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동의 감사를 하기 전에 오전에 중부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작 중 감사 자세가 미흡하여 감사를 중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후 황남동과 탑정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늘 계속해서 중부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탑정동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중부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남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번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거 황남동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동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 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동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남동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남 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1일 경주시 황남동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감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황남동까지 찾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황남동은 평소에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도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보시고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이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황남동은 어느 타동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문화재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잘 감안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잘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이어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김찬연 총괄주무님입니다. 우리 총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석곤씨입니다. 환경보호와 새마을업무를 보고 있는 김병대씨입니다. 예산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석씨입니다. 민원 일반사항을 보고 있는 이난경씨입니다. 사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화씨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라씨입니다. 이상 한사람은 오늘 모친상을 당해서 못나왔습니다. 개발업무를 보고 있는 손창수씨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저 뒤에 아까 개발위원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오늘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위원장님 행감장에 계시기에는 조금 양해를 구해서 잘 말씀드려가지고 규칙이 좀 그런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번, 연번 1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하십시오. 연번1번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번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위원장, 해도 됩니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동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유재산 대부료가 연간 몇건에 얼마정도 납부되고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된 재산이 4건에 64만8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64만8천원?
그러면 뒤쪽에 보니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한분의 1인 해가지고 744㎡의 대지를 87㎡만 대부를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물으까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7㎡자체는 어디 집 마당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것은 아마 대지로 쓰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4건에 64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4건?
동장님, 한번도 여기에 가보신 그것은 없고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제가 여기까지는 직접 다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황남동 487-7 임야에 임야네요?
744㎡의 그게 아니고 임야택입니까? 박삼돌외 1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을 82㎡를 대부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황남동 임야 744㎡ 이것은 누구한테 대부된 것입니까? 임야하고 대지하고를 박삼돌외 1인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게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점유자가 82㎡를 대부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 대지로 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최학철위원
대지로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박삼돌외 한분이 82㎡ 이부분은 대지로 쓰는데 그러면 이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집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나머지는 전부 쓸용도가 없어서 대부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이래 남천제방 있는데 그쪽편에 거긴데 그냥 놀리고 있는 그런 땅이고 82㎡만 두 집에 대지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대부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가 11만8천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전체 744에서 82만 대부받아서 그렇게 한다?
본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어차피 744㎡를 면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이 82㎡만 대부를 하고 쓴다라고 하지마는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을 이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도 대부계약을 하지 않았는게 아니가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전에 안그래도 담당자하고 이것을 대부계약을 하면서 현지에 주욱 다녀보고 그랬거든요.
최학철위원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야 573 지금 525㎡를 대부했네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것은 전으로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목상 임야인데 이 사람 김종명씨가 대부를 받아서 525㎡ 만 대부를 받아서
최학철위원
그러면 50정도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안쓰고 옆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최학철위원
방치되어 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것은 자기 네들 대부를 할 형편이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행정이 권유해서라도 573중에서 50정도가 정말 못쓰는 그러한 땅 자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 573중에서 525만 대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해 버렸다고 하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러한 부분은 573자체를 다 활용해서 생산에 임하든가 필요한 용도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50을 왜 던지는 이류를 모르겠습니다. 땅도 평수도 얼마 안될건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농사짓기가 부적절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동장님이나 저나 이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동장님도 어차피 여기에 한번도 안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땅인지 쓸만한 땅인지 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대부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4군데 정도 되는데 동장님이 직접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 땅들 자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정말 못쓰는 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임의대로 이용을 하고 있으면 대부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장 답사도 저희들 실무자와 같이 가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240～50명 정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지금 없어서
최학철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동적으로는 말이죠, 이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재산을 은폐해 두고 한다든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급자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게 자녀들이 전부 다 능력이 있었을 때는 수급자가 되지 않잖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240～50명되는 생활보호기초수급자들중에서 자녀들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까? 확인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은 그것을 일일이 전부 다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으면
최학철위원
재산조회 다 합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되면 그것을 해야 됩니까? 자녀도 어느정도 능력의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120만원이상만 되면 부양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어른들을 모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뜻을 전달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부양을 해주고요, 그 사람한테 원리 원칙적으로 부양비를 청구를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청구한적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직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 그것은 불가능 한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황남동에 살고 있는 어른들을 봤을 때는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또 역시 자녀들의 어떤 능력이 있었을 때는 배제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그러한 법이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20만원정도의 자녀들이 한달 수입을 가지고 거기도 생활하기 힘들거란 말입니다. 120만원 같으면 안그렇습니까?
거기도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과연 이러한 법들이 말이죠. 우리 황남동에서 잘 적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는 일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동에는 지금 그런 일 하는 분은 안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최학철위원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는 있습니까?
한 몇 명정도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한 2～30명정도
최학철위원
30명?
이 분들은 그러면 매월 얼마씩 어떻게 도와 줍니까? 이것도 수급자에 의해서 줍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동장님 좀 쉬시고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담당자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성함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경주시에 사회복지 7급이 제일 높으죠?
7급보다 더 높은 6급이 없지요?
기초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서른 분정도 계신다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18세에서 얼마 출발입니까?
18세부터입니까?
18세부터 63세까지
몇 명요?
그러면 한 얼마쯤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4분중에 제일 높으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명이 일하는 곳은 있습니까?
일은 안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자활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우리 황남동에서 이 4명 자체를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이말입니까?
그러면 일하는 곳이 다 통보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후견기관에서 한달이 지나면 월봉급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매달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본인들 직접 주고
월급은 일했는만큼 주고 또
아, 일했는만큼 돈을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준다 국가가?
그런데 4명 정도 같으면 연령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이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도 취로사업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상왕위원
공공근로 취로사업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공공근로는 아직 있지요?
그것은 순번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서 합니까? 지금 몇 명정도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동장께서 이야기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240～50명 됩니까? 몇 명 입니까? 정확하게 담당은 아실거
237명요?
이거 전부 다 조회했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120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 세세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알지는 못하겠고 여하튼 237명중에서 말이죠, 그 규정에 따라서 조회를 해서 그 자녀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하든 안하든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120만원 정도 미만인 그런쪽에서는 그렇게 부양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급자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규정을 지킬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나갈 것인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우리 일선 읍면동에서는요. 담당하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 자식들이 좀 있어서 월급도 좀 받고 하긴 하지마는 거기도 역시 몇식구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돈 백몇십만원 가지고 빠듯하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도와줄 형편은 안되요. 그러면 규정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237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자녀들이라든가 이런분들이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 봤을 때에 한분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237명을 수급자로 결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증언하신 담당자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앉아주시고 사회복지담당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7명 그러셨죠?
세대수는 몇세대 입니까?
145세대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148세대 되어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자료가 확실합니까? 증언하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237명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237명인데 여기에 저소득층 학자금지원도 들어가고 생계곤란 구호비지급도 이것도 다 포함됩니까?
생계비 지급받는 세대수는 148세대인데 그 다음에 수급자 대상은 23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대상속에 뭐, 뭐가 들어가느냐
다 포함됩니까?
경로연금도 지금 담당 하시죠?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 입니까?
150명중에서 연금지원 혜택 보시는 분은 몇분입니까?
자료에는 지금 85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아까는 수급자 물었고 경로연금 대상자가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 숫자는 전부 150명인데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는 85명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반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중에서 연금 지원되는 분이 숫자가 좀 적다. 여기 경로연금 지원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분이 있습니까?
그 기준에서 적정치 못한 분은 전부 제외를 하고 적정한 분을 선발하니까 85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연번 2번에 말이죠, 위원장님 연번2번하고 10번하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묻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는 그대로 두고요?
김대윤위원
경로당도 역시 담당하고 계시죠?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연번2번과 10번 연계애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연번2번을 본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2000년도에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상 소유자 이영택을 찾고 이영택을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치사항에
그러면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역시 이 사항이 지적되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이때까지 이 사람 못찾은 이유 있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이 건물 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6년도에 신축되었습니까?
이게 구동사무소 건축물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소유는 이영택씨 앞으로 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토지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건축물이 칠십몇년도 그랬습니까? 칠십몇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법이 ‘62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76년도에 이영택씨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지를 못하면 모든 건축물 증개축 아무것도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76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인데 그 당시에 사용승락을 받았지 않았느냐 내 토지에 황남동사무소를 지어도 좋다라고 사용승락을 해 줬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축물이 신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동사무소 건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무허가로 지었습니까? 황남동사무소?
그러면 이 부분은요, 건축허가 연도를 시청 건축과에 가시든지 지적과에 가시든지 가셔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떼게 되면 건축연도, 허가번호 다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 당시에 허가가 어떤 조건으로 되었느냐 이영택씨 소유인데 이영택씨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지 못하면 이 토지위에는 아무런 건축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을 했다 내토지에 황남동사무소를 지어도 좋다라고 사용승락을 해서 건축을 했으면 이 건축물은 이영택씨 건축물이아니고 황남동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등기가 이영택씨 소유를 찾을 필요없이 등기되는 겁니다. 확인 안해 보셨죠?
그러니까 건물이 경주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땅도 내토지를 경주시에서 황남동 건축물을 지어도 좋다라고 승낙해 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행위 자체가 토지도 승낙서만 있는 것 같으면 토지를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승낙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건축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아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미처리되고 이렇게 조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62년도 그 이전 건축물 같으면 이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이 생긴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는 것 같으면 땅도 내가 권리를 포기했는 것이기 때문에 승낙을 해 줬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조치를 취했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상와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거기에 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근로 사업대상에 제외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많은 영세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써는 생활이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라고 해서 생활에 좀 보탬이 될라고 하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공고근로 대상에는 제외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법이나 규정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활사업은 뭐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시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시골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 섰는 김에 제가 최학철위원님이 아까 설명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최저 월 생계비가 얼마로 아까 12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인줄 알고 정확한 금액
35만원요?
지난해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금융조회 그리고 부동산 조회해서 구상권 청구 많이 안했습니까? 황남동에서는
지난해 우리 감사중에 제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구상권 청구가 작년에 많이 됐었거든요. 불법으로 그전까지는 금융조회가 없다가 지난해에 각 대상자에 대해서 금융조회 시의 부동산조회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엄청 구상권 청구가 많이 되었고 자격미달되는 사람들은 자격 취소시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 올해도 신경쓰십시오. 지금 올해 감사에서는 지적안하고 오는 중인데 금융조회 들어가면 자기 개인 금융 다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일괄 전국에 있는거 다 나옵니다. 자격 안되는 사람 분명히 이백서른볓명중에 10%정도는 될겁니다. 그거 철두철미하게 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3번 민원발생 현황 해당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4번 각종 위우너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조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동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엑스포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조광조위원
엑스포에 근무하다가 오셨어요?
개발자문위원 위촉을 할 때 동장님 혼자서 한겁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혼자서 독단적으로 안합니다. 여러 분야의 주민들이라든가 자문을 받습니다.
조광조위원
주민들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주민들도 받고 동 전체의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합니다.
조광조위원
이 지역 출신 의원하고는 의논한적 없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 내용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조광조위원
지역출신 의원에게도 상의를 드리고 다 했단 말입니까?
개발자문위원 위촉을 할 때 본청에서나 다른데서 한나라당 책임자를 넣으라고 하는 이런 유선으로 연락을 받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동에는 특별히 그쪽으로 얘기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없습니까?
틀림 없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개발자문 2002년도는 몇 명 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15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처음부터끝까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 중간에 몇분 씩 빠졌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순구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개발위원회회원수가 몇 명이냐 정원이 몇 명이냐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15명.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지난 1월부터 12월달 까지 그래요?
확실히 맞다고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 중간에 작년에 한두사람이 중간에 빠진적은 있습니다. 한사람정도인가
박순구위원
내가 회의에 빠졌는 것이 아니고 총인원수가 몇 명이냐고 묻는 겁니다. 15명이에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최종적으로 14명 까지 한사람이 중간에 한번 빠진적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회의에 빠진걸 빠졌단 말입니까? 총원에서 빠졌단 말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총원에서 빠진걸로
박순구위원
중간중간에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거 하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지요? 처음에 다 15명이라고 했다가 제가 따지니까 한두명 빠진적도 있었다 회우너수를 마음대로 줄였다 빠졌다 했네요? 그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 중간에 그 분들이 안하실려고 하셔가지고 탈퇴를 하셔가지고
박순구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2003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15명을 임명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것도 몇 명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15명입니다. 현재
박순구위원
15명이라고 하셨습니까? 15명이면 몇 명 참석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네?
박순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올해 금년에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2번 했는걸로 되어 있는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2번 했습니다.
박순구위원
처음에는 15명이고 뒤에는 회원수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틀리는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올해는 금년 3월 달까지 작년 임기가 끝나고요, 4월 1일부터 재임용했는데 그때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월까지는 14명으로 되어 있죠.
박순구위원
그런데 뒤에 했는 회의가 인원이 하나는 15명이고 하나는 14명인데 안맞잖아요? 먼저 했는 것이 14명입니까? 회의 날짜가 없네? 아닌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올해 4월이후에 새로 구성하면서 15명으로 해서 두 번 하면서 15명 다 했는걸로
박순구위원
참석하는 인원이 한사람한테 실비보상은 얼마씩 나갑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5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순구위원
5만원요? 그런데 이거 계산이 안맞는데 내가 계산을 할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설명을 한번 해 볼까요? 2002년도에 6번 개최를 했습니다. 서류상에 그지요?
6번을 개최해서 1회에 첫회 할 때 14명이 전원 출석했어요. 2회때는 9명 참석, 3회때도 9명, 4회때는 8명, 5회때는 9명, 6회 때는 11명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2년도 하고 2003년도 합계 금액이죠? 이금액은? 그렇잖아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합계 보조금 실비보상 금액이 합계 아닙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는 개최를 2번 했잖아요? 그지요?
두 번해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2003년도 금년도에 새로 개최해가지고는요, 15명이 다 나왔는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두 번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두 번 다 14명 그지요? 한번은 15명 그지요?
그래가지고 합계가 총원이 내가 계산해 보니까 돈 액수하고 안맞다는 겁니다. 지급액하고? 이것을 좀 맞추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지급되면서 사인을 대충 많이 했거든요. 거의가 사인을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사인했는게 많습니다.
박순구위원
사인이 이거 다른 것은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한사람 사인인데 완전히 틀린 것은 어떻게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회의 참석을 6번, 8번 했는데 내가 했는 사인이 어느정도 같아야 되잖아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판이하게 다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박순구위원
알아본다는게 아니라 지금 감사 준비를 다해왔잖아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알아본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 관계
박순구위원
감사 준비를 안했단 말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했는데 그 관계가지 제가 미처 다 못챙겼습니다.
박순구위원
담당자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위원장님 담당자 부탁드릴께요.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리해 주시고 이 신문의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빨리 신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사인이 틀린 사람을 설명해 드릴까요?
김상왕위원
실무자가 없어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줘야지.
조광조위원
말 맞추지 말고 빨리 빨리 그대로 이야기 하면 되지.
주무
총괄주무
김찬연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내인데 총괄주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빼서 황남동에는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신 분에 한해서 드렸는데요, 어떻게 한분이 사인이 이상이 있었는가 싶은데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오신 분에 한해서
박순구위원
내가 지금 그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물론 불참석하면 돈이 안나가는거기 때문에 나도 알고요, 안갔는 것이 참석 안했기 때문에 지불안 했는거 아닙니까? 지불 했는 사람에 대해서 사인이 다르다 이말입니다. 한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주무
총괄주무
김찬연 돈은 지불이 되었는데 사인은 그 당시에 못받아서 우리가 감사를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인을 대신해서 했는지 혹시 그것은 위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아마 그런게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박순구위원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다 해야지.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주무
총괄주무
김찬연 예, 그런게 있다고 봐야죠.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박순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동장님
조금전에 증언을 할때 2002년도 개발자문위원이 분명히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2002년도에 당초에 15명까지 있다가 중간에 나갔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마 14명으로
조광조위원
14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2003년도에는 15명이고
그런데 이 자료에는 명단이 13명밖에 없네요? 한사람 누구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2003년도꺼 말씀하십니까?
조광조위원
2002년 변경전에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한 사람이 빠졌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명색이 확인자가 황남동장인데 이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 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한사람 쏙아 보냈어요? 어디보냈어요? 누구 빼먹었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옛날에 천마숯불갈비에 이명숙씨라고 여자분이 계셨는데 중간에 부도나서 나갔는 일이 생겼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사람 왜 뺐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이번에도 자료 작성이 조금 미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되면 14명이 아니고 13명이 맞네
그지요? 14명이 아니고 13명이 맞어.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확실히 알고 대답을 해야지. 자꾸 금방 금방 수정을 하고 하면 됩니까? 자꾸 금방 금방 수정을 하고 하면 됩니까? 아까 인사 말할때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동장으로 생각을 했는데 보기하고 또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틀리는 면이 좀 있네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엑스포에 근무하고 있다가 여기 황남동으로 올 때 몇일날 7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7월23일 날짜로
조광조위원
7월22일날 발령을 받았네요? 4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받았네요?
현 출신의원이 유능한 동장이라고 차출해서 땡겨서 왔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이진구 의장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모르는 상태에서 왔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인사드리고 그때 뵈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본위원이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감사자료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혹 출신의원 빽이나 믿고 대충 넘어가는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감사를 받을 때는 수감자세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잘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성모위원
한가지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새로 위촉된 개발위원 중에요. 혹시 한나라당 협의회장이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협의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전번에는 몇 년전에는 없었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당에서나 시에서 한나라 협의회장을 꼭 개발위원으로 위촉해라는 그런 지시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은 그것을 받았는게 아니고요, 그것은 남부교회 장로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기관단체 대표로 주욱 넣다보니까 종교단체 대표로 사전에 벌써 선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신성모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이번 개발위우너들은 23개 읍면동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다른데 가서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전화는 안받았지마는 전화를 받았는 동에서 자기네들한테 문의가 왔다 하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전화는 안받았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안받았는데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협의해서 한나라당 협의회장을 추천하게 되었다 이거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우리 이번에 새로 구성하면서 각 자생단체 각종 단체장님을 전부 위주로 새로 만들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신성모위원
여성협의회 회장도 있습니까? 한나라당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여성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새마을부녀회장님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조금 공교롭게도 그분이 여성회장님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신성모위원
그 분도 전번에도 위촉이 되었는 사람입니까? 연임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재위촉된 사람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이번에
신성모위원
새로 위촉되는 사람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말썽이 많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가는데마다 우리가 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다 있어요. 여성협의회회장, 남자협의회회장 다 있어요. 이것은 위에서 지시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뭐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있다, 들어왔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되요. 동장께서는 자꾸 그런식으로 우리 연락받은 일 없다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당연하게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동장님 봤을 때는 23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그런식으로 추천이 되었다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다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동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당연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이것도 공교롭게도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까? 안듭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전 24개 읍면동에 아마 다 들어갔다고 하면 조금
신성모위원
조금 이상하다고 보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공교롭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게 많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렇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될지 모르게씃ㅂ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우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문을 했는데 동장께서는 분명히 그런 지시를 아니면 연락을 받은적이 없다라고 하지마는 지금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몇 번째입니까? 여기 일곱 번째 한나라당 당책임자가 다 개발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심지어는 개발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지요, 동장님 조금전에 일부 문제가 있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아닙니까?
대통령 권한이 막강안합니까? 대통령이 어느 당입니까? 여당인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도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장님이나 이 자리에 감사를 하고 있는 시위원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을 위해서 뭔가 시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잘 살도록 하고 그렇게 할려면 지역을 개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역 개발 발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경주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 중앙정부의 많은 재원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에 재정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당정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 이야기를 듣겟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도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장님이나 이 자리에 감사를 하고 있는 시위원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시민을위해서 뭔가 시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잘 살도록 하고 그렇게 할려면 지역을 개발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역 개발 발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경주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 중앙정부의 많은 재원을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정부에 재정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당정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각종 어려움이 있고 현안이 있을때에는 중앙정부 여러에 청와대까지도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일부 최일선 행정조직에서 별거아닌 개발자문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당은 배제시키고 분명히 여당은 배제시키고 야당을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처우를 해 준다면 만약 중요한 당직자자 대톨령이나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이 알았더라면 경주에 뭐가 좋아서 우리가 건의한게 받아들여지고 뭐 이뻐서 주겠습니까? 상식선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또 그리고 동협의회 별거 아닌 것 같은 발전위원회이지마는 여당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야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야당을 해가지고 뭘 물론 야당 할 필요는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야당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본위원이 무슨 당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봤을 때에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여기 동장님 민주당 여당 당책임자 아십니까? 당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당 당책임자가 누구인지? 당협의회장이 누구인지?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우리 동 말씀이십니까?
이종근위원
그렇죠, 여기 동네도 모르는데 다른 동네 내가 뭐 하러 묻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잘모릅니다.
이종근위원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겠다는지 이번 감사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여당 당책임자 한 사람 여기 자문위원회에 안들어간다고 해도 들어와서 자문을 해달라고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시켜서 무슨 심부름 시키고 협조도 구하고 이러는 것이 동네를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끌고나가는 것 아닙니까? 행정하시는 동장님이 여당, 야당 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가리라는 지시 있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오히려 현직 공무원은 여당쪽 인사하고 더 가까이 하는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해왔습니까? 야당 당책하고 내 협의하고 야당 당책 하고 내 만나고 그런 것보다는 여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당 책임자하고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훨씬 유리한 것아닙니까? 잘못 됐다고 인정하십니까? 이부분에 있어서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위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위원
참고로 자료를 한 번 또 지적하겠습니다. 변경 후에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박규호씨 유봉탕을 하시는데 경력자료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유도회장을 했다 현직전직 이것을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고 시 정화 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전직했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전직입니다.
이종근위원
시 정화위원회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표기 보다는 유봉탕 하시는 개인자영업 하는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평가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마는 정화위원회 타이틀은 괜찮은데 벌써 없어진지 오래된 그런 조직이고 이런 데에 표기하는데 구태여 이런 전직을 표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여론모니터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동장님 어느 달에 오셨다구요? 황남동에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7월에
김대윤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은 2002년도에 개최 계획일수가 네 번이 되어 있고 회의일수는 두 번 맞습니다. 두 번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번 했는 것 이것은 언제 했는 겁니까? 2002년도에 한 겁니까? 2003년도에 한겁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2002년도에 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론모니터가 전체 총원이 14명 맞습니까?
그러면 여론모니터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기준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실비 5천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회계연도가 6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1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이것은 아마 작년 1년 것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윤위원
1년 것 맞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2002년도에 여론모니터 모임을 3월 27일에 한 번 했고 이때 14명입니다. 또 7월 4일에 13명이 모임을 했고, 11월 15일에 13명이 또 모임을 했고, 11월 25일에 14명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 자체가 이것은 엉터리가 개최일수가 네 번 같으면은 여론모니터가 2002년도에 네 번으로 회의도 네 번 하는 것으로 기재가 돼야 되고 금액도 결과적으로 네 번 한 것으로 기재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담당자 좀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자리해 주시고,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담당자 됩니까?
황남동 근무 몇 년 했습니까?
감사자료에 기재한 이내용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이 자료가 맞습니까?
두 번 했죠? 그런데 네 번 회의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불러줬잖아요? 2002년도 3월 27일에 14명이 모임을 했고 그 다음에 7월에 하고 11월 25일에 13명이 또 모임을 했고 11월 25일에 14명이 또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결의서를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여론모니터 회원들 앞으로 참석자 실비보상금 81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81만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출결의서에 3월 27일에 모임한 부분에 대해서 21만원을 지출결의서 해가지고 담당자 결재하고 지출원 결재 다 해가지고 지출됐습니다. 또 7월 4일에 지출결의서에 19만5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11월 25일에 21만원 지출됐습니다. 총 81만원입니다. 그럼 지출결의서 이게 엉터리입니까?
자연환경입니까? 이게?
2회 하고?
자연보호는 그러면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여기는 17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보호도 실비보상이 몇 회 나갔습니까? 2회 나갔습니까?
그러면은 모임은
모임 가지는데 이거 분기별로 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자연보호 같은 것? 실비보상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추후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자료를 바로 줘야죠? 여론모니터 자료 요구했는데 자연환경보호 자료까지 섞어서 주면은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동장님, 아까 전에 내가 지적한 서류를 다 확인했는데 작년에 개발자문회의를 6번 회의를 개최해서 4번은 실비보상이 나가고 2번은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대상 중에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작년에는 4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원 참석해서 29명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5만원 하면 돈이 얼마쯤 될까요? 올해 것하고 작년도 것하고 다 합해서 연번 4번에 대한 자료는 2003년도 2002년도 포함이죠? 포함 맞습니까?
그런데 보상은 3백72만, 얼마입니까? 이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한 3백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박순구위원
3백65만원?
3백65만원 다 지급했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아무 이상 없네요? 이상 없는 것 맞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 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신성모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지금 7개 읍면동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집행내역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2년도 4월 10일자 급식제공 그래서술과 떡잔치 결산보고 24만3천원이 나갔네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떡잔치가 동 주관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원래는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
신성모위원
부녀회에서 하죠?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다녀봐도 급식제공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결산보고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동이 어떻게 주관해서 급식제공을 하면서 결산보고를 합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마 그 때 제가 생각하기는 부녀회에서 계속 고생을 했으니까
신성모위원
고생이야 다 했죠. 고생이야 23개 읍면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다 고생을 했는데 부녀회에서 해서 그 때 그 당시에 황남새마을부녀회는 수익이 얼마 안났습니까? 적자 났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적자는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하겠죠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주관이고 이것은 새마을부녀회 소득사업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건데 동에서는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동장이나 동직원들 초청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밥을 한 그릇 사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는 이 것은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건데, 해도 되겠죠? 그죠? 해도 안되겠습니까? 황남동 새마을부녀회이지만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집행을 한 것 같은 그 런 감이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너무 지나친 집행이 안되도록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집행을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보라니까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 때 제가 알기로는 1주일 동안 부녀회원 10여명이 계속 떡잔치 하면서 우리 그동안 지원도 못해주고 했지만 열심히 잘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뜻에서 저녁을 한 그릇 한 것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안고마워서 안하고 여기서는 황남동 고마워서, 결산보고 하는 자리는 새마을에서 했으면 새마을에서 했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경비를 써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야, 올해는 보니까 새마을부녀회가 떡잔치에 참가 안했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저희들 새마을 부녀회 단독으로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도 새마을부녀회에 주지 왜요? 고생 많이 했는데, 황남동 사람도 있는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금년에는 우리동이 며칠 차출돼서 나가셨고
신성모위원
며칠 해도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은 내가 꼭히 잘못 했다기 보다는 다른 동에 보니까 내 황남동에 와서 처음 보는데 다른 동에서는 집행을 안해요. 이런 것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집행해서 될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말이죠 동별간에 서로 안사주더라 이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앞으로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여론모니터요원이 14명인데 이게 한 번 위촉이 되면은 해촉은 언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지금 현재에서는 2년 전에 위촉한 것이 아마 그대로
김대윤위원
그대로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은 지출결의서에 참석자 보면은 3월에는 손모씨가 여론모니터요원으로 되어 있다가 11월에는 손모씨가 빠지고 또 최모씨가 들어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회의 때 마다 사람이 바뀝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원칙은 이게 바뀌는 게 아닌데 아마
김대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정원 14명이 다 나왔는데 사람이 바뀌었냐 이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수증 이부분도 조금 전에 박순구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동일합니다. 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 명예지도원 14명 이분들도 매달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그렇죠? 이것도 보면은 그래요 7월 4일의 참석한 명단하고 그 다음에 11월 25일에 참석한 명단이 틀립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위원장님, 그것은 자연보호협의회는 제가 중간에 한번 보니까 다른 단체하고 이중으로 협의회에 가입된 사람을 정비한다고 한번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정비했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역시 영수쪽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회계부분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사용부 발급대장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부가 며칠마다 동장님이 결제를 하셔야 됩니까? 1주일 마다 동장님이 담당과 결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분실과 직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가를 항상 체킹하기 위해서 규정에 의해서 1주일 마다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부 결재하시죠?
근 한달 동안은 결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난 달 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용으로 해서 준비가 좀, 조금 성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자료를 주신 것하고 비교를 하면 몇 가지만 비교를 해도 잘 안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개인카드도 소중하게 생각하잖습니까? 잃어버리면 바로 분실신고하듯이 관공서카드는 더 더욱 조심해서 항상 직원들이 잘 쓰고 있는지 안그런지 항상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이용석씨 증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용부도 직접 관리하시죠?
여기는 일단 카드사용은 몇 퍼센터 범위 내에서 하십니까?
2002년도 부서운영비를 근 100% 카드로 지불하셨네요? 일단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부하고 잘 맞춰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한달간에 동장님 결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것 아시죠?
그것도 지켜주시고, 지금 연번 5번, 6번, 7번에 관계된 회계업무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2002년 상반기 요구서류에 맞다고 제출하신 겁니까?
작성했는데 작년에 세무서에 제출한 겁니까?
1기분은 바르게 제출했습니다. 2기분 이거 바르게 제출한 겁니까?
제출 안했죠?
부랴 부랴 만든 거죠?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야죠? 제출이 2003년1월인데 작성은 앞장에는 2002년 7월5일, 뒷장에는 2003년 7월 5일 타읍면동으로 업무연락을 받았겠습니다마는 2001년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안했다고 해야죠? 만들어도 똑바로 만들어주시든지? 이거 지금 제출자료라고 냈습니까? 화이트로 지우고
세금계산서가 2002년 7월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작성기간이 2002년 7월5일입니다. 12월말까지 사용도 안했는데 7월 5일에 작성될 리도 없고 또 뒷장에는 어제 그저께 작성했고, 상반기는 본인이 직접 제출했습니까?
지금 현 이용석씨는 이것을 할줄 모른다 이겁니다.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전임자한테 물으셔서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 게 동사무소에서 세무서에 신고해야만이 거래했던 업체들 건설업체라든지 각종 물품 납품한 업체들이 절세를 안합니다. 여기서 세금디스켓을 줘야만이 거기서 신고한 금액하고 맞아 떨어져서 탈세했다는 것이 안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모르니까 못했는 것 아닙니까? 덜렁 이것만 갖다줘요?
내일 감사 받는 데 하고 업무연락을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신성모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동장 앞으로 나오시고, 업무추진비 이것도 전부 원인행위를 다 하죠? 원인 행위 다 해서 하죠?
위원장, 업무추진비 원인행위 한 그 서류를 요구합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업무추진비 원인 행위부 감사장에 제출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를 쓰고 그리고 또 이게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규정이 조금 있어요. 그것은 원인행위를 안하고 동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돈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별로 부득이한 것은 없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원인행위를 다 해서 정상적으로 지출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원인행위 서류 한 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서류 오면 다시 신문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7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회계담당자 어디 갔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잠깐 서류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김상왕위원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나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번 7번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공교롭게도 22만원, 22만원, 22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죽 금액도 틀리지 않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직원 사기앙양을 하는데 급식제공을 저울에 달아서 먹어도 잘 못먹을 건데 이게 참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마 한 달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안됐나싶은데
김상왕위원
22만원이 한도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20만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달에 덜 쓴게 있고 하니까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죠? 사실은, 이것을 내가 식당에 지금 현재 몇 군데 현장확인을 한 번 나가볼까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은 진짜 우리 직원들 회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다른 것은 카드도 다 잘 사용했고 적절히 잘 했다 싶은데 이 런 부분은 좀 어터리가 섞여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적을 하느데 현장을 한 번 나가볼까요? 장사하는 사람들 일일장부 다 있습니다. 1년, 2년 것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이게 표시가 납니다. 카드결제 한 것 하고 실제상 가서 식사를 한 것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자신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은 자신있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사실 적당하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내가 참고를 할 건데 이렇게 맞춰 빼서 다른 용도로 좀 집행하고 그렇게 했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미처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겟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22만원 이거 10원이라도 틀리면 안됩니다. 자신있게 대답한다면은,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연번 8번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구위원
동장님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사업에 저가 기술적으로는
박순구위원
기재된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사업비 예산액 있죠? 1천2백만원입니까? 27페이지 맨 위에 황남동 소방도로 포장덧씌우기 말입니다. 사업비가 1천2백만원입니까?
뒤에 계약금은 5백10만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1,200만원 세워서 5백10만원밖에 지출 안하면은 어떻게 된 거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에 1천2백만원 들 것이다 이렇게 계략적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실제 측량을 하고 현지조사를 하니까 그 만큼 안들어서
박순구위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아무런 현장답사도 안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네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구위원
확실하게 답만 하세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다시 그 문제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도급액은 0이고 관급은 2백10만원입니다. 예정가액도 5백21만원이고, 관급도 계약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안그래도 아침에 저희들 공사를 할 때에 설계하는 기술직이 없어서 탑정동 공무원이 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박순구위원
그러면 탑정동도 이렇게 작성했겠네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침에 안그래도 그 분이 와서 이게 잘못 됐다 도급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잘못 된 것으로
박순구위원
그러면 감사받기 이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미처 제가 그것을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부 도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급으로 잘못 넣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사정율에 2백10만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정율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도급금액이나 사정율이 똑같습니까? 사정율이란 자체는 원도급금액의 몇 퍼센트 사정율 그렇게 되잖아요? 확인자란에 이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다 서명날인을 한 겁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맞을 수가 없는데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전문지식이 없어서 미처 다 못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했으면 전문지식 없으면 묻든지 알아서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하셔야 되지 공사에 대해서는 41%에요. 뒤에 28페이지에 가면은 황남초등학교 서편 위험방지시설 설치 이것은 41% 밖에 공사를 안했습니다. 돈 1천5백만원 가지고 와서 6백만원 공사 조금 더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현장조사를 안했다 할지라도 쓸데 없는 예산을 이렇게 59% 나 더 올려서 쓰기는 41%밖에 안쓰고 누구를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을 50% 삭감해도 관계 없겠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미처 저희들이 현지 실정을 확실히 답사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박순구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5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한, 두 개 밖에 없어요. 다 40%, 50% 이하에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들이는데도 다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는 황남동에 대한 예산은 50% 삭감해도 좋겠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앞으로 정확하게 현지를 답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그렇게 밖에 안했잖아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0% 삭감할테니까 앞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앞으로 사업요구를 하실 때 좀 더 현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너무 건수가 많습니다.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서류가 확실히 맞습니까? 자료 이게 확실한 겁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설계금액하고 이런 것은 다 맞는데요
신성모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선 쉽게 박순구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 1천2백만원 예산액 아닙니까? 계약을 그러면 5백10만원 주고 했다면 나머지 돈은 그러면 시에 반납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나머지 남는 것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뭐를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2002년도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쓰고 남으면은
신성모위원
반납 다 한 겁니까?
그러면 2003년도 것 한 번 봅시다. 반납하면은 그에 대해 반납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연말 되면은 남는 돈이 전부 다 다시 시청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신성모위원
명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마 있을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2002년도 연말정산 이후에 회계과로 넘기신 서류 제출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말이죠 28쪽에 14통 제매정 앞 도로포장 덧씌우기 1천5백만원이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
계약금액하고 관급하고 해서 7백20만원 썼네요? 전체로, 계약금액이 6백99만원이고, 이거 뭔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서류가
이장수위원
계약금액하고 관급금액하고 합한 게 도급금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남는 게 아니고 그래야 앞의 예산하고 맞아지는데
신성모위원
서류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만큼 엉터리로 할 턱이 없을건데요? 자료 빨리 가져오세요.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황남동에는 토목기사가 없고 탑정동의 토목기사가 겸임을 한답니다. 그 토목기사가 여기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좀 불러주십시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탑정동 토목기사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아마 정확한 설명이 여기서 나오지 싶습니다.
김상왕위원
토목담당자 되시죠?
황남동에는 근무하지 않고 탑정동에 근무하면서 황남동하고 업무를 겸직하시죠?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2002년도, 2003년도 사업 예산을 경주시에 요청할 때 홍남소방도, 1통 소형 고압블럭, 하수도뚜껑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예산요구를 1천2백만원 요구했습니까? 제일 위에? 27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요.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이것은 제가 겸직하기 전에 집행한 것이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어디 까지 잘 압니까?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황남동 소방도로 덧씌우기 이거 외에는 제가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세 번째 말입니다. 하수도 뚜껑 인상 및 상판교체 3천만원 요구를 했죠?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설계금액이 6백90만5천원 맞습니까?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이렇게 밖에 안듭디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 현장에 조사한 것 가지고 설계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상왕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3천만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왜 요청서를 냈느냐 이 말이요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산 요구할 때는 제가 현장을 안돌아보고 하수도 설치하면 단가가 얼마 든다 미터당 얼마 든다 포장은 얼마 든다 그관계만 설명해 주고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탑정동에도 이런 식으로 다 해놨습니까?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아닙니다. 거의 100% 집행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말이죠 여기는 토목기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직원이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얼마면 되겠다 하는 게 사전에 예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얼토당토 안한 6백만원, 7백만원 하면 되는 예산을 3천만원을 요구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안등 강관주 공사에도 9백4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3천만원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이 3천만원 요구도 토목기사가 어느 정도 듭니다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9백40만원 드는데 3천만원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산서상에도 3천만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확실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건수거든요, 그러면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이게 문제가 안될 수가 없다니까요.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탑정동 소속 토목담당 공무원입니까?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황남동도 역시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예산을 몰랐다 그러는데 예산 모르고 설계를 어떻게 해요?
보안등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여러 가지 설계한 것 전부 본인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죠? 그러면은 예산을 모르는데 설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까? 5백만원 짜리 공사를 3천만원 갖다놔도 그냥 설계하고 3천만원 공사 5백만원 갖다놔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겸직을 안해야죠? 전부 엉터리로 하나도 맞지 않게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돈 2천만원, 3천만원 받아와서 5백만원 쓰고 나머지 불용액 들어오는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얘기 해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아예 능력이 없으면 겸직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왜 남의 동네 겸직해서 엉망으로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첫 페이지 보니까 상당한 돈을 남겨놨던데 이 돈이 남으면 말이요 1천2백만원 받아서 5백10만원인가 얼마 썼는데 반도 안썼는데 이런 것은 집행잔액을 만들어서 주민숙원사업 다른데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내가 회계서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에 가서 이것을 본청으로 다 이관되어 올라갔는지 안갔는지 확인 아직 안됐지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현장조사 누가 했어요?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설계할 때 조사는 제가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 요구할 때 조사를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요구 할 때는 황남동의 건설담당자가 조사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건설담당자 그 사람 눈 두 개 다 있나요? 한 쪽 눈감고 50%만 조사했나요? 설계 몇 미터면 몇 미터 딱 거리하고, 높이하고 폭하고 재어서 토목기사에게 예산 얼마 드냐고 물으면 미터당 얼마 든다 그러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에요? 1천2백만원 든다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왔는데 5백10만원 가지고 공사 마친다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서류를 낼 때 말이요 서류상으로 봐서는 수의 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전부 입찰이에요. 도급금액이 단돈 10원도 없는 도급금액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되는 서류를 내놓고 있어요. 여기 어디 또 한군데를 보니 말이죠 하나도 안맞게 그러면은 겸직을 하면은 적어도 예산은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서류 자체는 챙겨줘야죠? 탑정동에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황남동에 욕보이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래놨어요? 여기 집행잔액 이거 다 어떻게 했어요?
정동
탑정동
토목담당자 이태익 잔액은 추경예산 편성할 때 감액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뇨 지금 연도폐쇄기 지나간 것들은 돈 어떻게 했어요? 불용액은, 나머지 집행잔액은? 회계책임자 누구에요? 위원장, 회계책임자 부탁합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회계책임자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다 어떻게 처리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1천2백만원 받아서 5백10만원 밖에 안썼는데 돈 7백만원 어떻게 했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예산요구액이 1천2백만원이면은 실제 돈 얼마 받았는데요?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예산요구를 1천2백만원 해가지고 1천2백만원 가져와서 설계를 하다 보니 5백10만원 밖에 안들었으니까 7백만원이 남았는데, 이 7백만원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묻는 얘기는
1천2백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7백만원 예산을 받아와서 5백만원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금이 1천2백만원 확정되어 있는데 당신 권한으로 7백만원 어떻게 받아옵니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조광조위원님
김상왕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93만7천원 썼으니까 93만7천원만 받아오고 나머지는 안받아왔다 이 말씀입니까? 그 얘기에요?
똑바로 이야기해보세요. 똑바로, 3천만원 예산인데 황남동에서 사업비는 예산액을 확정을 지었죠?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준 것아닙니까? 3천만원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93 만 7천원만 쓰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썼다 이말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말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1천2백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산을 하다 보니 5백10만원밖에 안됐으니까 1천2백만원 본청 예산에서 5백만원을 여기서 받아오고 그냥 나머지 7백만원은 사장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예산액이 본청으로 반납이 되고 여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더 금액을 가져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돈을 더 가져오는 줄 아는데 왜 1천2백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7백만원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회계 책임자가 할 사항은 아닌데, 답변할 수 없죠?
그러니 시예산이 전체 묶여 있으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자동으로 연도폐쇄기 되면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왜 당초에 사업장 선정을 해서 금액을 산출할 때 1천2백만원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나? 돈은 어디 있어도 있는데 1천2백만원 쓴다고 해놓고 돈 7백만원 밖에 안썼으면은 여기서 당연하게 다시 다른 설계를 5백만원이나 7백만원 만큼 설계를 하면 그 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했어요?
일 할 데 없으면 이런 예산요구를 안해야죠?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증언대로, 동장님 이 예산요구 누가 했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산 요구는 저희동에서
조광조위원
동에서 누가 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이런 예산요구를 합니까?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데 사업지가 얼마가 드는지 그것도 적정선도 모르고 요구해서 하는만큼 하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이 아마 사전에 현지답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동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예산을 황남동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다른 읍면동에는 예산이 없어서 긴급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어째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사업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왜 이런 짓을 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사전조사가 잘못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동장 문제 있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을 10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10건이 전부 다 2억3천6백인데 사업집행은 1억1천5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2천이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 서류상에는 되고 2003년도에 4건에 약 7천만원 중에서 사업비에 소모된 것이 2천7백만원 약 4천3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좋습니다. 이것은,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서 첨부시킵니까? 쉽게 말하면은 황남동 소방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1천2백만원을 요구를 할 때 1천2백만원이 나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첨부 안시킵니까? 길이가 얼마다 폭이 얼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것은 예산 산출을 하면은
김대윤위원
여기서 대충 산출을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사업계획서 첨부시킬 것 아닙니까? 지적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그러면은 불충분했거나 사업계획서 자체가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아마 그게 보니까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은 본청의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황남동 소방도로 포장덧씌우기 공사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사업계획서 들어올 것 같으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과다 예산요구가 됐으면은 거기서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내야 되는데 올라오는 대로 검토 안하고 해줬다는 이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청에 들어가면 지적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지적을, 그리고 아까 조광조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그 중에서 50%만 집행하고 나머지 50%를 사장을 시킬 정도 같으면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6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다른 읍면동에는 돈천만원, 2천만원 예산 요구해도 없다 그러면 배정 안해줍니다. 사장되는 것 뻔히 알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고 이런 식으로 배정한 부분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다 요구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검토해서 내려보내준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예산배정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2002년도 이 사업에 대한 배정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 찾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나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선 여기 쉽게 황남동 소방도로 포장 덧씌우기 한 번 봅시다. 포장하는데 길이가 303m, 폭이 6.1m 같으면은 내가 아까 토목기사 불러서 얼마 정도 들겠느냐 물으니까 1천만원이 넘는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 5백21만원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은 포장도 한 것도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덧씌우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냥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신성모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토목기사에게 물으니까 한 1천만원 조금 더 든다 그러대요. 이 정도 덧씌우기하는데 사업비가 1천만원이 조금 더 든다는대 여기는 보면 5백21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발주할 때 예산을 받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했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리를 줄였다든지 없죠?
그러면 당초에 설계한 금액 그대로 거기서 크게 이 만큼 배 가까이가 변동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뭔가 서류가 이상한 것 같아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뽑으면서 잘못 뽑았는지 한 번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봐가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번은 자료검토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연번 9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을 연번 8번 자료 계속 검토하시도록 하고 연번9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동장님, 직원이 잘못했더라도 모든게 동장 책임이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동장께서 결재를 다 하시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이 사실 있습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앞서 한 4일동안 감사를 해 봤지마는 자료가 이렇게 잘못 작성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곧 뭐냐하면 황남동이 감사받을려는 의지나 감사받을 준비나 태도가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동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그 다음 설계변경을 한번 보십시오. 연번9번 첨성대주변수로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하수도가 여기는 사업비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것은 좋은데 하수도 50에 60 해가지고 길이가 120m 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구배가 안맞아서 흄관 ø80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하수도 50에 60 했는 1천9백5십만원이 흄관 ø800으로 바꾼것도 똑같이 1천9백5십만원 1원도 안틀리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라.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당초에 설계를 하여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물이 잘 안빠진다 이래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아마 공사비가 이거밖에 없어 이 사업의 공사비가 이것뿐이라서 돈에 맞추어 길이를 줄였는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길이를 줄였으면 물 안내려 가고 지금도 막혀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일정 부분까지는 하고 그 밑에까지는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하고 그렇게
최병준위원
그러면 계속사업 입니까? 이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남은 부분을 올해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못했는 부분을 올해 다시 그만큼만 다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아직까지 이것을 발주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안그러면 단계적으로 계속사업을 지금 하는 지점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다음 2단계 공사를 지금 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나머지 공사 중 일부는 아마 저희들 작년에 우리동에서 하고 나머지부분은 시청에서 전부 일괄그쪽편에 황오동쪽으로 가면서 다시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시에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최병준위원
그러면 계속 연계사업입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했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동장님
방금 우리 최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방금 답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설계변경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액수에 맞추어 설계했었다고 하셨는데 당초 위에 28페이지 맨위에 보십시오. 첨성대 주변 수로공사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예산액이 3천만원가지고 1천9백5십만원 했는데 왜 설계변경에 돈이 없어서 왜 못했다고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지금 이것은 저희 회계담당자 얘기가 이 안에 관급자재대를 안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답니다.
박순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전체 설계
박순구위원
그러면 이게 1천9백5십만원이 아니고 2천9백5십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관급자재대가 별도로
박순구위원
2천만원? 2천만원 더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도급액이 1천9백5십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아까 설계변경때 돈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못하고 그냥 줄여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3천만원 있는데 돈이 1천1백만원이나 살아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방금 우리 최위원이 물었을 때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돈이 당초도 1천9백5십만원이고 변경해도 1천9백5십만원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서 물량을 줄여서 맞추어 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돈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어요. 1천1백만원이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27페이지, 28페이지가 근본적으로 인쇄물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제가 보니까 조금 어디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조금이 아니고
박순구위원
그러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빡빡 우겨가지고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잖아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이거 잘못된 거 시입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시인합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연번9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연번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 신문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
최학철위원
자, 이거 하나만 물어 보고 갑시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동장님 황남경로당 487-4이게 대지입니까? 대지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이게 면적은 건물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487-4 대지 660㎡ 맞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660㎡ 같으면 평수가 얼마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한 200평 가까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200평 됩니까?
그러면 200평이면 집짓고 충분하게 앞에 부지로 다 사용할 수 있네요? 그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지금 그쪽편에 경로당이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황남동 487-10 임야 66㎡ 경로당 이것은 지금 현재 앞에 487-4에 있는 황남경로당에 필요해서 쓰는 부지 아닙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최학철위원
지금 연번10번에 말이죠. 30페이지 황남동은 487-4 경로당 황남경로당 황남경로당이 대지로써 660㎡로 가지고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네요?
집을 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겟습니까?
한 200평정도 되는데 건물도 올리고 이제 부지로 사용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87-10 임야66㎡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황남경로당에 속해 있는 땅 아닙니까? 5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황남동 487-10 임야 해가지 66㎡가 경로당으로 쓴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뒤족에 있는 487-10 임야는 황남경로당에 이용 되는 땅 맞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땅이 어떻게 생겨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660㎡ 정도의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그 경로당에 구태여 또 이 황남동에 있는 487-10 임야를 경로당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줄 필용가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거기 가 보시면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 그래가지고 게이트볼장 경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거하고
최학철위원
게이트볼장 그러는게 487-14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지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경주시가 되어 있네요? 점유자는 그 땅 자체가 게이트볼장이 얼마냐 하면 517㎡이거든요. 이번에 돈 1천3백만원정도 들여서 2천만원 예산받아서 1천3백만원 들여서 무가 고장났는지 몰라도 잘 고쳐놓았는 모양이던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새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을 말이죠. 3개구장 정도를 보수하고 하는데도 250만원정도 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 뭐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많은 땅이 같이 붙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해서 임야까지 거기에 붙여줄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죠? 여기 경로당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다음 옆에 한 200평짜리 경로당이 있고 또 임야 뒤에 있는거 이거 또 경로당에 붙여주고 그만큼 경로당이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면적은 그렇게 많이 필요없지 싶은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께서 들으시면 섭섭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황남동에 돌아가는 행정자체가 말이죠, 그래도 경주시의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근무하시면서 진급을 하셨는지 어떻게 되셔가지고 이쪽으로 또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 순번대로 또 도에 올라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근무에 철저하지 안하신 것 같아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도에 올라가면 그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이죠, 경로당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적정한 어떤 그런 부지를 경주시꺼라도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면 필요한 사람쪽으로 대부 또 생산 이런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우사를 짓는데 4,600㎡를 전용을 해 줬더라고요. 그 계획에 보면 그만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도 570㎡ 또 경로당도 660㎡인데 비록 66㎡로써 작은 평수 2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을 또 이쪽으로 할애를 하느냐 이말이죠. 쉽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 행정이? 경로당이 그러면 1층과 2층에 있습니까? 황남동?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2층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단층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함께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황남경로당은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저것은 통, 통 그것은 없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네?
최학철위원
통회관? 거기도 없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통회관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66㎡가 이쪽에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여기에 큰필요가 없으면 분리 하십시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경로당으로 두지 말고요, 200평이 있는데 뭐 또 경로당에 땅을 줍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 했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동장님 경로당은 대부계약 안하지요?
무상이지요?
무상이라고 대부계약 안합니까? 경로당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지금 안하는 걸로
김대윤위원
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487-4번지, 10번지, 14번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거 전부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경로당 있고 게이트볼장 있고 다 있습니까?
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487-10번지 66㎡에 대해서는 거기는 구조물 같은 것이 없겠지요? 건물도 없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지금 얼마전에 우리 담당자가 현지를 확인하고 왔는 결과에 의하면 조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모양이 길죽하게 옆에 붙어가지고 활용성이 거의 없는 그런 아마 재산인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김대윤위원
66㎡그것은 경로당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마당으로 쓰고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경로당쪽에 쓰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로당이고 게이트볼장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경로당은 우리시에서 건축을 다 해주잖아요. 그지요?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경로당은 남부경로당을 전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남부경로당 여기 우리 동사무소 옆입니다.
최병준위원
경로당으로만 사용합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안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옆에 전부 다 경로당으로
최병준위원
그러면 136㎡를 전체 다 그것도 단층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단층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김대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1번 해당없고 연번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왕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동장님
내가 가는데마다 지방세 고액체납 관계 문제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업무입니다. 동장님께서는 많은 고액의 체납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가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2명에 2억9천1백8십4만4천원 맞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김상왕위원
건수는 몇건입니까? 전체 합계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82건인걸로
김상왕위원
82명입니까? 82건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82명입니다.
김상왕위원
82명이죠?
건수는 몇건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건수는 아마 이것보다 한사람이 한두건 두건씩 있기 때문에 100여건 더 될겁니다.
김상왕위원
여기에 담당자 있으면 위원장님 담당자 좀
김대윤위원장
동장 자리해 주시고 담당자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동장 아는게 없네요? 머리만 구부릴게 아니고 아는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동장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러네요 보니까 감사준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혀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뭐하거 여기 있습니까? 담당자 몇건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죄송합니다. 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상왕위원
대강 몇건입니까? 이 작성 누가 했습니까? 감사자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명수만 일단 제가 확인을 해서 적었고요. 건수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죄송한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건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그래요? 나는 잠시봐도 다 파악이 나오는데 여기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다 나와 안있습니까? 2,951건에 3억8천4백6십2만4천원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것은 했는건데 이 건수만 그런게 아니고요, 이 건수 2,591건은 100만원이상 플러스 100만원 이하까지 다 합친 건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수만 100만원이상 되는 것을 따로 뽑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못뽑았습니다.
김상왕위원
2,591건 이게 전체 100만원이하하고 합한 건수다 이말이죠?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 앞에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안그래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김상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번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는 82명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9건이나 되요. 맞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사람앞에 여기에 33페이지에 보면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 자동차 김용수 자동차세외에 19건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무슨 세금을 19건이나 이만큼 건수가 이만큼 밀렸는지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것은요. ‘96년도에는 면허세도 있었고 자동차세가 해마다 두 번씩 나가거든요. 그거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이분은 자동차가 한 대만 있는게 아니라 두세대정도쯤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갔고요. 그리고 ’96년도 ‘97년도 ’98년도 2000년도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상왕위원
김원석이가 자동차세외 29건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이것은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또 잠시만 대영상사에 자동차세외 25건 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오상욱이가 자동차외 21건 유진철이 취득세외 23건 이미경 자도차세외 23건 28건, 21건 좌우간 스물몇건이 22건 20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왜 이런식으로 25건, 28건이나 올려 있도록 부도가 나고 행방불명이 되고 말소가 되고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그 이유에는 부도다 행방불명이다 재정곤란이다 이런식으로 답변 할 자료만 여기 만들었지 징수할려는 어떤 그런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자동차세 압류 이걸 ‘96년도에 압류하고 ’98년도에 압류하고 상당히 오랜기간 압류만 해 놓고 차라리 자동차가 있으면 전부 다 번호판이라도 오히려 떼버리면 그 사람들 차 운행이라도 못하면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안되는 이야기에요. 지금 업무를 뭐뭐 봅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세무업무하고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업무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언제까지 봤습니까? 언제부터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2002년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봤습니다. 국공유재산은 6월 1일자로 봤고요, 세무업무는 작년 12월 6일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이 내역을 전부 인수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김상왕위원
이것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액체납세를 최대한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동장님한테나 이것은 내혼자서 추진할 수 없는 상당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직원을 협조를 얻어서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본 사실이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상반기에 직원들하고요 세무과에서 지원나와서 번호판 영치를 일괄적으로 3번 정도 좀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번호판 몇 개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번호판 처음 뗐을때는 22개쯤 뗐고요, 그 다음에 뗐을 때도 20개가량 그렇게 뗐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거 전체 다 차량압류만 해놓지 말고 번호판부터 우선 떼어 가지고 자동차세라도 다문 얼마라도 받고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언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봉급 압류를하겠다는 독촉장을 해가지고 같이 보내가지고 지금 6월말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 이외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봉급압류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상왕위원
동장님 앞으로 황남동 직원들은 시에 봉급받지 말고 이거 징수해서 봉급받아 먹고 하라고 하면 더 열심히 징수하겠지요. 이게 가게로 치면 외상값이 너무 많고 떼일 염려가 있는 외상값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일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시살림을 살아나가는데 세금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 일인데 세금을 이렇게 전부 다 떼일 형편에 되어 있는데 일 잘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조광조위원님 신문 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담당자한테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담당자 증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거의 차량압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결손처분한게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지금 이 부분에 자료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내용은 없고요, 그 전에 올해부터 작년에 제가 업무를 맡고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결손했는 내역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손내역은 빠졌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결손내용은 빠졌는데 결손처분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구요. 금액으로는 이번에 600만원쯤 했고요. 상반기 전에 1～2월에 한 800만원쯤 정도 해서 1천4백만원. 1천6백만원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주로 부동산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결손 말씀 하십니까?
김미라 그것은 면호세가 건수가 많고요.
조광조위원
면허세?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옛날에 나갔던 면헌데 지금 현재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면허세가 좀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좀 있고요.
조광조위원
결손처분한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그리고 주민세가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주민세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이 차량들이 압류된 이 차량들이 전부 연식이 다 오래된거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지금 제가 뽑은 내역들에 대한 차량은 연식이 좀 많이 오래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만약에 이 차량들을 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승합차는 몇 년 승용차는 몇 년 지나면 모든 제세공과금이 삭감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제가 알기로는 승용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승용차는 8년이상일 경우에는 압류가 잡혀 있어도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등록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광조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해봐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8년 이상된 승용차에 대해서는요 압류를 잡은 전부분에 대해서 옛날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압류잡힌 부분이 있으면 말소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차량이 8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조광조위원
그거 내가 가르쳐줄테니까 승합차는 8년이상입니다. 승용차는9년이상입니다.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렇습니까? 저는 다 8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차종따라 틀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전부 주소지가 다 나와 있고 여기 사용자가 다 있을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인이 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제세공과금도 모든게 다 안내도 좋고 폐차가 되니까 폐차 신청을 만약에 본인들이 하게 되면 고액체납자 이현황이 완전히 줄어질거 아닙니까? 줄어지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조광조위원
그러면 본인은 실적도 올라가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조광조위원
고액체납자 이 금액이 줄어지면 실적이 올라가잖아? 공직을 먹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정도도 노력안하고 뭘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제가 다 여기 지금 82명 전부 다 연락을 위한 건 아니고요. 중간에 행불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연락을 못취했고 일단 제가 통화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연락은 취해 놓았습니다. 3건정도는 지금 말소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서 정리를하라고 그렇게 독려도 하고 좀 협조해 주세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말이지, 이게 세금안내면 폐차도 안되는 걸로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도 계몽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하세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여기 뭡니까? 세무담당 공무원이 쉽게 할 수 있는게 차량압류죠?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이장수위원
시장이 하기 때문에 등록소 통보만 하면 압류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82명인데 부동산 압류가 5건이고 무재산이 4건이고 나머지 73건이 차량압류인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해 놓은 건데 무슨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 효과없지요? 다만 돈 안들고 압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량압류를 다 해놓은 거지요. 맞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이장수위원
등기부등본으로 재산 열람해서 법원 판결문 받아서 압류하고 뭐 하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번거로우니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는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데 82명중에 부동산 가진 사람이 5사람 밖에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것은 부동산 압류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똑같은데요, 차량압류라고 적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차세목이 체납세목이 자동차세이고요.
이장수위원
아니, 아니야, 자동차세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지, 자동차세 왜 6건, 7건, 스물몇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동차세가 물론 중복과세 되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있겠지마는 그러면 73명은 자동차세외에는 세금낼게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제가 부동산 압류 조회를 다 해서 차량 세목이
이장수위원
아니, 세목이 73건은 순수하게 자동차세 뿐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 분이 갖고 있는 서류상의 재산은 자도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압류를 그렇게 시킨거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압류도 신청을 다 해서 압류로 다 잡아 놓았습니다.
이장수위원
부동산 압류 5건 밖에 없는데 왜 그래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것은 부동산 압류로 그렇게 적는다고 그렇게 적었고요, 제가 차량 자동차세는 일단 자동차세가 주된 세금이기 때문에 차량압류로 적었고요, 그런데 여기 황남동같은
이장수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 최병구라는 사람은 자동차세외 11건 같으면 자동차세 11건이면 되지 외 11건이 필요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자동차세외 11건 이라고 적은 것은 대부분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이장수위원
그러면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연도별로 건수로 체납세같은 경우에
이장수위원
아니 세목이 똑같으면 자동차세 11건 그러면 되지, 외 11건은 뭐야,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외 11건이 들어가는 거지, 순수한 자동차가 12건 같으면 그냥 자동차세 12건 그러면 되지. 외는 왜 들어가냐 이말이야. 외는 세목이 다른 것이 있으니까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는게 어디 있노? 그것은 당연하게 세무공무원이 말도 잘하고 상당히 똑똑한데 이 것을 그래 자동차세외 17건 그러면 자동차세 18건 하면 간단하고 다른 세금은 없고 자동차 세금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자동차세외 17건 같으면 그냥 압류내역에 차량 그내놓았는데 차량이 17대면 17대, 2대면 2대, 3대면 3대 그게 나와야 되겠지. 차량세가 어째가지고 차량세라 그러면 차가 2대, 3대 되는 것은 차량대수에 비해가지고 얼마라 할 수 있지마는 한 대가 계속 체납되어 상하반기로 고지서가 발급되어 그게 10건 같으면 그냥 자동차세 몇건 이러면 되는 것이지. 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옆에 조치란에 보면 전부 차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부 차량으로 나와 있으면 순수한 차량같으면 자동차만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외라는 말은 필요없단 말이야. 필요없고 요즈음도 체납세독려부라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독려부라고는 따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이장수위원
체납세 징수부는 따로 있지요? 체납세 징수부도 없어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징수부라는게 이렇게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수위원
그렇지.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내역은 다 있습니다. 내역은 저희들 출력을 해서
이장수위원
체납세 징수부가 있어야 관외출장이라든지 관내출장 갈 때 돈받으면 복명하고 체납세 징수부 정리 하는거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체납부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체납부는 여기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변동사항 같은 경우는 주소 변동사항 다 옮겨적고요. 제가
이장수위원
한달에 체납세 독려차 출장 몇 번 갑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관외 출장 말씀하십니까?
이장수위원
관내는 몇 번가고 관외는 몇 번 갑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관내는 나갈때도 있지만 전화 독려 할때도 있고요
이장수위원
가도 못받는데 전화독려해서 누가 돈내노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제가 업무가 세무담당 업무니까 저는 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매일 출장 나갑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이장수위원
관외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경주시 그 안에는 제가 가고요, 경주를 떠나가지고는 제가 아직 한번도 못갔습니다.
이장수위원
한번도 못갔어?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이장수위원
관외 체납자는 한 사람도 없나?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관외 체납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많이 있으면 그것은 포기해 버렸나 왜 안갔어?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것은 하반기부터 제가 열심히 한번
이장수위원
하반기부터 간다고?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관내외 출장명령부 좀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관내외 출장명령부 지금 바로 감사장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담당자 이거 지금 행불자들 주민등록 말소하는데 복잡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주민등록 말소시키는 것은 주민등록 담당자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제가 말소해서 괄호해서 행불 적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말소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병태위원
말고 그냥 행불, 행불자들은 말소를 시키면 자식들 학교가는 문제라든지 주민등록 서류 떼러 왔을 때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세금을 바로 낼겁니다. 그 부분 한번 다른 읍면동 세무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김병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휴대용 단말기 가지고 차량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PDA
김병태위원
올해 들어와서 몇 번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올해 들어와서 두 번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 동네는 특별히 두 번 했네. 두 번동안에 번호판 몇 개 영치 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거기 갔을 때는 20개씩 해서 거의 40개쯤 떼고요. 그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는 그 앞에 PDA를 못빌리니까 저희들 독려부를 만들어서
김병태위원
PDA만 이야기 하세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그것은 한 40건 정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PDA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업무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지금 현재는 시청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갈려고 해도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참조를 해서 이 황남에다가 본청에 가서 빌려와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다른 직원들하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게 되면 상당히 실적을 올리겠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김병태위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PDA 한 대에 얼마하노?
김병태위원
한 대 돈은 100만원정도도 안하는데요. 그게 체납자들이 계속생기므로 해서 전국에서 그것을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처에서 5대 있으니까 읍면동에 돌려가면서 물론 한 대씩 배당을 주면 좋은 데 업그레이드 작업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가격이 얼마라고? 100만원?
김병태위원
예, 100만원도 안합니다.
이장수위원
100만원 몇 개 필요하노?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25개
이장수위원
25개면 2천5백만원이네
김병태위원
예, 2천5백만원정도 투자해서 본전 뽑는 것은 얼마 안걸릴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의원발의로 해서
김병태위원
제가 본청에 건의를 해 드릴테니까 앞으로 특히 이 동네가 차량 압류가 많습니다. 각별히 한달에 하루라도 신경을 좀써서 휴대용 단말기 PDA 활용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장명령부가 지금 제출 됐습니까? 이장수위원님께 제출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번 14번 2003년도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9번 약축농가 오폐수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 시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3번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구위원
잠깐 22번 한번 물어 볼께요.
김대윤위원장
연번 22번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동장님
여기에는 소, 말, 양, 돼지, 사슴 한 마리도 없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가축은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래요? 그럼 앞으로 넘어 갑시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소가
박순구위원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넘어가자고 하니까 소가 왜 나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박순구위원
잘못된거 인정하지요?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해당없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년에 구제역 방역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작년에 저희들 별도로
박순구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소사육 하는 농가는 다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어요? 시에서 했어요? 왜 안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대책이 있는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가축농가는 전부 다 구제역을 하라고 정부가 지시해서 약품하고 품까지 다 주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상부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청도 안했을뿐더러 하나도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제역이 왔다고 하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동장이 책임질수 있습니까? 왜 안해요. 정부시책인데 동장 마음대로 정부시책을 하고 안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순구위원
그러니까 상부에 하달 되는 하부의 조직이 상부의 말에 움직여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 만약 동장님께서 소를 먹이셨다면 아마 했을 거예요. 내게 아니다 보니까 소홀했는 거예요. 지금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점 저희들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라도 아직까지 구제역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요구해서 하십시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앞으로 감사기간 끝나면 바로 이분한테 통화를 하겠습니다.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과연 구제역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알았지요?
필히실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 23번 보안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동장님! 감사중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보안등이 우리 여기 한전에 등록된 보안등 등수가 몇등이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지금 202대로
최병준위원
그러면 보안등 방식이 정액등입니까? 집합등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우리는 집중식으로 아마 되어 있지 싶은데 집중식하고 부착식하고 혼합으로 아마
최병준위원
혼합으로 씁니까?
혼합으로 쓰면은 집합식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집합은 아마 한 전에서 요금을 부과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내는걸로 그렇게
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우리 황남동에 집합식이 없습니다. 없고 조금전에 말한 부착식 정액등 쉽게 말하면 저기를 일몰부터 쓰면 다음날 아침까지 쓰는 그게 한등당 얼마 이래가지고 돈을 주지요? 납부하지요?
그 등밖에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기 썼는 것만큼 계량기 달려서 주는 계량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보안등마다 아마 그것은 안달렸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여기 황남동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다른 것은 치우더라도 지금 보안등을 고장나면 신고접수 받지요?
접수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업자 우리 대행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치는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같이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같이 고치는데 고치는 시기는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시기는 보안등이 고장신고를 받으면 저희들 확인을 할려고 하면 밤이 되어서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어떤 상태로 고장이 났느냐 불빛이 깜빡 깜빡 거리느냐, 영 안오느냐 이런 것도 다시 보안등 고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오면 즉시즉시 고쳐 줍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단가계약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닙니다. 고치는 수량만큼만
최병준위원
고치면 바로 정리해 주고 결재해 주고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것은 한달정도 고치는 수량을 자기네들이 청구를 하면 모아서 한달이나 두달정도에 정산을 해주고 그렇게
최병준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 해가지고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달하면 한등에 얼마씩 고치는데 얼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게 고치는게 무엇을 고치느냐에 따라서
최병준위원
물론 램프를 고친다 안그러면 나트륨등을 고친다 이런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부위에 따라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그게 나트륨 등 고치면 얼마 램프 고치면 얼마 점멸등기 고치면 얼마 이렇게 단가 계약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설계하시는 분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디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측정합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동장께서 확실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지요?
도장 찍으라니까 도장만 찍으면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게 별거는 아닌 것 같지만 제대로 어차피 행정을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딱 한 번 계약을 이것은 황남동에 경쟁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사람만 줬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쉽게 말해서 경쟁입찰을 보이니까 2개 업체에 입찰을 받아서 최저 돈이 적은쪽에 줬네요? 그지요?
원래는 그게 맞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게 맞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장신고 했는 것은 보면 1월달 동장님 말씀이 그게 거짓이라는게 1월달부터 고장났는게 주욱 되어 6월달 지금 6월16일날 경리관으로부터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준공을 6월26일날 준공났는 걸로 하고 그러면 동장님은 한달 한달 한달 그때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못된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 보면 1월부터 6월달까지 고장났는거 전부 다 모아서 고쳐줬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담당자가 처리를 빨리 안해줬다 이런 얘기에요. 골목 골목에 불 들어와서 신고자가 여기 불 꺼졌다고 불이 갔다 깜박깜박거린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 하고 여기 서류상 봤을 때는 6월16일날 계약해서 6월27일 전부 다 고쳤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 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요, 1월달에 고장나서 6월달에 만일 고쳐줬다고 하면 6개월동안 이게 고장났는 순간에 한전에다가 부착식은 신고를 하면 6개월간 전기료를 자기들이 부과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마 신고를 한건도 안했을 겁니다. 한전에 지금 43건을 고쳤는데 보수를 했는데요, 43건 한건도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전기료를 한전에서 계속 쓰든 안쓴든 불이 안와도 계속 전기료는 납부통지서를 보내면 우리 황남동에서는 계속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맞지요?
이런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셋째는 뭐냐 하면 신고된 접수대장에 먼저 신고했는 사람이 신고했는 것을 먼저 안해주고, 여기보면 늦게 했는 사람이 먼저 해준 것은 어떻게 해서 특혜를 준 것인지 안그러면 힘이 더 좋은지 동하고 친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먼저 신고했는 사람한테는 안해주고 다른데부터 먼저 해줬는게 여기 나타나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표가 납니다. 접수되면 접수된 순으로 해서 고쳐줘야지. 접수된 순서로 안고쳐주고, 다른쪽부터 해 줘서 대장에 고쳐줬는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행정이 불신을 받는 부분이 안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것은 조치를 하십시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조치를 하시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6개월씩, 5개월씩, 4개월씩 이렇게 방치를 하시지 마시고 바로 바로 고장나면 일단 한전에 신고부터 하시고, 예산이 없으면 고쳐줄 그게 안되면 바로 바로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하면 다문 몇 개월이라도 전기료가 쉽게 말해서 한전에서 납부를 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수위원님 확인 되었습니까? 신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수위원
확인이 되었는데 여기 김미라씨가 담당자가 내려갔나? 그리고 세무직이 한사람 더 있네? 세무직 8급이 두사람인가 그렇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한분은 저쪽편에 황오동으로 전출가시고 현재는 저희들 원래가
이장수위원
전출 언제 갔어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6월달에
이장수위원
6월달 이 감사자료 한뒤에 갔나? 이용석이 누구야?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원래 세분인가 네분 계시고 한사람은 황오동으로 가시고
이장수위원
김미라도 세무직이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현재 두분 있습니다. 세무직이
이장수위원
두사람 있네?
세무직 8급 이용석씨는 회계보고 김미라씨는 이거 보나?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담당자 왔어요? 세무담당자 위원장 세무담당자 증언대에 좀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세무담당자 아까 답변하는거 보니까 상당히 똑똑하고 잘하고 상당히 능력있는 공무원같아 보이는데 체납세 이거 출장나가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오네? 안가서 못받는 모양이지? 5월 30일날 300만원 받아왔는데 5월 30일날 출장 나가서 이렇게 줄여 나가면 세금 금방 체납세 줄이겠는데 보니까 5월 30일, 5월 30일, 5월 30일, 5월 22일 이것은 보니까 전부 독려도 하고 징수하러 나갔는 모양인데 안가서 못받지 가서받을 수 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공무원이 물론 바쁘시겠지마는 상당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경주시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부과된 세금을 받아야될 상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신성모위원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서 다음 감사할 때는 체납세가 이와 같이 많은 돈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담당
세무담당
김미라 예
이장수위원
동장님한테 뭐 하나 물어봅시다.
김대윤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배원 누구입니까? 동장님 말고 배씨가 또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없습니까? 동장님 존함이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배원한입니다.
이장수위원
배원한씨입니까?
김찬은입니까? 연입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찬연 연입니다.
이장수위원
여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무
총괄주무
김찬연 접니다.
이장수위원
그 다음에 김석곤씨는 여기 있어요? 이만 뭐 글씨가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이난경
이장수위원
오늘 며칠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11일입니다.
이장수위원
11일입니까? 지금 몇시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4시 조금 지났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오늘 감사하는 날 출장을 달아가지고 실지로 사람들은 다 여기 계시고 출장이 왜 달렸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은 조금 일찍 끝나면 관내 순찰도 좀 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관례적으로
이장수위원
간뒤에 출장명령 하는게 시장 결재납니까? 동장 결재로 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네?
이장수위원
관내 출장가는게 동장결재입니까? 시장결재입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뒤에 출장해도 얼마든지 될건데 왜 출장을 달아요. 사람들 다 여기 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런거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 오후 3시부터 오후6시까지 출장인데 오후 3시부터 오후6시까지 감사받는 시간인데 왜 출장 달아 놨어요?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봐요. 밑에서 위로 올라왔다고 그러나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정액여비니까 여비 뺄려고 지금 출장 다 달아놓고 앉은 출장 하시는 거 맞지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런면도 조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연번1번에서 23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황남동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동장님 황남동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이 2003년도 4월 2일 날짜에 앞으로 세계문화엑스포하고 U대회 등 국제행사도 있고 또 관광객도 증가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으로 인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7월에서 10월까지는 주에 1회 이상 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에서 방역소독약품이 모자라면은 신청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을 실시하고 난 익일 오전 10시에는 유선으로 779-6474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방역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최학철위원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또 5월 23일에 경주시장이 인근에 일본뇌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주의보로 인해서 더 더욱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누구를 시켜서 합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은 황남동 새마을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최학철위원
언제 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7월부터 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아닙니다. 4월말 5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새마을에 돈은 얼마 줍니까? 일비로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작년 단가로 일비가 한 2만3천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최학철위원
2만3천원요?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정말 황남동은 진짜 큰 일 났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 방역비 일비로 3만30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주시 보건소가 얼마전에 각 읍면동으로 지시가 일비 2만7천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2년도 방역 일지만 있지 4월부터 했다는 방역일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지만 없어요. 즉 그러면은 6월 중순 이후에 시작을 했거나 7월초부터 방역을 실시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이라는 것은 행위를 했으면은 기록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2년도 밖에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대로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5월 29일에 태풍 림파로 인해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기관장 정위치에 하고 예찰활동 강화할 수 있도록 경주시재해대책본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또 형산강 유역에는 홍수통제소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공문이 와있거든요 이러한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5개 읍면동이 공히 근무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황남동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주시가 지시한 사항들을 읍면동에서 공히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은 정말 큰일날 기강해이다 이렇게 밖에 지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 견출지를 붙여서 옆에 확인합니다마는 이 감사자료가 말이죠 내용도 엉망이지만 성의도 없다 이겁니다. 타지역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감사자료를 만들어 내놓은 데가 없습니다. 옆에 다 연번순위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부착을 시켜 놨거든요. 그것을 붙이고 안붙이고 보다도 그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이 미처 못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릉원 주변에 황남동이 위치하고 있는데 상습 불법투기 할 수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장이 20여 군데는 다 넘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총체적으로 이러한 본청의 지시 사항이 일선 읍면동에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즉 우리시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할 수 있는 우려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강해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위원님 지적말씀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시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저 역시 지적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단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번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있음 지적사항인데 조치라고 해놨습니다. 이것 필히 조치 중이라고 아까 지적하는 것 들으셨죠? 지난 후반기 세무서에 보고 안했다는 것?
조치 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다음 2년 뒤 감사시에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주차단속요원이죠? 몇건 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저희들 그저께도 나가서 8건 했고요.
김병태위원
단답으로 하세요. 지금 까지 몇장?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한 20건 가까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80장이 아직 남아있고요?
지금 기간이 몇 달 됐는데 하루에 나가도 20장은 끊습니다. 5일만 나가면 100장 다 쓰는데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죽 직원들하고 다녀봤는데요 가보니까 호루라기를 불면은 옆에 상가에서 있다가 금방 금방 치워가지고 조금
김병태위원
특히 이길 내남길 이길은 엄청 복잡습니다. 100장 다 쓰시고 교통행정과에 다시 또 요구를 하십시오. 2개월 내지 3개월 주차단속증을 돈 들여서 다 보내드렸는데 본전 찾아야죠? 우리 백상승시장님이 부자도시 만들겠다는데 특히 외지차량들 있죠? 번호, 부산넘버 이런 것은 바로 바로 끊으셔서 우리 시장님 부자도시 좀 도와 주십시오.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동장님 황남동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십니까? 황남동 홈페이지라고 아십니까?
들어가보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단답으로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한 달 넘은 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한 달 정도 됐으면은 기억이 안나실 겁니다. 황남동에 공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조회시나 석회시에 통장 공문동에도 있다시피 식중독 예방합시다. 이런 내용들, 엑스포입장권 판매 한 10가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려주시고 그것은 특히 출향인사 들이 많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토산품에 보면 경주빵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빵 아십니까? 토산품 홈페이지에 보셨습니까? 못봤죠?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게 지금 만든지가 몇 년인데 아직 못보셨습니까? 뒤에 직원분들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황오동에 들어가면 황남빵에 대해서 아주 설명이 사진과 함께 가격, 개당 가격, 구입처, 사진을 거창하게 아주 맛있게 다 넣었습니다. 혹시 황남동에 사시는 분이라도 주문 들어올 수 있잖습니까? 부자도시 만드는 것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택배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문화유적지 그래서 황남에 보물 몇 개가 있습니까?
원한
배원한황남동장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홈페이지 문화유적지에 가면 정말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해서 그것도 사진 넣고 찾아가는 길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시 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다 해놨는데 관리를 각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하십시오. 직원을 시키셔서 너무 썰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에게 관심을 갖도록 자꾸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자유게시판에도 상업용, 필용없는 부분은 지우시고 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올려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뒤의 젊은 직원들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직협홈페이지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는 자기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황남동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황남동 행정업무에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 님들의 신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 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장마의 수방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황남동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황남동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