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지요? 그거 있으면은, 여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포함해서 전체 어떻게 수당을 주는 건지 아울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몇 쪽입니까, 그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수당하고 지금 자료를 받아 본 위원회하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승인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위의 위원회 수당에 보면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해서 풀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할 겁니까, 그럼? 이거하고 별개로 앞으로 그렇게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번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고? 중앙에서 한단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산불전문조사반 운영에 151쪽인가 되어 있네요, 자료.

거기는 보니까 그게 일단 삭감이 됐어요. 국비 매칭해 가지고 삭감됐는데 이것 그냥 이렇게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은 자체 삭감된 거예요? 지금 산불이 많이 나 가지고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삭감돼서 의심스러워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52쪽 보면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가 시군비에서 도비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군비를 빼 가지고 도비로 지급한다는 게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기창 위원장께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 데 지금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보고부터 먼저 해 주시죠, 그럼.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의를 어제 소방청 할 때 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은 소방헬기로 이렇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건 소방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 이 임대차 계약도 다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대 담론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불나면은 119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산불이든 집안 화재든. 그러면 소방청에서 책임지고 헬기도 가 갔고 통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소방청에서는 주면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에 산불이 났어요. 났는데 제일 먼저 달려온 거는 사실 소방부서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산불 전담요원들이 와 가지고 투입되더라고요.

그런 걸 봐 가지고는 이게 우선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소방서에서 구출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물론 산림청하고 소방청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보는 눈에는 그게 이쪽에서 소방이 일원화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국장님이 국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를 갖다 말씀하셔 가지고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헬리코리아 기종이 신문에 보니까 세 번 고장났다 그래요, 추락됐다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민간… 물론 가격은 싸겠지만 이런 위험을 갖고 있는 헬기하고 계약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거 원인 조사도 못한다면서요? 뭐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어쨌든 과거 경험으로 봐 가지고 세 번씩이나 추락했던 경험이 있고, 헬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산림과에서 통제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계약은… 산림청에서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한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해야지 불도 끄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추락되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또 불도 못 끄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그런 기종이라든지 이런 걸 계약할 때 섬세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산불이 2건이 났어요, 영동군에. 2건이 났는데 1건은 헬기 1대가 들어와 가지고 불을 껐어요.

그런데 과태료가 2,000만 원인가?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하여튼 2,000만 원 정도 냈는데 옥전리 거는 굉장히 많은 헬기가 투입됐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헬기가 투입됐는데 그러면 1건 난 거하고 비례적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건지 그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일 그게 아니라면은 처음에 2,000만 원 과태료 물은 사람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대답해 주시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54쪽의 지역 쏙쏙(SOC-SOC) 재해예방 정비사업 40개소에 200억이 추가 됐는데 이 40개소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4쪽에 아까 쏙쏙(SOC-SOC) 재해예방 사업의 세천, 소교량 이게 벌써 제가 세 번째 질의드리는 건데 그만큼 심각하다고 그럴까 필요하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200억인데 보니까 시군비는 160억이고 우리는 40억뿐이 책정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런데 물론 세천 같은 경우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행안부에서 전체 조사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하여튼 홍수가 나면은 이게 세천, 소하천 이쪽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고위험시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문제가 되는 게 많다라는 걸 갖다가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이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이 예산을 국가에서 고위험시설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8개는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세천이 얼마나 많은데 충청북도에 8개가 위험지역이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총 받아 가지고 수요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면 연차별로 한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총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257쪽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에 대해서 추경에 25억이 들어왔어요.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매곡면사무소 근처는 사업을 어떻게 포기하는 겁니까, 그냥 진행 같이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0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농어촌 시내버스 아까 서동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 39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건지 모르겠어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재정규모를 다 받았습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행복택시 재정지원을 다 죽 받았는데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 솔직히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에, 263쪽이죠. 지적재조사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분쟁이 있는 것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불부합지가 그러면 쟁점이 있는 곳, 민원이 있는 곳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시다시피 옛날에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길 넓혀 놓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정리가 안 된 게.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이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새로 대지나 토지를 사 갖고 왔다 그러면 측량을 해 가지고 ‘이 길은 우리 거다’ 해 가지고 막아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럼 기존에 난 길을 전부 다 변경하는, 그러니까 지방도로로 편입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분쟁이 난 지역을 이게 사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방법이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을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해서 원활하게 길이 되고 또 길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는데 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됐어요. 필요 없어서 반납한 겁니까? 265쪽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