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기후대기과장님! 노후 경유차 폐차하는 거 있죠? 11개 시군에 지금 대상차량 현황 그것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도내에?

그러니까요. 그 50%, 나머지 50% 충전하고 있는 데는 언제면 100% 충전을 할 수 있나요, 기한이? 한 7∼8월 정도 되면 5개소는 다 100% 완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수소차 올해 저희가 구매 지원해 준 게 한 1,000대가 넘잖아요? 그럼 올해 또 준공되는 주유소가 지금 현존 다섯 군데 말고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거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지금 완공된다고 하는 주유소는 100% 충전이 다 되는 곳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배정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옥천 15대, 영동 20대 이렇게, 이게 그래도 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는 해서 이게 충청북도가 같이 줄여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왜 안 하세요?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해서 어느 정도 같이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15대, 20대, 이렇게 신청했어요?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단양 같은 경우에 1,832대인데 이번에 192대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도 지금 단양을 보니까 158대 했고.

이거는 같이 뭔가 좀 균형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11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순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순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건설국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계조형물 디자인을 제가 받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시가 청주시로 돼 있는데 진천이면 진천군, 음성군 이렇게? 다 다르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윗부분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거는, 이 자리에다가 설치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거는 바로 철거해서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나머지 다 철거는, 어차피 철거는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저희를 상징해서 있던 건데 이런 게 또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철거 즉시 바로 폐기하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해 주시는 거 이거는 기사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한번 여쭤보느냐 하면 소규모 업자들 있잖아요, 버스를 1대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번호판을 반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험료 못 내고 지입료 못 내고 이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 여러 개 버스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통학을 뛴다든지 회사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영세업자들, 버스 1대 갖고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2대 정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번호판을 다 떼어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걸 체크하고 계신지하고, 혹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파악이나 한번 해서 자료라도 줘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있잖아요?

감차하고 할 때 도의 의견을 충분히 듣죠, 감차하고 할 때? 거기 버스 회사에서 임의대로 시간조정 이런 걸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 간격, 아까 서동학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시간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를 빼고 넣고 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맞춰서 가야지 맞는 거지.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반 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