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탑정동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전 황남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탑정동 감사를 휴식도 하지 못한채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탑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탑정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탑정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탑정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탑정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1일 경주시 탑정동장 최병호

다음은 동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탑정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탑정동 공무원은 동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이를 계기로 다시 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동행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춘술 총괄주무입니다. 최미리 총무담당자입니다. 이태익 개발담당자입니다. 임동주 건축, 국공유담당자입니다. 배경혜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 김성수 환경담당자입니다. 정미화 회계담당자입니다. 김정민 세무담당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중래 농정업무담당자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산내면장 하고 왔습니다.

산내면장으로 있다가 탑정동장으로 왔으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네요?

읍면동은 어디에 가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산내면보다 성내 여기에 있으면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고맙게 생각을 안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할 시의원이 누굽니까?

이진구 의회 의장님이십니다.

그럼 이리로 오게 된 것은 그런 게 좀 있었겠네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 보다는 면장이 낫잖습니까?

면장이 낫습니까?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고맙게도 생각 안합니까?

어디를 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야 동행정을 열심히 하고 하지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은 되는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어디를 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지 이제 7월 3일에 발령을 받았다는데 아직까지 동에 대한 어떤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죠?

우선 인사는 다하고 감사준비 하느라 자료를 보느라고 관내를 다 못둘러 봤습니다.

감사준비자료도 보니까 확인자가 탑정동장에 김수탁동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장님은 별다른 책임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전임자의 일이라 저가 모든 책임을 져야죠.

전임자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어느 면에는 가니까 전임자가 나와가지고 현지 동장님에게 굉장히 격려도 하고 내가 해놓은 일이니까 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미담도 있던데 여기는 확인자도 김수탁동장으로 되어 있고 한데도 한번 나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 2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먼저 동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병호동장님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갔던 황남동같은 경우에 오타가 아주 많았습니다. 미리 감사 있기 전에 동장님이 확인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오타가 있으면 미리 설명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감사자료 23페이지에 성실한 작성과 제출에 철저를 기한다고 해놨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앞에 일반현황란에 보면은 고액체납자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서는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점

페이지 말씀하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지방세 체납징수 철저 그래가지고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서에는 뒤에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3명은 자료 뽑는 과정에 1백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번2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여기 보안등 관리철저에 조치내용에 보면은 고장난 보안등은 즉시 보수조치 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보니까 보안등이 고장이 나고 하니까 한달이 가도 처리가 안되고 예산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동에는 예산에 관계없이 이렇게 합니까? 동에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저가 읍면동장을 몇 군데 거쳐봤습니다마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방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내이기 때문에 시내에 전기업자가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고치는 것으로 저도 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통장님들하고 몇 분 대화가 있었습니다. 시내이기 때문에 고장을 오래 방치 안한답니다. 예를 들어 저가 있었던 산내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소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연간 7백만원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것은 읍면동 공히 수리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양남에 있었을 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거기는 해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로등 고장이 자주 납디다. 그런 점을 봐서 아마 위원님께서 가로등 보수 예산은 좀 증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 동에는 즉시 즉시 보수가 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별로 없는데 읍면에는 굉장히 보안등관리에 예산문제로 문제가 좀 있죠?

예, 저도 면장을 두 군데 거치면서 느낀 바로는 예산도 적습니다. 적고 또 고장이 나면 며칠 지연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5번 개발자문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님

2002년도 개발자문위원하고 2003년도하고 바뀐 사람 있습니까?

예, 8명이 교체됐습니다.

왜 전에 하던 분하고 이번에 교체된 사람하고 어째서 교체가 됐습니까?

연번5번 26페이지에 보면은 김원수씨가 연세가 많았습니다. 72세였고요, 그 밑에 최용근 지도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여섯 번째 김흥섭 새마을 협의회장은 자생단체장으로 있다가 교체가 됐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습니다. 그 밑에 배유성 이분은 지병으로 연세도 많고 해서 교체가 됐고요. 열 번째 김옥란회장은 자생단체장이라서 바뀌었습니다. 한 칸 건너 정부흥씨도 연세가 많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양을 해서 교체됐습니다. 김항대 청년회장도 개인사정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허대길 농촌지도자연합회장도 워낙 이분이 감투가 많고 해서 안하겠다고 사양해서 8명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님 오기 전에 전부 교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왔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동장님께 물을 것은 여기 오기 전에 개발자문위원 위촉하는데 면장으로 있을 때 주로 이런 것은 누구 누구 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 하고 상의를 해야죠.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를 한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보통 보니까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도 안하고 읍장 마음대로 읍면장들이 보통 보니까 지역의원들 하고 상의도 안하고 읍장 마음대로 읍면장들이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모양이죠? 동장님은?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저가 산내 어제 했습니까? 산내

예, 9일에 했습니다.

산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각종 위원회 위촉 현황 및 개발자문위원회 위촉현황을 보고 조금 전에 감사를 한 황남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산내 혹시 탑정동은 아닙니다마는 민주당협의회장 압니까? 민주당협의회장

성함을요?

예, 누군지? 지금 일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내 것 모르죠? 오늘 탑정동이 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 여기 탑정동의 민주당 당책 모르시죠? 아직

예,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됐을 겁니다. 동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민주당 당책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동장님 탑정동에 부임하셔서 동정을 펼치는 데 참고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참고로 좀 하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는 결과적으로 현재 경주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특히 지난 번 손곡동에 경마장 유치하려고 여러 시민들이 원을 했는데 그게 안됐거든요. 그런 것등 이번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된 화천리 고속전철역사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대통령이 재검토하라는 지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잘 안되는 것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당입니까? 여당인 민주당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에요. 지역이 지금 현재 물론 국회의원도 한나라당이고 시장도 소속이 한나라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지역을 동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시민을 위해서는 시민을 위한다면 시민이 더 잘 살고 편리하게 살고 또 발전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차피 특히 예산부분, 각종 현안문제 대통령 내지는 중앙의 어떤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부조직에서는 철저하게 여당 조직인 민주당을 배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아니면 총리라면 절대 경주에는 특별한 지원, 현안문제 해결하려고 안나서려고 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인데, 여기에 개발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위촉하고 선임할 때 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인데 연령별, 성별, 직능단체별, 여러 가지를 직업별 죽 생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도 한나라당을 생각한다면 야당을 생각한다면 여당을 생각해야 되는 건데 공히 철저하게 여당은 배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안됩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노무현정부가 5년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오히려 여기 민주당 당책 하나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탑정동이 뭐 달라집니까? 오히려 여당을 배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당도 조직이 있고 보고가 다 되거든요. 경주만은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더라 하면 당정협의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배려를 해도 시원찮은데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풍토 속에서 경주가 얻는 게 뭐가 있겠느냐? 과연 동의 책임자나 시장이나 지역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지를 동장님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부의장님 말씀명심하겠습니다.

동장님 산내도 우리가 감사를 하러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민주당 당책은 안들어가 있고 한나라당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 공히 다 그렇게 한 군데도 빠짐 없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내는 그 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전번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배제됐다는 이야기에요. 문제가 있죠?

유대를 같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에는 야당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물며 집권여당의 최고 동의 당직자의 소리에 귀를 안기울인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습니까?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6번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이것은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고 그 때 신문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연번 6번 자료 올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연번 6번, 7번, 같이 해도 되겠죠?

동장님 나와보세요.

담당자 옆으로 계시고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이것은 동장님이 없을 때 했던 일인데 총괄주무가 했는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했는지 잘모르겠는데 공사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전번 동장님이 했죠?

그렇습니다.

김수탁동장이 없기 때문에 총괄주무가 있죠?

예, 있습니다.

총괄주무 증언대에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박춘술 총괄주무 박춘술입니다.

김수탁동장이 있을 때 총괄주무께서는 공사계약을 할 때 같이 거기 동참을 했습니까?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계약금 중에서 수의 계약 한게 몇 건입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이고, 입찰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해주세요.

박춘술 수의계약건수는 27건입니다.

전부 공사발주 다 했죠?

박춘술 예,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건은?

박춘술 입찰건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박춘술 예

여기 공사기간이 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 아니면 2월 27일경에 전부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28일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만들었죠?

박춘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27건 이 공사 계약을 2월 28일 이후에도 했는 게 있을 겁니다마는 안그래요? 2월 28일 이전에 27건 중에서 2월 28일 이후에 한 것은 빼고 28일까지 했는 공사건수가 전부 27건 입니까? 안그렇죠?

박춘술 계약은 28일 전에 다 됐습니다.

27건 다 설계 다 됐습니까?

박춘술 예

설계도 다 해가지고 그러면 공사 노임단가 있죠? 노임단가는 우리시 본청에서 언제 책정됐습니까?

박춘술 그것은 1월1일 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탑정동에만 내려왔나요? 2월 28일 이전에 공사계약을 할 때 노임을 그러면 2003년도 노임으로 계산을 했다 이겁니까?

박춘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03년도 노임단가로 했습니다.

노임단가 책정도 안됐는데 어떻게 2003년도 노임단가로 한다 말입니까? 노임단가 책정된 것은 3월에 책정됐잖아요? 3월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월에 2003년도 노임으로 했다 말입니까?

박춘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한다 그래놓고 답변했잖습니까? 확인을 몇 번 해야 됩니까?

3월 1일부터 2천만원 이상은 입찰보이게 되어 있죠?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1일 이후에는 입찰보여야 되니까 2월 28일 이전에 전부 공사계약을 해치운 것 아닙니까?

박춘술 아닙니다. 전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지침상 빠리 조기발주 하는 지시도 있었고 또 농사철 되기 전에 한다고 그렇게 빨리 했습니다.

조기 발주 하라는 공문이 있었다 이겁니까?

박춘술 공문이 있었던 게 아니고 회의가면 지시할 때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2003년도 노임도 책정 안됐는데요?

박춘술 저희들은 농촌지역에 공사가 많기 때문에 연초에 조기에 발주해서 일찍 공사를 완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하라고 해서 일찍 했습니다.

위원장님, 공사 담당자 증언대로

총괄주무님, 조금 전에 본청 회의 들어가서 지시를 받았다 그랬죠? 조기발주 하라고

박춘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여기서 하면 안되죠. 그러면 본청회의에 누가 갑니까? 동장이 갑니까? 총괄주무가 갑니까?

박춘술 동장님이 가실 경우도 있고, 제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주무는 본청회의에 한 번도 안 가셨죠?

박춘술 예, 저는 안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지시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동장이 갔다오셔서 만일에 지시를 할 것 같으면은 동장이 가지고 다니는 메모장 있죠? 메모장을 가지고 기록을 해서 오면은 또 우리 동직원들하고 앉아서 또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면 거기 또 각종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박춘술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면은 공무원들은 그것을 또 기록하죠? 메모장에

박춘술 예

기록한 게 있습니까?

박춘술 제가 기록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조기발주 하라고 그렇게 본청에 가서 지시가 됐고 갔다오신 동장이 또 동직원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지시해서 기록된 메모장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춘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주무 옆으로 나오시고,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서십시오.

토목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도 노임 책정된 게 언제죠?

토목담당자 옆으로 계시고, 총괄주무 증언대에 서십시오.

총괄주무께서는 본 위원이 신문을 하는데 2003년도 노임을 1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박춘술 정확히 몰라서 그랬는데 잘못 됐습니다.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확인해서 답변을 다든가 하지 신문을 하는데 모르면서 말이죠 내가 3월에 확정이 됐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묻는데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춘술 죄송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박춘술 27년 했습니다.

27년 동안 하면서 어디 뭐 거짓말 하는 것만 먼저 배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솔직하지 못합니까? 앞으로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거의 다 감사하고 안있습니까? 다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오늘 같이 이런 답변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춘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디 믿는 데가 있어요? 한 번 내 총괄주무 하고 계속 이야기 해볼까요?

박춘술 잘못 된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계약은 총괄주무가 하죠? 계약은 누가 합니까?

박춘술 계약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토목담당자 좀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예산 없는데 집행된 것은 뭡니까? 예산액이 없는데 집행된 것은 뭡니까? 열 몇 건 있는데요?

김병태위원님

발언대에 정미화씨 잠깐

정미화씨 증언대에 서십시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 어느 읍면 직원들한테 업무협조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감사장에 제출해 주십시오.

요구했는 철을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 것하고 2003년 것 하고 제출해 주시면 받고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토목담당 하시는 분

토목담당자 증언대에 서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002년도 69건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복구 공사입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수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부분인데 37쪽을 참고로 봐주십시오. 15통 마을앞길 농로 포장공사 이게 이제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인데 설계도 나왔고 또 예정가격도 사정도 했고 계약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폐콘 처리한 부분 있죠?

동장님 이 내용 깊이 있게 잘 모르실건데 파악 되었습니까?

자세한 내용 거의 파악은 했습니다.

이 마을회관 및 노인 회관 관리현황을 2001년도 지적을 했거든요. 탑정동에 지적을 했는데 먼저 전체 마을회관 동 노인회관 수가 읍면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어요. 13건 뿐인데 어떤 읍면에 가면 보통 3～40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등기된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미등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73, ’72 그해에 건립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 위원님 질문하신 맨 첫칸에 남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저히 무허가로 미등기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식후암 마을 경로당을 건립하면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데 이것은 없애 버립니까?

이것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소유를 임대하고 있거든요, 개인소유입니다.

지상물은 개인거 아닐거 아닙니까?

건물자체도 개인건데

건물은 아닐거 아닙니까?

예, 이래가지고 주인이 승낙을 안해주기 때문에 등기가 안되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서 식후암 마을의 경로당 옆에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동장님, 저희들이 좀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런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오래전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에는 승낙을 맏아서 지었는데 이후에 후손들이나 지난번에 법적인 문제도 안생겼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번복을 해 버리거든요.

그때부터 기부체납받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절차를 옳게 안밟아서

그래서 이것을 조기 빨리 완료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중에 도초마을과 배리마을, 두 대마을 이것은 지금 등기가 되지 않은 개인 사유기 때문에 도저히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이곳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시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초마을 이것은 불가능하다?

예,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안합니다.

배리도 그렇고요?

예, 율동 두 대마을 이것도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건폐율도 안맞고요.

아니, 지은지 오래되면 양성화시킬 길도 있을텐데 두 대마을에는 비교적 건축물은 양호한데 상태가 안그렇습니까?

건폐율이 안맞습니다.

건폐율이 안맞다?

예 이래서 이 세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시 예산을 판단해서 지어야 되지. 안그러면 양성화가 안되는 건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런 마을회관 미등기된 건수들이 사정이 아주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탑정동이 전체 건수에 비해서 미등록 된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는 데 비교적 세부적인 것까지 업무파악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불가하든 가능하든 조기에 더 심도 있는 파악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 2001년도에 지적했는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으니까

2001년도에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건데 그 때 딱 잘라서 이것은 예산을 판단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갔을텐데 양성화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는 겁니다.

앞에 감사자료 조치결과에 보면 처리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현재 추진중에 있었는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글쎄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해도 안되는거 어떻게 합니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건데 마치 다 시간만 가면 조금 노력만 하면 해결되는 것 같이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른 얘기입니다.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열심히 하겠는데 이것은 도저히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되는 걸로 또 처리되는 것은 처리되는 걸로 미리 많이 판단을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서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징수를 철저히 안한다고 해서 무슨 진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처벌이 뒤따른다라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곧잘 넘어가고 또 업무 관계 문제가 전임자에서 후임자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도 그래도 인수인계가 되고 이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고액체납이 발생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3년도 지방세 체납세 징수건에 보면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도 체납세 징수 대납세 일소라는게 있는데 이 현황에서 말이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85건 했거든요?

위원님 질문하신 거 앞에 현황 말씀하시죠?

앞에 현황 예

체납자 관리하고 재산압류 확보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85건 20003년도의 실적입니다.

2003년도 실적이고

동장님 뒤로 물러나 주시고 세무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방금 동장님께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12번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라고 압류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좀더 지속적으로 추적도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한 다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동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근위원님

아까 동장님 본위원이 수감 자세에 있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오전에 모동에 감사하러 갔더니 동장이 피해 버렸어요. 고의적으로 피한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서 감사를 중지시키고 이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하고관심도 가지고 리허설을 한번 해 보면 동장님 정도 되면 이정도는 능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정도 훑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면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탑정동의 고액체납자 문제는 다른 타읍면동을 비교했을 때 걱정안해도 된다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안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할 자료가 나올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제 아래께 산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잘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체납자 현황을 봤을 때 오늘 오후에 한건 있고 내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가 끝나면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무담당 하고 예를 들면 분납조치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는 우리는 구경을 못했어요.

하여튼 사실은 담당자를 부산까지 출장을 진짜로 보내고 열심히 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 문제 탐정동도 산내면만 같이 해 준다면 잘할 수 있을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내면 했는 부분 그것은 물론 담당자도 중요하지마는 그때 당시의 책임 면장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니까 역시 자동차 압류가 많이 되어 있네요?

압류는 했습니다마는 이 차가 어디를 돌아다니느지 지금 판단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년식도 오래되었고

년식도 내가 볼때도 오래되었지 싶은데

다 받습니다.

다 받는다카는게 아니고 폐차를 시키면 전에는 제세공과금이 있으면 폐차가 안되고 이랬는데 지금 승합차는 몇 년, 승용차는 몇 년이라는 거 동장님 알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거기서 얘기해봐요.

담당자도 옳게 모르고 있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담당 직원들한테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언제까지 우리 동으로 신청을 해라 든가 동에 오면 지도계몽을 해 주겠다 든가 알선을 해주겠다든가 하게 되면 폐차를 못시키고 있는 것도 말이지

줄어지지요.

그렇게 되면 니, 네 할 것없이 아이구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액체납자 현황에도 싹 빠지고 폐차시키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승합차는 8년, 승용차는 9년이 경과한 차는 제세공과금이 다 폐차신청하면 말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명심 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모위원께서 모동에 동장이 피했다라고 얘기 했는데 파견근무기 때문에 오해없도록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자, 연번13번 농업용 관정 관리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전부 다 양호하네요?

이 관계는 현재 제가 못가봐 죄송합니다마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자 나오십시오.

동장님 비켜주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수중모터 교체를 좀 했지요? 어차피 오래 쓰면 고장나는 거 아닙니까?

또 신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14번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개만 묻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배동 792-3번지의 17필지 김진구 또 그 밑에 김진구 이거 허가기간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 되었습니까?

현재는 복구 다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두건에 전부 사용기간이 끝났는데 제때 확인을 하셨겠지요?

제가 와서는 확인을 죄송합니다. 못해봤습니다.

동장은 확인을 못했을거고 토목담당자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김진구씨 이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808번지입니까?

신문하실 분 안계시죠?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간이상수도가 이 자료에는 전부 다 적법하다라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변환경이 오염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장마철인데 탁도가 어떤지 소독을 제대로 하시는지도 확인하시고 음료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점검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 협의회 수당, 자연보호협의회 수당, 개발위원 수당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다른 읍면동보다는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하면 날인한 도장의 식별이 거북할 정도로 희미하게 찍혀져 있고 이런 부분들만 앞으로 수정이 되면 이 수당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또 연번6번, 7번 기관운영 부서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겟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관리하시는 담당자 잠깐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동장옆에 서 주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신용카드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에 신용카드 몇장 있습니까?

그러면 6번, 7번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1번에서 23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탑정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분야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까요?

최학철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동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마는 탑정동의 기강해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시장이 2003년도 4월 2일 날짜에 조기 방역소독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세계엑스포도 있고 U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또 5월 23일날 인근에서 일본뇌염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이상 하고 7월과 10월 사이에는 1주에 1회이상 하라. 또 이렇게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독약품은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라 그 다음에 방역소독한 결과는 다음 양식에 의해서 매일 오전 10시까지 유선으로 779-6474로 보고하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기 방역일지라고 가져왔습니다. 급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인정을 한다해도 6월 18일정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본청의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는거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잠깐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증언대에 서십시오.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탑정동 홈페이지 관리요. 최근에 언제 들어가 봤습니까?

최미리 사실 오늘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하고 전혀 업무 협조가 안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날짜 횡단보도 신호기 고장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보내드리는 부분에서 빠져있고 6월 23일날짜 식혜골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께서는 답변을 보내주십시오. 1년동안 그렇게 많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지사항에 5건 어느 읍면보다도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칭찬이 아니고요, 마지막날짜 들어온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최미리 모르겠습니다.

2002년 11월 11일날 3건, 2002년 10월 16일날 2건 어느 타읍면보다는 5건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나 엑스포 입장권,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 뭐 이런 부분들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은 동네 배부가 다 되었습니까?

최미리 예, 배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최미리 추가로 내려와서 그 이후에 계속 전입되어온 세대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뒤에 음식물 분리 쓰레기통이 수백개가 모여있네요. 마치 업무가 동민들한테 전달이 안되었나 싶어 지금 물어봅니다. 홈페이지는 특히 출향 인사들이 자기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특별관리를 1주일에 한시간정도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박순구위원님께서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담당자 증언대에 세우고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방역담당자 나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