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오병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4개 시도와 의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대회는 대회대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잘 치르고 추후에 어떤 법적 문제 때문에 논쟁이 돼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왜냐하면 이렇게 예견되고 예측되는 부분은 잘 짚어가면서 그걸 해소해 가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또 이렇게 해석한 내용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명확한 「지방재정법」 분석이 정반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나가면서 가야 된다, 모든 것이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죠? 출연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급하다고 해서 막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대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거의 다 귀속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조례안도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와 지원근거를, 그렇죠? 확보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련법을 다 적용하고 준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검토도 해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이나 분석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따라 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같이 논의해 가지고 공동으로 잘해 놓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희들이 근거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후에 논쟁이 될 소지가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은 일대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추후에 어떤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관광항공과 소관인데요.

도내에 등록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문화·체육·관광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박해운 국장님 또 네 분의 과장님 또 이설호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부서 모든 공직자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계획한 사업을 계획대로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계획 수립을 통해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야지 아무래도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말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3쪽에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필요성에 보면 이게 어떻든지 대청호의 생태나 환경적 가치를 예술로 표현해서 환경미술 프로젝트를 개최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게 필요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도 함께 전시를 해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고 또 하나 도내 작가들 참여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 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는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도내 작가 6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아니면 국외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을 비교 전시하는 것도 당초에 이 프로젝트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수립이 안 된 측면이 있다 이걸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언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추진하고 이런 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계획이 당초예산에, 그렇죠? 당초예산이라는 거는 하마 당초예산계획이 딱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물론 세부 추진계획은 또 추후에 하겠지만.

그런데 꼭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감이 있어요.

이 사업도 보면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그렇죠?

작년 추경을 통해서 사업 시작한 거죠?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서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또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계상하신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이래 갈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진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 정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매년 이렇게 신규로 4월 달에 추경 때 꼭 이렇게 사업을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나요?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는 사업 위치가 청주시 이러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국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거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고생하신 만큼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서 어떻게 보면 더 플러스알파가 돼서 야, 이 사업 정말 더 확대해야 되겠다든가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사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렇죠?

이걸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57일간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2,700명 거의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체 기간 한 57일 기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1일 평균 5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인원이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내에서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 유도나 흡수가 잘 안 됐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는 1일 관람객 수가 너무 적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늘리고, 고생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장소의 문제인지 이런 어떤 어느 하나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아, 이거 보니까 돈을 작년에는 6,7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많이 호응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야 되겠다’ 다 공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하루 관람객 수가 너무 적다, 또 상대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은 있어도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렇게 아마 작년을 기초로 해 가지고 좀 증액 편성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하게 된 건가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좀 다시 한번 관련한 단체가 됐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주 유동적인데 또 기한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계획은 좋지만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하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술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거는 계절의 영향도 상당히 있고 또 장소에 관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명이 대청호 환경미술 프로젝트니까 거기가 중심이 되지만 계절별하고 또 장소하고 이런 거를 좀 꼭, 한 번에 연이어서 57일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 꼭 실외에서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시내권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해서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기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혹시나 가능하지 않은지, 그렇게 하는 데 예산이 배로 들어간다 그러면 참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산 투입한 만큼 정말 더 많은 도민들이 문화적 향유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이거 국장님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매년 여섯 군데씩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보면 최근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렇게 실내에 너무 오랫동안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고 싶은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야영장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캠핑장, 자동차캠핑장 이런 데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말에 오시는데 우리가 매년 보면 여기에서, 그렇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는데, 왜 제가 이거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내에도 거의 한200여 개, 그렇죠? 182개의 야영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게 시설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그 사업을, 야영장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기금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렇죠? 그런 게 좀 안전공간이 확보돼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비율도 이렇게 계속 준다고 하면 이걸 연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20년 가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야영장 전체를 이래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 소규모로 있고요. 보면 충주·제천·괴산·단양이 거의 집중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단양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 하나도 안 돼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느 지역을 떠나서 하여튼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좀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셔서 이것도 시군하고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시군에도 잘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