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효숙 의원 발언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봉기 공공건설사업소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황선일 상수도과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2) - 투자유치단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할 자료는 용역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촉직 출석 관리 현황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자료 35쪽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난번에 설명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컨퍼런스 관련해서요, 스타트업, 제가 소요예산 부분에 세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운영경비에서 버스 임차료가 지금 1일 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틀 잡아서 지금 400만 원이고 2대니까 800만 원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데 이게 1일 200만 원입니까, 버스 임차료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서울하고 부산에서입니다.
김현옥위원
이틀 동안?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 여기서 숙박하는 인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2일 차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서울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서울은 지금 예정 인원이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대충 1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이러는데 개략적인 수치로 나눠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은 45인승 버스일 확률이 많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양쪽, 그러면 부산에서도 오시는 인원이 있을 거고. 그게 부산과 서울 이동할 때 쓰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가까운 곳은 개별적으로 이동하실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모여서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더 효율적이었나요? 예를 들면 개인 교통비 지급보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개인 교통비······.
김현옥위원
이게 중간에 이동을 안 하고 지금 말씀처럼 이 컨퍼런스 장소에 오시는 것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김현옥위원
세종은 맞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세종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 교통으로 오실 수도 있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일단 제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비를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은 따로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예를 들면 부산, 서울 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희들이 거점을 찍어서 “서울은 어디에서 출발하니까 이쪽으로 모이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부산도 이렇게 하는 걸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서울, 부산은 이제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다른 지역은 각자 오시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개인 그걸 여쭤본 게 서울, 부산은 그렇게 해 주고 다른 지역은 그냥 개인이 알아서 오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계획상 이렇게 잡아 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이렇게 해서 딱 두 군데만 하냐?” 계획상이니까 나중에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요.
김현옥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어차피 행사라는 게 나중에 다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계획서상에 이렇게 잡아 놨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맞춰서, 그러니까 대전도 해 주고 어디도 해 주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크게 그려 가지고 이 정도 쪽은······.
김현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를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을 지적했던 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참여 인원이 20명 이상일 때 버스 지원을 해 준다는 기준을 만들든지 10명 이하는 개인이 온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우선, 아무리 러프(rough)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서울, 부산만 이렇게 버스가 제공이 되고 다른 지역은 제공이 안 되고, 이 취지가 우리가 청년 스타트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분야도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이게 버스 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참여자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회원사 대부분이 80%가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10% 있다고 그럽니다.
김현옥위원
80, 10?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회원사?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았다고 지금······.
김현옥위원
일단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거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나중에 말 나오지 않도록, 이왕 예산을 쓰는데,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현옥 위원님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스타트업 컨퍼런스. 아마 이게 제가 봐서는 비즈니스 트립(trip)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지만 관내에서 이동하는 버스로도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김효숙위원
지금 여기 행정기관하고 국책단지라든가, 제가 주요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려야 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저희가 주요 그런 정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런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거브테크(GovTech)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 행사가 나중에 열고 나서 이어지기까지 연속성을 갖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많으세요. 2000곳이 넘는 곳이 계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권이 좀 주를 이루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다양·다종한 업종을, 업태와 업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 초청할 때 ‘우리 시에 이분들이 오셔서 나중에 이동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업종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업종들을 초청을 해 주셔서 그런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리얼트립 해서 비즈니스 트립이 굉장히 여기에서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를 열고 모이셔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세종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 공실이 많은데 ‘나중에 들어와서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방점일 것 같거든요, 이 행사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창경에서 수행은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그림을 좀 그려서 주시면 조금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컨퍼런스 하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연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뭐라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청년 창업가라든가 육성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게 우리 시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각지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 주고 우리 여건도 알려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이 반영되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 세세하게 살펴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한 120명 정도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10%, 20% 정도만 나중에 우리 시가 굉장히 창업하기도 좋고 잘되겠다 싶어서 오시기만 하더라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원 중에 정말 10% 정도는 유치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49페이지, 잠깐만, 사업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이고요. 세종대왕 과학문화캠프 사업입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2억 원 정도 드는 건데 아마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예산이 8억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2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과학문화캠프에 쓰겠다 이런 거고요. ‘주제는 한글, 천문, 과학 이렇게 해 갖고 7·8월, 9월까지 해 갖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문가들 초청해서 아이들이나 이런, 시민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캠프를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성립 전 예산인 거 보면, 예산을 쓴 사업인 거 보면 이미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런 건 다 끝난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회계상으로 편성만 하시는 거고. 혹시 그러면 이 교부가 된 시기를 보면 한 2월 정도에 교부가 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러면 교부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하면서 어쨌든 세부사업 내용을 좀 보고를 하신 적은 없으시고 저도 여기에서 처음 보는데 그럼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총 2억 원짜리 사업인데 50페이지 보면 세부 내용들이 좀 나오거든요. 총 2억 원 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빠지고 1억 5000만 원이 진짜 행사운영비인데 여기 편성된 내용을, 비율을 보면 과학문화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이게 4800만 원으로 전체 행사운영비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되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약간 보니까 편성 필요성이나 이런 데 보면 체험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나오는데 과학문화 이야기라는 거는 세부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크쇼예요. 혹시 어떤 분들이 여기 우리가 초청 인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지금,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습니다. 계약은 안 되고요. 리스트 정도 계획상 아직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총 몇 분 정도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몇 회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원석위원
강연 횟수가 굉장히 많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원석위원
네, 7·8·9월에 한다고는 하시니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3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최원석위원
한 분당 3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일,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최원석위원
몇 분 정도 하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1억 5000만 원 중에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토크쇼, 정작 다른 체험 프로그램은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구조라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 토크쇼에 이렇게 큰 비중을 실을 필요성이 있었나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토크쇼를 하면 나름대로 강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유명사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르고······.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거기 하시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 다른 분들이 같이 그, 딱 토크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행사로 또 같이 이어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유명도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고는 하시는데 대상이 초중고잖아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초중고지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초·중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정도로, 어떤 분을 하실까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강사분들은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들보다는 인건비가 싸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설명이 되실까 해 가지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총 7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 토크쇼 프로그램이 전체 비중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체험형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 프로그램이 토크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취지에 맞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들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실 이게 사전에 보고가 됐으면 안 나왔을 부분인데······.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처음 보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때 마지막 공식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좀 전에도 소상공인과, 아니, 괜찮아요, 책은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쪽 편성이 돼 있어서 다행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소상공인의 날 행사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니까 여건이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끝까지 가야 하니까 조금만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신세종복합발전소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좀 전에 보고를 팀장님께, 에너지팀장님께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편성하는 데 수고가 많았겠더라고요. 중부발전 처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할 때도 굉장히, 그때 61억 올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발전소 주변지역 중에서 장군면 산학리가 사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민원이 아직도 있어요. 굉장히, 그때부터 민원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나올 때, 그래서 지역 쪽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됐는가 체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심하게 챙겨 준 부분은 감사드리고 다만 주민들이 그 부분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배분을 하면서 조금 여유분이 아직 있는 소식은 들었거든요, 이게, 그때도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숙원, 밀린 민원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회의상, 예산상에 올라온 건 알았는데 편성의 문제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번 보고.
안신일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편성이 된지를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되게 예외적인 용법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사실은 지금 아니면 또 못 하는 일들이니까 이거는 주민들 어려웠던 부분들 있으니까 차후에 저랑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배분을 할 때 쌓였던 민원들을 조금 풀 수 있는 부분은 이때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돼서 세종 스타트업 컨퍼런스,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거기 업체에서 제안한 사업인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렇게 딱 2장으로 제출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왔고요. 저희들이 제안서는 그렇게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5000만 원이라는 게,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안을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제안을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여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해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보고 ‘아, 괜찮다.’고 하면 반영을 해 주고 하는 건데 여기 제출된 제안서에는 따로 금액적인 부분은 아예 없는데 그럼 5000만 원을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금액적인 부분은 1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요청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 요청은 어디 있나요, 그러면, 요청한 자료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자료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는 왜 빼고 주셨어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따로 설명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이 반영이 돼야 제대로 된 무슨 행사를 진행하지, 그걸 진짜 1억이 필요한데 반토막 해서 5000만 원 편성해 놓고 “행사를 제대로 하라.” 하면 그것도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이게?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따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돼서 본예산에 혹시 2000만 원이 증액을 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깎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자부담도 있고 창경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받은 거를 내부적으로 조정할 생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본예산에 9억 2500만 원인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9억 4500만 원으로 왔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창경이 9억 2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8억 9500으로 본예산에 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8억 했는데 거기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9억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된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 말씀이시구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33페이지 산출 내역에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 2000만 원은 원래 있었나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원래 있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본예산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요? 예산을,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이 3개를 묶어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8500만 원으로.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경제정책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황진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요구한 거고요.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87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8700.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네. 그중에서 창경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2900만 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코스포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한 800만 원을 자부담 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보니까 이 앞에 세종창업정보시스템 운영, 세종창업벤처기관협의회 운영 500만 원, 이거는 여기 1500만 원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여성·청년 창업 활성화 2000만 원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2000만 원의 출처를. 어디 부분에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증감 없이 됐다고 해서 총사업비에서만 증감이 되는 건데.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에 8억 9500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업비가 창업지원기관 협업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창업지원기관 협업 프로그램, 네, 여기 있어요.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그 안에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없는데요.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없는데요.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아니,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의결을 받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을 최종적으로 받아 가지고 확정한 그 내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3500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이 금액이?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네, 창업지원기관 협업 프로그램은 구조조정이 돼서 35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조정됐는지 그거 한번······.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건 세부적으로 뭐가, 본예산하고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 운영비에 대한 예산들 편성이······.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네,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조정된 걸 한번 좀 줘 보세요.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이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별도 보고해 주시고.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바로 보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네, 회의 끝나고 저희들이······.
재형
김재형위원장
회의 끝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서
황진서경제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입니다. 자료 59쪽입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들어가······ 계속······.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아, 네.
김현옥위원
질의드려도 될까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김현옥위원
우리 기업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일선에서 이렇게 민원해결센터 운영을 해 주고 계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다 보니까 추경 편성에 360만 원 정도, 이게 기간제근로자 연가수당, 퇴직금이라고 나와요, 그렇지요? 제부담금 부족분인데 기업 민원 해결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직원분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성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건지 궁금합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스럽게 저희가 실수를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퇴직수당이라든가 연가수당이랑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한 분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한 분 겁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건 아니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한 분이······.
김현옥위원
이 업무를 혼자 하고 계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근무를 시청 앞에 그쪽에서 혼자 하고 계시고 총괄은 우리 기업지원팀장 이렇게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비용인데 잘······.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소속감이라든지 동기 부여적인 측면에서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보보호클러스터 해서 개소식 하신다고 예정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거는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아직 구상은 안 했습니다. 구상은 안 했는데 이게 충청권 4개 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과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에게)리파도 있지요? 인터넷진흥원인가?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사이버훈련장이나 이런 쪽에서 핵심 하는 게 세종이니까 우리 세종 쪽에서 하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킥오프 회의할 때는 이 부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5월에 킥오프 회의를 한 번 한 걸로 나오거든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킥오프 회의는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필요해서 한 거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4개 시도가 하고.
김현옥위원
예측이에요, 그러면? 개소식을 세종에서 할 수 있겠다는 예상만 하신······.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된 건데 부산 쪽은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서······.
김현옥위원
충청권이다 보니까 이것도 서로 협의를 잘해야 될 부분이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파이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3페이지.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5000만 원이지요, 추경에? 5000만 원이에요, 5억이에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5000만 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000만 원. 출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해 가지고 여기 돈이 쓰여 있는데 사실 이런 쪽에 돈을 집어넣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표시가 안 나니까, 내가 볼 때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게 행사성 경비니까 단순히 지금 바로 효과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예산 이렇게 쓰여 있으면 뭐, 뭐, 뭐 해서 효과를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게 딱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단계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을 항상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눈먼 돈 같아요. 그냥 탁 세워 놓고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놓고 교육 한번 하고 얼마, 모아 놓고 밥 먹고 얼마, 끝나고 나면 내가 뭐를 교육을 받았는지 자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효과가 뭐냐 이거지요. 효과.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아, 답변을······.
학서
김학서위원
네, 해야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기대 효과는 저희들이 기업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세종시에 와서 이런 포럼이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알려 주고 우리 여건도 알게끔 해 주고 최종적인 목표는, 목표하고 효과는 다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아들었고요. 제가 묻는 거는 그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건을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몇 건이 더 올라갔더라. 그래서 다음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도 이걸 하면 몇 프로가 더 업되겠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산은 편성해서 썼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지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뭐가 부족하다. 그 부분에 이거, 이거를 항목을 정해서 할 거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 귀로, 이쪽으로 안 빠져 나가고 쏙쏙 들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했더니 또 몇 프로 업되더라. 그 로드맵을 그리면 첫 번째 교육에서 여기까지 유도를 해서 몇 건 정도는 목표로, 타깃으로 한다. 그다음에 또 한 번 할 때는 더 넓고 돈은 들어가지만 퍼센티지는 이만큼 업하기 위해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쓰고 교육을 하겠다. 그랬더니 목표한 만큼의 그래도 80%는 달성했다.” 아니면 “120%를 달성했다.” 수치로 정량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직이라 세금 갖다가 그냥 썼지만 쓰는 데까지만 계획이 있고 쓰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기
김현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남경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부터 동의안까지 저희가 계속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 내용 부분,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지요?
부록 참조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사전에 홍보 같은 거는 하고 계신 건가요?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세부 운영계획을 TP에서 수립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임차, 임대기업으로 참여할 기업을 공모로······.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모를, 아.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공고해서 공모해서 모집을 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공모를 하려고 해도 그거를 기업들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세종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
김남경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농상생국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농상생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농상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44쪽이고요. 복숭아축제 관련인데 2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담당자들한테 듣기로는 한 7500만 원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2500만 원만 올린이유가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당초 저희가 요청은, 추경, 집행부 예산실에는 했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 때문에 필수적인 안전경비 이런 쪽만 일단 세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러면 2500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안전 쪽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다른 쪽은 조정을 하든 뭐 하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안 되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예산 편성 자체는 못 올렸기 때문에, 하여튼 간 필요는 하지요. 그런데······.
광운
김광운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우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복숭아축제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복숭아축제가 2003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는 전통 있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전통을 이어 가고, 이 이어 가는 전통에다가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부족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복숭아 물량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1만 1000상자인데 올해는 한 1만 5000상자에다가 최대 2만 상자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인 맥주, 지역의 복숭아를 활용한 맥주 파티라든지 그다음에 드레스코드라든지 복숭아 품종 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청년 창업가가 참여하는 복숭아 디저트 페어라든지 하여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혹시 심의 중에 100만 원이라도 남는 예산이 있다면 추가로 주시면 성심껏 쓰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과장님, 제가, 어디야, 영동, 옥천에 복숭아축제를 갔다 오고 나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전에. 어린이 체험부스가 모자라는 것 같다, 우리는, 전혀. “어린이 체험부스 해서 거기에서 요거트나 복숭아로 만드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도 제가 했고, “그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비용에 재료비라도 받아서 몇 천 원이라도 받아 갖고 하자.” 이런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빠졌네요, 보니까.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체험부스는 현재 한 15개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체험도 저희가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현재 저희 공모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99페이지. 펴셨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농업 기반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추경 편성에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이번에 감액······.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일단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쪽 도농기획과는 미래마을 이쪽에 2800만 원 증액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2800만 원은 자체 사업 조정을 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수리시설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두 군데 받았지만 한 군데는 처리를 했고 한 군데는 내년도 예산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이렇게 깎아도 될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꼭 필요······.
학서
김학서위원
여러 군데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단순히 60㎝짜리인가, 600㎜ 이런 거 막힌 거 그런 것들, 디귿 자로 돼 있어서, 내가 어디라는 얘기 안 해도 민원 한번 접수됐을 테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부분들 좀, 물이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돈을, 없어서 못 하는 줄 알았더니 돈을 감액하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금년도에 한 1100m 정도 계획을 해 놨는데 100m 정도는 줄였거든요. 줄인 부분은 또 이 사업이 연차적인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린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연계해서 그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논 같은 경우는 특히 수리가 안 되면 농사짓기가 나쁘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도 펌프가 설치돼 있는 데는 상관없겠지만 그 수로를 타고 오는 부분이 막히거나 물이 안 내려갈 경우에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들 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고 이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7페이지요.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선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워크숍이나 수당이나 이런 거 해서 추경 편성이 또 돼 있어요, 여기에. 저는 돈을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해서 지금까지 정착, 청년들이나 귀농 이런 분들이 정착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를 하고, 이 뒤 페이지에도 계속 나오는데, 뒤 페이지에는 보면 청년농업인 종합지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 오면 몇 명 정도를 살릴 수, 정착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이 혼자 독자적으로 해서 살림을 꾸려 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을 2018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만 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 포기하고 그런 거 그게 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아무래도 다른 사정 때문에 포기가 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계속 정착하고 있는 걸로.
학서
김학서위원
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보조금 다 받고 나서도 계속한다 이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아요. 나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왔다가 힘들어서 또다시 나간다고, 거의 다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쓰는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90%라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효과기 때문에 돈이 그나마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원석입니다. 설명서 좀 봐 주시겠어요? 127페이지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편성했다가 국비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시비 부분까지 다 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번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부분에서 국비 배정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희가 이게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세종라이스 농업회사법인이 수요가 있어 가지고······.
최원석위원
한 군데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한 군데가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9월에 해서 가내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선정된, 수요가 있는 그 법인을 보다 보니까 지침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GAP 인증시설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그 해당 시설 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재산권까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서 12월에 확정내시 올 때는 그게 감 배정이 됐고, 다행히 이쪽 부분은 저희가 금년 초에 농림부에다 건의를 했거든요. 시설 신축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도 되는데 이건······.
최원석위원
보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완 시설까지 너무 좀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번 지침에 반영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올려 가지고 그 수요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토대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국비를 내년도에는 다시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제출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우리 시에서도 GAP 인증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앞에 사유는 몰라 가지고 이게 어떤 과정에서 우리 국비 교부가 취소됐나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14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치원 복숭아축제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행사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남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떤 금액이 부족하다.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걸 말씀하셔야지 앞도 뒤도 없이 그냥 “돈 부족하니까 남는 돈 있으면 주세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아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1일에 33만 원이 편성되는 게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 했는데 사실 그 위에도 봐 주시겠어요? 응급구조차량 임차료가 지금 3일분 해 가지고 하루에 15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현재 이런 응급구조차량과 관련 인원이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도 의문인데 이게 지금 전체 축제 예산이 5억이 좀 넘잖아요. 혹시 이거 계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약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계약은 행사운영비 그쪽 부분 예산이 3억 9000이거든요. 그쪽 부분은 행사대행사하고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 3억 3000 정도는 지금 행사대행사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이 계약하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공개로 해서······.
최원석위원
공개입찰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최원석위원
그럼 관내 업체예요, 아니면 관외 업체 입찰이 됐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관외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관외 업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제안서평가 구성, 위원회 구성을 해서 제안평가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업체는 일단 관외 업체가 된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 제안서 평가할 때 혹시 대략적인 예산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었나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행사운영비 관련 예산으로 해서 예정 가격이랑 그런 거는 다 포함된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여기 나온 금액들이 저는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다시피 계획하셨던, 기대하는 그런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들 보면 다 이거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응급차 150만 원 하루에 1대 쓰는 데, 그래서 3일 해서 450이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추가로 안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설 하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산정된 기준이 어디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산정해서 추계를 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에서 이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산출할 때는 사설 응급차량이든지 그쪽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낸 겁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업체에 콘택트하신 거예요, 이거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니면 기획사에다 요청한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건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거고요.
최원석위원
별도로 하셨다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별도로. 기획사하고는 이 계약이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다만 이쪽 부분은 저희가 안전 차원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최원석위원
응급구조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 계약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최원석위원
직접이면 오히려 마진이 더, 중간 마진이 한번 거치는 부분이 없어서 더더욱 이 금액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저는요, 이게 기획사에서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정되었나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원래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직접 계약을 하시는데 150만 원이면 지금, 유사한 우리 관내 행사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2배 이상 금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직접 계약을 하신다면 더더욱. 그리고 안전관리요원도, 이것도 우리 시가 관내에 있는 경비업체나 이쪽에 직접 계약 그런 걸로 추진할 계획이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용역업체에다······.
최원석위원
기획사랑 다 별도라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다 기획사랑은 별도로 우리 시가 자체로 분야에 따라서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추가되는 예산은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저희가······.
최원석위원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기획사 계획안에 이게 지금 포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기획사 안 거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집행은 아마 이게 행사운영비······.
최원석위원
기획사에, 그 말씀은 지금 이게 기획사가 제시하는 가격대라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서 하고 싶은 행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상황인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과장님, 직접 답변하실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우리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3.9억 원에 주로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응급구조차량 임차료라든지 이것도 다 행사 용역비에는 포함돼 있고요. 다만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거예요? 기획사라는 거예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최원석위원
아니면 실제 그 응급차를 운용하는 업체예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개별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확실하신가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업체 쪽 몇 군데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확실합니다.
최원석위원
확실하세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최원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릴 거고 어차피 추경 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억 9000만 원에 이게 포함됐다고 하는데 추경에 또 추가로 내는 부분 아니에요, 2500만 원이 추가로?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이번에······.
최원석위원
기존 3억 9000에서 지금 2500만 원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3억 9000에서 2500만 원이 추가가······.
최원석위원
기존에 포함됐던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점민
김점민우리농산물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답변을 기존에 포함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신규로 추가되는 부분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안전이나 질서 그리고 이런 부분의 분야는 당연히 제일 최우선이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어쨌든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안전이란 그런 주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더더욱 현재 상황은 우리 시가 이 축제 전체 예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더더욱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족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적정 금액을 산출해 내시고 그 차액을 가지고 사업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이 적정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리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농산물포장재 지원금, 보조금 관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1억 8400만 원을 올리셨다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예산 부서 실무 검토로 나왔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어떤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위원
이거 첨부 서류, 추경.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첨부 서류?
김현옥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겁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 부기사업명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에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마 추경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쪽 사업은.
김현옥위원
민경보인데요, 통계목명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받은 걸로 나오는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제1회 추경 맞는데요, 2025년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현옥위원
혹시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 드릴 수 있으면 빨리 드리세요. 25쪽입니다, 첨부 서류.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하단에 보시면 13번.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기정예산 4억 4000 대비 추경에 1억 8400만 원을 관리위원회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 왜 이게 예산 부서 실무 검토로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당초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일반 농가들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을 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
김현옥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필요해서 올린 거잖아요. 이 포장재가 지금 농민분들이 계속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소관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올렸을 건데 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실무 검토하라고 내려보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예산 부서 실무 검토 의견은 저희가 전반적인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부결된 걸로······.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의 추측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아마 안 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세부 여기 보면 심의 결과에 예산 부서 실무 검토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 실무 검토 내용은 아직 모르거든요. 다만 추측건대 예산 부서 실무에서는 추경이고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이런 추경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을까. 그거는 한번 확인······.
김현옥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는 긴급이 아니니까 추경에 하라.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현옥위원
아니, 예산 부서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추경에 올리면 예산이 없으니까 실무 검토하라고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은 되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같은 맥락으로 국장님, 동물정책과 14, 15 한번 볼게요. 유통 활성화 지원하고, 이것도 42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 같고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비 2000만 원, 그 뒤편 16번에 보시면 전국축산인대회 참가 지원 500만 원 이것도 다 예산 부서 실무 검토로 넘어갔어요. 14번에 유통 활성화 지원은 어떤 건가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4200만 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 이것도 제목만 있어 가지고 유통 활성화, (관계 공무원을 향해)자료 따로 있나요? 저희도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반영 안 된 사업들이라 따로, 당장은 자료가 없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이 곤란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는 저희가 작년에도 편성했거든요, 한우축제 할 때. 필요해서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인데······.
김현옥위원
이것도 실무 검토네요, 예산 부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이건 행사성 사업이다 보니 추경에서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든 다 안 돼야지 어떤 행사는 반영이 되고 이게 기준이 되게 모호하고요. 그 뒤편에 전국축산인대회 참가도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실무 검토라고 했는데 축산물 장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다, 행사도 실무 검토로 넘어가고, 축산인대회도 실무 검토로 넘어가고. 축산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당장 왜 검토로 넘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시다고 하고, 그렇지요? 예산 부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보조금위원회에서 사실 판단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서나 예산 실무 의견 그거를 토대로 결정되는 구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캐릭터거든요. 생각 나는 게 있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166쪽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나실 건데 세종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신규로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한우브랜드 굿즈 제작에 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어떤 연상이 되시나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캐릭터 보시면서? 잘 모르시겠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경기도의회의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이번에 한우 브랜드 투뿔 캐릭터 굿즈예요. 저는 사실 별다른 점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세종시만의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인데 굿즈나 캐릭터들은 딱 보고 이미지로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별, 차이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단순히 뿔이 2개고 그 사이에, 이게 어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무래도 투뿔이······.
김현옥위원
왕을 상징하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김현옥위원
대왕······.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왕, 세종 한우대왕이니까. 투뿔은 의미가 한우 등급을 보면 투뿔 그런 의미도 있고······.
김현옥위원
그거는 제가 알지요. 양질의 투뿔을 위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캐릭터에 대한 차별성이 너무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어디서, 이게 우리 직영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용역사에서 브랜드 용역을 했거든요, 작년에.
김현옥위원
이게 얼마 들어간 용역이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전체 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브랜드 세종 한우대왕 여러 가지 형태, 그런 형태 중의 하나, 캐릭터는 그중의 하나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4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만들어 낸 캐릭······.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한우브랜드 용역 중의 한 캐릭터, 하나의 캐릭터 유형입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용역을 맡겨서 나온 캐릭터치고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변별력이 너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것만, 세종을 상징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그냥 얘, 옆에 경기도 이 캐릭터 얘는 소원이에요, 소원이. 다른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기도의회 소원인데, 이미 나와서 이게 제작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로 홍보하실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특허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조례도, 아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선포식하고 하다 보면, 이게 지방보조금 대상이거든요. 지방보조금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종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은 너무 투뿔이라고 뿔 2개인 의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그쪽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 미래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안은 426쪽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세부 내역을 보면 보호수 주변 환경 정비랑 유휴부지 활용한 자연 속 문화공간,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인데요. 자연 속 문화공간 해서 지금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버스킹 등 규모 있는 문화공연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지금······.
김효숙위원
이 부분이 주민이라든가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한 결론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주민들하고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어디지요, 연서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연동면.
김효숙위원
연동면 거기를 가서 잘 살펴보았는데 이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그리고 나중에 관리나 아니면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의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활용을 하려고 보니,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이 사실 가능하려면 공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무대에 올라야 되고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과연 있을지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도 작고 이 공간을 어떻게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저도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여기 공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연이 돼야 되잖아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쉼터 겸 공연도 가능한 시설로 추가 확대를 해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
김효숙위원
일단 쉼터가 방점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쉼터. 그 앞에, 보호수 앞에 보면 유휴지가 좀 있거든요. 그걸 다듬어 가지고 공연도 혹시 있으면 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효숙위원
단차를 이용해서 아마 거기는 뭔가 무대를 설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우리가 농촌마을과 관련해서 정비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맞고 한데 전의 사례를 보면 정비가 이뤄지고 잘 마무리는 하셨는데 추후에 활용도의 문제는 또 다른 숙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사후관리 문제 아마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사후관리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는 거 저도 공감하면서 간단하게 복숭아축제 짚어 보면 434쪽인데요. 앞서서 안전관리요원과 관련해서는 부서의 설명을 잘 듣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뜨거운 여름에 이분이 오랫동안 근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비용 책정된 부분은 수긍되었고요. 다만 복숭아 품종 전시관 운영 해서 신규로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걸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도에 평가보고회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품종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전시관을 2개 정도로 만들어서, 품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품종별로 다 비치해서 설명도 하고 그럴,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왜냐하면 여름 축제가 사실 만들어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위생, 청결, 안전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농협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잖아요. 2023년부터 시작이 됐었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가 규모적으로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확보한 부분이 꾸준히 계속 가는 부분인 거고 추후에는 관련해서, 농협 같은 경우는 관련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후원처 확보를 확대를 해 나가시는 게 예산을,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원을 받고 또 하나는 제가 옥천의 축제를 봤더니만 옥천 같은 경우 작년에 3만 8000명이 다녀갔는데 매출액이 3일 동안 8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포도, 복숭아 판매만 3억 5000만 원이었고 이외에도, 현장 판매 외에도 온라인 판매해서 그게 5억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거는 어쨌든 복숭아를 홍보하면서, 저희가 이 복숭아의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이루어지는 행사다 보니까 지금 좀 더 싸게 구매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3㎏당 5000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김효숙위원
현장에 오신 분들이 분명히 저렴하게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일단 물량의 확보를 2배로 하셨다고 하지만, 8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3일 동안 작년에.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량 확보된 거는 지금 1만 5000개인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 계획은, 작년에 1만 1000박스 정도 했는데 상당히 모자라고 해 가지고······.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금년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1만 5000박스는······.
김효숙위원
하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확보하고······.
김효숙위원
5000개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추가로 5000까지 복숭아연합회 농가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5000 정도 더해서 2만 상자 정도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참 복숭아축제를 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복숭아를 사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늘었더라고요, 바깥, 외부에서. 그분들은 분명히 이거 맛을 보고 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확보된 물량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8만 명에 비해서. 저도 만약에 가게 되면 한두 박스 꼭 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축제도 이런 거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세종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외부의 분들을 많이 유치시키고 세종시의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 잡으시려면 물량의 확보가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거는 농가랑 굉장히 꾸준하게 협의해 주셔서 그 농가분들도 저렴하게 제공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에서 그 비용을 다 대기에는 확보가 어려워지시잖아요. 이거는 확보를 하면 할수록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렴하게 하시려면요. 그런 거를 숙제로 갖고 가셔서 행사가 단순히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통과 유서가 있는 축제기 때문에 계속 가실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계속.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물량 확보와 그다음에 농가에서의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갈지가 굉장히 숙제가 될 것 같아서 이번을 계기로 그런 부분도 고민점을 좀 갖고 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농업직불금 그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5800명대였다가 올해 6117명까지 늘어나서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농업인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62명이 지급 제외가 돼서 이분들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제외 사유 중에서 미충족이 9건 있고 그다음에 직불금 부정수급, 부당신청 1건이 있어요. 이 10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이 자리에서 하기 뭐 하면 자료나 아니면, 김○
께서
님께서주무관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69페이지인데 내용만 설명드릴게요.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이거든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세부 이행 활동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저도 보고받고 싶습니다, 지역구가 이쪽에 있어서. 세부 선정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들면 역시 이것도 함께 아까 농업직불금하고 같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별도로······.
안신일위원
그럴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재형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에 유소년승마대회 함께 갔다 왔었거든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6월에, 얼마 전이지요.
안신일위원
네, 얼마 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도 대회할 때 참석해 보신 적 있을까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저 때는 못 갔거든요. 다행히 담당 과장님은 그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과장님 하셔서, 아니, 이거 처음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서 그간에라도 혹시 한번 가 보셨나 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제가 작년 9월, 8월에 왔는데요.
안신일위원
보시기는 하셨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따로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도 올해 굉장히 담당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뭔가 행사를 키워서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것도 다짐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 행사 앞으로 있으면 저를 떠나서 담당 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요.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아직 저기 한 게 없어 가지고······.
안신일위원
아, 그렇군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것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어차피 지금 추경이라,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행사인데 조치를 하려면 이번에 했었어야 하는데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에 이런 행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 추경 논의가 월요일까지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때까지······.
안신일위원
혹시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혹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월요일까지는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한우브랜드 잠깐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좀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우리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쪽만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밑에 가면 세종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 세종이 지금 보면 눈에 안 띄어요, 그렇지요? 세종을 눈에 띌 수 있게끔 색깔을 바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아마 색깔이 배경 저기하고 비슷하니까 좀 눈에 띄게.
광운
김광운위원
어쨌든 잘 띌 수 있게끔 내려 주시고.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글씨도 종 자가······.
광운
김광운위원
다른 브랜드 좀 보여 주시면 이게 세종 자를 해서 보면 기와 비슷한 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맞지요? 전통적인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 용역 설명회 할 때 가서 잠깐 보기는 봤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평가를 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 갖고 많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캐릭터가. 그래서 골랐는데 어쨌든 개선 방향이 있다고 하면 김현옥 위원님도 얘기했으니까 개선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게 복숭아축제 보면 축제할 때 외지 업체들이,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외지 업체였거든요. 축제 관련해서 공개 입찰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일단 금액이 상당히 크고요. 보통 3억 이상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실 사업이 복숭아축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공개경쟁으로······.
광운
김광운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법이 안 돼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런데······.
광운
김광운위원
제가 계속 70%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관내업체들은, 그 이벤트 회사들도 전부 다 지금 말 그대로 손 놓고 있고 거기도 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들어왔거든요, 관내업체가. 작년에도 공개를 했는데.
광운
김광운위원
그런데 무슨 조건하에 뭐가 계속 붙으니까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여러 가지 참여 기회를 전문적이고 경험 풍부한 그런 업체로 해서 제안서 받아 가지고 평가하는 구조기 때문에 일단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 작년에 또 지역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에도 일단 공개경쟁으로 한 사항입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공개경쟁 자체를 관외까지 풀지 말고 관내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만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외부, 청주라든지 인근의 업체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사 용역하다 보면 우리 세종시······.
광운
김광운위원
하도급은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한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쪽으로 권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하도급을 준 게 있어요, 우리 업체들한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계획 단계고요. 7월 말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물품이나 그런 쪽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축제 자체를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꾸 관외업체들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정말 불편하고 우리 업체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관내업체들로 한정하는 걸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도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료작물들 이거, 가루쌀, 예를 들어서 청예벼 이런 것들은 직불금을 똑같이 받았을 때 수입에서 어떤 게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신 건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거는 사실 전체 100% 국비로 편성되는 사항이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다만 말씀하신 하계나 동계 작물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금액이 헥타르당 4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똑같이 해서 받았을 때 오히려 벼농사 좋은 거로 해서 판매했을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작년에 많았어요. 정책과장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내용.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된 건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차등이 져서 전략작물을 할 때, 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비슷하거나 똑같으면 전략작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쌀농사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취지에서 요점으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전략작물 직불금은 계속 육성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약간 다소 부족하고 그래서 국비 외에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헥타르당 100만 원 순수 시비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늘려 나가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지요, 요점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올해 법이 혹시 바뀌었나 모르지만 직불금은 소득이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2400만 원인가에서 얼마로.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아마 그런 얘기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60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아직 국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논의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125페이지 보면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비룟값이, 맨날 돌아다니면 비룟값 적다고 많이들 이것저것, 단순히 여기에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농민들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원이. 그런데 감액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비료는 사업이 종료돼 가지고 남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가, 남는 부분이.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벼에 대한 맞춤 비료기 때문에 사업도 지금 시기적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간략 간략하게 제가 또 질의를, 126페이지 보면 못자리 상토 지원 있거든요. 요즘 못자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죽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천안 같은 데는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못자리를, 모판을 한 판당 2600원 보조로 해서, 그래서 내가 농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도 그 정도면 차라리 내가 못자리를 안 하고 사서 쓰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못자리 문제 때문에 지금 추진되는 게 뭐라 그럴까, 직파가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 시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했지요? 정책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직파하는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천안이 그게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라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못자리 지원도 차라리 상토 지원하는 돈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에 업자한테, 못자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싼 가격으로 살 때 우리 농민들이 못자리 신경 안 쓰고 고품질의, 뭐라고 할까, 모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보고 좀 해 주시고.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 GAP 이거는 지금 우리 농민들 쌀을, 그러니까 벼를 수매해 가는 곳 아닌가요? 창고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거 가공하고 하는,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종라이스농업회사법인 거기서 GAP인증 시설 갖추고 있거든요. 보완을 하려고 사업비를 올린 건데 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은 못 했고 내년도에 다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타법인이고 농협에서도 다 갖고 있잖아요, 쌀 보관, 벼 보관하는 거.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그런 거 농협에서도 창고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가 올해는 몇 프로 정도 될, 까지 받아들이나요? 작년 같은 경우도 말도 많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도 많이 한 적 있는데, 제가.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대부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쌀농사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12% 줄이라고 했는데 그 목표는 달성했습니까?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지금 12% 해 가지고 370㏊ 정도 목표, 그게 사실 자율적으로 전환이 돼서 당초 농림부에서는 할당을 줘서 농가별로 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율로 시도별로 설정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2㏊ 정도는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도 우리 세종시 수매하는 데 많이 못 하나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프로나 우리가 수매할 수 있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글쎄요, 그건 지금 아직 시기적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도 좀 해 갖고 상세히 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도농상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봉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봉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봉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구재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 시설1팀장 구재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에 없는데.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이거는 아마 내용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래서 빠졌구나.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예산안에는 들어와 있어도 사업설명서에 그게 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고 얘기해······.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없어요, 없어.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없지, 당연히.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래서 지금······.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별것도 없어.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이자상환액하고, 그 금액, 상환액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 거잖아요?
광운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마이크 켜짐)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어서 썼다가 그게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다른 걸로.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정부, 지방채 정부자금으로 해서 낮은 이자를 바꿔 가지고 필요한 만큼, 이자상환액에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25년도에 이자, 금남행복누림터 건립 사업비 부족분 35억을 세우는데 상생발전기금 확정이 2025년도 본예산 세운 이후에 확정돼서 그 이자 상환액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 차익만큼 보정되는 부분인 거지요?
재호
구재호시설1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기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입니다. 자료 설명 자료이고요, 322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마 관리비용인 것 같은데요, 600만 원. 이게 주로 청소비 자체가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승강기유지비도 일부 포함되는 겁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운영관리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비나 승강기 또 시설물 유지관리비 그것 중에서, 고지서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납부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김현옥위원
왜 그러냐면 청소 같은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승강기 유지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받게 돼, 의무 사항이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납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게 포함됐다고 하시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이건 원래 저희하고 사실은 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원역에서 그 뒷부분까지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51m, 거꾸로 이쪽 서쪽에서 51m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될 걸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비, 운영관리비,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1대가 있습니다. 그거의 운영비인데 우선적으로는 철도공사에서 쓰고 저희한테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고지서를 납부하는 건데 저희가 부탁드려서 작년에 못 했던 거 올해 예산 세워서 납부하도록 그리 협의된 거기 때문에 좀 늦게 납부드려도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제 말씀은 관리비에,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빼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랑 같이 운영비에 넣으면 안 되고. 고정 비용이지 않습니까, 월 1회 이거는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미납되면 안 되거든요,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뭉뚱그려서 관리유지비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승강기는 승강기 유지비로 별도로 따로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더 알아보세요. 아마 승강기 점검비하고 유지비는 납부하셨을 걸로······.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치원역에 시설을 이관해 가지고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철도공사하고 국토부 돈을 가지고 철도공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유지비만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철도공사 쪽에서 돈을 지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목 자체가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기 때문에 1년 동안 들었던 협약했던 것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빼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외려 시설물이 저희 것이 아니라······.
김현옥위원
월 청소비가 4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이요, 1년.
김현옥위원
아, 연.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승강기는 월로 나가거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월로 나갑니다.
김현옥위원
어쨌든 그거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28쪽부터 331쪽까지 한번 보시겠는데 도로터널 방재 등급 이번에 2억 5000 편성하셨잖아요, 신규로.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되게 필요한 것들인데 보니까 방재, 정량적 위험도 평가가 빠져 있는 곳이 다섯 곳에 있었네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이번에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정량 위험도도 평가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이게 터널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아마 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보이는데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터널 주변에는 거주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새벽이고 밤낮 없이 쌩쌩 달리는 차량 소음이 터널 바깥으로 너무 많이 들려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 차도가 보람지하차도인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쪽 옆에 붙어 있는 단지명은 제가 거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쪽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 민원 때문에. 그런데 기준을, 데시벨 기준, 그러니까 소음 데시벨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LH 측의 입장이 있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저층일수록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쪽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빼지는 않았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빼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단지인지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라 도로과가 인수하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올 연말에 인수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인수······.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인수하면 저희 시가······.
김현옥위원
해야 하니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뭔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LH에 요구하셔야 된다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얘기를 주시면 요구를,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도 만약에 필요한 법적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원래 유리 방음막을 씌워 있던 거를 아마 화재 위험 때문에 그랬는지 그걸 또 일부러 LH에서 별도로 분리시켰더라고요, 몇 군데를. 그러다 보니까 방음으로 차단됐던 곳이 해제되면서 아마 소음이 더 크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 전이라서 더더욱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은 아닌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어디인지, 단지가 어디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예산들 그다음에 교량 하는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전에 연초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할 때 영평사 입구 낙화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 때문에 그 부분이 설계하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으면 했었는데 추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때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못 해서 추경에는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추경도 워낙 빡빡했다는 얘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은 안전이 최우선이라 잊지 말고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 예산안 있을 때 꼭 빼놓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2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추경액이 가만 있어 봐, 제설구입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하고 나눠서 구매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예전에 모래 뿌리던 것을 소금으로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은 예전에는 우리가 염화칼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말같이 생긴 걸 뿌렸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염화칼슘을 녹입니다, 한 2시간 동안. 우리가 교반기가 있거든요. 그걸 녹여서 이것을 뿌리는 차에 보시면 옆에 탱크가 있어요. 거기에 녹인 것을 넣고 우리가 소금을 뿌릴 때, 먼저 군데군데 경사진 데라든가 아니면 뿌릴 때 염화칼슘 녹은 걸 살짝 더 뿌려 주면 이게 더 빨리 녹아야 될 데가 좀 더 빨리 녹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 사실은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양도 보시면 저희가 많이 안 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깊은 내막으로 가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약간 두 가지예요. 염화칼슘이 얼마큼 적게 들어가 있다는 것뿐이고 어떤 것들은 염화칼슘하고 보면 불가사리 같은 거 있지요? 그걸 간 것들이 좀 녹는데요. 그런 것들이 약간 섞인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로 하면 사실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친환경 제설제 같은 거는 거의 읍·면에 많이 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25㎏짜리로 했는데 이걸 읍·면에 배정했더니 다른 분들이 들기가 힘들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가격을, 41만 원으로 한 게 20㎏짜리나 15㎏짜리 좀 작은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약간 단가는 높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운반하거나 뿌리시는 분들이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작년에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설을 차도 부족하고 제설제도 부족해서 많이 못 해서 나한테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늘어나서 좀 마음이 안심되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가 없냐 이거지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항상 그냥 올해 쓸 만큼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에 못 한 것들을 이번에 맞춰서 작년 비교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1년에 최소 7700t을 저희가 쓰는데 작년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8500t 정도 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정도 수준 정도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모자라다면 내년 본예산 세울 때 본예산을 세운 거 가지고 그때 가서 내년 겨울철 부분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 많이 세워 놓으면 약간의 불용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약간 조정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택시 다니는, 마을택시 다니는 데도 안 되고 작년에 연서면 거기 알잖아요, 비암사로 넘어오는. 안 한 거야. 내가 아주 식겁했어, 넘어오는데. 그래서 왔더니 차 타고 와 가지고 트럭에 타고 손으로 뿌리고 있는 거야.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그래서 윤지성 위원한테 여기 윤 위원 지역구니까 하라고 해서 전화해 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톤백으로 하면 솔직히 좋은데 기계 없는 사람은 가져가지 못하게.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안 돼요, 안 돼요.
학서
김학서위원
누구 하나 번쩍 들고 가 버리면 그 동네는 풍족하게 쓸지 몰라도 나머지는 배곯아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내가 차 지적했는데 지금 딱 맞잖아요, 차량 숫자가. 여기 보면 덤프 해 갖고 41대, 6대, 2대 이거 나오면 딱 맞게 되어 있는데 고장나면 작년에도 왜 안 하냐고 민원 들어와서 쫓아갔더니 차가 고장났대.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그건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잘 챙기는 거보다 여유는 조금은 있어야 해요.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차가 고치러 가서 하루 만에 나올 차가 있고 어떤 건 가면 일주일 만에 나올 게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하여튼 대체 차량 찾아 가지고, 작년에도 하루 정도 있었는데 뿌리고 그게 다시 들어가고, 재고 들어가고 다른 차로 교체하고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큰 도로는 다 하는데 조금 이렇게 된 데 해 줘야 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는 도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소로는 그래서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데를 못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를 한번 체크해 봐요. 옛날에는 트랙터 가진 사람들이 다 했거든, 30만 원씩인가 기름값을 받고 했거든. 지금은 서로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동네는 마비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버스가 다니는 데는 다 하더라고, 버스가 다니는 데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버스가 다녀도 작년에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도로는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 동네도 딱 오면 버스정류장 마지막 끄트머리 거기까지만 딱 뿌리고 몇 미터 하는데도 안 한단 말이야. 내가 개인적인 부분은 몰라도 옛날에는 트랙터를 다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동네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해서 신경 좀 써 달라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그렇게 지점 지점들을 진짜 필요한 곳, 저희가 놓친 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까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넣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트랙터가 제대로 가동되면 동네 인접 도로, 버스 도로하고 이거 되어 있는 부분하고 좀 못 하면 그 사람이 와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기름값이 적당한지 앞으로, 옛날부터 30만 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를, 면을 통해서 지금 트랙터가 움직이는 동네가 몇 개가 못 하는 데가 몇 개고 그걸 파악해서 올겨울에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안기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지
정순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순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 수행 중에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학서
김학서위원
369페이지예요. 송곡천 중에 송곡1리 쪽에 옛날부터 뭐라고 그럴까, 집에서 나오는 오수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예산이 거기 포함됐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곡천 하상에 오수관로를 200㎜ 묻어 놨는데 하상 정리하면서, 아니면 수해로 인해서 보가 유실되다 보니까 관이 노출돼 가지고 몇 해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가 유실된 게 아니고 제가 가 보니까 뜯었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이 반듯하게 흘러갈 때는 상관없는데 약간만 삐뚫어져도 벽을 치기 때문에 농로가 반 이상 털려 나갔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묻은 게 그냥 PVC로 대충 묻어 놨더라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그리 묻어 놨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좀 깊게 1m 이상 해 가지고 묻어 놨으면······.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관로 보공을 위해서 1㎞ 정도 보강하려고 기술진단이라든가 주민하고 협의를 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해결되겠네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위로는 못 올라오고 바닥에 할 거지요, 도로 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도로 위에는 할 수 없고 기존의 관을 그 상태에서 보강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 일자가 언제쯤 되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하면 바로 설계해 가지고 하면 올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안에 끝내려고.
학서
김학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81~388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 중에서 괄호 열고 3개월분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전체면 전체 이러는데 3개월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설계해서 환경부 재원 심의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설계비를 전체를 다 세우면 설계가 3개월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 가까이, 10개월 이상 들어갑니다. 또 예산을 많이 세워 놓으면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만큼 하고 내년에 연차 계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거군요. 그러면 봉안리 하수관로 정비계획 실시설계 용역과 금암리 하수관로 이 내역은 이게 업데이트될 때마다 제가 보고를 받아도 될까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 가능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바쁘실 때는 서류로 전송해 주시고 아니면 유선이나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55페이지고요. 제가 예산안을 보고 행감을 준비한 건 아닌데 행감에 했던 내용 관련된 사업이 나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하실 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켜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식개선교육을 하신다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우리 시는 어쨌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수돗물 활성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역계획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대체하시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용역에 맞춰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취약점에 대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이 계획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교육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조례 제7조에 보면 공공기관에 장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최원석위원
그 부분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시민분들에게는 계속 ‘수돗물 음용해도 됩니다.’ 하면서 장려하시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공공기관에서도 어쨌든 이 활성화 사업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기 95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횟수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래 전반기부터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은 4월부터······.
재형
김재형위원장
4월부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거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는 안 하셨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한 거지요, 95회. 아, 올해,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못 해 가지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계획을 95회 정도 하겠다고 잡은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6월이면 하반기밖에 없는데 6개월 안에 95회를 다 하시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월 몇 회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월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월 2회 정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월 2회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진행한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시행될 수 있는 거예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사가 6명 있으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사분이 여섯 분이고.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남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95회라서 이게 횟수가 다 가능한 건지. 일단 이게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4월부터 시행됐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잘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설명 자료 379쪽입니다. (마이크 켜짐)김현옥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켰으니까. 설명 자료 379쪽. 이거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이게 기간이면, 기간제근로자면 애초에 계약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알았는데요, 처음에 계약할 때 1년을 한답니다. 그런데 1년을 또 연장이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2년 정도를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아마도 1년 더 하는 걸 생각 못 하고서 퇴직금을 챙기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이어도 1년 만근을 채우면 퇴직금은 당연히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본예산에 못 태우고, 연장은 또 좋은 의미로 연장됐으니까 그 부분은 좋은 의미인데 왜 본예산에 미편성을, 못 했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속 기간제근로자분들 것만 지속적으로,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이 똑같은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용역심의위원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보니까 위촉직이 계시고 또 임명직이 계시더라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현옥위원
연구용역위원회의 제가 명단은 거명하지 않고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만 용역심사위원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떤 용역에 대한 심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제가 2023년부터 2025년 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2025년은 사실은 아직 상반기 중이라 이거는 차치하고라도 2023년도에 임명직·위촉직 출석률이 46%. 50%를 넘지 않아요, 46%, 50%. 2024년도도 50%. 이렇게 태만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자체에 위원이 지금 부시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예를 들면 임명직 같은 경우에는 실·국장님들이 포함되세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출석률이 이렇게 50%가 되지도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소장님께 이거를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도 그렇고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우리 시 전반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을 심사하는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회의에, 대면 회의도 마찬가지고 서면 회의도 마찬가지고 48%, 46%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용역심의, 연구용역 가끔,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한번, 출석률을······.
김현옥위원
아마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계실 건데요. 이 자료 제출하신, 대외협력팀인가요, 여기가?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원래 현황을 내라는 것은 누가 참석했고 안 했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임명직 몇 명, 위촉직 몇 명’ 인원만 체크하셨는데 일부러 그러시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재차 이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요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71페이지요. 전의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이게 보니까 조치원도 있고 연서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공사하는 거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전의 증설 2000t 하고 있는데요. 그 처리장 건축물은 한 50% 이상 됐고 관로도 한 30%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2027년에 준공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전의 읍내리 거를 한 거예요? 보면 시골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면. 우리 지역이 많이 안 됐어요, 솔직히 전동면에 비해서. 전동면은 송곡리 일대가 다 됐잖아.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다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미곡리하고.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에 되는 게 원성리나 양곡리 어디까지 되는 그 계획이 나와 있어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별도로······.
학서
김학서위원
금사리하고 우리 동네가 맨 마지막이니까, 꼭대기.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미곡리하고 송성······.
학서
김학서위원
미곡리하고 송성리는 전동이에요. 지금 전의 대답하는데 왜······.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의도 일부 들어갑니다, 전의도.
학서
김학서위원
전의 어디 어디 들어가요? 질의하는 곳을 얘기해야지 전동면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 거기 지금······.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신흥리, 영당리, 원성리, 양곡리, 신방리, 관정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 그래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나머지는 그다음에 또 하는 거고요?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2027년에 완공이라는 거지요, 2000t짜리가?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추경에 이거 세워서 문제없겠어요? 다들 보니까 조금씩밖에 안 세웠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동윤
이동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관리 대행 성과평가고요. 그건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게 있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해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후 계획도 있으면 언제 한번 누가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지역에, 우리 지역만, 내가 남의 지역까지는 머리가 아프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말이 안 나왔었는데 요즘 엄청나게 나와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은일
이은일전문위원
박승민
지혜
이지혜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