자재가 다 포함돼서
박순구위원
방금 공사에 대해서 좀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관급금액이 계약금에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볼까요? 아니면은 동장님이 여기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동장님 맞아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관급자재가 포함돼서 4천5백만원입니다.
박순구위원
관급자재가 계약금에 포함이 되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는 포함 안되고
박순구위원
그런데 계약금에 포함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다면은 내가 하는 얘기는 도급금액하고 계약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는지 한 번 보세요. 1천1백만원 가까이 안납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잘못 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책임을 질 겁니까? 시간 없어요. 빨리 답하세요. 동장님, 관급자재가 포함되면 여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 첨부해야 돼요. 이 계약자가, 그런데 관급 자재를 계약자가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했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요? 아까 선서할 때 바른 말 한다고 얘기하시던데, 거짓말 안하겠다고, 한 두 시간 됐나? 벌써 거짓말하네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2003년도 것도 한 번 보십시오.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도급액이 내가 일기로는 3천7백54만원입니다. 계약금은 4천7백6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계약을 이렇게 하셨다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세금서류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넣을 업자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업자 중에서는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묻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이죠? 왜 도급액 보다 계약금액이 많으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관급자재 조달청에서 했는 것 누가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하다뇨?
이종근위원
실제 계약은 이렇게 안됐어요? 그러면
박순구위원
실제는 그러면 4천7백만원에 계약했다 말입니까? 계약서류에? 가져와보십시오. 그렇게 계약했으면
관급자재 대금을 어디로 보냅니까? 계약자로 안보낼 건데요? 조달청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여기 계약자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실수를 했다면 확인자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확인자가, 확인을 했다고 분명히 동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 됐으면 사전에 우리가 오늘 감사장에 들오오자 바로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숙지하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아무 지적이 안나옵니다. 안했잖아요? 우리가 지적하니까 그런 가보다 잘못 됐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고 그레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니잖아요? 잘못 된 것 시인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을 한 번 하고 어디에 서류를 올리든지 어느 기관에 올리더라도 확인을 해보시고 정 모르면 물어가지고 맞춰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는 앞으로 공무원생활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숙지해서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8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연번 9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왕위원
동장님, 자꾸 물어보면 옳은 대답이 하나도 안나와서 물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고액 체납관계 문제는 가는 곳 마다 상당히 우리 감사반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시정을 올바로 펼칠 수 있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앞서에 현황설명에는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사업에는 지방세수 증대 및 체납액 일소사업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각종 관허, 인·허가사업 관계를 제한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상당히 열성있게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세 현황에 보면은 상당히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체납세 중에 자동차세 체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자동차세 체납이
김상왕위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세부사항은 몰라도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참고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감사반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이게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 조차도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이외의 것은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금 몇 건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공부를, 다른 공부를 하고 계셨구만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82건입니다.
김상왕위원
어떤 자료에요? 한 번 세어보세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자동차세만 고액체납자는 8건입니다.
김상왕위원
지금 여기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중부동에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한 2천4백 대 됩니다.
김상왕위원
2천 4백대 전부 세금 다 내고 8건 밖에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고액 체납자만 그렇습니다. 전체 작은 금액까지 따지면 건수가 많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건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1천4백 건 정도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1천4백 건 중에 8건은 고액이면 얼마까지를 고액이라고 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1백만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여기 총 188건 중에 고액 자동차세가 8건이다 이런 말이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전체가 1천4백 몇 십건은 어떻게 거두려고 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1천4백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상왕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우리 직원들한테 한 분기에 1천8백만원 정도 목표를 정해서 할당을 해놨습니다.
김상왕위원
할당해가지고 실적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실적표 한 번 내주세요.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세 건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는 몇 건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토지, 건물이 28건이고, 자동차가 202건 했습니다. 합해서 230건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몇 개 떼놨습니까? 동장님, 이러고도 고액체납액에 대한 일소운동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황도 모르는 분이, 안그렇습니까? 맞죠? 전혀 신경 안썼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신경은 쓰고 있는데
김상왕위원
무슨 신경썼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김상왕위원
실적이 얼마입니까? 실적이 미흡한지 실적이 많은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야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은 184건 중에 죽 재산추적중, 무슨 압류 죽 있습니다. 있는데 무조건 재산압류, 재산압류 해놓고 조치일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엉터리 아닙니까? 재산압류 하면은 몇 연도 몇월 며칠에 재산 압류했다는 게 있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압류된 것은 압류날짜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한 번 보세요. 46페이지, 47페이지 죽 한 번 보세요. 재산 압류해놓고 조치일시가 전부 없습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같은 사람이라서 제일 위에 한 군데에만 해놨습니다.
김상왕위원
한 군데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중부동에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올라온 내용을 보면 거의 100% 부도입니다. 그렇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부도자가 제일 많습니다.
김상왕위원
100%는 아니라도 부도 아니면 사망 거의가 부도입니다. 부도된 것 재산 압류하면 어떻게 무슨 방법 있습니까? 이게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지금으로 봐서는 징수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무엇을 최선을 다 해서 책임제를 실시하고 다 뭐 했는데 반응 없잖아요?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은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관계문제는 결손처분 할 그런 대상도 많이 있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지금 그런 대상도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아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게 중에도 여기 보면은 재산추적 중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하나 하나 세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다 하는 분석을 책임자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원을 보내서 어떻더라 다 외우지는 못해도 안 그렇습니까? 실례같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동장님 말이죠 봉급을 몇 달 미뤄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말이죠 우리 시정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하게 세금을 충실히 잘 받아 들이는 것도 상당한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동은 없습니다. 동장님이 이 동에 잘못 왔는지 안그러면 동장님 책임하에서 이 관계문제를 대책을 세우고 현황파악을 안한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성모위원
방금 김상왕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액 이거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우선 봐도 말이죠 완전히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빨리 해야 됩니다. 우선 보세요. 계림이라는 것 있죠? 김정수씨가 옛날에 신라백화점 하던 계림인데 사람 죽고 파산됐습니다. 이런 것은 결손처분 빨리 해야죠?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죽고 회사가 파산되고 없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5억 얼마 되네요? 그죠? 또 보면 개인적으로 김정수 그래서 있는데 부도, 사망 해놨네요? 돌아가셨어요. 사람없어요. 이거라든지 또 보면은 대한인쇄출판사 이것도 부도나고 파산되고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조금 밝은 사람 같으면 대충 다 알아요. 위에도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동화금고 이것도 파산되고 없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김두리씨라고 이 사람 옛날에 시의원 나온 사람 아닙니까? 시의원 나왔던 사람 맞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동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님 몇 월에 왔어요? 1년 됐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신성모위원
선거 후에 와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 같으면은 공무원들도, 시의원까지 나온 사람이 체납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동장이 가서 설득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받아내야죠? 명색이 시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체납했다는 것은 이것은 받을 수 있어요. 재산도 있고 하니까 여기 금융자산 조회 중 해놓고 재정곤란 이라 했는데 설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뒤에 보면 말이죠 또 있어요. 이동천씨 같은 분도 벌써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도 시의회 의장하던 분인데 바로 여 밑에 협성사장 아닙니까? 다 넘어가고 없어요. 돌아가시고 없는데 이런 것은 빨리 결손처분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자꾸 놔두니까 세금만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만 처리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반 이상 줄어들겠는데요? 반이 뭡니까? 얼마 안남습니다. 10억 이상은 날아가지 싶습니다. 빨리 이런거 해가지고 본청에 보고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하세요. 이런 것을 놔두고 자꾸 이러니까 체납액이 많다고 위원들에게 질책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만 없으면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번 감사 끝나면은 동장님이 본청에 건의해서 빨리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5년이 이제
신성모위원
5년이 되든안 되든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 해야죠? 이것은 본청에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사람을 내가 몰라서 그런데 여기 많아요. 손용학씨 같은 분들도 옛날에 도의원 하시던 분인데 본 동 출신입니다. 그 분도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이정식씨 같은 사람은 많아요. 지원학원, 한미개발 이것만 전부 다해서 어느 정도 처리해도 내가 봤을 때는 15억 중에 1,2억만 남고 거의 다결손되지 싶어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올해 중으로 결손처분 요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으면은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10월이 기한 도래인데 도래 지나가면 바로 처분요구하겟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동장님, 자꾸 신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체납세액을 받기 위해서 관외로 출장간 일이 많이 있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직원들은 몇 번 갔습니다.
최병준위원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간 것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제주도도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제주도 간 것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12월 23일에서 25일 제주도, 정부영씨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산업시찰 갔습니다.
최병준위원
산업시찰입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시찰이고, 서울, 부산, 인천, 인천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용인에 있는데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용인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용인에도 있는 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제로 용인, 부산 금정, 서울 종로, 부산 서구, 충무 이렇게 관외로 출장을 간 부분을 내가 날짜를 보니까 전부 다가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체납된 그 시기가 올 2월입니다. 2003년 2월인데 여기는 서울 출장간 게 작년에 8월29일, 12월 26일, 27일 해서 박진현씨, 26일, 27일 해서 이현근씨, 그 다음 29, 30일 해서 전년도에 서울 간 횟수만 해도 8번 서울을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체납된 것은 올 2월에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체납이, 그리고 여기 보면 대전, 대전은 없습니다. 2월 8일부터 6일까지 대전, 또 부산 이런 것은 보면은 지금 용인 같은 경우도 재산압류를 2002년 2월 15일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가 됐는데 출장은 언제 갔냐면 인천도 용인이라고 보고 7월 3일에서 4일 해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3일, 4일 두 번, 두 번 해서 출장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관외출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우리 직원이 관외의 체납자한테 세금 독려하러 간다고 출장을 간다고 해서 제가 격려해주면서 열심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녀오라고 한 것은 좋다 이겁니다. 동장께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다 오너라 좋습니다. 좋은데 차라리 체납세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명목을 걸어서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서울을 전년도에 8번 갔다 말입니다. 8번을 갔는데 자료에 보면은 서울에 체납된게 한 건 있습니다. 서울 종로 인교동 194-27번지 발생 2003년 2월. 조치 2003년 4월 24일 재산압류 해놨습니다. 그 전에 이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물론 동장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가 서두에도 말씀 안드렸습니까? 어차피 하더라도 서류 자체는 깨끗하게 해야 누가 봐도 다른 문제점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드러나는 문제점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와 적극적인 자세 결여로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것은 주미등록말소를 하든지 해서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징수독려를 열심히 해서 체납세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연번 13번 해당 없습니다. 연번 14번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연번 15번 해당 없습니다. 16번 해당 없습니다. 17번 해당 없습니다. 연번 21번 시 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연번 22번 해당 없습니다. 연번 23번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병준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동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신문을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업자한테 관리를 맡기지 마십시오. 맡겨놓으면은 업자가 중부동을 다 돌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간인, 쉽게 말해서 주민들 보안등이 있는 그 지역 주민 이·통장, 반장한테 맡겨 놓으면 안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가면은 골목길 컴컴하고 하면은 사실은 주민들 불편하거든요. 그것을 관리자라고 해서 업자에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모르면은 몇 달이고 그냥 갔을 때느 괜히 행정에서 원성을 듣는 부분이 안생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리자가 선정 안됐다고 하시니까 선정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보안등이 불이 가버리면은 내가 들어보니까 보통 1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보안등 보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5개월이라는 텀이 안 생깁니까? 그러면 5개월 동안 결국은 보안등이 가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안있습니까? 지금 이게 내가 알기로 부착식이죠? 보안등이 정액등이죠?
정액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놔둬버리면은 전기료를 계속 뭅니다. 보안등 고장나고 불 안와도 계속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안등이 고장이 나도 한전에 신고는 한 건도 안했을 겁니다. 한전에 신고를 하면 하는 순간부터 해서 고치는 순간까지 만약 5개월 같으면 5개월 동안 한전에서 전기료 부과를 안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부동에 371등이라고 봤을 때 몇 등이 고장날지는 몰라도 경주시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연간 같으면 제법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시를 하시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번에서부터 23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중부동 행정 전반에 걸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중부동 기강해이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이 2003년 4월 2일 날짜로 읍면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계문화엑스포도 있고 U 대회도 있고 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해서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서 1회 이상, 7월에서 10월까지는 주당 1회 이상을 하라 또 이렇게 많은 방역을 하다 보면은 부족한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라 또 방역소독 결과는 양식에 의해서 매일 오전 10시까지 유선으로 779-6474로 보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주시가 공문화 해서 읍면동에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보니까 2003년도 방역일지입니다. 여기는 6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이행안한 것은 확실하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저희들은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떻게 열심히 했습니까? 경주시가 특별한 해기 때문에 올해에 이렇게 하라고 경주시장이 2003년도 4월 2일에 공문을 보냈잖습니까? 읍면동으로, 4월부터 하라 이말입니다. 4월부터 하는 데 있어서는 약품이 모자라니까 신청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행을 하고는 익일 오전 10시까지 유선으로 보고하도록 전화번호까지 딱 해서 지시를 했잖습니까? 이거 지금 누구 주고 있습니까? 방역을 지금 누가 합니까? 새마을에서 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예, 새마을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일비 얼마 줍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2만7천원 주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100일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에는 3만 30원이 안나왔습디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3만30원인데요 새로 업무연락으로 해서 2만7천원으로
최학철위원
보건소에서 지시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아뇨, 업무연락으로 따로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일비를 2만7천원 주라?
이것도 지금 3만30원을 주는 사람도 있고, 2만7천원도 주고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만7천원이 맞습니다. 2만7천원 주라고 그렇게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부터 방역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6월부터 얘기됐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 림파가 있습니다. 림파로 인해서 5월 28일 날짜에 경주시재해대책본부가 공문을 읍면 동장들에게 보냈고, 5월 29일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기관장은 정위치에 하고 재해위험시설에 예찰활동을 강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재해대책본부에 비상근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히 25개 읍면동이 한 군데도 근무한 데가 없습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저희 동은 서천둔치에 주차
최학철위원
낮에는 하셨겠죠? 낮에는 당연히 근무하셔야죠? 몇 시까지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12시까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12시까지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그것 한 번 줘보세요. 12시까지 누가 근무했습니까? 동장님하고 또? 기사님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직원들 다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차를 한 70대 건져올리고 다른 동은 몰라도 저희 동은 비상근무 다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12대 모으고 그랬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아침부터
최학철위원
우리 동에는 그냥 연락만 취하고 그렇게 했고 소방본부하고 이쪽에서 다 움직인 것이지 동에서 크게 그 쪽에 가서 한 일이 별로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래도 같이 가서 넘버 적어서 확인해 주고 소유자에게 연락해 주고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동원씨가 누구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담당자입니다.
최학철위원
몇시부터 몇 시까지 관내 순찰하셨습니까?
여기 시내에 종일 순찰할 데가 있습니까?
중부동에 고수부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300m 정도 되는 그 부분을 하루 종일 다녔다 말입니까? 무슨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소영씨는 누구입니까? 이 분도 박진현씨, 김소영씨 같이 갔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세 분이 한 조입니다.
최학철위원
양제현씨 하고요?
두 시간 순찰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날 조편성은 해놓고 여직원은 안다녔습니다. 남자직원만 세명씩 차타고 다녔습니다.
최학철위원
김소영씨는 여자분입니까?
그러면 왜 출장명부에 사인이 돼 있습니까? 서천고수부지로, 비상대기를 할 때에 이행해야 될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근무를 하셨다니까, 물론 이쪽에는 중부동은 고수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은 차가 주차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방서하고 이렇게 해서 견인하는 것 본청 교통과가 나오고 해서 일을 했을 겁니다. 일을 했어요, 그러나 공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맞다 안맞다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후에 바로 재해대책본부에 우리 설전문위원이 확인했을 때 25개 읍면동 공히 근무를 안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그래서 문서상으로 확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강우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부분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지역에 강우량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어디에서 판단 합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중부동에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알아봅니까? 비가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상황이 매시간 마다 얼마 정도 와졌다는 것은 본청에 알아보든 어디에 알아보든 간에 그것이 다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비가 많이 오고 공문이 내려오고 비상근무하라 그랬을 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순찰도 순찰이지만, 그래서 그 시간대에 동장님이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방역관계 문제라든가 림파로 인한 비상근무체제 유지 지시사항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전부 다 근무를 대부분 안했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인정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부동은 특별히 차량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비상 근무체제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느냐 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시간만 떼우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을 전체적인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을 해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근무를 했다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드리죠. 인정을 드리는데 방역관계 문제라든가 대체적으로 경주시의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안되고, 저는 동장님이 왜 U대회 파견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주시장께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보냈즌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통합청사가 동천동으로 이제 중부동시대에서 동천동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허탈해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옛날의 활발했던 그런 지역으로 다시 만들어 낼 것인가? 모두가 지금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사기도 올리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다독거려 나가야 되는 것이지 U대회라고 해서 거기에 도에 계셨다고 해서 덜렁 가버리면은 여기 누가 한다 말입니까? 누가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만 봐도 동장께서 그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동장으로서 사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시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가지고 정말 우리 동민들을 위하는 동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감사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총괄주무 김강진씨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총괄주무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신용카드관리책임자로서 신용카드사용부에 사인한 적 있죠?
주무
총괄주무
김강진 예,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4월에 오신 이후로 세 번 정도 사인하셨습니다. 일괄사인 넉 달치씩, 두달치씩 모아서 세 번 사인을 했습니다. 아마 동장님은 총책임자로서, 지금 총괄주무 맡고 계시는 분은 이것의 관리책임자입니다. 저가 신용카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카드도 마찬가지 분실했을 때 몇 천만원의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관리책임자로서 분실했을 때는 몇 년치의 봉급을 변상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로 석 달, 넉 달씩 모아서 그리고 우리 동장님은 저가 봐서는 동장님 사인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에 나눠서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그 전에 한 번 그 사인도 믿어지지 않는 사인입니다. 신용카드사용법 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주무님께서 철저히 감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강진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늘있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중부동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강진 사실상 못들어가봤습니다.
김병태위원
이번 감사 시작되고 한 번 들어가봤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강진 못들어가봤습니다.
김병태위원
타읍면에서 협조 있었을텐데요? 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주무
총괄주무
김강진 지적된 사항에대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서로 연락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의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중부동도 마찬가지 공지사항부분에 공지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엑스포입장권 판매, 주민등록 일제정리, 음식물 분리수거, 또 식중독을 예방합시다. 열가지도 넘게 공지사항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중부동은 정말 너무 썰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직원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좋으니까 직협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잠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중부동 홈페이지에도 들어가셔서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상업용 부분은 삭제도 하시고 총괄주무님께서 석회, 조회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를 해서 출향인사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는 볼 게 있구나!’할 정도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강진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꼭 이행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신문 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동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증언대에 서십시오.
최병준위원
장시간 서서 보고를 하고 또 질문에 답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부동은 법정동이 세 군데입니까?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5군데입니다.
최병준위원
5군데 법정동이 사실은 상당히 넓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동에 일어나는 각 지역에 일어나는 동향을 직원들이 담당이 다 돼 있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보고를 듣고 중부동 자체의 동향을 본청에 보고도 하고 보고를 하면은 행사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도 참석할 것이고 부서에서 또 조치를 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제가 오늘까지 5일 동안 감사를 죽 하면서 항상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하고 읍면동장간에 아주 밀접하게 잘 이루어지는 동이 있냐 하면은 소홀한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동장과 의원간의 관계가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수직관계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아서 일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동 행정에서 그 사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의원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을에, 이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의 동향 자체를 의원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중부동 같으면은 중부동에서 동장 이하 직원들 전체가 의원한테 보고한다, 의원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에 발전을 만들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향보고라고 해도 좋고 동향협의라고 해도 좋고 본청에 동장 보고하듯이 의원 하고 어떤 일에 대한 동향협의를 동장께서는 해주심으로 인해서 읍면동장과 의원간의 관계 아주 원만해지고 정말 한 배 타고 같이 가는 식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역은 더 더욱발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중부동 동장하고 우리 의원하고의 관계는 아주 원만하게 잘 간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성모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장님 오늘 혼자서 증언대에 서서 오늘 감사받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요? 대신 오늘 다른 직원들은 편안하게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가서는 안이랬습니다. 동장 전부 앉혀놓고 담당자 불러내서 했는 데 오늘은 조금 동장님 더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간곡한 부탁도 있고 사실 우리 처음 올때는 우리 감사 위원장 동이라서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할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오늘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사지에 내놓지 말고 어려운거 있으면 동장 스스로 발벗고 직원들 방패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본위원이 지적했는 한가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쓰레기 말이죠, 감사기간내에 처리해서 감사기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면으로
김대윤위원장
신성모위원님이 요구한 서면자료를 내일까지 해결하시고 의회사무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동장님
상국
이상국중부동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중부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부동 행정업무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밤늦게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속되고 있는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수방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중부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