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국기 의원 발언

제39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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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7주기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250여 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가슴 아픈 참사가 없도록 교육현장에서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집행청 관계관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본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김성근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조 8,68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1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7억 원, 전년도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3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이전수입 17억 원,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870억 원, 평생·직업교육 9억 원, 교육일반 49억 원, 예비비 2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김국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의원

김국기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의식 함양과 효행 장려를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해 각각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효행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매년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학교장은 이를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효행교육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이 효행교육 진흥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효행교육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의 관련 자료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했고, 안 제8조에서는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해 교육감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10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내용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구성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는 7명의 외부 위원을 9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표

홍만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만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민간 위원의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명수를 조정하는 건데, 명수를 조정하면서 구성에 1항의 1호 바뀌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김영주위원

그런데 법에는 위원의 제한을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규정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조례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대신에 법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거든요, 원래부터. 그래서 법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판사라고 하는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에서는 검사, 변호사까지도 이렇게 특정 직군을 규정을 해서 되어 있는데, 물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한은 받지 않겠으나 특별하게 우리는 법관으로 한정한 이유가, 그전부터 있던 거니까 이거 개정하는 게 아니니까, 뭐 있는지 아니면 이 개정을 하면서 법에 규정된 대로,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는 이유 검토를 안 해 봤는지 질의드립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원 중에서 판사,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판사에 대해서 법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그 지방에 부장판사가 임기 재임 중에는 당연직으로 참석하도록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라는 용어가 왜 빠졌냐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검사, 변호사는 당연직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위촉직으로…

김영주위원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위촉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관계법령 가지고 계시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뒤에 「공직자윤리법」 9조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김영주위원

그런데 굳이 법관이라는 용어만 바꿔서 쓴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아니 저희는 그냥 그대로, 현행 법규대로 해 온 거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검토의견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보면 검사, 변호사는 원천적으로 위원회 위촉에서 배제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대로 보면.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배제가 아니라 법률에 그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의 판사님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김영주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공직자윤리법」 9조 보세요, 9조. 확인됐나요? 9조에. 아이 9조에 보시면, 그걸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법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네. 그래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를 왜 빼놨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꾸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일부 자구수정도 하고 명수도 조정을 했으면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조문을 그대로 풀어쓰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이것도 개정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왜 법관만 들어가고 판사, 변호사를 빼놓았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부장판사를 당연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문제 제기나 또 검토사항을 말씀하시면…

김영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임의적으로, 판사, 검사를 왜 조문에서 빼놨느냐고 임의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개정에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님 업무를 보기 이전부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개정을 하면서 특별한 게 아니면 법률의 조문에 맞게 이것도 개정을 시켰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검토해서 추후에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면 원래는 제가 그 개정을 해서 법대로 그냥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수정안을 낼까 했는데 추후에 그러면 검토해서 한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운동장의 안전성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하고 유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유해성 조사에 대한 의무규정 및 검사 위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둘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은 2021년도 1월 1일 자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업무가 부서 간 사무 이양되어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4조3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학교자치과장에서 체육건강안전과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표

홍만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만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소관부서가 교육국 학교자치과에서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로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그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유해성 조사를 했나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유해성 검사는 전문위탁 기관에 의뢰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자체로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조사도 하고…

최경천위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해서 학생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추가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경천위원

과거에도 위탁기관을 활용을 해서 유해성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3년마다… 매년마다 실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최경천위원

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학교에서는 3년마다 실시를 다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예.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좀 필요한 경우인가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체육건강안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체육건강안전과장님.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많아서 일찍 마모가 된다든지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의뢰가 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혼재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라고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체적으로 유해성 조사를 하고 외부 기관에 줬을 경우에 이것조차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필요한 경우라고 여기다 집어넣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필요한 경우를 세부적으로, 만들고 할 수 있다보다도 아이들의, 환경호르몬 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면 좀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때에, 학교의 안전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필히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기준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그런 유해물질, 오래되어서 그런 유해물질이 염려가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은 법령에 따라서 명확하게 위탁해서 유해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위탁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한 지 뭐 1년이나 2년, 또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유해성 검사를 이미 완료를 하고 조성된 운동장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학교에서의 판단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의적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검출했을 때 어떤 기준을 넘겼을 때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거 저희가 학교에 시행을 할 때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준비 안 된 거죠, 지금?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지금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운동장하고 우레탄 트랙을 갖고 있는 학교가 56개교, 그다음에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학교가 63개교입니다. 육성종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인조잔디를 깔고 있는 학교가 있지만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유해성 물질이 나오는 학교는 그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있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든가 하면 전부 다 그걸 걷어내고 친환경 운동장으로다가, 마사토 운동장으로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우레탄이 56개교, 또 인조잔디가 63개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친환경 운동장이라는 것은요,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히 인조잔디에 거기에 깔아주는 것 뭐라고 그러죠?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 사출돼서 나온 알갱이처럼 된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용어를.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정상교위원

잔디 사이에 소위 말하면 모래처럼 들어가게 해 주는 거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인조잔디에 뭐를 깔았느냐면 폐타이어를 깔았어요. 부셔 갖고. 그게 정말 유해하다 그래 갖고선 그거를 바꿔서 사출식으로 만들어서 깔아주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3년은 너무 늦다, 매년 해야 된다, 이런 제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타 시도를 비교해 봤을 때 2년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시도도 있고, 3년마다 하는 시도도 있고, 또 5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3년 주기로다가 이렇게 하는…

정상교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검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검사하는 비용이 지금 180만 원, 190만 원 정도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전체 학교 학생들을 따져보면 예산이 큰돈은 아니에요, 매년 해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다라면. 그래서 특히 인조잔디나 우레탄 같은 경우, 일반 운동장은, 그냥 흙으로 된 운동장은 그것도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거는 검사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021년도 올해…

정상교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흙으로 깔려있는 게 진짜 친환경 아닌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학교에도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학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학교는, 유해성이 나온 물질이 검증된 학교는 걷어내고 마사토 운동장으로다 지금 전부 다 조성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가 되면 3년 주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유해성 검사를 전수 하고 거기서 유해성 물질이 나온 학교는 친환경 운동장으로다가 바꿔 주고요. 그 예산을, 검사가 필요한 이러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조례 제목을 보면 친환경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면 사실은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는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레탄 트랙이나 인조잔디를 갖고 있는 학교, 어떤 지정종목에 따라서 야구라든가 뭐 축구를 하는 학교, 이런 학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면 전부 다 마사토 운동장으로다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정상교위원

글쎄 유해성이 나왔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의 평소 지론이 뭐냐 하면 저도 엘리트 체육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 가서 흙 밟을 데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운동장도 인조잔디, 우레탄 깔아놓아 갖고. 사실은 아이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약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 클 때라고, 나 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간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땅 밟을 데가 없어요, 솔직하게. 다 포장해 놨고 인터로킹 다 깔아놓고, 그나마 놀이터나 학교, 거기서 흙을 밟아야 되는데 놀이터도 요새는 학부모들이 우레탄 깔아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모래에 무슨 중금속이 나오니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우레탄 까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과 관련돼서 특기자들이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우레탄 깔고 인조잔디를 깔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때 이게 유행이 돼서 초등학교에 거의 깔아놓은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면 흙이 친환경이지 우레탄이나 인조잔디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직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운동장을 새로 조성을 하는데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 또 마사토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천연잔디로다 하면 자칫 관상용으로 전락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인조잔디로 하자니 유행성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마사토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래도 학생들은 인조잔디를 얘기를 했습니다. 유해성보다는 당장 공차기가 좋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그걸 원했는데, 대의원이라든가 전교생을 설득을 해 가지고 마사토 운동장으로다가 조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잘하셨네요. 결정을 잘하셨어. 인조잔디는, 우리가 잔디에 왜, 학교에 난 팻말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잔디를 밟지 마십시오.’ 사실은 잔디를 깔아놓고 거기서 놀고 뛰고 할 수도 있는데 잔디밭을 못 들어가게 거의 해 놓잖아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걸 왜, 조성을 해서 돈 들여서 조성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관상용이잖아요, 진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는 천연잔디가 학생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기는 좋지만 학생들의 활용 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능하시면 학생들한테 무해한 운동장,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도 최경천 위원님하고 궁금증이 비슷한데요. 저희들 지금 우레탄 얼마나 쓸 수 있는가요? 한 번 설치하면, 운동장.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학생들이 또 이용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수명이 좀 다르다고…

국기

김국기위원

평균, 평균. 대략.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한 오륙 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인조잔디는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인조잔디도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레탄 같은 경우 오륙 년밖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3년마다 이 유해성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두 번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해성 조사해 갖고 유해성이 나오면 걷어내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지금 계획은 유해성이 검출이 되면 철거를 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우레탄하고 인조잔디하고는 없어질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향후.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레탄 같은 것은 100미터나 이런 조주로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에 까는 것보다 조주로…

국기

김국기위원

트랙.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예, 트랙 서너 개 코스가 있기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안에는 인조잔디 깔고 바깥으로 우레탄 트랙 깔고 이런 식으로 통상,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유해성 조사를 갖다가 학교에서도 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서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전문기관은 전문기관이고,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있는가요? 그걸 갖다가 검사할 수 있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내년 초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조례를 갖다가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강화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특별한 강제규정은 없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의조항보다는 의무조항으로다가 해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개정을, 왜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정 전이나 개정하고 난 다음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외에는 3년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지만 개정을 왜 하는지, 굳이 이전 것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전에 조례에는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으로, 또 실시한 내용을 정보공개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것을 좀 더 강화된 유해성 검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네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렇게. 그런데 실태 조사 항목을 갖다가 2항에 넣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니까 그것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그래도 그런 규정이 있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아주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저희가 요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도 빼고 해야 한다로 하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 필요한 경우를 갖다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 전문가도 없는데, 유해성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유해성이 나오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조성된 친환경 운동장 인조잔디나 우레탄 같은 경우는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 그럴 때는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좋은데, 그전에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납 성분이 검출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또 국민들이 불안해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발표된 내용이 우레탄 이제 오래 사용해서 이렇게 찢어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납 성분이 검출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상태가 양호한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성분도 더 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많이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육안으로 실태 파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냥 육안으로, 육안으로 판단하십니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육안으로 하고 또 내용을 좀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누가 봐도 이거 몸에 해로운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전부터도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몸에 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그럼 도교육청 여기에 우레탄하고 인조잔디 같은 경우 지금 설치한 지가 어떻게 다 상당 기간 지났는가요? 어떤가요, 지금 대충? 지금 뉴스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설치 안 해요. 그렇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아까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도 인조잔디를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성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또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조달청에 품질이 인증된 그런 제품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는 제가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조업체에서도 정부 품질 인증기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그런 것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요번에 개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잘 보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조례의 개정은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 관리에 있어서는 이미 있는 거니까, 지금 조례 개정사항만 보면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바꾼 것은 맨 뒷장에 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렇죠? 3조의2에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3조의2에 보면 학교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운동장 관련되겠죠.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상위법의 강제조항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에는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추고, 또 교육감이 의무조항으로써의 학교 운동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조례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3조의2에, 그런데 우리는 임의조항이 있으니까 바꾸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른 조례까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 학교를 각급 학교라고 왜 바꿨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다는 그냥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각급으로다가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김영주위원

혹시 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가지고 계시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갖고 있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김영주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모든 조례에 보면 그 조문에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는 ‘각급 학교’라고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들어가 있고 어떤 조례에는 학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정의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각급 학교에 다 포함이 돼요. 자,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김영주위원

조례의 2조에 그 정의가 있죠. (…) 예?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학교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급 학교란’ 되어 있습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학교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란’이라고 되어 있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학교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운동장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잘못 바꿨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그 조례안이, 지금 다른 부서 것은 정의에 ‘각급 학교란’이라고 되어 있는 조례도 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미 정의에는 조문에 2조죠, 거기가. 맞죠? 2조죠, 2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2조에 학교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정의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의 정의에 그 밑에의 부수적인 조문들은 다 학교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각급 학교로 바꾼 이유가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추가로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끝나고 아니죠. 지금 이거는 조례를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설을 해서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사를 하면서 화장실 관리 조례에 있어서 위탁할 수 있냐, 그 위탁이라는 용어가 뭐냐라고 했고, 또 행복교육지구 관련돼서 위탁이라는 사업이냐 이게 민간에다 보조사업이냐 있는데, 저는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대신한다는 뜻으로…

김영주위원

네, 대신한다는 뜻은 일반적인 용어이고요. 이 예산에서나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거는 틀립니다.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위탁이라는 용어 정의. (…) 저는 위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킨 사업이고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명의로 그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어가 우리가 보면 위탁 준다고 하는데 그 위탁이 아닙니다. 자, 이거 실태 조사 각 학교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위탁이라고 하는 걸로 용어를 쓰게 되면 있잖아요, 교육청 감사대상도 되고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 심의해 갖고 위탁자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기관은 또 우리 도의회의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그 양반, 위탁받은 사람 출석해 갖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태 조사기 때문에 그 책임과 권한이 교육청과 학교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위탁해서 그 사무를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자, 예를 들면 또 조례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청 조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어린이 안전시설,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해서 학교장은 월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고, 이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학교 운동장 위생 점검 실태는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의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전문기관에 저는 의뢰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의뢰고 어디는 위탁이고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의뢰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왜 또 써야 되냐면 관계법령에 보시면, 여기 의안 4페이지에 보세요. 보세요. 그 3조의2가 있죠? 3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그렇죠? 교육부령에, 예? 3조2에 보면 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그러니까 환경위생입니다. 이게. 운동장에 대한, 그렇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여’가 아니고. 즉, 상위법하고도 용어가 맞지가 않습니다. 확인됐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네,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2항을 보면, 2항을 보면 거기도 뭐냐면 환경 및 상태를 교육감은, 그렇죠? 점검하는 기관에,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법에도 의뢰가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의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른 조례에도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느닷없이 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거 금액을, 예산과장님, 민간위탁금으로 잡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잡을 겁니까? (…) 민간위탁금이 아니죠? 성격상.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의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주위원

네, 그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는 행위는 알겠는데 그 용어 자체가 들어감으로써 전반적으로 잘못되게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전 여기 신설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이거 괜히 들어간 겁니다. 실태 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실태 조사라고 함은 뭐냐면요, 강제적으로 규정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실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는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할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3년마다는 계속해야 되는 의무조항이지만 필요한 경우,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논란이 되거나 뭐 아이들이 어떤 피부병들이 이렇게 발생하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언론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제품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필요한 경우가 여기에 용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필요한 경우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저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용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했던 것 인정하고요. 위탁보다는 의뢰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김영주위원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서 하겠지만…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뒤에 실시할 수 있다에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 했거나 의문시되거나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질의를 복잡하게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 가시고 공감하시는 거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성원위원장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위원

또 제가,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어떤 질의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수정…

박성원위원장

지금 한 가지를…

김영주위원

예?

박성원위원장

한 가지를 내신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를 지적을, 몇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네, 정리하면…

박성원위원장

지금 바로…

김영주위원

각급 학교가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맞다, 그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서 바로 의제를 올리시겠어요, 아니면 잠깐 정회하시겠습니까? 정회 한번 하시겠어요?

김영주위원

정회를 하죠.

박성원위원장

잠시 회의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회 전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만들고 기존 조례안 및 상위법령 내용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5조1항의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부분을 삭제하고 본문에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신설하며, 개정안 제5조제2항의 “필요한 경우”를 삭제하고 “위탁”을 “의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상교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국장하고 과장한테 갖다 줘, 한 부씩.

박성원위원장

기획국장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신 거죠?

정상교위원

한 부씩 드려, 갖다가. 봐야지 알지.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배부)

박성원위원장

이해하신 건가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그런 내용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공감을 하고요, 주신 내용 다 이해가 됐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께서 한번 정리를, 문구 정리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영주위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수정안을 제출한 거고요. 보충설명하자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첨언이 된 것이, 추가로 된 것이 3년마다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적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또 걱정하셨듯이 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왜 꼭 3년마다만 해야 되냐. 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또 고언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조문에다가 다만이라는 조항으로, 꼭 무조건 3년 만에 하니까 1년 만에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운동장 조성과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것을 조문에 담은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5조 실태 조사에서 이런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유해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가 5조에 붙는 거고요. 그리고 그 5조2항에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의뢰라는 용어로 변경되는 거, 이거 맞죠? 그렇죠?

김영주위원

필요한 경우는 빠지고.

박성원위원장

네, 필요한 경우도 빠지고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김영주위원

네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위원

찬성합니다. 3-1.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19분

박성원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부터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 ·(가칭)단재고등학교 설립 교사 및 기숙사 등 증축 ·(가칭)오송2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수련센터 증축 및 공작물 설치 ·(가칭)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 ·원봉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엄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음성군 토지 교환 취득 ·용문중 폐교 처분 ·문광초 덕평폐교 처분 ·맹동초등학교 토지 교환 처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청주공업고등학교에 융합실습관을 증축하고자 건물 3,530㎡를 91억 5,885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학생주도형 교육과정을 구현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공립대안학교인 가칭 단재고등학교를 가덕중학교 부지에 설립하고자 건물 2,714.28㎡를 82억 7,188만 4,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 개발지구 유입 원아배치를 위하여 공립 단설유치원인 가칭 오송2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토지 2497.7㎡를 11억 5,048만 9,000원에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며, 건물 5,037.32㎡를 134억 3,010만 3,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생수련원 제천 부지에 체험장 및 정원 등 공작물 4식을 포함한 수련센터를 증축하고자 건물 760㎡를 25억 60만 2,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공고 내에 가칭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하고자 건물 4,293㎡를 132억 8,603만 3,000원에 신축하고자 하며, 학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청주내곡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자 건물 3,396㎡를 76억 6,424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미세먼지 등에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자 원봉초등학교 건물 967㎡를 38억 6,257만 9,000원에, 엄정초등학교 건물 798㎡를 23억 6,100만 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도모하기 위해 삼성초, 무극중 교내에 위치한 음성군 토지 1,364㎡를 3억 1,519만 9,000원에 음성군과 교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과 괴산군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매각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용문중 폐교 토지 1만 9,568㎡, 건물 3,193.91㎡와 문광초 덕평폐교 토지 1만 3,595㎡, 건물 1,409.42㎡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음성군 소재 맹동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미활용 교육감 재산인 학교 밖 임야 1만 500㎡를 삼성초, 무극중 학교 내 음성군 소유 군유지와 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박승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표

홍만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만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 등 모두 12건입니다. 먼저 청주공업고등학교 융합실습관 증축은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 내에 실습관 1동 3,530㎡를 증축하려는 것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수련센터 증축 및 공작물 설치는 청풍마음쉼터의 수련센터 1동 760㎡를 증축하고 외부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칭 충북학교미디어교육센터 신축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미디어교육 등을 위하여 청주공업고등학교 부지 내에 건물 4,293㎡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취득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칭 오송2유치원 설립 부지 매입 및 원사 신축과 청주내곡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원아 및 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봉중학교와 엄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문중 폐교의 처분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정국의 매각 요청에 따른 것이고, 문광초 덕성폐교의 처분은 덕평 코스모스 문화어울림 공간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괴산군의 매각 요청에 따른 것으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과의 토지 교환은 국립휴양병원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음성군의 토지 교환 요청에 따라 맹동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과 삼성초 및 무극중 교내 군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있을 예정이었는데 없어진 건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북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전입금 추가분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486억 원 대비 4.3%인 1,194억 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33억 원, 전년도이월금 261억 원, 내부거래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자체수입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3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24억 원, 교육복지 지원 9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80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67억 원 등 8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에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에 33억 원, 기관운영관리 16억 원 등 49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266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1,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안전한 학교 등교 지원, 미래 교육환경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교육 및 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원위원장

구본학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만표

홍만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만표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4.3%인 1,193억 7,734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8,680억 2,205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3.6%인 933억 2,650만 원이 증가한 2조 6,604억 1,31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증가와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입니다.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2.3% 감소한 143억 1,517만 원으로 과년도 수입 13억 8,0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자수입은 1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초 예산 대비 37.3% 증가한 961억 3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은 2억 8,995만 3,000원이 증액된 971억 8,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당초 예산 대비 3.3% 증가한 2조 7,06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정보화 지원에 102억 102만 9,000원, 학교 안전 교육에 14억 3,790만 원,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 개편 22억 919만 5,000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85억 3,944만 원, 보건교육과정 운영 46억 4,0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당초 예산 대비 21.8%인 466억 8,1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6.8%인 8억 4,7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는 당초 예산 대비 4.6%인 49억 2,2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당초 예산 대비 242.2%인 265억 6,4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역은 반환금 197억 9,360만 3,000원 증액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를 대폭 증액하고 내진보강, 석면 제거, 소방안전시설, 보차도 분리 등 안전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면서, 기초학력 향상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원위원장

홍만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청할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네, 임동현 위원님.

동현

임동현위원

학교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계획안 있죠? 향후 10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 제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예산안하고… 이제 본성고등학교 관련된 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예산안이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을 드려볼게요. 공보관에서 보도자료를 내시면 보도자료 리스트 있으신가요? 보도자료 내시는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 공보관 오영록입니다. 네,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 리스트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올해 거, 작년 거…

박성원위원장

네, 올해 것만 해 주세요.

영록

오영록공보관

올해 것만요.

박성원위원장

네.

영록

오영록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어제 진천하고 음성 혁신도시 관련된 평준화 진행한다고 보도자료 내신 거죠?

영록

오영록공보관

예,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 보도자료까지 나왔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는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이것저것 문제 제기도 했고, 또 이게 의회하고 좀 정식 회의가 있을 때, 의회하고 이런저런 논의나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김동영 과장님께도 전화를 직접 드려서 상의 좀 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보도자료를 내시네요. 관련 과에서. ‘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뭐 이런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자료만 주시죠. 그다음에 행정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음성하고 진천의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하고요, 학생 수 현황하고 시설현황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광혜원고등학교는 2015년인가 ’16년에 이전 설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현황, 각 학교의 시설현황까지 같이 해서 음성, 진천 거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정보화 관련돼서, 이거 혹시 신청 학교를 이미 받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받았나요? 이것 좀 주시겠습니까? 신청 학교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학교혁신과의 146페이지인데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관련된 성립전예산인데 이거 계획서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유아특수복지과의 166페이지에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방과후학교 운영에 옥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용역사업 이것도 똑같이 1억인데 이것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최경천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경천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른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한 분이라도 질의를 먼저 하시고,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아, 그럴까요?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장님도 계시지. 설명자료 196쪽, 다른 위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의 하시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거 해야 된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선망까지 우리가 다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기가 이렇게 금액이 여기 보면 9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금액을 왜 추경에다가 세워야 되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본예산에 다른 사업을 줄이고 이런 걸 넣어야지. 이게 제일 급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정국에.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지난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한다면, 저희가 본예산 때 무선망에 대한 것들이 여지까지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유무선망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선망이 선제가 돼서 어떤 그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큰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기반이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가 본예산 때에 이미 됐다라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무선망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 예산은 말 그대로 추경이에요. 그렇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 예산을. 이렇게 국비도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이건 말씀드리면 교육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서 국비로 내려 달라고 해야 돼. 다른 건 왜 국비 내려주면서 이건 안 내려주냐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런 예산 확보 방안은 추후로 저희가 교육부랑 상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것,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말고도 금액 큰 게 있는데 그런 건 시설비고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치지만 정말로 앞으로는 이렇게, 왜, 우리가 지적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지적을 안 하면 ‘위원들 뭐해. 쟤는 뭐야?’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은 절대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책기획과?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정상교위원

설명자료 67쪽, 68쪽에 보면 교무행정지원팀과 관련돼서 시간강사를 두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12시간에 20주, 12시간에 8주만, 시간강사는 12시간에 20주를 하고 또 담당 실무교사는 12시간에 8주만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저희들이 교무행정지원팀 책임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모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107교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계를 해 보면 1억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세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본예산 때. 그래서 본청에서 협의를 해서 한 반 정도 50교 기준만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가지고 50교에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학교에서 요구들도 많이 있고 본청에서 상의를 해서 최대한 좀 많은 학교에 수혜가 가도록 필수시간을 좀 줄여서 68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들이 30주였는데 좀 50교에서 68교로 수혜 되는 학교를 증을 하면서 22주로 축소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경에서 신청을 한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 68쪽에 산출내역에 공사립교 신규 시간당 2만 7,000원이고요, 1주일에 12시간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주는 당초에 107교가 지원을 했는데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학교 39교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필수시간 30주로 계산을 했다가 요번 추경 때 재원이 생겨서 30주를 기준으로 해서, 22주로 해서 학교에 나눠줬던 그 예산을 8주 정도 당초 계획대로 증해서 예산을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이게 실무 선생님 대신 시간강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지금 그 학교에 교무행정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정상교위원

아니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러면 오늘 다 못 끝납니다. 짧게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게 시간강사를 오히려 행정적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학교에 교무행정지원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상교위원

수업은 그 선생님이 계속하시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런데 학교의 담임 선생님 업무와 교무행정 업무, 학교에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을 수행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하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는데 업무와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교위원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엄청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 건 우리 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간강사를 어떤 분들을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듣고 그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학생들한테 조금, 이건 그냥 노파심이지만 좀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수업시수와 관련돼서.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되고 검증된 선생님들만 모시고요. 또 모실 때에도 수업 실연이라든지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고, 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그런 연수를 받아서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니까 실력 있는 분만 모신단 말씀이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에 임했을 때 그런 만족도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수업의 질 측면에서 긍정 응답을 83% 이상 답을 해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걱정 안 하게끔 해 주세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다음은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정상교위원

페이지 수가 설명자료 81쪽인데 풋살 조성하는 거 있죠. 이게 왜 들어온 거예요? 풋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증평중학교 풋살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네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증평중학교는 육성종목이 핸드볼이고 강당을 운동선수들이 오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하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그래서 본 운동장 옆에 공간이 좀 있는 편인데요. 거기가 풋살장 조성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조성 예정지와 맞물린 운동장 주변 일부 배수가 불량해서 항상 골이 져 있고 습지고 질퍽합니다. 그래서 풋살장 조성 시에 일부 배수로 설치 및 마사토 복토를 통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억 5,756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상교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풋살장하고…

정상교위원

부지는, 부지는 학교 부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운동장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예, 인조잔디를 좀 깔고요. 배수로하고 펜스하고 마사토 복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풋살장이야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인데, 이것 학교 울타리 안에 해 놓으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인근 다른 학생들한테도 오픈시킬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 관계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가능하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정상교위원

그거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풋살장이 사실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어디 시군이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정상교위원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학생들이고 젊은 층들이. 그런데 없어서 이게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식이 되고, 먼저 가서 그거 차지하려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학교에 어차피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한다라면 지역 학생들, 다른 타 학교 학생들도 이용을 하게끔 이건 시설을 개방을 하셔야 돼.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일반인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

정상교위원

여건이 아니라 그건 여기서 그렇게 하셔서 지침을 주셔야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코로나 시대는 지금 운동장 개방이 잘 안 되는데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여건이 되면 적극 개방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미래인재과 청주공고 융합실습관 증축인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비가 왜 들쑥날쑥인지, 우리 예산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같은 교실을 짓는 건데 어떤 건 더 비싸고 어떤 건 조금 더 덜 들어가고 하는 건지를.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실과 아마 실습실에서 구조적으로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보통 교실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단가로 되어 있는데, 저기 실습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업과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산출이 돼서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글쎄, 실습실은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건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일반 교실 증축은 품셈에 따라서, 어디야, 저거에 따라서 낼 텐데.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건 시설과에서 단가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교위원

답변하세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당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증축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1실당 단가가 1억 3,000이다라고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해마다 기준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주공고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 들어가는 비용하고 계단실이라든지 기타의 실들이 늘어나서 아마 전체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상교위원

제가 저거를 다 빼 봤어요. 소위 말하는 평수를.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러면 평수 곱하기 지금 예산을 나누어 보면 다 들쑥날쑥이야, 예산이.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보통은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단가에 의해서, 실당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상교위원

그 단가가 조달청 가격 아닙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정상교위원

아니에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저희 교육청이 마련해 놓은 기준단가들이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실래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치과, 이거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정상교위원

설명자료 224쪽에 보면 그 물품수납장 1식 예산이 666만 원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1식을 하길래 6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학교자치과는 별도의 지금 회의실이 없고 자치과 바로 앞쪽에 보면 여러 물품이 놓여 있는 창고처럼 쓰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서류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장을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여기 계상한 정도가 돼야만 양쪽 벽면에 설치를 해서 물품 정리를 하고 회의실 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정상교위원

뭐 자료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우리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보급 계획안을 보면 ’20년 10월 5일 교육부로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 기반 마련 전 학교 전 교실 무선인프라 구축 ’21년 6월까지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 의견수렴을 1차 설문을 3월 9일, 3월 10일 교원 200명 중에 53명이 응답을 했고 3월 31일, 4월 1일 4회에 걸쳐서 교사 950명 중 601명이 참석을 해서 기기 보급 관리 방식 등 세부내역, 활용계획에 대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1차 설문조사 내용하고 설명회 내용, 2차 설문조사 내용,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를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여쭤볼게요. 지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제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정상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에게 한 번도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러 와서 몇 분은 또 뵈었는데…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가서 뭐 이럴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도 잘못된 거지만 예산이, 또 이게 한 번 나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향후 제가 볼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매년 나가야 될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무선망 구축할 때부터 이렇게 스마트 기기의 필요성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또 작년에도 일부는 저희가 긴급으로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시행도 했었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여쭤봤을 때 작년에 원격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아이들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또 없는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원격수업에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작년 행감 때 그러셨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거는요, 물론 원격수업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수업방법을 변화시켜 나가는…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사업계획에 특수학급 아이들이나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특수도 다 함께 조사해서…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테블릿 PC를 연동해서 할 건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특히 중도입국 아이들. 그 나라 거를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특별히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스마트 기기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추경에 이거를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차라리 올해 준비를 잘해서 하반기에 하든지, 지금 하겠다고 예산만 그냥,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사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무선망 구축이 이제 5월 말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선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과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온라인,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해서 수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도…

동현

임동현위원

혹시 이게 이제 교과수업 위주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교과수업 앤드 집에서까지도 활용하는 것 포함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교과서에 대한 거는 혹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나요? 이게 교과서 대용으로 한다면 우리 충북교육은 교과서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는 혹시 있나요? 사업 계획에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걸 교과서 대신 스마트 기기를 쓴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다양한, 한 가지 주제를 해결을 할 때 교과서는 하나의 참고자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플러스 디지털 교과서도 활용하고…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회를 할 때 관리방식 등 세부내역 활용 사례 발표 등을 했다고 지금 와 있어요. ’21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교감 및 정보부장 교사 950명 중 601명이 참석해서.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스마트 기기 수요조사 학교별 현황을 보니까 운영방법, 관리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 운영방법에서는 이게 다 틀려요, 지금. 공동사용도 있고 개인사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보관도 하교 시 반납, 학생 개인관리, 학교 보관. 이거 뭐를 했다는 거죠? 이거 관리방식이나 보급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스마트 기기…

동현

임동현위원

이거 교육해 준 자료가 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것 좀 다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참고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이번에 스마트 기기 수요를 조사를 하면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수량을 최대한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으로, 초등 같으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공동으로 사용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 개개인별로 특정 학년을 지정해서 우리는 4학년을 시범으로 하겠다라고 그래서 모든 학생이 개별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하나씩을 갖고 4학년이 시범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관리방법에도 이제 쓰고서 학교에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문하고 다 했으니까 그 자료가. 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라.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회의자료 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그리고 1차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교원이 200명이에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 200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고민을 작년부터 계속해 왔었고요. 그래서 200명은 여기에, 좀 더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선생님, 새로운학교정책네트워크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하듯이 파일럿 설문을 하게 된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어째 53명만 응답을 했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게 저희가 급하게 설문을 하다 보니…

동현

임동현위원

이건 뭐 50%도 아니고 53명 응답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 날짜를 보시다시피 3월 9일에서 10일까지 저희가 그 새로운학교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어서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을…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200명 중에 50%도 아니고 53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래 그중에 필요함이 81.1%가 나오고 필요 없음이 18.9%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를 할 때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00명 중에 한 150명이라도 참석을 해서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200명 중에 53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81.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필요 없음이 18.9%예요. 이 중에서도.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바로 세부내역이나 활용사례 이런 발표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했다는 거를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50%도 안 되는 인원이 참여한 거를 갖다가 근거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22개 학교, 정확하게는 중복된 학교 19개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에서 학교마다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고 또 디지털 교과서 앤드 온라인 자료 활용하는 수업을 이미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현

임동현위원

시범운영을 했을 수는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이 현장 의견수렴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다른 거는 뭐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지금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은 이 서류를 가지고 해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2차 설문조사를 다시 또 하게 된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2차 설문조사에도, 교원이 몇 명 2차 설문조사에서는 하셨어요? 3월 31일에서 이것도 4월 2일까지 했네요. 교원이 306명이 응답을 했답니다. 이때는 몇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 교원이 전체 몇 명이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몇 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참석자 601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601명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동현

임동현위원

그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 그 자료 다 있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교감 및 정보부장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앱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2차 설문조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설문조사.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2차 설문조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이때 참여한 인원이 601명이란 얘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601명 중에서, 601명이 참여를 했는데 301명이 응답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한 50% 정도네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50%가 딱 넘는 건데, 그중에 또 23.2%가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 참여 안 한 분들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혹시 아세요? 거의 50%가 참여를 안 했는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사실 100% 정도 설문 응답이 나오는 거는…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보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학습을 위한 건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관심 없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것을 추경에까지 이렇게 어거지로 올려 갖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해 줘야 돼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동현

임동현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자료 좀 일단 주시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체육건강안전과장님 여쭤볼게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가 있어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가에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여기가 청주, 제천, 단양, 옥천이 빠졌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해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요, 지원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주, 제천, 옥천은 현물 지원, 3개 시군은 현물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8개 시군은 예산으로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그래서 네 군데가 빠져서. 우리 과장님이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보면 Non-GMO 식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립 각종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 각종 학교라 함은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일반 그냥 대안학교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소관만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해서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웃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 임공묵입니다. 대안학교 사립은 다다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청주의 다다예술학교, 그다음에 음성의 글로벌선진학교, 그다음에 제천의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럼 거기를 제외한 일반 다른 대안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만 선택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이 정도면 대안학교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일반 대안학교를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등록되지 않은 학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미인가는 지원이 안 되고요. 인가된…

동현

임동현위원

아, 인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인가를 기준으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대안교육 관련해서. 대안교육 근무 예정 교원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0시간, 대안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위탁기관에 지불을 하는 건데, 이게 연수비예요? 아니면 그 기관에 그냥, 어떤 기관을 어떻게 쓰는, 또 우리 보면 여기 단재교육원도 있고 우리 자체 연수원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요 부분은 1,0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지금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 관련해서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의뢰해서 연수에 필요한 강사비, 용품비, 그리고 탐방비, 요 연수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난번에 청주교대에서 우리 대안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셨던 건데 그거에 이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 봐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수학체험센터 운영, 뭐 학습자료 제작,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수학축제 운영 보면 수학나눔축제가 있고 수학축제 운영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속기관 관련입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학교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6쪽, 197쪽입니다. 무선망 구축과 학생 스마트 기기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먼저 무선망 구축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무실에서도 설치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미래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수백억 원 들어갔죠? 몇 차에 걸쳐서.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네네.

김영주위원

다 완료를 하고 났는데, 저는 이 패드는 분리해서 추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무선망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교실하고 기타 교실 했을 때에 교무실도 같이 예산에 들어와서 올해 상반기에 완료를 했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교무실만 별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작년에 저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왕 하는 거 한 번에 다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교무실에는 아시는 것처럼 학내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로 교무실은 선생님들만 활용을 하고 교실은 학생들이랑 같이 활용을 하는데, 또 교육부 연차 계획에서 우선은 교실 하고, 또 작년에는 교실을 우선으로 하고 올해는 다른 교실에도 특교를 또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학생 교육에 가장 필요하고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교실과 기타 교실을 먼저 하고 올해 특교를 받아서 교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이 교무실만 별도로 내려왔다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특교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교무실부터 시행을 해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이 특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무선망 구축에 학교의 일반적인 특교냐, 아니면 교무실을 하라고 해서 특별하게 콕 짚어서 내려온 특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게 콕 짚어서 교무실 해라 교실 해라라고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65개 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일단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김영주위원

교무실에는 왜 필요하죠?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공간이 아닌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하시고요. 또 공동 교육과정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들도 같이 해서 많이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교무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무선망이 돼야지, 노트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랬을 때 유선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무선망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교무실에 설치되는 AP 기계는 활용 용도의 성격이 좀 틀리네요, 교실에서 하는 것하고. 단순히 교사분들의 편의성 위주네요. 선을 꼽느냐 안 꼽느냐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교무실에서 나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학내망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수업은 노트북, 그러니까 무선망을 이용해서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영주위원

교무실에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저번에 무선망 학교 교실에 했을 때는, 막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요. 어떤 코로나나 이런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죠? 특별하게 물품에 의한 어떤 계약으로 해서 됐죠.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린 뉴딜 그 정책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달청에서 일시적으로 지역 상생을 70%까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계획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요번에는 물품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괄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는 지역별로, 교육지원청별로 공사 분리 발주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물품하고 공사하고 분리 발주한다는 얘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니아(NIA)에다가 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실상 일반 교실에 설치된, 지금 요번의 사업자는 LG유플러스가 기관 사업자로 선정되고 기타가 또 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동이 되나요? 고려가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주위원

무선망인데 일반 학교 교실에 설치된 거는 다 틀리지만 요번에 예산 돼서 한 거는 LG유플러스가 기관 통신사업자로 해서 몇 개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무실에 하는 무선망 사업은 기존의 그런 기관 사업자가 구축해 놓고 했던 것들과 연동이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은 광케이블은 현재 학교에 다 깔려 있고요. 배선도까지도 다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 교무실만 UTP 케이블 같은 걸 깔아서 하게 되는데, 그건 지역 교육청별로 발주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축 사업이 교실에서도, 수업 준비공간인 교무실에서 또 미리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미 교실에 설치되고, 다 설치되고 스마트 패드까지 보급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또 무슨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스마트 기기가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사업 예산에. 지금 현재 몇 개 학교 정도가, 몇 대가 보급돼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는 2만 9,262대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원격수업하고는 본질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원격수업은, 이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라는 것들이 돼서 원격수업을 하는 것은 이 무선망을 활용한 AP 기계 공간이 아니고 그냥 통신사업자가 돼서 그냥 하는 겁니다. 무선망입니다. 지금 2만 9,262대는 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보급한, 즉 디지털 교과서 활용이나 학교 수업에 활용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그 기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거는. 틀린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거랑 저희 요번에 하는 거는 기준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대거 학교에서 많이 구입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된 원인이 상당히 크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급하려고 하는 건 코로나 플러스 저희가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 좀 더 보편화되기 때문에 수업방법의 혁신을 가져오고 아이들의 학습방법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기존의 학급에 스마트 패드 보급됐던 것을 이 무선망을 통한 그 수업도 다 활용이 되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됩니다.

김영주위원

되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하여튼 간 이거는 원격수업이라는 개념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실 내에서 AP라는 통신장치 안에 있는 범위 안에 있어서 수업을 위한 목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스마트 패드가 보급이 되는데, 코로나 때 원격수업으로 하는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선,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선 가정이나 기타의 공간에서도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효과로 쓸 수도 있다, 그런 또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김영주위원

혹시 이 스마트 패드의 규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인치 정도나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한 10.24인치 정도로, 아니 12.24 정도.

김영주위원

대개는 어느 정도 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김영주위원

A4지 기준으로 했을 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12.24인치니까 센티로 따지면 한 이십사오 센티 정도.

김영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비용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과서나 다른 교과서 외 또 학습보조 자료를 대행하는 겁니다. 방식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또 아이들 자체가 이미 스마트폰이나 뭐나 이렇게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적응화된 세대고, 거기에 맞게 우리 미래교육도 그런 면에서 무선망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스마트 기기도 보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도 지금 이렇게 의안 갖다놓고 있지만, 엊그저께 도의회 청사 또 새로운 설명회도 했지만, 지금 다른 도의회들 같은 경우는 의안 이렇게 쌓아놓은 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기기건 뭐든 간에 여기에 들어가서 보게끔 하는, 우리가 또 언론도 또 이렇게 지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그런 수업방식을 여기다 도입해서 하게 되는데 10.2인치면 교과서를 대체하는, 또 디지털 교과서가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수업을 하고, 그러면 크기가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안에 내용과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을 해 보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 현재까지는 안 나왔지만 6월에 새롭게 출시되는 게 좀 더 큰 스마트 패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가장 좋은 제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계획이니까, 아직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도와 여러 가지 용량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도 뭐 사무용이 있고, 전산용이 있고 다 틀린데 그 초등학생이나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틀린데 기계가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지금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할 때는 선생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크롬북을 활용을 했습니다. 노트북의 약간 축소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저희가 기기를 선정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과 같이 모여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가, 또 초등학생들은, 지금 크롬북 사용하는 초등학생들은 그게 한 1.3 킬로그램 되니까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기기는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내구연한도 5년이라면서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일시에 보급되는 거라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한두 대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비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선망 구축 계획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반 정도 지원됐었죠. 그러니까 무선망과 이 스마트 패드는 제가 보기에는 동일 사업입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사업적으로는 동일 사업이에요. 발주를 따로 하고 이렇게 예산이 따로 올라왔지만 동일 사업입니다.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무선망 구축 사업을 해서 지원해서 해 놨단 말이에요. 무선망만 있으면 뭐 합니까. 교육에 활용을 해야지. 그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스마트 패드가 필요하다고 보면 스마트 패드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왜 그거는 지방 교육청에다가 다 떠맡깁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항의나 제안을 안 해 봤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도 교육감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부감회의에서도 1인 1스마트 패드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부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요. 아직까지는 선도학교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무선망이 일단 구축이 다 완료가 되면 대대적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정확한 계획을 저희가 받거나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뭐 부교육감 회의건, 교육감 회의건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에서 당연히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건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이럴까 봐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상교 위원님 걱정돼서 좋은 비유를 하셨는데 수도망 다 깔아 놓고 그 지원해 주고 수도꼭지는 알아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의, 정부가 무책임성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이제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가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이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손실망실, 그러니까 파손, 분실되었을 때에 사용자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 거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밖으로도 가지고 가서 집에서도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안 들었지만 아이들 스마트폰 해 줄 때는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관리 측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험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사용자한테 돈을 안 주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선생님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스마트 기기를…

김영주위원

자, 보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자부담은 한 30% 정도, 파손됐을 경우에 3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리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학교마다 다 틀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거 아니면 외부에 이렇게 안 되게 학교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학년에 따라서 다 차등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집에서의 이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스마트 패드라는 기기지만 교육목적 이외에 별도의 게임을 깐다든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뭐를 한다는 것들은 아마 기계에서 장치로, 소프트웨어로 막아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다 관리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애들 학원 가고 해야 되니까 실제 쓰이지는 않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놓는다고 그러면 파손되거나 분실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스마트 패드가 교육적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강제하는 그 수단도 계속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저희가 관리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용시간 제한까지도, 또 그 앱 까는 거, 유해 앱 차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고려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임동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스마트 기기, 스마트 패드 아까 말씀드렸던 무선망과 이거는 같은 개념의 사업, 동일 사업인데 무선망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예산이 있었지만, 이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수업이 바뀌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것들은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공감대를 얻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교육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그거는 좀 더 그간에 소통이 없었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영주위원

이렇게 안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으로 지금 무선망도 하고 있는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반성하시고 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저는 스마트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육적 효과는 이게 보니까 교사하고 학생 전부하고의 소통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러면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보거나 다른 교육 부교재를 보면서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1 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이거 대답해 볼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저요, 저요 손들어서 니가 한번 대답해 봐라라고 하는 특정 그 적극적인 아이들한테만 대답기회를 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디지털 교과서를 해 보면, 해 보면 자, 이거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적으시오 그러면 여기다가 다 의견을 적으면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교육적 효과의, 디지털 변경된 뒤에 가장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업도 할 때,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패드는 있는데 세종이나 어떤 사립학교 가 보면 전자칠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육하고도 연관이 돼야 됩니다. 스마트 패드 말고. 전자칠판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일종의 터치식 멀티미디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어떤 동영상도 나오고 여기에 어떤 자료도 나오고, 도표도 나오고, 이거에다가 적으면 선생님들이 적는 이런 것들이 디지털로, 영상으로 저장이 돼서 아이들의 스마트 패드로 옮겨져서 이것들이 집에 가서 다시 또 교육하고 할 수 있게끔 연동이 돼야 되는데 전자칠판에 관한 혹시 계획이나 구축은 있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현재는 저희가 일단 스마트 기기를 보급을 하고요.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스마트 패드가 있는데, 있고 그냥 단순히 저기 칠판에다 쓰면 종이 교과서를 그냥 더 작게, 보기 어렵게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기를 활용한 전자칠판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고 그 전자칠판에 관한 그 정보는 스마트 패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봐야 돼서 그것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정상교위원

오래 걸리면 쉬었다 하고…

박성원위원장

식사를 했으니까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

웃음소리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웃음

국기

김국기위원

저는 뭐 어려운 질의 안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궁금한 거.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학생 스마트 기기 수요조사 보면 신청 대상 학교는 475개교예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신청 학교는 240개교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자유롭게 그냥 신청한 학교가 240개교예요, 아니면 절반가량만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240개교가 된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가 20%가 안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게끔 했고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학교가 현재 240교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자율적으로 신청한 거군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계획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 학교 외에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보급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100% 보급이 되는가요? 몇 년도까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학교에서 컴퓨터실을 활용해서 하는 걸 고려하고 있고요. 4학년부터 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일단은 보급을 완료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2024년도까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때까지 완료가 돼요, 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들이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왜 우리한테 핑계를 대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2027년부터는 바꿔야 되잖아요. 5년 경과하면.

웃음소리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2025년, ’26년도는 뭐예요. 다 보급이 됐다고 치면. 여기는 2025, ’26년도에도 이게 지금 적혀 있는데.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일단은 3개년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2025, ’26…

국기

김국기위원

’27년도부터는 이제 노후된 거 바꾼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완료를 한다고 하면 ’25, ’26년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일단 분실이라든지 파손이 됐을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막상 시행이 돼서 학교에 되면 해마다 조사를 통해서 부족분을 더 보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뭐 아까 분실망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하여튼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해야 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아까 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선망 구축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국비는 못 받습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적극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걱정이네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나이스 처음에 도입될 때도 찬성인원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말이에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문제네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과장님은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아특수복지과장님.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설명자료 33쪽.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33쪽요?

국기

김국기위원

설명자료 33쪽.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 보면 초등돌봄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잔액이 5억 4,000만 원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초등돌봄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시설 확충하는 거, 초등돌봄교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5억 4,000만 원이 작년에 잔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33쪽, 설명자료.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5억 4,000만 원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5억 4,000,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덜 쓴 건가요? 왜…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9년 8월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수요조사랑 저희가 지금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서 학교에 돌봄수요 수용률이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신설을 유도하려고 학교, 개별 학교 신청이랑 저희가 예측 수요를 좀 반영해서 29실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2018년도에 저희가 28실을 돌봄교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실을 신설을 해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요구에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학교도 많이 위축이 되고 저희도 학교에 나가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실을 신설하게 되면서 18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167쪽 보면 거기 요번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작년 9월에 했을 때는, 8월 달에 했을 때는 학교의 수요가 10실이 수요조사 돼서 각 실당 3,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3억을 편성했는데, 요번에 2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를 했을 때 4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4실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래도 작년에 11실은 구축할 수 있었고요. 올해는 결국 14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가지고 14실을 할 수 있어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기존의 예산이 3억이 있기 때문에 3억으로 지금 10실이 본예산에 들어 있고요. 추경으로 또 4실을 지금 특교로 받았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그렇군요. 본예산에 3억이 있군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 162쪽 보면 교육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이 있죠.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이렇게 하는데 각 교육청별로 2,700만 원씩,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으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주관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저희들은, 금액으로 6개니까 2,700만 원씩 하면 1억 6,200만 원인데, 저희들은 돈을 안 내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 설명드려도 될까요?

국기

김국기위원

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잠깐 취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간단하게, 저는 뭐 간단하게 답변하는 걸 좋아합니다.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2019년에 교육부 고시로 유치원 누리과정이 개정됐고, ’19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20년도부터는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 자료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 보급해야 돼서 교육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분담금 형식으로 2,700만 원씩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 들어 있는 2,700만 원은 거기 161쪽에 보시면 마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 교육청 거는. 그런데 분담금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 주고 교육부에서 하반기에 경기, 인천, 충북 교육청을 주관 교육청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분담금 형태로 특교가 있고, 그 6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받은 분담금을 저희 교육청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전입금을 가지고 1억 6,200이랑 저희 2,700이랑 합쳐서 1억 8,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61쪽에는 추경에 들어간, 저희에게 온 분담금은 본예산 분담금에 들어가 있고, 6개 지역 시도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 1억 6,200만 원은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린 기타 전입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저희 거는 포함 안 됐단 얘기네요.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빠져 있단 얘기네요. 안 들어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다 들어간 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101쪽, 설명자료 101쪽.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저기 비조리 전환교라는 게 뭔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소규모 학교에서 단독 조리를 하는 학교가 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단양의 가평초하고 보은의 탄부초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급식 조리를 하지 않고 인근 학교에서 날라다 먹는 운반급식을 이렇게 하는 걸로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비조리교, 소규모 학교에서 조리를 하던 비조리 학교와 또 공동 조리를 하는 학교, 이 2개 학교씩 4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의 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얻어서 먹으면 비조리 전환교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군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3,000만 원씩 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비조리교로 전환된 학교는 3,000만 원, 공동 조리를 하는 학교는 5,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다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받으면 그걸 어디다 써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그 돈은 우선 급식환경 개선에 먼저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급식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기물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다 되어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옆의 학교에서 갖다 먹어도 거기서 급식실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은 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시는데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에게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교육청 스마트 기기 보유 대수가 2만 9,00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스마트 기기와 컴퓨터 문제 발생 시에 조치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본청에 몇 분이나 되고, 지원청에 하면, 총 하면 몇 분이나 될까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지금 현재 지원청에는 청주부터 단양까지 27명이 있고요. 저희 본청이랑 정보원 인원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지원청 27명 가지고 지금 이 컴퓨터 문제 발생 시나 스마트 기기 관리가 잘됩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스마트 기기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지역 교육청별로 MOU를 맺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체나 아니면 어떤 저기를 정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으면 앱이나 이것들로 고장을 신청하고 또 전화를 해서 하면 거기서 와서 수거해서 고쳐주고, 또 만약에 고쳐지는 동안에는 또 대체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통상적으로 지원청에 지금 전산 관련 담당자들이 한 2명,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두세 명 정도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2만 6,000대를 더 투입을 시켰을 경우에, 충전함도 694대, 이것도 다 외주로 주실 거예요? 관리하는 것도.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관리는 일단 지역 교육청에서 할 거고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수에 대한 관리인원 이런 거는 어떻게 협의를 해 보셨나요? 지원청이랑.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지원청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되면 그 관리는 교육지원청에서, 정보화지원팀에서 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회의를 했다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물론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덜 생기겠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스마트 기기는 다 소모품이에요. 배터리부터, 그렇죠? 모든 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망실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년 안에 정말 18만 5,000명의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국장님들께서는 이 전산 컴퓨터 관련 우리 정식 인원들을 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참고로 올해 전산직 15명 선발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15명 가지고 돼요? 앞으로 뭐…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안 되는데요.

최경천위원

안 되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천위원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인원 충원을 할 때 이게 바로 아이들이 현장 지원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지원 인력이기 때문에 건물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위험성 평가 사업 계획서를 잘 받았는데요. 2020년도에 이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랑 같이 진행을 하셨네요.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서성범입니다. 네,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해서 하셨고, 문제점 같은 게 많이 나왔겠죠?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지난해 위험성 평가를 해서 전체 재해 위험요인이 한 1만 8,000건…

최경천위원

1만 8,000건, 거기까지만 하세요.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럼?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즉시 개선 가능한 것은 학교에서 했고요. 또 중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지금 위험성 평가를 용역업체명이 안전보건진흥원이라는 데가 했고, 그다음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대한보건환경연구소에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보건진흥원은 거의 교육 담당하는 데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하셨네요.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지난해에 전국 입찰을 했는데 여기가 응찰돼서 아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것도 최저 입찰입니까?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단계 입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입찰.

최경천위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어떻게 위험성 평가 사업 업체로 선정이 됐는지 좀 의아하네요. 그러면 2021년도도 이 두 업체가 진행합니까?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입찰을 진행 중인데요. 전국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충북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지금 입찰 진행 중이라 어디가 응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북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걸 수행할만한 그런 인력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2020년도에는 그러면 충북 업체에서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찰을.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충북은 없었고 충남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해요. 이게 사실은 충북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 잘 아는 업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서울이랑 포항으로 했는지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현장을 제대로 가서 대책도 세우고 그러는데, 대책을 세울 때는 그러면 교육청 자체로 세웁니까, 아니면 노사가 같이 좀 대책을 세웁니까?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결과를 보고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올해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나온 것을 보고 5개년 계획까지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당히, 2020년도와 2021년도 위험성 평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와 아니면 대책수립 이런 것들을 연말에 행정감사 때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사전에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모든 학교, 기관, 138개교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과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최경천위원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예산 요청을 하신 거예요.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예산을 지원할 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억 8,500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떻게 성과 평가나 아니면 업무경감의 목표는 달성이 되나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작년도에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실시 끝나고 나서 학교에 컨설팅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업성과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보면 업무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항에 98%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수업의 질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검증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재된 선생님들, 그리고 수업 실연 등 이런 면접 등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임용 이전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선생님들 역량 강화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인원 투입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용도나 효율성 면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쪽입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학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안전교육에 대한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안전교육에.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지금 2021학년도 학교 안전교육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1억 9,200 정도가 되어 있고요. 추경에도 2,840 정도가 서 있어서 총 3억 2,800 정도가 ’21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디가 안전 관련 교육입니까?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교실형 안전체험관 운영이라든가 학교 안전교육 사업비, 교직원 심폐소생술 및 학생 안전교육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900 정도가 서 있고요. 자율적 학교 안전문화 조성 지원, 그다음에 교직원 안전요원 연수, 가스안전 체험교실 운영,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지원…

최경천위원

체험교실 같은 것도 다 교육으로 넣으신 거네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최경천위원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 관련해서 교육이 가장 기초적이고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저는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각별히 좀 잘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92쪽입니다. 보건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인력인데, 이게 방역 지원입니까? 이게 뭐 생활지도도 있고 방역인력 추가 지원도 있는데.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등교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1년 2월 교육부 30%, 우리 교육청이 70%, 3 대 7의 예산 분담 대응투자 사업으로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2억 3,326만 원, 자체 예산 23억 9,710만 원 중…

최경천위원

아, 예. 됐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저희들 이제까지 4월 1일 기준해서 1,845명을 채용을 했고요. 5월 1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5월 1일 자로 전환 채용을 하면 2,31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많네요, 의외로.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교육부에서는 참고로 1,959명을 우리 도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최경천위원

근무시간과 임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교육부에서는 하루에 4만 원씩 95일을 계산해 줬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간당 1만 5,000원씩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는 게, 교육청 예산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파트타임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되시는 분들을 시급을 의외로 많이 높여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리고 99쪽요. 학교급식기구 지원 관련인데, 현장이랑 다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시는 거죠?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이게 당초에 좀 본예산으로 세우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대화 기구라든가 작업 노동력 절감 기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뭐가 좀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좀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동력 절감뿐 아니라 안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중요도를 높여서 당초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노사협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7쪽.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네, 노사협력과장 서성범입니다.

최경천위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련 전문의 비용, 이게 지금 공무직으로 배치할 시에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이게 제외된 거죠?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맞는 거죠?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채용여건 개선 때문에…

최경천위원

그렇죠?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네.

최경천위원

그리고 123쪽.

성범

서성범노사협력과장

네.

최경천위원

이게 위험성 아까 말씀을 드린 건데,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렸고요. 학교혁신과장님.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최경천위원

페이지 136쪽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요. 교원의 수업 개선 역량 강화 연수, 공립중학교에 400만 원씩 107교, 사립중 400만 원씩 19교, 총 5억 4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로 프로그램 내용들이 다 똑같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최경천위원

다르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저희가 이 자유학기제의 예산에 대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특교가 삭감되는 바람에 자유학기제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 1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당 한 4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 드리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이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해서 400만 원을, 이제 프로그램들이 학교마다 다 다른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교사의 역량이 이제 자유학기제의 질을 좌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본청에서 제안하는 교육방향이나 그런 거는 있겠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있습니다. 기존의 자유학기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은 진로탐색에 의한 어떤 진로교육 쪽에 중점을 두었다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또는 가정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의성 향상이라든가 또는 수업 개선 쪽에 이렇게 노력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우려스러운 게 기존 학습의 소홀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학습차이가 좀 커질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결국은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력격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학력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선생님들 컨설팅을 통해서, 자유학기제 컨설팅이라든가 수업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나중에 하여튼 자료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142쪽요. 하나만 질의하고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력 도약과 관련해서 9,2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고교학점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연결 선상에 있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같은 연결 선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과목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교과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학교별로, 사실은 이제 아이들 공강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강시간이 발생하면 그 아이들이 가 있을 장소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여건이 되는 학교를 1교를 선정해 가지고 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신장실을 구축하고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한 학교만 지원하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일단 시범적으로요 연구학교 중에서 1교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학교는 선정이 됐나요, 그럼?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최경천위원

아직도 안 됐어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경천위원

공모를 통해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딱 한 학교만 지원한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이제 이 여건이 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례로 몇 개의 학교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되는 학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정상교위원

이 청렴영화제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금액이 살짝 바뀌어 갖고 다시 올라왔어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이게 위원님, 이 청렴영화제는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지만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30개 기관에서 공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에서 900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해서 교육이수를 하고 또 비대면 교육에서는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몇 분짜리예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이거는 몇 분짜리가 아니고요.

정상교위원

수업,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수남

유수남감사관

2시간 이상 교육이수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상교위원

앞으로, 여기 다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는 추경에 올라올 때 좀 더 상세하게, 뭔가 바뀌어 갖고 올라와야지 위원님들이 이게 이해가 가지, 그대로 올라오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잘하셔 갖고 새로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아, 이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세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는 아까 제가 빠트린 부분이 업무수행, 수업 질 이런 거는 엄청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한 그 대상이 어디예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학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상교위원

학교에다 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어떤, 교사들한테 한 건지 좀 정확하게.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조사대상은 작년에 사업 지원교 91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에 소속 학교 교감 선생님, 그리고 책임교사 선생님,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시간강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교위원

그러면 교사를 대상으로 하신 거네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위원

자, 그렇다면 올해도 설문조사를 하실 때 더 추가를 해 주세요. 왜, 학생들하고 학부모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야, 이렇게 시간강사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더 효율적으로 받았다, 아니면 그 선생님 참 잘하더라 이런 평가를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나와야지 당사자들은, 교사들한테만 이게 설문조사해 갖고 이거 신빙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네, 위원님 조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교사나 여기에 참여했던 시간강사,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교감 선생님 입장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접근을 할 때에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학업적인 측면에 좀 방해요인이 발생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정상교위원

우려의 염려는 있는데…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 같은 교사끼리야 이거 평점 잘 주지, 나쁘게 주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능력을 받아들일 때에 저 선생님 참 알아듣기 쉽게 수업을 가르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나와야지 다음에 그 시간강사가 또 다른 데 가서도 더 열심히 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더 집어넣으세요, 설문대상을.

종홍

최종홍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최종홍입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또 이거 미래인재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저한테 자료를 갖다 줬는데, 제가 상고를 나와서 숫자에 좀 밝아요. 그런데 2026년도까지가 5년이에요. 그럼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우정입니다. 맞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면 2026년도까지 보급을 하면 한 14만 4,000대가 되는데 그러면 2027년부터는 내구연한이 끝나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건데, 자, 2021년도에 1만 5,000대인데 2027년도에 1만 4,000대뿐이 안 돼.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요거는 저희가, 거기에 밑에 설명을 보시면 학생 수는 충북교육통계 학생 수 추이를 기준으로 연간 학생 수 감소율을 계산을 한 겁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걸 예정을…

정상교위원

자, 그건 내가 이해를 하는데, 2021년도에 1만 5,000대를 샀으면 이 학생들은 거의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전학 가봤자 몇 명 안 가고, 응? 그러면 학생 수하고 스마트 기기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대수가. 학생 수하고 기계 대수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1인 1패드로 갈 경우 학생 1인당 1대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1만 5,000대를 보급하는데, 이게 5년 동안 자기가 혼자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고등학교 1학년도 신청을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3개년 쓰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또 고2면 2년밖에 못 쓰고, 또 공동 사용하는 학교는 1년마다 사용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 수는 유동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동적인데 이렇게 많아져야 되나요, 이게. 그다음 ’28년도에는, 우리가 ’22년도에 4만대를 넘게 사는데 여기는 3만 7,000대밖에 안 되걸랑.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게 학생 수가 감소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서 잡아본 건데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사서 활용을 하면 그 활용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활용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또 효과면이라든지 뭐 기기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보완을 할 겁니다.

정상교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가 2021년도인데 향후 앞으로 2026년도면 7년 후예요, 따지면. 그때 되면 이게 완전 다 보급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전에 아마 이게 되어야 될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글쎄 목표는 가능하다면 저희는 3년 내에 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정상교위원

3년,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뭘 목표를, 목표하고 계획하고 맞아야지 그래.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12만 명이면 2024년까지 소계가 거기 보시면 12만 287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학교 공용이나 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사용하고…

정상교위원

제가 그 얘길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7년 되면 1학년도 다 해 줘야 돼. 1, 2, 3학년. 유치원 아이들도 해 줘야 된다고 얘기 나올 거야, 아마.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아마 그렇게 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까지 마스터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정상교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지금 유치원서부터 이걸 사실은 보급을 해야 돼, 따지고 보면.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한글을 몰라도 유튜브부터 보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상교위원

그래서 계획을…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좀 더 세밀하게 세우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나한테 와서 열심히 아주 검토를 엄청 많이 했다 그랬는데 다시 검토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85쪽 이거는 제가, 예산이 여기에 안 올라온 거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요즘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길 걸어가면서 다 스마트폰 보고 가죠. 그런데 학교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사거리에, 요샌 바닥에서 신호 나오는 거가 되어 있어요, 신호등이. 지상에도 있지만 바닥에도.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이런 초등학교 학교 근처의 사거리는 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바닥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우리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서 분석을 해 보고…

정상교위원

일부 지금 다른 데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그것도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신호 대기하면서 다 핸드폰 보고 있는데 바닥에 신호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 쳐다봐도 되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휴대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아유, 그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냐, 아이들이.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적극 계도를 해서 이렇게 보행을 할 때에는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도록 국민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교위원

그러세요. 하여간 검토 좀 잘해 주세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행복교육지구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관련된 건데 이게 지금 충주하고 제천하고 옥천이 된 건데, 이 세 군데가 협력지구로 선정이 돼서 특교를 1억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천 교육청은 하나가 더 있어서 지금 봤더니, 자료를 봤더니 이제 공모가 2개가 됐다는 건가요, 옥천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2개가 된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저희 학교혁신과에서 추진하는 그 혁신지구 사업이 1개가 선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옆에 계시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돌봄 사업에 1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여기서 지금 둘 다 성립전예산이긴 합니다만 이게 돌봄이 어쨌든 1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유아교육 특수 쪽에서.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유아특수복지과장 조경애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1억을 특교를 받아 가지고 옥천 교육청은 3,000만 원을 쓰고, 7,000만 원은 옥천군에다가 경상보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에 마을 방과후 운영 부분으로 1억이 선정이 돼서 옥천지역의 5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5개의 위탁업체에서 마을 방과후 돌봄을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5개 업체를 선정을 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아특수에서 받은 돌봄형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전에 저는 충주, 제천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른 데는 다 행복교육지구 예산 범위 내로 들어와서 다른 데는 쓰는 거고, 옥천만 따로 1억 특교 받은 것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김동영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것 중에서 요거는 1억 중에서 7,000만 원은 군으로 경상보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는 경상보조를 할 때, 이따가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경상보조비로, 예산항목이 경상보조비로 나가는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봄은 이건 공모를 해 갖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지금 5개 업체 또는 5개를 선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래서 안내면 이장단 협의회, 이렇게 해서 5개 선정을 했는데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애

조경애유아특수복지과장

네, 이미 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산을 쓰는 방법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금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스럽네요, 저는. 예산과장님, 이거 만약에 지금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보험이라든가 또는 각종 계약을 하기 위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우리 업체들 수의계약하는 것처럼 똑같이 원가계산서에 태워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모 자료가 왔을 때, 공모했을 때 공모 자료를 심사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마는 건가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전체적인 걸 공모를 하는 거고, 집행은 회계기준에 맞춰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성원위원장

매뉴얼이 행복교육지구 관련된, 이거 옥천도 지금 예산이 9억이에요. 전체 9억인데, 우리가 행복교육지구로 쓰여지는 돈이 9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우리 자체는 4억에 2억, 한 6억인가요? 5억인가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안 정해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커져서요. 제 생각에는 공모를 통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 민간경상보조하는 것은 항목 자체도 틀리고 정산방법도 틀리고 지출방법도 다 틀린데, 이거를 옥천 교육청의 작은 단위의 행복교육센터나 이런 행복교육지구 운영하는 장학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거를 사고 안 나게 수행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제천시하고 제천시의회하고 또 제천 교육청하고 계속 부딪힘이 있었던 이유는 정산방법의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반, 2년 동안 제천시의회의 거부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총예산이 이자하고 포함해서 4만 5,0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그 4만 5,000원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1억씩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 정도인데 나중에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걱정이 드네요. 요건 추후에, 제가 다시 또 확인 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도, 이 예산 전체 그러니까 1억, 1억, 1억, 충주, 제천, 옥천 1억씩, 그다음에 돌봄예산 옥천 1억 해 갖고 이 사업도 우리 행복교육지구 예산 사업 범위 내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예산과장님.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담당부서 학교혁신과에서…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래지구 충주나 제천이나 옥천에 내려간 돈들은 저희 행복교육지구의 사업은 엄밀히 아닙니다. 민간으로 내려보낸 옥천군이나 제천시로 전출시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제천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제천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그거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산을 보고할 때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행복교육지구 예산 3억, 3억, 그다음에 미래교육자치 해 가지고 1억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지자체에서 교육부로 응모를 할 때 교육부에서 선정돼 가지고 저희 교육청으로 전출이 됐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다시 지자체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정산방식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정산방식을 여쭤보시는 거죠?

박성원위원장

예예.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정산방식은 저희 정산방식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저도 이건 뭐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 사업,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사업범위를 이야기할 때 행복교육지구 사업 내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저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확인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우리 감사관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게 설명이라도 자료가 지난번하고 좀 뭔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9월하고 10월 중에 이걸 진행을 해요.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네.

동현

임동현위원

진행을 하는데 이게 혹시 진행되고 나면 이때 만들어진 영상물이나 포스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렴영화제는 그 청렴 관련 영화를 통해서 청렴교육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성 기관의 청렴업무와 관련된 사례를 서로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청렴사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렴교육을 위해서 강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현장과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영화관을 동시에 연결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종합적으로 구성된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단편영화제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한 다른 활용도가 있나요? 활용을 따로 하시는 게 있나,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수남

유수남감사관

청렴문화행사에 사용됐던 콘텐츠나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강연내용, 그리고 각 기관에서 발표했던 사례들은 그 이후에 교육이나 공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19년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3회째, 그렇죠?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12월 9일 날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추진이 된 건데, 이거를 하면서 혹시 참여,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래서 그 기관들이 같이 공동으로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평가자료 이런 것들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수남

유수남감사관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에 동시 접속을 통해서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평가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유수남감사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그거 관련돼서 잠깐 덧붙임 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동현

임동현위원

예예.

박성원위원장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삭감돼서 다시 올라오면 최소한 의회 쪽에 이런, 사전설명 자료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올라오면 결국은 본예산 때 의회에서 정말 이유 없이 깎은 것처럼 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식으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삭감된 예산 그냥 올라와 버리면 저희도 질의 하나 안 하고 한마디도 없다가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소한의 소통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서로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09쪽을 보니까 2020년 학교 흡연예방 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 그거 좀 보고 계시죠?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을 뭐 금액을 떠나, 이게 총금액이 얼마였었어요? 사업비가. 당초.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학교 흡연예방 사업비가 총 7억 6,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190만 원이고요. 이자발생액이 133만 원, 그다음에 반납액이 1,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게 반납액이 나와서,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와서 그런 건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네, 학교 흡연예방 사업비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우므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학교에다가 이렇게 교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집행을 못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 교육청으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온라인 방법 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올해부터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우리 저 미래인재과장님, 제가 아까 여쭤본 거에 이어서 몇 개만 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 의견수렴이 있죠. 우리 국장님 혹시 참석하셨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현

임동현위원

스마트 기기 보급 계획을 세울 때 현장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이때 혹시 참석을 하셨었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를 받으실 때 1차 설문조사가 교원 200명에 53명이 응답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보고는 다 받으신 거죠?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현장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보셨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 때문에 이것을 만들은 게 아닌가라는, 솔직히 제 기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선AP 사업은 일종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 의견수렴이, 이게 보니까 설문대상이, 제가 또 더 안타까운 게 설문대상이 보니까 충북 새로운학교 네트워크 회원을 대상으로 했어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

동현

임동현위원

이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이시죠. 그분들 중에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자가 53명밖에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이제 해당 과에서 선생님들 의견을 조사하기에 앞서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단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학교 네트워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학교 네트워크인 그 단체에 의뢰를 했고 그 단체에서는 그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저는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외부 단체의 이런 표현만 믿고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100억 들어가서 끝난다, 그러면 조금 또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 계산해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추계를 보니까 10년 치 이거를 갖고 왔어요. 우리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아까 그 전산직도 15명인가 보강한다고 그랬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것 갖고 힘들 것 같다고 그랬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보화 관련 업무를 최대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이것과 관계된 추가 비용이 인력부터 또 이거 AS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핸드폰을 써보면 알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지금 여기 보면 뭐 6억 정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6억은 어림없을 것 같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서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스마트 기기 수요조사 학교별 현황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관리방법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관리방식에 대해서. 보급방법 및 관리방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학교 보관, 학교 보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교 시 반납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이걸 반납해 놓고 집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되면 그 패드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학교에서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서…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갑자기 이게 돼서, 오늘 뭐 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선생님들이 나누어 주러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제 하교 시 반납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 경우가…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하교 시 반납뿐만 아니라 학교 보관이 가장 많아요. 지금 이거 수요조사를 보면, 이 표를 좀 보세요. 이 표를 보면 학교 보관이 가장 많아요. 학생 개인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학교 보관이 가장 많고 하교 시 반납이,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 봐 아마 학교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보급을 해 줄 거예요? 학교에 갖고 있다가.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글쎄 이제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게…

동현

임동현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상의를 한번 안 해 봤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님, 학교 보관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수업 중에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교시에 그 스마트 패드를 써야 되겠다 하면 그 스마트 패드를 쓰고 다시 학교로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학교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거를 보면.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네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다음 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반납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어떤 이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은 예상을 안 하셨나요?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창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얼마나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아니 아까…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집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원격수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게 이제 원격수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실 때 꼭 학교수업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교과수업보다는 콘텐츠를 활용한 다른 것들을 위한 게 많다라고 아까 분명히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학교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근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린 표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 곳에요,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7,717대이고 그다음에 개인 사용이 1만 8,366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용이 한 거의 3배 가까이? 한 2.5배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또 선생님들이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집에 스마트 패드를 가지고 와서 혹시 초등학교 같은 아이들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쩌나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앱을 관리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염려가 돼서 일차적으로는 한번 학교에 보관을 해 보겠다라고…

동현

임동현위원

그게 이제 일차적으로 학교에 보관을 해 보겠다 이거가 좀 설명이 잘못된 게, 아까도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교과보다는 어떤 콘텐츠를 활용한, 아이들의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된 거에 더 많은, 왜냐하면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거가 더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맞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최대한, 어떤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저희 교육청이…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은 죄송하지만 그런 운영에 있어서의 방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같이 그런 게 논의가 좀 안 되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또 금액이 이게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100억 쓰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이게 지금 기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에 있어서까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사실은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물론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의 계획은 뭔가 좀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하고는 한 번도 논의도 없이 교육청에서 계획을 다 잡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계획은 갖고 가야지. 일반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그거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장기적으로 엄청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동현

임동현위원

네네.

창호

박창호교육국장

우선 위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고속도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 고속도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일부 소수를 대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예견된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샘플링으로 이렇게 자료 같은 것들을 수합하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시행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무선AP 사업이 되면 이게 함께 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는 이제 함께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어쨌든 이미 수요조사 결과도 2만 4,000대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학생용 한 2만 4,000대 들어왔고요. 교사용 한 2,000대 들어왔고요. 학교 보관은 보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공동 사용할 경우에, 아직은 스마트 기기가 학교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사용할 경우 1학년부터 6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사용할 경우 대부분 학교 보관하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은 개인 관리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없어서 ,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뭐냐면 국장님, 이미 교육청에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웃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적어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이렇게 혼내키고 이러려고 그러는 것 아니거든요. 같이 논의해서 충북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을 이해를 시키려고만 하시면 저희들도 사실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좌우간 자료 좀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요, 아까 대안교육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있어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요. 자문단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자문단 구성은, 지금 인원 말씀하신 건가요?

동현

임동현위원

예, 자문단 구성을 지금 여기 이제, 운영을 위한 자문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문단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인원은 어떻게 되고, 민간인 뭐 아니면 선생님, 교사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대안학교 설립 운영 자문단이라고 있어요, 218쪽에. 거기 보면, 아, 설명자료 218쪽입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내부 위원은 5명이고요.

동현

임동현위원

예? 총 몇 분이신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외부 위원이 9명이고요, 내부 위원은 5명으로 해서 총 14명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 14명요. 그중에 9명이 외부 위원, 이분들은 추천이 어떻게 되나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추천요?

동현

임동현위원

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추천은 지금 현재 예상은 우리 내부 위원들은 우리 대안교육 관련된 예산 관련 팀, 그다음에 학생배치팀, 세입재산팀 이런 분들이고요. 외부 위원은 교장 선생님들도 있고, 또 관련 주무관님도 있고,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교장 선생님하고 주무관님들하고는 내부 인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외부 인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12일부터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월부터 12월까지.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5월서부터…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안 서 있으면 이걸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지금 오늘이 4월 22일인가요, 23일인가요? 근데 5월부터 진행인데 아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자문단 운영을 위한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대안교육에 대한 우리 지금 단재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이런 거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운영비까지도 벌써 금액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위원은 대안교육 전문가,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대안교육을 바깥에서 하고 계시는 전문가도 계시고…

동현

임동현위원

아니 그 14명 중에서 순수 외부 인원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주무관님 이런 분들을 제외한 순수 외부 인원이…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순수 외부 위원은 9명입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학교와는 무관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 자료하고 좀, 이거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은여울중·고등학교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정인 것이 가칭 단재고등학교, 그리고 목도 전환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설립 운영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자문 받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보면 사실은 지금 단재고도 뭐 어렵게 중투에 가고, 그렇죠? 지금 어렵게 이렇게 추진이 됐어요. 뭐 은여울고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만들려고 하는 목도고 다, 전환학교도 그렇고 지금 외부에서 말도 많고 사실은 이야기도 좀 많고 또 다들 걱정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든 교육청에서는 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저는 이런 자문단이라고 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또 우리 스마트 기기, 이거와 비슷하게 다 해 놓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의견이나 또 어떤 그런 부 분들에 대한 게 너무 미약하게 지금 대안교육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잖아요. 목도고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단재고등학교도 또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중투에서도 엄청 어렵게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서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막상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는 상황은 지금 제가 보기에 컨설팅 수당도 잡아놓고, 외부 위원, 기본, 초과, 내부 위원 뭐 이런 것까지, 예산까지도 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아직도 그게 정확하게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해 주시고, 그분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는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구체적인 계획을 추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자꾸 스마트 패드 때문에 그런데, 설명을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면서 막 섞입니다. 원초적으로 원격수업하고 관계없는, 원칙적으로는 관계없는 AP라고 하는 무선망이 닿는 범위 내에서, 교실 내에서 그 교과서를 대체하거나 또 다른 콘텐츠를 제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 합산하시면서 뭐 자기 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주도의 개념은 부가적인 거니까 그걸 혹시나 예결위에서라도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모호하게 바뀌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스마트 패드라는 사업을 딱 이렇게 분명하게 위원님들 설명할 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없을 것 같아요.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이나 논의과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해 볼게요. 예산과장님, 제가 예산총칙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위반되게 예산총칙을 작성했다라고 본예산 심사 때 지적한 적이 있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됐으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관해서 차기년도 바로 회기에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냥 연도 내로 해 놓는 바람에 성립전을 그냥 먼저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승인 없이. 그걸 또 연말에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몇 가지를 수정을 시켰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와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2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입에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죠? 몇 페이지죠, 순세계잉여금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32쪽입니다.

김영주위원

32쪽입니다. 본예산에는 추계를, 그렇죠? 가결산을 통해서 추계를 700억 하셨죠.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65억이 늘었습니다. 그럼 예산의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입의 추계가. 그런데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2회 추경인가요, 그렇죠? 다 감액을 해서 불용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을 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결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미처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본예산 때 더 세울 수 있었는데 못 세웠다는 뭐 이런 예산의 사장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들어올까를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37억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17억을 감했습니다. 적어도 예금이자에 대한 추계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닌가, 이자를 가지고 17억을 감해서 20억만 예금이자 수입이라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하튼 2020년도 세입 추계할 때의 그 예산과 2021년도에 막상 보니까 금리변동이 있어서 차이가 생각보다 많아 갖고요, 이게. 그러니까 반이에요, 반. 지금 저희가, 추계가.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금리도 주는 것도 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그러니까 2019년도의 예산하고 비교가, 그다음에 적정학교육성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이 생기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있던 이 뭉칫돈이 기금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금에서 형성된 이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좀 떼어먹… 표현이 좀, 해서 줄어든 요인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제가 금리인하로 줄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폭이 너무, 반이 깎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 비율하고 틀려서.

그러니까 조기집행까지도 봐서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계를 할 수 없던 것이 제가 얘기하는, 왜냐하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저기 시설기금, 다시 한번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학교시설이나 기금으로 있으니까 이자가 많았다가, 2019에 그렇게 추계를 했다가, 그러니까 이자가 어디 간 게 아니고 기금 쪽에 이자가 붙어있지 않은가. 이것도 제 해석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도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그 부분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그 부분도 작용이 됐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예산에 추계를 순세계잉여금, 돈이 이만큼 남을 거다, 아니면 이만큼 이자수익이 들어올 거다라고 해서,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그런 세입에 대한 정확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38페이지에. 다 세입입니다, 세입.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으로 잡나요? 그러니까 교육부에 이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입을 잡을 때는, 그렇죠? 세입을 잡을 때는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렇죠? 교부금, 보조금, 특별회계 전입금.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입은 유아교육 특별회계 별도로 세입을 잡습니다.

김영주위원

잔액은, 잔액은 왜 기타로 잡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산과정에서도 그렇고 교육부랑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쪽에 아마 편성이 됐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유아교육 특별회계를, 이게 반환금인데 이거를 국고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그래서 기타 지원금으로 각 11개 시도가 교육부랑 협의해서 여기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이 항목을 더 늘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입하고 나가는 거하고 틀려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월금이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타에, 말 그대로.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 잔액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잔액도 만들고, 거기다 하나 유아교육비 특별회계 잔액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은 누리과정에 지원해 줬다가, 유치원에 지원해 줬다가 남은 돈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죠? 이 돈이.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11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많은데 총액으로 따져보면 천 몇 억이죠. 그렇죠? 퍼센트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셔 갖고, 이게 저도 얘기를 하고 같이 나누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는 아니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59페이지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먼저 163페이지의 예산안을 보면 옥천에, 옥천에 ‘주민자치운영지원’ 이건가요?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예산항목을 설정합니다. 그렇죠? 자, 예산항목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항목을 교육운영비에, 그렇죠? 그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옥천군에서는, 옥천군에서는 그 일반용역이나 업무대행으로 안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아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미래교육이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연관 속에 있으면서, 그렇죠? 카테고리는 있으면서, 교육청에서 직접 공모해서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모임에 주는 것은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일반 운영비죠. 그렇죠? 일반 운영비, 일반비. 210 다시 항목으로 주고 자치단체를 통해서 경상비로 가는 것은 민간보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돌봄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의 행복지구로 해서, 공모로 해서 된 거는 일반 용역비로 업무대행을 시킨다고 이렇게 봐서 간편하고, 지금 여기 옥천에다가 주는, 군을 통해서 주는 그 단체는 똑같은 사업 하는데 왜 우리는, 옥천군은 민간경상보조로 줘 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뭐 서류도 많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또 결산검사 위원님 중에서 그런 항목의 내용 때문에 지적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2개에다가 위탁,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업무대행입니다. 위탁은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제천하고 괴산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의 일부의 업무를, 즉 관리하고 공모하고 또 선정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중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업무를 넘겨줬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괴산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금액이 넘어서 작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맡은 적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작년에 교육청 업무 외부 위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고, 지금 이제 2021년에는 지침이 바뀌었더군요. 일반 용역비로 돼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위탁사업은 아니다. 왜냐, 조례에 있어서 그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가지고 단체에다가 그 명의로 하게끔 하고 책임과 권한을 주는 행위니까 민간위탁은 아니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수백 가지 사업 되죠? 청주 교육청 굉장히 많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민간위탁금은 아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이 수많은 단체들이 사무국이 없어요. 정산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과에서는 보조금 심의회를 다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 강사비나 인건비성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정산서류도 이게 100만 원을 쓰나 2,000만 원을 쓰나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 단체에서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하나의 주체자로서 참여해서 그 이제 마을공동체 일원으로서 열심히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마을을 돌보려고 하는 현실은 있는데, 이놈의 정산서류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약간, 약간 우회적으로 업무대행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또 업무대행비는 이게 일반비입니다. 수용비적인 거예요. 일반비라고 하면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뭐 스피커도 설치해야지 무대도 설치해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벤트 업체에다가 주는 거에요, 전문성. 그다음에 무슨 우리가 토론회를 해야 되는데 영상자료를 못 만들어요. 이게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이런 거 주는 거라고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행복교육지구 지금 몇 개 나왔지만, 그리고 아까 옥천만 자치단체 이전이고요, 여기 보면. 162페이지나 160페이지에 충주 있죠? 문화, 중간에, 교육문화예술대학이라고 있죠. 예? 2개 단체에 500만 원씩 주는 거 있죠? 항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0 항목 운영비로 돼 있죠? 자꾸만 이게 운영비냐, 그런데 운영비는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조금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풀 사업비라고 잡아놨다가 풀 사업비는, 이것도 풀 사업비지 않습니까? 행복지구 사업에 풀 사업비로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습니까? 풀 사업비를 안행부 지적으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공고를 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디가 신청하면 주고, 주고 이랬거든요.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마냥. 그래서 시책사업비마냥. 그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 이 용역비로 처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예산에 설정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고 나중에 이거는 지적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까 박성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맞고, 안 맞고 하는 것들이 특히나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반영 설정하고 가는 게 나은가, 이게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한번 회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일단 개괄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이것 때문에 어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예산 지원이 되고 어떻게 집행과정을 해서 근본적인 이 행복교육지구가 안착이 돼 가지고서 이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고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위탁과 보조금,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 용역비 이 부분은 김영주 위원님께서 장단점을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각 위탁하는 데와 그다음 보조금 받는 데와 그다음에 일반 용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혼재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일반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게 하고 경상보조로 했을 때 과연 더 불편함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 과장님이 어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간위탁금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일반 용역비에 대한 기준, 준거 정확히 하여튼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행복교육지구가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민과 관, 관과 관, 이것이 서로 엉키다 보니까 지자체의 예산집행기준,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의 예산집행기준이 서로 상이해 가지고 결국 마을교육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의 기준, 저희의 기준 이런 기준을 서로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모니터링하다가 이것이 발견되고, 또 일부 교육청에서 이것을 이제는 개선을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만 안정되게 갈 수가 있겠다라는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계속 저희가 이 충북행복교육지구 민간공모사업으로 집행 가능한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서 보급해 드렸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어떤 것을 적용해도 좋다, 그렇지만 지역의 실정을 저희가 감안해 보니까 결국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용역비 부분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가. 현재 상태로는. 이제 일반 용역비로 저희가 업무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보내 드렸는데, 사실은 또 지역에서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용역비도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충북행복교육지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것은 마을교육활동가님들의 열정, 노력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저희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주와 제천과 옥천, 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든 둘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만 7,000만 원이 전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지역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행복교육지구 내 사업에 넣었다면서요.

웃음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사실은 집행기준은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 법규에 따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 갖고, 아까 얘기했지만 집행기준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든, 그렇죠? 이전하든.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면 업무를 대행시켜서 일반 용역비로 잡혀서 선지급이 7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으로 가면 분명하게 민간보조금으로 나갈 겁니다. 거긴 또 복잡합니다. 똑같은 돌봄 사업을 해도 일반 용역비로 하면 전기세, 수도세 나가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집행할 수가 있어요. 민간보조금으로 주면 자부담해야 됩니다. 저기 공공 운영비나 이런 걸.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인데 옥천에서 사업 수행하는 돌봄 사업자는, 아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서 예산의 원칙은 흩트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의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사 나와도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감사나, 그렇게 하고. 저는 어지간하면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센터의 업무, 우리가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문화예술과에 동아리, 밴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겼거든요. 이 자체가 위탁을 준 겁니다, 문화재단에다가. 저도 행복교육센터에 괴산이나 제천처럼 그렇게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는 형태의 일부 업무를 줘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운영하는 게 있으면 예산상, 거기다가는 그냥 통으로 넘겨도 됩니다. 거기다가 넘겨도 되니까 위탁금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그게 좀 더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길게 얘기했던 거 이거 지금 성립전으로 해서 5개 업체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몇 페이지…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행복교육지구 말씀드린, 여태까지 얘기한 거죠. 그렇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제천 있잖아요. 그렇죠? 제천에 공간조성 프로젝트 1,000만 원,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 조인해 가지고 사업을 교육부에 공모를 할 때요 거기에 중점과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점과제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배움터를 구축한다거나 또는 미래인재 교육, 수업혁신, 미래교육협력, 마을교육활동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이런 공간 정도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세부 과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30페이지요. 설명자료 30페이지, 거기 보면 소송비용하고 폐교임대료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소송은 다 끝나고 지금 계속 이 비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세한 거는 재무과장님께서, 재무과에서 한 거니까…

국기

김국기위원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11억이나 되는데.

소송비용도요? 소송비용도.

글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장님,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아까 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설명자료 142쪽, 최경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고교 교육력 도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주도학습실 조성한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9,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보면 왜, 또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요거는 그럼 몇 개 학교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본예산에 서 있는…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이거는 1개 학교를 갖다가 하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9,200만 원.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지금 24억인가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본예산에 서 있는 건 그 예산이 아닙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 예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뭔가요, 그럼?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른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건 뭐예요, 그럼?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본예산에 서 있는 건 말뜻 그대로 고교 교육력 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각급 학교로 학교급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이거는 자기주도학습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래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자기주도학습실 9,200만 원이, 전부 1개죠?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련원 할 때 뭐 어차피 하겠지만, 우리 체육건강안전과장님.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체육건강안전과장 임공묵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설명자료 83페이지, 제천분원 청풍마음쉼터요 그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2019년 10월 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근데 이게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는가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작년,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는 그렇고요. 올해는 지금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저도 늦게 와서 잘 모르지만 3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토털하면 25억 정도 돼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요번에 설계비 등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지금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예산을 또 들여 가지고 시설을 갖다가 넓히겠단 얘기인데 이게 합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묵

임공묵체육건강안전과장

제천분원 수련센터는 학생 수련활동 및 교직원 힐링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19년 10월 재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인 생활동이나 연수동, 그다음에 식당, 강당 등의 복합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체험실, 북카페, 화장실, 인솔교사 숙소 등 부대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워 증축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수련원장님은 우리 또 따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오늘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나중에 설명하시죠. 월요일 날.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아,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간단하게.

웃음

종수

이종수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이종수입니다. 제천 청풍마음쉼터가 2019년도 9월 달에 개원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이용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생 수련활동이나 교직원들 연수들이 일부 취소돼서 운영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인원 한, 실인원 2,800명 정도, 그리고 연인원으로 해서 한 6,7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과정은 저희들 1일형 체험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경향은 있지만 당초 계획 대비해서 한 팔구십 프로 정도는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요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명 정도가 수련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교직원들은 한 40명 정도가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강의실이라든지 체험실, 또 토의실이나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너무 갖추어 있지 않아서 향후에도 프로그램들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시설을 하고자 요번에 25억 정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 월요일 날 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요. 스마트 기기 관련해서, 다 구입이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맞습니다. 구입입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리스로 좀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리스도 작년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왜 안 한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비용 자체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러니까 오히려 리스를 할 경우에 비용이, 구입하는 거랑 리스로 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해 봤었거든요. 해 봤었는데 리스 비용도 상당합니다.

최경천위원

리스 비용은 당해 연도만 체크하신 거예요, 아니면 향후 5년, 10년을 따져 보신 거예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5년 정도를 저희가…

최경천위원

5년을 따져 봤는데도 리스 비용과, 그런데 리스라고 하면 거기에 AS 비용도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던가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저희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는 비쌌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거 희한하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컴퓨터 관련, 전산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리스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S를 해 준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계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지만 컴퓨터만큼은 3년에 한 번씩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리스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비용이 하여튼, 그럼 자료 있으시겠네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작년에 저희가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스마트 기기, 상당히 작은 기기잖아요. 이거를 리스하는 게 보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떤 아는 데다 부탁을 해서 혹시 리스를 할 경우는 비용이 얼마가 들고, 또 리스를 할 때 보장해 주는 그런 서비스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쭉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결론은 리스보다는 오히려, 더군다나 1인 1스마트 기기 쪽으로 가게 되면…

최경천위원

그럼 뭐 정상적으로 비교해 본 건 아니네요. 스마트 기기를 아직까지 리스하는 데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없어서 리스가 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를 몇 개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내역서를 받았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자료 있으세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사무실에서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이 컴퓨터 관련은 리스가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AS 비용,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191쪽에 거기도 지금 비슷한 부분인데 특성화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 1차 추경에 22억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직업계고 재구조화 관련해서 장비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입입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이건 재구조화는 말 그대로 학과를 개편하는 경우거든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장비 구입할 때도 이것도 리스 같은 것 어떻게 좀 한번 비교 안 해 보셨어요?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그거는 장비 리스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구입이 때로는 크게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난리를 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구입을 해 놓고, 막상 코로나 들어오니까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래 가지고 공기 환기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학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로당 이런 데 지원해 준 거는 거의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예산이 수십, 수백억 들어갔는데. 그래서 리스는 이게 정책이 잘못돼도 바로 바꿔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천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학교 장비도, 특성화고 학교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시대가 결국은 시대가 빨리 변한다는 것,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장비에 대해서는 특히 리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미디어교육센터 관련해서요. 예산편성 중에서 미래인재과에서, 설계 및 용역비, 공사비 등 미래인재과에서, 한 얼마입니까, 이게. 13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네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네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장비 및 물품비 40억?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40억.

최경천위원

40억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거 핸들링은 전체적으로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전체 핸들링은 교육정보원에서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니까 정보원에 이제 시설담당이 없잖아요, 시설을 전체 하는 부분이. 그래서 시설과로 예산을 재배정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 예규에 따라서 그 직속에서 본청 시설과로 예산 재배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원이 저희 과의 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지도기관이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시설과로 재배정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관리도 하시는 거죠, 그럼?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관리도 합니다.

최경천위원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스쿨넷 관련해서도 지금 업무분장을 하라고 2016년도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서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백우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학교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0쪽, 특별교부세이기는 하지만 제가 좀 의아해 가지고요. 나,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정신과 전문의 위촉수당이에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최경천위원

그런데 10만 원 1명 8시간 66일 5,280만 원인데, 위촉만 했는데도 이렇게 주고, 상담수당 아닙니까, 이거?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학교자치과장 이범모입니다. 지금 이것은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 중에서 1억 5,000을 충주교육지원청 북부 정신건강 지원 센터로다가 배정한 건데요. 지금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우리 본원에는 의사를 직접 채용했지만 북부분원은 의사 채용이 어려워서 지금 중앙대학교의 전문의를 위촉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촉수당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했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촉을 했는데 10만 원, 1명, 8시간, 66일. 그러면 위촉만 했는데도, 1명에 대해서.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여기는 정신과 전문의 위촉수당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북부 지원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위촉된…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상담수당이죠? 위촉수당이 아니라.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이 내용이 잘못된 거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위촉수당이 아니라 상담수당입니다. 누가 보면 위촉만 해 놓고도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 상담수당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비가 상당히 이게, 상담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상담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산출식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특교금이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상담실 운영에 관련된 거는 정확한 예산을 추계할 수 없는데 나머지 예산을, 상담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역으로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운용상의 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밑에다 메모를 해 줬으면 좋았잖아요.

범모

이범모학교자치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면 이해가 빠른데 이게 무슨 상담실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용모입니다.

최경천위원

239쪽요. 아, 그거 전에 그냥 미리 좀 짚어보는데, 과장님, 저, 장애인 채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하여튼 줄이셔야 됩니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239쪽, 교육협력 업무 추진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장 격려 학생 수 증가 600명에서 790명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게 증가를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 찾았던 소년소녀가장들을 발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저희가 설날하고 추석 명절 관련해서 300명씩 6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날 명단을 받아 보니까 393명이 돼서 추석 명절까지 한 190명이 증가되는 걸로, 그래서 그것을…

최경천위원

기존에 있던 인원들인데 확인을 못했었던 거예요?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저희가 예상을 300명을 했는데 실제 명단을 받아 보니까…

최경천위원

아하, 아하.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93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냥 당초에는 근사치를 잡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용모

안용모총무과장

예, 설 명절 때 저희가 명단을 받아 보니까 93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설명자료 20쪽에 음성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시설 확충 협약금 감액된 거 누가 여쭤봤었나요? 누가 질의하신 적 없죠?

박성원위원장

말씀하시죠.

김영주위원

기부금요, 20쪽에.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승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확인되셨죠? 24억.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그게 당초에 용천초하고 무극중학교 인근에 세대수 1,664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신산업종합건설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지금 현재 아직도…

김영주위원

취소입니까? 엄연히 시기적으로 연기만 됐다고 지금 나왔는데, 확실하게 취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승렬

박승렬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21년도 4월 달 현재는 분양공고가 취소가 됐고요. 공사도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항목이 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하는 용어정의를 이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제 이렇게 보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하고 부서하고 사이에서 업무가 협업이 되는 것들, 업무들이 용어 통일이 안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저희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도 용어 통일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 협업을 하더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들은 거로는 이게 원래 당초에는 ’21년도에 16개 학교, ’22년도에는 17개 학교였었는데 ’21년도 본예산에 31개 학교를 사전 계획 용역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본예산에. 그렇죠? 과장님.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제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래 이제 이번에, 이번에 그 15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3개 학교, 그다음에 BTL대상 학교 12개 학교 해서 15개 학교를 이번 추경 때 올리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이거 헷갈려 가지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20년도에 학교단위 혁신 사업하겠다고, 공간 혁신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신청을 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제천에도 있고요, 그리고 충주에도 있는데 이 학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당초에는 공간혁신 관련해서 두 가지 영역의 사업들이 있었어요. 용역단위와 학교단위가 있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던 3개 학교, 학교단위 사업은 지금은 학교단위 사업이 없어졌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포함돼서 지금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이 학교들은 이제 ’20년도에 공간혁신 사업으로 확정된 학교들은 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예산 확보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20년에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린 건가요, 어떤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진행은 저희가 공간혁신 사업에서 그때 예산이 확정이 된 거고요. 그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학교별 단가라든지 거기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단,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맞추어서 학교단위 사업도 추진하라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 투자심사나 자체 투자심사 이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의 안이 조정이 되고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지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냐, 아니면 제외하는 거냐, 아니면 공구상의 면적이냐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부분 때문에 2회 추경에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성원위원장

2회 추경 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들, 제천에 있는 학교, 이 몇 개 학교들은 다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보다 1년이 더 일찍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다른 학교들은 이 사업이 우리 학교 리모델링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학부모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 학교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보다 일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일찍 하는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일찍 하는 거 맞습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데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2회 추경에, 이제 자체 투자심사가 7월 달 예정이고요. 그전에 자체 투자심사를 하고 2회 추경 예산 반영을 해서 설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확실한 거죠?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재정사업으로 해서 쭉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학교단위 용역사업은 지금 그 예산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추경, 거의 9월 추경일 건데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박성원위원장

그런데도 이거 그린 스마트 학교보다 더 일찍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정을 지어줄 수 있으신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왜냐하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계획 용역을 줘서 용역에 나온 근거를 가지고, 교무 계획이라든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3개 학교는 사전 계획 용역을 미리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확실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중간에, 6월 지나서 나가신다고 또 답변만 먼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일부로 확정 지으려고 제가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청주 교육청에서 모듈러 교실 관련돼서 설명 온 게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예전처럼 컨테이너 박스 교실이라든가 가설 교실이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차후에 뭐 알아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예산에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가설 교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 가설 교실이 어제 청주 교육청에서 얘기했던 모듈러 교실하고 비슷한 개념인 건가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니 아니 이거 관련돼서, 이거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 질의예요.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1,100억입니다.

「마지막만 세 번째예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년도에 확정된 사업들도 거의 한 100억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1,100억 이거 다 하실 수 있나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사실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7 대 3의 비율로다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고가 3이 내려오면 저희가 7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넣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부하고 같이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3을 대응투자가 안 되면 국고를 회수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부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반 추경에 편성된 거라든지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집행의 부분은 또, 요번 추경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것만 사업을 편성을 했고요. 일부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성원위원장

국가권력도 교체시기가 됐고, 내년에 선거고요. 또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 지방 선거도 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선거 때문에 올해 중앙부처도 그렇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부처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추진들을 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하나 우리 교육청도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사업이라든가 밖으로 보여지는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비를 걷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원인행위를 하라는 거잖아요?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네.

박성원위원장

1,100억을 다 원인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부하고 협의하거나 아직은 사업이 완전하게 기획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사업 추진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희

김제희시설과장

네, 교육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있고요. 조율하고, 교육부에서 고민해서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입니다.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재정과를 통해서 교육부 시설과랑, 교육부의 지방재정과랑 이 시설비를 갖다 계속비로 편성해서 원인행위를 무조건 하라 그러면 그건 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도 입장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랑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원위원장

하여튼 선거 시기에 맞물리게 되면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이 워낙 많은데 그것도 무리수를 두게 될 확률들이 있다는 우려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질의를 빼먹을 뻔해 가지고,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 교육계를 보면 학부모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초학력 문제와 학력격차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이나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추경에 얼마 더 했는지 아세요?

병호

주병호예산과장

예산과장 주병호입니다. 제가 정확한 예산을 지금 총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요번 추경에 중등, 초등해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편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국장님, 혹시 아세요? 얼마나 편성됐는지.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미처 이렇게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안설명서를 말씀하실 때 기초학력 향상 지원,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 사업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학생 등교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건 제가 다 동의를 하는데 기초학력 지금 과장님 말씀에 많이 편성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보면 학력 향상 지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해서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서,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 살펴보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건데, 적어도 외부에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 그다음에 NGO 단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교육청을 볼 때 기초학력 문제와 학력격차 문제를 볼 때 적어도 이런 학력 향상 지원 쪽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과 배치되는 부분이에요. 자료 여러분들이 주신 게.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2차 추경 때는 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초학력 문제와 학력격차 문제를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충분히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동영입니다. 부위원장님, 여기는 저희가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한 40억 가까이를 편성을 이미 했고요. 학교에…

최경천위원

저는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동영

김동영학교혁신과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기획국장님도 중점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주신 자료에 보면 1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 항목적으로. 어쨌든 다른 데 젖어 들었겠지만. 사실 교육청의 방향을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형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은 학력 향상 지원 쪽에다가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 예산도 그렇지만 이쪽으로 빠져 있는 항목에서 들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기획국장 구본학입니다. 부위원장님, 이렇게 지적해 주심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지원한 내역보다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나 기초학력을 위한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초학력 지원으로 본다면…

최경천위원

그럼 항목을 그쪽으로 빼시라는 말씀이에요. 항목을. 그러면 훨씬 보기가 좋았죠.

본학

구본학기획국장

예예, 그렇게 해서 향후에는 보여주는 그런 행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진천, 음성 고등학교 평준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본성고등학교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개 지역만, 혁신도시만 평준화한다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고 또 학교를 서열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의견으로 해당 과에, 관련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담당 장학사하고도 여러 차례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월요일 날 다룰 건데요. 정책연구소에서 진천하고 혁신도시 내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하고 관련된 용역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아마 계약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인데요. 그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행정적으로 만약에 필요했다면 이건 훨씬 더 먼저 진행됐어야 한다. 이게 진행돼서 고교평준화나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중투에서 이건 반드시 조건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시고, 그리고 용역은 용역대로 거의 뒷북치듯이 예산 쓰고 계시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고민을 다시 해 가지고요 간담회를 요청을 드리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안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렸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 조금 급하시더라도 의회하고 최소한의 이야기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21일 날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23일 날 방송에서 턱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월 26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