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천북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위해 끝까지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6일간의 감사일정 중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천북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천북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북면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천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2일 경주시 천북면장 이철우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존경하는 김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저희 천북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면과 저희 공무원은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하게 청취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이를 계기로 다시없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양위관입니다. 재무담당 천운식입니다. 민원담당 박청애입니다. 산업담당 손천식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신성모 위원님
신성모위원
자료요구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여론모니터에 농지관리위원회 자연환경보전 농림지도위원회 여기 회의록하고 수당 지급대장을 좀
김대윤위원장
예 방금 신성모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지금 수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감사 진행요령은 신문 및 증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증언하는 증인은 반드시 증언대에서 증언을 하며 출석 및 답변 대상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증언은 본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증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연번 1번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병태위원
예 일선 행정에 발령 받으셔 가지고 나오신 천북면장님 이철우 면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현부서 발령일이 7월 3일 날짜에 발령을 받으셨고 이 자료 제출이 7월 3일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확인자 난에 도장을 찍으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검토를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감사 1번에 들어 가기 전에 오자 탈자 수정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중간에 감사를 받아보면 인쇄가 잘못되었다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자 탈자 부분을 완벽하게 수정을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오자 탈자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저희들 몇 건 있어서 다 붙이고 솔직히 수정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면장께서는 감사에 충실할 수 있겠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연번 2번 2000년～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제가 여기보니까 보안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안등 관리는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2동에도
아니 아니 그것말고 지금 면장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쭉 이래 다녀보면은 보안등을 관리를 하는데 잘하는데는 아주 잘합니다. 관리카드도 있고 보안등 고장났을 때 신고하면 신고대장도 있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보안등도 수리도 하고 관리카드에 명시를 해 놓으면은 관리카드 그 자체에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또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천북은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일단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니까 지금 어떤 관리카드라든지 신고대장이라든지 그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하는 기간을 보안등이 고장나서 신고를 해 놓으면 보통 보면은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데는 6개월 또 어떤 데는 한 3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 고쳐주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고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천북같은 경우는 등록대수가 370등입니다. 370등인데 아무래도 고장난등도 안 많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다 고쳐주는 기간까지는 기간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바로 한전에다가 등록을 시켜주세요 고장신고를 일단 해놓고 고치고 난 뒤에 다시 고쳤다고 신고를 해 놓으면은 그 기간동안에 한전에서 전기료 납부를 안 시킵니다.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은 한등 같지만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등수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됩니다.
면장께서는 보안등 담당직원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끔 지시를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김승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몇가지 신문하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여기 2002년도 4번이고 2003년도 1번이라는 이야기죠 회의개최일수가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개최일수가 개발 자문위원회 5번
승환
김승환위원
5번 그러니까 2002년도에 4회고 2003년도에 1회
이것은 전원 불참한 사람 없습니까? 이것은 불참자는 없습니까?
불참자 불참자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전원이 면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분들이라서
승환
김승환위원
5회에 걸쳐가지고 한번도 불참한 적이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제가 그 관계를 우리 담당계장하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저희 면에서는 5회를 개최했습니다만도 1번도 불참한 사람이 없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더 해봐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전체 여기도 이장님들이 관리 위원으로 다 위촉되어있죠 소위원회 외에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를 집행할 때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어 소위원회를 합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저가 알기로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소위원회 구성요건이 면장님이 들어가 있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 다음 또요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4명요 면장님 포함 4명입니까? 안그러면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저까지 하면 5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명인데 그럴 것 같으면 그 4명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면장님 이외의 4명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그 관계는 그것까지는 제가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좀 설명을
김대윤위원장
예, 면장 옆에 서 계시고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예 산업담당 손천식입니다. 농지관리소위원회는 지역별로 4명을 선정해 가지고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별로 4명이 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예 1명씩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각1명씩 차출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 딴 지역하고 구성이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 4명 그랬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아니 1명씩 지역별로 1명씩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별로 1명씩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예 전체적으로 해서 면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역별로 1명씩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경지면적이 많은 구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1명씩을 선정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1명씩 이장님들 중에 1명씩이죠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장님들 중에 농지관리에 해당되는 어떤 교육 보낸 적 있습니까? 이장님들 중에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그 관계는 확실히 못 알아봤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확실히 못 알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산업담당을 언제부터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작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작년 10월달 작년10월달 이후에 교육받으러 보낸 이장님들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예 아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혹시 그러면 타 읍면에 그러면 여기오시기 전에 어느 동에 근무하셨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용강동에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용강동요 거기 농지위원이 있습니까? 거기는 아 있겠구나 거기도 거기에 있을 때도 그럴 것 같으면 교육보낸 적 없습니까? 통장이나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이쪽에 와서는 아직 교육간 적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은 지역별로 농지관리위원장에 대한 어떤 교육을 이장님들 중에 3명 내지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갔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지관리소위원회에 선임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교육을 이수한 이장님으로써 첫째 면장님과 그 이장님들이 구성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지역 이장님으로 보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아무 교육없이 권역별로 농지많은 사람이
담당
산업담당
손천식 그전에는 소위원회가 구성 그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교육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오고 나서는 아직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5번 개발자문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할 분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개발자문위원회 위촉 할 당시는 현재 면장님께서 여기 안계셨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을 참여시키란 것은 무슨 연락이 있었을 것인데 그 관계 담당자 계시면 좀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면장 옆에 서계시고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총무담당 양위관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여기 여성 위원을 어느 정도 위촉시키라는 무슨 지시나 연락 받은 것 있죠 몇 %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여성 위원을 좀 발탁하기 위해서 부녀 회장님이라든지 상당히 상담을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아니 몇 % 한 30% 참여시키란 이야기 있죠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김상왕위원
여기 그런 여성 몇 분 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여성 한 분도 없습니다.
양위관 한 분도 없어요
김상왕위원
그래 왜 여성은 한 분도 인자 할 사람이 없어서 빠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김상왕위원
그건 말도 아니죠, 그건 말이 아닙니다. 여성이 요새 얼마나 활달하고 다 하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위원회 조직 중에는 가장 우선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그런 단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김상왕위원
면 개발을 자문하고 읍면동장들의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것 누가 안할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변명이고 지금 현재 안되었는 것을 다시 곧바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이것을 할 때 시의원님하고 자문을 받고 협의를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협의를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다 이렇게 해도 좋다고 협의를 다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김상왕위원
사전에 협의를 다 하고 이렇게 하죠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김상왕위원
또 묻는 중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뭐 저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 여기에 한나라당과 관련되어 대표자 되는 분들이 참여한 사람이 많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한 분도 없고요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김상왕위원
한나라당적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분들도 한 사람도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김상왕위원
그럼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분들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연번 6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광조 위원님
조광조위원
지금 면장님 아마 취임하기 전에 전부 다 집행된 내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카드는 몇 % 쓰고 현금은 몇%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현금은 30% 이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카드는 70%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02년도에 카드로 쓴 것이 3건입니다. 현금으로 쓴 것이 40건입니다. 또 2003년도는 카드로 쓴 것이 5건입니다. 현금으로 쓴 것이 16건입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건수는 그렇습니다만은 금액적으로 볼 때 현금은 주로 면장이 지역 각종 자생조직체라든지 이런 곳에 격려금으로 나간 것이고 나머지 계좌이체라든지 카드 이것은 그런 모임이라든지 가서 격려차 식대가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 가지고는 금액의 30%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격려금은 전부 현금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격려금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조광조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냥 중식 제공하고 하는 것은 카드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럼 이것은 시정도 안되겠네요 거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주로 격려금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주로 격려금이죠
그런데 카드 70% 현금 30% 하고 이렇게 정해 놓은 자체가 뭐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됩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면정을 추진하는데 이 격려금이 기관운영비가 뭐 현금 뭐 % 카드 % 이러는데 대해서는 저도 좀 문제가 안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은 면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면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도 보면은 중식 제공 했는것도 이것도 전부 계좌입금으로 다 했습니다. 계좌입금시킨 이것도 현금이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계좌 입금은 저희들이 변명이 좀 궁색합니다만은 저도 이 관계 서류를 회계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촌 지역에는 꼭 그렇다고 꼭 우리가 면장이 나가 식사할 때는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 가서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곳은 카드 체크기가 사실은 없어서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면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었다고 그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변명이 아니고 저가 서류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조광조위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도록 준비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서류를 보니까 이것은 왜 통장으로 계좌 입금되었느냐 알아보니까 모아라든지 물천 이런데 식사했는 것은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카드가 없다 이말입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카드체크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광조위원
틀림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이것 뭡니까? 지급처가 이정자가 뭡니까? 위정자라는 것이 이름이 이정자입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이름이 여자 사업주 이름입니다.
조광조위원
여기 보니까 카드가 가지고도 카드가 되는데 계좌입금시키고 했네요 면장님 답변하고는 좀 틀리네요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이정자 이 집은 소재지 집인데 이것은 일부는 카드체크도 되고 일부는 계좌 입금된 그런 사례같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면장 마음대로 기분대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사실상 잘못되었는 것은 다음 이후는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꼭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자료요청이
김대윤위원장
예, 자료요청 했는 부분이 올때까지 보류를 하고 연번 7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여기 연번 7번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은 물론 전부 카드를 사용하셨고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그런데 금액 자체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이것은 이상하게 딱 360만원 딱 맞추기 위해서 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부 기관운영용품 음료 휴지 구입 이래 가지고 30만원씩 해서 2월달부터 이것 설명을 조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대윤위원장
예 면장 옆으로 비켜주시고 담당자 증언해 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총무담당 양위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이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 직원들의 어떤 사기 진작 중식제공 이것은 1년 내내 1회에 걸쳐 가지고 신년도에 한번 이런 중식 제공하는 이런 회식이 있었는 걸로 판단되고 그 외에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고 그 다음 일반 소모품 내지 음료 이것이 딱 매월 남지도않고 매달 사용하다 보면 남지도 안하고 모자라지도 안하고 딱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이것은 농협 가서 음료수가 많습니다. 음료수 구입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딱 한 달에 30만원씩 딱 사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뭐 딱 어떻게 이것은1달 것 일괄구매하는 것이죠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농협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2003년도 5월달은 이것 어떻게 음료수도 필요 없고
휴지도 필요업소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5월 달에 음료구입 한번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금액이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19만5천원
승환
김승환위원
예 다른 것은 거의 30만원씩 해서 오는데 지난 5월 달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2002년도 5월달에는 30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2003년도 5월달에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5월 달에 19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어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사용을 잘하셨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딱 들어맞고 그리고 일괄적이라서 집행금액이 금액이 너무 일괄적이라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정할 사항은 아니죠 이게 결국 이게 끼어맞추기 식으로 된겁니까? 이게요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끼어 맞추기가 필요 음료수가 떨어지면은 사가 오고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굳이 음료수만 사 가지고 우리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시다가 음료수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면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하는 그런 차원으로 회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매 이런 식으로 음료수만 사가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담당
총무담당
양위관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앞으로 새로오셨으니까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예. 대답하신 분 그대로 계십시오.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부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까? 작성 종합내역 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그건 안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안했습니까?
신용카드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십니까? 개인도 잃어버리면 몇천만원 손해배상을 합니다. 관공소는 특히나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관리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지금 증언대에 서신 분이 관리책임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부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합할인마트 신용카드에 대해서 연번해서 6번7번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6번 기관운영비에서는 2002년도에서는 100%가 현금화 지출되었고 같은해 2002년 부서운영비에서는 100% 카드로 지불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새로오신 면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히 설명에서 배치가 됩니다. 식당이 면적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카드기가 없었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는 현금지불을 했고 계좌입금 계좌입급하고 현금하고 는 같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식당은 면내에서 했다는 말이죠 카드가 전적으로 카드로 제출되어 있구요 앞으로 작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을 해 주시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기관운영비도 카드로 지불을 했으면 55%까지 지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수는 적더라도 격려금은 5만원씩이고 이 계좌입금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를 많이 차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신용카드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발급대장도 있습니다. 카드 몇 매 발급되어 있습니까? 지금 면사무소에서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농협카드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한 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2장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삼성카드는 취소 시켰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사용부를 회계책임자와 그 다음 담당 읍면 동장님이 결재를 매일 사용하고 난 뒤에는 그날 그날 그 사용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 것이 사용부입니다. 작년부터 재작년 근거 서류를 놔두고 지금 그것이 있어야 대비가 됩니다. 이것이 실제 48페이지를 이게 카드를 썼는지 안썼는지 지금 서류상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썼다면 내일은 회계가 사용부에다가 기록을 하고 총괄주무님의 결재를 하시고 면장님이 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액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되죠 이 신용카드를 아무렇게나 내돌리고 발급대장도 없다 사용하는 사용부도 없다. 보관책임자로서 이 카드의 보관책임자는 총괄주무가 맡았지 않습니까? 숙지하시고 절대 프로테이지에 좀 근접한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번 8번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면장님 2003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공사 건수에 의해서 수의 계약 한 건이 몇건이며 입찰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2003년도에 21건 공사 중에서 입찰이 7건이고 나머지 14건이 수의계약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입찰이 7건입니까?
이것은 언제 입찰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이것은 입찰은 금년 3월 1일 이후에
조광조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한 것은 전부 2월 달에 다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그러면 수의 계약한 것은 전부 2월 달에다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 2월 23일 이전에는 저희 면에서는 수의 계약은 1건 했습니다. 그 이후 나머지 20건은 다 3월 이후에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63페이지 갈곡리 안길 포장 및 용수로 개거설치공사 이건 입찰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이것은 입찰건입니다.
조광조위원
입찰입니까?
62페이지 모아 1리 소하천 개거 설치한 이것은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이것도 입찰건입니다.
조광조위원
이것도 입찰입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다음 63페이지 화산 2리 하수설치 이것은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조광조위원
입찰입니까?
그럼 2월 달에 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1건입니다.
조광조위원
1건 있어요 그럼 전부 3월 달에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3월이후에 다 계약이 된 겁니다.
조광조위원
전부 입찰입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입찰은 7건이고 나머지 수의계약입니다.
조광조위원
수의계약이고 왜 이런 것 2월 달에 하면은 여기 지역주민들 위해서라도 입찰을 안보이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좀 지역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어째서 전부다 입찰을 시켰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도 저희들이 지난해 다소 공사건 때문에 본 면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후에 경리에철저를 기하고자 그렇게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타읍면에는 전부 2월 27일날 28일날 전부 계약을 해서 전부 지역주민들에게 말이지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줘서 이렇게 편의제공도 하고 말이지 경제의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천북에는 지역 사람들 생각하는 마음이 좀 없었던 모양이죠 전부 입찰했는 것 보면은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죄송합니다.
전에 면장이 누구입니까?
손문익입니다. 지금 농정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지금 농정과장입니까? 그럼 칭찬을 해야 됩니까? 좀 나무래야 합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 때문에 공사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면장님 토요일 오후에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고맙습니다.
박순구위원
면장님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토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잘 아십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잘 모릅니다.
박순구위원
모르십니까? 담당자 부탁드릴께요 위원장님 담당자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자 지금 있습니까? 토목담당자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토목직으로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그럼 근무 오래 하셨네요
그럼 혹시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계십니까?
며칠입니까?
그래요
그럼 페이지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2번째 신당1리 마을진입로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부터 착공해서 공사기간이 몇 일날 끝났습니까?
그럼 방금 양생기간이 28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준공이 11일만에 준공을 해 줬습니까?
됐습니다. 예산은 관계없고
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7일만 경과하면 80%라고 콘크리트 양생된다. 그러면은 20%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20%는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통과를 시켰다. 그죠 그럼은 준공을 해 줬으니까 준공허가가 나면은 어떻게든 차량이 진입하고 사람이 다니고 다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콘크리트 분리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보십시오 그럼 공사기간이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계약할 때 공사기간이
30일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일찍 했어요 아직 콘크리트 양생도 아직 안 되었는데 덜 되었는데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업자를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해서 분명히 30일라는 계약 공기를 줬다는데도 11일만에 준공을 해 줬어요.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해 줄리 없잖아요 이것 그럼 공사기간이 당초에 11일뿐 안된 것도 아니고 당초에 공사기간을 30일 주었다면서요
예, 11일만에 해줬단 말입니다. 그럼 업자를 도와줬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잖아요 업자들에게 돈을 빼 쓴다든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왜 그래 공사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일만에 준공을 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준공을 해 줬다는 자체는 바로 사람이 다니고 차량이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아 여보세요
조기시공을 할 수 있도록 보십시오. 조기시공을 했다라고 안했다는 말은 안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조기시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11일만에 11일만에는 준공을 해줘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서류상에 그러면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상 11일이라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28일 29일 30일이라 치더라도 11일만에 다닐 수는 있겠죠 그죠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서류상에 11일만에 준공했다는 말이 안맞잖아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서류상으로 이것 5월 10일 해 가지고 6월 10일이나 이렇게 적어 놓았으면 위원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로 10일만에 3일만에 다니는지 모르는데 서류상으로 10일만 딱 해 놓으니까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이치가요
보십시오.
장비는 보다도 아니 장비는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하셔야지 기간도 안 지났는데 무슨 테스트를 합니까? 기간도 안 지났는데
여보십시오 천북면에만 유독하게 그렇게 합니까? 천북면에만 이면에만 그렇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면에서 그랬잖아요. 천북면에서만 이렇게 강도시험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준공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없어서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김대윤위원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성의없이 하고 있어요.
박순구위원
우리 촌에 살면서 28일 못 막아놓잖아요 그죠 그럼 될 수 있으면 3, 4일만에 다닌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서류상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서류상에라도 다문 40일이라도 공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봐도 이것을 인정을 하는 대목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승환
김승환위원
박순구위원 서류상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다녔을지라도 서류상에는 그렇게 하지 말란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조광조위원
6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갈곡리 안길 포장하는 것 이것은 어째서 공사기간이 어째서 7개월이나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공사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공사기간을 더 밀어줬다는 이야기죠 틀림없습니까?
현장 답사해도 됩니까?
박순구위원
틀림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병태 위원님
김병태위원
공사관계 아니니까 회계업무 보시는 분 회계담당자 증언대에
김대윤위원장
회계담당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세무서장께 제출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 경주 세무서장 앞으로 보내는 합계표
그런데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벌써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예, 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자 김승환 위원님 또 신문해 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예, 한가지만 토목담당자 좀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자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천북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많은 공사 중에 사정 프로테이지가 거의 95%로 거의 90%가 이상 35%로 딱 사정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굳이 95%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김상왕위원
아 그래요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계약담당자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방금 제가 심리하는 것 들었죠.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까?
계약과정 중에 굳이 95%로 사정율이 일정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토목 담당자하고 대화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어느 업자는 95% 주고 어느 업자는 90%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작업 형평성에 맞게 위치적으로 작업난이도 조금 높다던가 아주 쉽게 포장공사같은 것은 아주 작업 조건이 좋은데 그런 기준은 아마 설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금액은 안됩니다만은 56페이지 오야리차량대피소 페기물처리용역 여기도 굳이 용역비같은 것은 톤당 아마 처리비용이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죠
여기에 사정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엄청 많을 때 폐기물처리업체마다 경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떤 그런 이런 것이 주어지겠지만은 폐기를 이것 처리하는데 이것을 사정을 해서 이렇게 그럼 금액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은요
이것이 금액이 35만4천원짜리입니다. 그죠
하나는 83만4천원짜리인가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합니까? 일반공사 금액 큰 거하고 똑같이
이것도 어떤 그런 여론에 85% 주니 95% 주니 하는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대윤위원장
예 조광조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조광조위원
2003년도 공사금액이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2003년도에 이것은 공사금액이 3억 6,900만원입니다.
조광조위원
3억6,900만원입니까?
그런데 여기 수해복구도 분리시켜놓고 다 분리시켜 놓았는데 자료에도 2002년도 사업하고 2003년도 사업하고 좀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으면 이런 신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차후에는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분리해 가지고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고 하세요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연번 9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1번 2002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2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장수위원
면장 들어가고 세무담당 공무원 좀
김대윤위원장
세무담당 공무원 증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재무사회담당 천운식입니다.
이장수위원
양지아파트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전반적인 우리 체납세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고
이장수위원
이야기 할 것 없고 묻는 것만 답변하라고 양지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봐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양지 아파트는 총 우리 면에 체납액은 7804건중에
이장수위원
아 그건 이야기하지 말고 양지아파트 것만 이야기하라니까 왜 쓸데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나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양지아파트가 금년도에 총 9,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체납액 1억6,000만원 중 9,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양지종합건설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였습니다. 사실 이 금액을 징수하게 된 동기는 좀 깁니다만은 사실 우리 유료사이트에 들어 가지고 인터넷에서 공사대금을 우리 면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해 가지고 상대측에서 소송쟁의까지 한 후에 끝에 포기를 하고 취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만한 금액을 납부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1억6,000만원 중 9,500만원을 받았네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이장수위원
언제 받았어요 5월 14일날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이장수위원
소취하 해 주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부분에다가 배당금이 9,500만원 돌아왔다는 이야기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이장수위원
상당히 걱정했더니만 걱정한 부분보다 상당히 고질체납자인데 이것 애 많이 썼네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의지만 있으면은 이 사람 젊은 사람인데 양지아파트 김해건설하던 사람인데 내가 일기로는 이 사람만 벤츠인가 뭔가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주 젊은 사람이고 재산 은닉부분이 있는데 추적을 해 가지고 100%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아니 그대로 우리 재무담당 그대로 계세요 고액체납자 좀 관리하기 가 힘들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자동차 압류 해놓으면 효력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저희들 자동차 체납자는 체납하는 동시에 전량 압류가 조치가 됩니다. 되고 나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 번호판 영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취를 저희들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계속해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자동차 작년하고 합해서 806건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영취를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번호판 영취는 89건입니다.
이종근위원
올해 몇건 했어요 올해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올해는 35건입니다.
이종근위원
35건 했는 중 영취만 했는 중에서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지금 다 납부를 하고 못한 부분이 9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올해 2003년도에 35건을 영취를 했는데 영취를 했으면 처리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렇죠. 번호판을 찾아야 되면은 영수증을 제출하면은 저희들이 번호판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남은 게 9건입니다.
이종근위원
9건 남았습니까? 그것이 용이한데 차 상태 봐가면서 영취하죠 이것도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아주 폐차정도되는 것은 우리가
이종근위원
그것도 잘 보고 해야됩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그럼은 관외 거주가 고액체납자를 위해 출장갔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자주는 못갔습니다만은 방금 조금 전에 양지종합건설 이 부분 갔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만 안 갔습니까? 하여튼 이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 참 애로가 많은 줄 저희들도 압니다. 하나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지 쉬운 일은 누가 못합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안그렇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일주일동안 감사하러 다닌 결과 어제 아래 산내면을 감사를 했는데 한번 산내면 재무담당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좀 특이하게 열심히 했는 흔적이 보이더라구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만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여기 천북면에는 1건도 없는데 고액이든 소액이든 형평에 따라 가지고 분납을 했는 그런 사유라든지 아니면 관외에 출장갔던 여러 가지 과정 열심히 일했는 흔적이 딱 자료만 봐도 압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이종근위원
열심히 일 했는 흔적이 딱 자료만 봐도 나타나요. 그자료만 한번 받아보세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저희들도 분납이라든가 출장을 한다든가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신문 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자동차 압류 많이 되어 있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전부 자동차 연식이 다 오래 된 거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렇지요
조광조위원
오래되었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오래된 것도 많습니다.
조광조위원
8～9년 다 넘어갔는 것도 많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지요.
조광조위원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자동차세 못 받아서 이렇게 계속 여기 현황에 나오고 액명만 자꾸 올라가고 그러지요. 지금 승합차자 승용차나 요즈음 폐차시키면 제세 자동차에 따른 공과금 다 안내도 폐차가 되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등록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승용차는 9년, 승합차 8년인데 이게 전체 등록이 말소되는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과를 않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부과된 사항은 받아야 되고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절차가 조금 바뀌었지만 또 다릅니다.
조광조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다 알아보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게 맞을 겁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전부 부과가 된 것도 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돈을 안내도 폐차가 된다 이래가지고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폐차는 됩니다.
조광조위원
폐차되면 끝나는 거지뭐, 다른거 뭐 있어요? 돈 안내도 된다고 하는 차량등록소에서 이야기를 해서 폐차를 시킨 예도 있고 하니깐 이분들에게 주소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고 면사무소에서 한 번 통보를 해서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최대한 파악을 해서
조광조위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스스로 전부 제세공과금이 삭감되고 등록 말소도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하라고 이렇게 독려도 좀 해주고 솔선수범해서 안내를 좀 해서 정리 좀 하세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계장님이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김상왕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역시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북면에는 말입니다. 앞서 보는 것과 같이 사업 자금이라든가 지금 지원 받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대신에 세금도 좀 남달리 많이 거두어 내고 많이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거두어 내는 것은 적게 거두어 내고 가지고 오는 것만 많이 가져오면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김상왕위원
그러니 시의 살림은 전부 다 세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모든 재정이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기에 받기가 불가능한 그런 명단만 소복히 남아 있네요?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고질적이면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압류조치만 이렇게 해 놓으면 압류조치 이것은 백번 해 놓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압류조치해서 겁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영치판 번호판 영치 관계 이야기 있었는데 차라리 헌차라도 번호판이라도 하나 영치를 시키고 떼버려야 몇십만원이나 얼마라도 내지, 압류조치 이것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이런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만 해놓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체납되어 고질적으로 되었는 것이 10년이상 십몇년 되어 있는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새로운 면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또 아주 유능하고 활동성이 있는 분이 여기 오셨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 관계에 대해서 부득이 방법 없는 것은 도리가 없더라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혼자서도 안되면 전직원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좌우지간 체납액이 지금 총계가 얼마냐 하면 6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김상왕위원
이거 많습니다. 내년도나 내후년까지 2개년 계획해서 한 2억원이나 3억원쯤 남고 징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김상왕위원
잘 내는 세금 그거야 고지서 발급해 버리면 잘 내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이걸 능력있는 분들이 아주 행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다루어야지. 이것을 뒤로 미루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저희들도 김상왕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휴대용 단말기 PDA 라고 한 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안해 봤습니다.
김병태위원
본청에서 천북면에 해당이 없었는 모양이죠? 차량번호를 입력시키면 전국에 있는 체납액이 나오는거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것은 우리시에서 세무과에서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김병태위원
천북은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저희면에도 오셔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몇 번 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1번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번호판 그날 몇 개 넣어봤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작년에는
김병태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35개 정도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한번 나가셔 가지고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김병태위원
이거 올해 했었습니까? 작년이 아니고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올해입니다. 작년에 그렇지요. 올해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담당께서 생각했을 때 PDA 라고 하는 휴대용 단말기가 실제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그러면 별 필요없는거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태위원
각 읍면동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자주 할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 차가 그 차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정도는 본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 관내 그냥 차만 타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렇지요.
김병태위원
차 있으면 잠깐 섰다가 번호 입력시키고 또 가고 가고 하면 되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담당 세무직들이 전부 다 효과있다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북에서도 체납세 거두는 전국 이것은 타도시에 해도 상관 없잖아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지요.
김병태위원
타시군의 차량에도 전부 다 압류조치를 차량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번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신경을 써서 천북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천계장 여기 삼비 비료공장 희망농원에 있는거 있잖아?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이장수위원
세금이 누구 앞으로 부과됩니까? 비료공장 삼비가 희망농원꺼가 두 개다 희망농원 소유지? 삼비가 어디 어디지? 신당에 희망농원에 있는거 맞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희망농원 소유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 자체가 법인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졌어요.
이장수위원
비료공장 2개잖아?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삼솔
이장수위원
비료공장이 신당3리에 2개 있잖아?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삼솔하고 하나는 대한비료에서 운영하는
이장수위원
삼비 없어졌는거 지금 상호가 뭘로 바뀌었는데? 삼비공장이 비료공장이 지금 있잖아? 있지? 신당 몇리야?
신당3리 비료공장 2개 있는거 삼비고 하나는 또 뭐지?
당자
담당자
유기질
이장수위원
유기질? 2개 있잖아? 2개 다 가동하고 있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유기질 비료가 마을의 대표들이 관리합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개인 것이 아니고 신당 산 희망농원 거잖아?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과세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삼비 나오는 것은
이장수위원
임대해서 했는거 아니가 비료공장 했는 사람들이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전에 삼비 명칭을 가지고 있을 때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부과했는데 삼비 비료공장이 실지 소유자가 희망농원 아닙니까? 삼비에 세들어온 사람 것이 아니고 희망농원거 아니가 이말이야.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그 당시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당 유기질 비료로 넘어와서는 신당3리
이장수위원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한 번 해봐요.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 보라고 신당3리 공동재산 같으면 신당3리에서 물어야 될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밑에 다섯 번째는 모아의 월성음료라고 지금 있었는데 월성음료 이게 지금 공장 자체가 없어진지가 10여년 다 되어 가고 차량 압류해 놓았다고 그러는데 이 차가 말이죠. 슈퍼살롱이라고 2008번이라고 차번호도 안잊어버리는데 이 차 없어진지가 아주 오래 됐어. 그러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충분히 할수 있는 이유가 될거라. 정두리인가 대표이사 있었고 안석태가 대표이사 있었는데 이집 재산이 무일푼이야. 왜 본위원이 작년에 이집에 보증을 서서 내가 2,000만원 돈 물어줬는데 바로 이 차량 1천200만원할 때 내가 보증을 섰는데 이자까지 합해서 약 2,000만원을 내가 압류가 들어와서 물어줬는데 이집에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도난지가 지금 10여년 가까이 되는데 이걸 왜 여태까지 장부에 900만워을 놔 둡니까? 압류된게 뭐 있어요? 압류된게 하나도 없잖아요? 수퍼살롱 자동차 한 대 압류되어 있는데 그게 91년식인가 90년식인가 그런데 지금 이게 13～4년 되었는데 이거 놓아둘 이유가 전혀 없어.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장수위원
이거 파악해서 말이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남의 이름 거론하지 말고 받지도 못하는거에요. 결손하라고 결손하고 위에 뭐야. 1,000만원 넘는게 삼비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누구 앞으로 고지가 되었는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보라고 반드시 이게 만약 그 당시에 희망농원에서 허가를 득한 비료공장같으면 누가 임대 들어왔을 거예요. 임대 들어왔으면 임대 들어왔는 사람 앞으로 세금 부과가 안되었을 거란 말이야. 실지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었지. 그러니까 이부분을 알아 보라고 확실히
담당
회담당재무사
천운식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4번 2003년도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면장님 92페이지에 모아리 1169-7외 42 하천부지 점용허가 육상골재 반출로 2002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 되었네요? 그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완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천을 일단 육상골재 반출로로 이용을 했는데 혹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저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면장 옆으로 서 계시고 담당자 누구십니까? 토목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최학철위원
토목담당자 현장에 마무리 되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유수에 지장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이런 육상골재 반출로로 하천을 이용하고 난 이후에 유수에 지장이 없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확실하게 안 이루어졌다라면 사업주체에게 복구 이거 처음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고 할 때 다 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을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한 것이지 유수의 지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원상태로 그렇게 복구가 되었나 확인을 해 보시고 특히 천북쪽에 이러한 하천을 점용허가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천을 다 이용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원상복구를 했는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끝났습니까?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6번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면장님 좀 자리에 해 주시고 농지전용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2002년도에 김기익씨 성지 122번지 이거 처음에 1차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660㎡를 전용해 줬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네
김대윤위원장
또 그 다음 똑같은 김기익씨가 창고를 짓기 위해서 또 전용 신청했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2건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애초에 전용을 한 건으로 처리해서 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지 이걸 1,2차로 나누어서 해 줬습니까? 또 2차분에 대해서는 변경까지 해 줬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처음에 2차분을 650㎡로 전용해 줬다가 배를 튀겨서 1,300㎡로 변경해 줬죠?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위원님 김기익 씨 관계는 저가 오기 전에 신고사항이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파악 못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다시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천북면에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10월달에 왔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이때 취급했던 담당자 혹시 계십니까?
담당
담당
천윤식 예
김대윤위원장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
천윤식 당초에 농지전용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주택으로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 왔다가 그 후에 다시 창고인지 축사인지 추가로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처리된 부분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전용면적 자체를 122번지상에서 당초에 전용을 해준 그 부분을 차라리 확대 전용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건도 변경을 해 줬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농지전용을 2건으로 처리하면서 또 한건은 설계변경까지 해주면서 배로 면적을 더 증가시켜서 해 줬느냐?
담당
담당
천윤식 그렇습니다. 당사자 주민이 처음에 주택으로 들어왔을 때 주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 드리고 그 후에 또 차기 용도에 맞게 처음에 들어 왔는데 나중에 또 변경해야 될 그런 자기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이겠지요. 있어서 변경하겠다 그래서 변경해서 한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농지전용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담당
담당
천윤식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김대윤위원장
그렇지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법이 생겨 있고 또 농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위원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담당
담당
천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은 봤을 때 결과적으로 농지전용을 과다하게 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해 줬다 쉽게 말하면 1차분 창고를 짓기 위해서 해 준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대지를 변경해서 대지가 처음 650㎡에서 1300㎡로 변경되고 건축선 지정에 의해서 도롤 지목변경되고 실사용 대지면적이 1,280㎡있었는데 거기에서 창고 건축면적이 195㎡가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얼마냐 15%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농지전용 했는 부지의 건폐율이 높아야 되는데 20% 지적같으면 18% 내지 19% 되어야 되고 60% 지적같으면 58～9%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폐율이 15% 다 이것은 과다 농지전용해 줬다 그렇지요?
담당
담당
천윤식 네 미처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창고짓는 부분도 650㎡로 전용해 줬는 것 같으면 창고를 짓고도 건폐율이 이것보다도 더높았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 줘도 되는데 왜 배를 더 확대해서 전용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해 줬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혹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들어가시고 또 담당자 좀 나오시겠습니까?
손봉호씨 2003년도에 불과 몇 달전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이것은 취급 하셨죠?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이거 문제 없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이것은 건축관계 시에서 복합민원이 되어서 건축과 하고 농정과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장
농지전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농지전용은 658㎡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농지전용은 천북면에서 취급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천북면에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천북면에서 농지전용을 잘못해 줬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주택허가는 이 건축물 허가는 그 잘못된 농지전용 필증을 첨부시켜서 건축허가는 본청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직 이거 건축허가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이것은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문제는 본청에서 취급하고 있고 농지전용 문제는 천북에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취급하고 있는데 허가 났는지 안났는지 모른다?
예, 건축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여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해 보시고 허가가 안났으면 건축허가 취소 요청을 면에서 하십시오. 왜냐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문제가 있으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농지전용 신청을 할때는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시키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사업계획서를 첨부 시킵니다.
김대윤위원장
여기가 보호구역 맞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그것은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진흥지역내에는 보호구역이 있고 그다음 진흥구역이 있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여기 지금 보호구역 맞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김대윤위원장
보호구역내에는 농가용 주택이나 그 다음에 농사에 필요한 축사나 창고 이외에는 허가가 안되지요? 그렇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랬는데 천북면에서는 사업계획서에 여기 지금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청을 언제 했느냐 2월달에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 부지면적 2,39㎡중에서 전용허가 신청면적은 658㎡로 신청했고 건축 연면적은 217㎡로 신청했습니다. 217㎡중에서 단독주택은 177㎡이고, 창고는 40㎡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허가관계는 면적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농지전용을 해줄때는 사업계획서에 농가용 주택으로써는 100㎡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창고는 200㎡이고 축사는 400㎡이하입니다.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주택은 평수로 하면 200평이하가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주택이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농가용주택은, 그리고 농업용 시설은 탈곡기나 잠실, 농가제품 창고는 1,500㎡이하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농지법시행령 제34조에 보면은 농가용 주택은 660㎡, 농업용 시설은 1,500㎡ 그다음 축산은 10,000㎡이하가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전용대지 면적은 얼마 해 줄수 있습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이 적용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지금 화산 729번지 당초에 658㎡를 왜 전용해 줬습니까? 한 1,000㎡정도 전용해 주지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그건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서 해 줬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바보입니까? 이거 백두상 한번 보십시오. 680㎡에 창고 짓고 건물 지으니까 빈땅 여기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 굉장히 호화주택으로 지금 현재 보이는데 백두상으로 봤을 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그 관계는 시청 농정과 하고 건축과 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농지전용해 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본청에 들을 일이 뭐 있습니까? 건축을 연계시키지 말고 농지전용을 사업계획서에 맞게 해줬나 안해줬나 그것을 지금 묻는거 아닙니까?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범위내지 규모 시설범위가 나와 있고 설치자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세대당 660㎡가 맞습니다. 이것을 넘기는 않기 위해서 658㎡를 해 줬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도 맞추어 줘야지요? 1,500㎡라고 하는 것은 뭐냐 농업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확실히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감사 끝나고 언제 알아서 답변합니까? 잘못 되었으면 우리가 지적하고 시인받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3건을 요구했습니다. 3건 요구했는거중에 2건이 지금 문제가 생겼고 조금후면 건축물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3건 요구했는 것 중에 2건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농지전용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율로 나갈 것 같으면 전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무작위로 지금 3건 신청 안해 놓았습니까? 요구를 안했습니까? 했는 것중에서 2건이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거 잘못된거 맞지요? 농가용 주택은 1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창고 부속건물은 별도입니다. 또 농가용 주택이 아니면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전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농가용 주택에 해당하는 660㎡미만인 658㎡를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면적이 되어서 전용허가 해준 것은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 목적에 안맞았다.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단독주택 100㎡규모도 훨씬 넘었고
담당
회담당산업사
손천식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면장 들어가시고 건축담당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3건을 무작위로 요구를 했었는데 대체로 보면은 주택도 100㎡미만에 허가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99.9㎡ 허가해준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100㎡에서 0.0㎡빠지는 100㎡허가해 준거
한진덕이라고 모아 895번지 대지면적이 655㎡에 주택면적 99㎡ 창고 120㎡ 앞으로 건축행정하는데 99.9㎡ 이런 것은 허가해 주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멕시엄으로 허가해 줄 것 같으면 그 건축물은 나중에 위반건축물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건축주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00㎡에서 0.1㎡ 빠지는 이런 건축허가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면은 대지면적이 655㎡ 라면 이것도 전용받은 겁니다. 또 박광열씨 이것도 보면은 99.75㎡입니다. 0.25㎡ 모자라는 100㎡입니다. 건축직 몇 년 했습니까?
12년?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천북면에는 허가를 잘못해 줘서 위반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쓰십시오. 이거 본청같으면 99.9㎡ 이런거 허가안해 줍니다. 농가용 주택 100㎡ 미만인데 99.9㎡ 이런 것은 허가 안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18번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혹시 간이상수도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담당자 부탁드립니다.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순구위원
토목하시는 분이 또 간이상수도도 합니까?
수고 많습니다. 담당 2개나 맡아서 간이상수도 이거 소독을 철저히 합니까?
전부다 100% 다 잘합니까? 소독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소독 회수가 나왔잖아요?
회수는 누가 가서 검증을 해서 하냐 말이죠, 본인이 해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누가 여기 찍어 놓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천북면 누가?
본인이 그러면 소독을 50회에서 몇회하는 것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못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했다고 적어놔요? 내가 어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기 천북면 다다녔어요. 내 혼자 몇군데 다녀봤다니까 이거하고 방역원에 몇군에 물었어요. 지금 가 보면 내가 가본 곳은 이거 자동이 아닌 소독은 한군데도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소독 확실히 100% 했습니까? 자신있으면 지금 가 보던지. 빨리 답을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 고 칩시다. 또 검사횟수는 어떤 것은 4회고 3회고 7회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은 왜 7회고 어떤 것은 3회고 4회고 그렇습니까?
7회는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7회가 된 것은 왜 7회가 되었습니까? 7번 했다는 말이죠? 그죠?
한번 검사했는데 불합격 되어서 그 다음에 상수원을 옮겼습니까?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검사 다시 했는 겁니까?
보수하고 나니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는 매끄럽게 했는데
작년에는 무슨 이유로 불합격 했습니까? 사유가
탁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탁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그렇지요? 불소같은 것은 몰라도 탁도는 우리가 주의만 좀 기울이고 하면 가능한거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할때마다 준비를 해서 물을 떠 갔으면 평소에 관리만 잘했으면 검사가 100%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다 같은 물을 가지고 어제 갔을때는 검사가 안되었는데 내일 가니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청소를 했든지 뭘 했단 말입니다. 관리만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런 회수는 안 나온단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고나리부실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동산1리면이 근방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담당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 물 안먹지요?
본인은 가서 소독 다된 정수된 물먹고 여기 면민들은 다 썩은 물, 이거 먹는 물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별히 다른거야 우리 사업 하나 하고 안하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면민들이 먹는 식수예요. 그렇잖아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어렵더라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연번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0번 산불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연번 21번 시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연번 22번 구제역 방역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구위원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면장님 우리 구제역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구제역 방역은 3, 4, 5월에는
박순구위원
총계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월 4회를 하고 그 외에는
박순구위원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27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구위원
여기는 더 많이 하시네요?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1년에요.
박순구위원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위원장님 담당자 좀 부탁드릴게요.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장님 옆에 서 계시고, 담당자 신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담당자는 1년에 위에서 몇 번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회수를?
아니, 총계 1년에 몇 번?
우리 나와 있는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하는거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몇 번 합니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알고 있어야지. 지금 와서 계산해가지고
21회 좋습니다.
아까 면장님 27회 했다고 그러고 또 담당자는 21회로 바꿨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한분은 안맞겠습니까? 그리죠? 21회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어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감사장에서 감사 안했어요. 이 자료 때문에 다녀보니까 21회를 했는 곳은 거의가 없어요. 팔짝 뛰어요 마을 사람들이 21회 안했다고 나는 속는것만 같아요. 이거 대나무는 해당 안되잖아요? 그죠?
21회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생각에 확인한 걸로
그런데 안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몇 번 있겠지?
됐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21번을 다 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어제 가본데 같이 가야 되요.
그렇지요?
인정하시고 또 여기 했다라고 서명 날인한거 있죠?
이것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전에 다 새로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은 날인한게 다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서양환씨 아십니까? 여기 서양환씨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양환씨라고 여기 계시는 분 말고 동네에 소먹이는 사람중에서 그 분이 내가 알기로는 연세가 아주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신이 확실히 틀려요. 아니라니까 사인이 다 같이 한사람인데 사인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방역일지에 그지요? 그런데 사인이 택도 아닌데? 그 삶이 나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나이보다 내 보다 더 젊을 거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인을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그 사람이 한사람인데 이거 다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왜 자꾸 그렇게 위증을 합니까? 선서할 때 분명히 우리 아까 선서 안했습니까? 전부 위조에요. 엉터리 감사받기 위해서 짜 맞춘거에요. 나이 많은 사람같으면 나이가 많아서 어제 어떻게 했는지 오늘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도 이 사람은 내보다 몇십배 더 배운 사람이고 내보다 더 젊어요. 그 사람도 농업경영인에요. 그 사람이 사인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엉터리로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서양환씨 불러서 사인 한번 받아봅시다.
박순구위원
어제 했는거 하고 아래했는거 하고 틀리는데 내가 지금 확인해 드릴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담당자를 욕보일려고 한다든가 그게 아니고 이런 서류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잘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면 내가 말은 안하겠는데 다 맞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원칙대로 한번 해 볼까요? 서양환씨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사인 확인해 볼까요? 맞는지 안맞는지
그러면 본인이 안했으면 안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야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인을 꾸미더라도 한사람 사인을 똑같이 해야 되지. 어제 했는 것은 이렇게 하고 그저께 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어제 했는 것을 잊어버렸겠지. 내 사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인을 다르게 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자가 자기 나름대로 사인했다 증거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물론 이 많은 것을 다 하자면 일은 많을 겁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자면 그렇지만도 서류상이라도 깨끗이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속아 넘어갈수 있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야되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답변 태도에 따라서 지적 조치가 심하게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
면장님 들어가시고 축산 담당자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축산담당자 다시 자리에
김상왕위원
축산 담당자 되시죠?
지금 조금전에 여러 가지 솔직히 답변하고 다 했습니다. 미흡한 것도 있고 확인 못한 것도 있고 감독못한 것도 있는데 그거 다 시인해 버리면 공무원이 뭐 필요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공무원이 말이죠, 아니더라도 감사장에서는 정당한 대답을 해야지, 다 인정하고 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당신 있으나 마나 한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 어떻게 감당할려고 대답을 인정을 하고 다 합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에 천북에 335 사육농가가 있는데 방제단수가 14개 방제단인데 즉 말하자면 14개 리동의 방제단이다 이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인도 미흡했고 또 때로는 확인할수도 있지마는 확인도 안되고 여기 집행내역에 보면 지원금이 1,512만원이 천북면에 공동구제역 방역 관계 예산이 내려왔는데 금년에는 1.260만원을 집행하고 252만원 아직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돈을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집행해 지급해 줍니까?
그러면 분담 직원이 있지. 당신은 책임이 없네
방제단 지정했지 지정했는데 방제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조금전에 솔직히 시인을 했고 분담직원 이야기만 듣고 이 돈을 어떻게 내줘서 방제안하고 돈 내줬으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그렇지요?
현금이 바로 직접 지급이 되고 구제역에 대한 방제에 대한 이것은 정부가 예산을 이만큼 거액을 지원할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이동장들 방제단장이 이장입니까? 그렇지요?
방제 소독을 실시하지도 않고 돈 지급할때만 되어서 주욱 도장받아서 돈받아서 동네 이장들이 일부는 개인 용도로 쓰고 일부는 소 먹이는 사람 몇사람이 의논해서 회식도 한번하고 놀러도 한번 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천북에는 그런 건이 한건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치는 것은 반납을 해야지
그런데 안친 것은 안쳤다고 서류 요청이 올라오지도 않고 하니까 내주고 싶어도 못내주는 거고 거짓말 서류라도 올라왔는 것은 다 내줬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짓말 서류 올라왔는 것도 다 돈 내줬다고 대답했지요?
분담직원한테 자꾸 떠맡기면 안되지. 지도 감독 총괄하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자는 축산 담당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 분담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렇게
그래서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보나마다 만약에 이런 건이 한건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다섯집만 나가면 당장 압니다. 21번인데 다섯 번, 여섯 번 친 집도 없습니다. 물어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사람 사는데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적당하게 넘어가고 돈만 빼고 해서 될 업무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 문제는 철저하게 하고 방제를 확실하게 한 흔적이 없으면 서류를 제출해도 돈을 지급하면 안되고 이장한테 확인을 어디 합니까? 할거 어디있습니까? 이장이 방제했다 그러면 도장 찍어서 제출하죠 그래가지고 돈내주고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말만 알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23번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번1번에서 23번까지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올해 세계문화엑스포개최되는 거 아시죠?
유니버스아드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는거 아시죠?
5월23일날 인근에 일본뇌염 모기 발생했는거 아시죠?
경주시장이 2003년도 4월 2일 날짜로 중요한 행사도 있고 인근에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철저한 방역을 하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에 1회이상.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에1회이상을 하라 또 조기에 방역을 하므로 인해서 부족한 소독약품은 신청을 하라 또 방역을 한 결과는 익일 오전 10시까지 유선으로 779-6474로 보고하라 이렇게 경주시장이 각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방역일지에 2003년도 것을 봤을 때 지시 불이행이거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 5월29일 날짜로 태풍 림파로 인한 비상근무체제 유지, 기관장 정위치, 예찰활동 강화하도록 지시를 냈습니다. 공히 25개 읍면동이 말이죠. 비상근무를 한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본위원이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역시 경주시장이 지시한 특히 이것은 재해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홍수통제소에서 형산강 홍수주의보를 발효시켰습니다. 그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25개 읍면동에서 약간 움직인 곳이 중부동입니다. 차 때문에 그 외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요새 8시 되면 다 안갑니까? 집으로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다 집으로 가 버렸어요. 이 두가지 사항을 봤을 때에 전혀 지금 본청의 지시사항들이 일선 읍면동에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 복리증징을 위하고 경주시장이 민선 3기 출범하면서 부자도시 경주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목소리 높이고 신발 닳아가면서 부지런히 뛰면 뭐합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고 있는 일선 행정들이 전혀 지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도시되고 또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 올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말 없으시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 두가지 사항을 천북면에 본청의 지시 불이행과 기강해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심문할 위원 안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합시다. 지금 면장님 우리 마을 천북면 동향보고를 매주내지는 수시로 본청으로 보고를 하지요?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동향이 발생되면 보고를 합니다.
최병준위원
발생되면 하고 추가업무 보고도 할 것이고?
이 천북 그러면 직원들로부터 마을 동향 보고를 받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받습니다.
최병준위원
각 직원들이 각 마을 담당이 다 되어 있지요?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마을 분담직원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체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소소한 일이 발생이되면 즉시 담당 직원이나 면사무소로 연락오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어느동, 어느 면에 가보니까 그게 그냥 말로 유선상으로 전화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을 동향보고서 대장이 있더라구요. 그 대장을 항상 비치를 해 놓으면 그 대장을 보고 또 지나갔는거라도 다시한번 또 볼수도 있고 앞으로 항상 대장을 활용을 하면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꼭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에 천북면에 시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아마 천북면은 전의회 의장시기 때문에 업무체계가 연락이 잘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선출되었고 지역에서 뽑아준 일꾼이 바로 시의원이고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천북같으면 천북면민이란 말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면장이하 직원 모두가 그 지역 주민이 뽑아준 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제가 볼 때는 면장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서로 협의가 동향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서로 각과의 협의가 동의한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했을 때 잘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인정하시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인정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면장이 어떻고 위원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장과 위원간에 직원과 위원간에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정말 이지역은 주민들 자체가 화기애애하고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더욱 위원간에 위원과 우리 면장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지역에 화합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예, 그동안에 다 소 미흡한 일이 있었다면은 시정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 하에서 면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면장님 늘 감사장에 맨 마직막 신문입니다. 면장님 오시고 천북면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아직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바빠서 못 보셨죠
철우
이철우천북면장
이동에 좀 나가고 한다고 못봤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면사무소 홈페이지 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예 신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총무계 행정 7급 임현정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누구요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임현정입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임용일로부터 천북에 아직 계시고 계시나요.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예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본청과 교류가 안해도 좋습니까? 여기가 좋습니까?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기회가 된다면 좋겠네요.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가실 의향이 계십니까?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예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면장님 읍면동 본청과 순환근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 문제를 안강 첫날부터 어제까지 지금 12곳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읍면동과 업무 협조가 안됩니까? 질문한다고 이야기 들었죠.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예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어제 이야기 들었어요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예 다른데 안 물어보고 어제 했는데 물어봤습니다.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안강부터 해 가지고 어제까지 계속했는데 제가 단지 섭섭한 것은 어제 밤 늦게 1시 넘어 1시 반쯤 되어서 천북면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는데 지난 감사 준비때 보름 한 열흘 전부터 봤는 내용하고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협조가 업무 협조가 있었다면은 조금의 변화가 생겼어야 되는데 이것은 매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분명 오늘정도 보덕이나 천북 정도에서는 어제 조금씩 변화가 안 있었겠나 해서 어제 밤늦게 들어가 봤는데 맨 그대로입니다. 물론 다른 것 업무가 바쁘시겠지만은 이 홈페이지는 우리 면민들보다는 출향인사들이 많이 봅니다. 트기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25개 읍면동에 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이 잘 되는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대체로 저가 지적했지만은 대체로 안되고 있는 중이지만은 어떤 홈페이지에는 특산물 아니면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잘되는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천북면에 지적을 하자면은 특산물은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진이 첨부 안되었다는 것이 이 홈페이지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좀 첨부해 올려 주시고 작목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예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들은 잡목반들을 수입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출향 인사들이 폰뱅킹을 해서 내고향에 먹고 싶은 음식 특히 천북에 유명한 딸기하고 몇 가지 있죠 예 그리고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설명이 미비하고 특히 조금 그런 부분이 천북 불고기단지에 작년에 예산을 우리 본청예산도 2,500만원이 내려와서 큰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천북면에 사진도 많이 보관되었을 것인데 사진도 올리셔 가지고 내고향 찾아 왔을 때 불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시는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지사항 같은데도 10개 이상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지사항이 전혀없거든요.
이지
홈페이지
관리담당 임현정 예
김병태위원장직무대리
뭐 어떤 어떤 것을 올리나 하면은 주민등록 일제기간 엑스포 입장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본 청으로부터 공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도 특히 여기 60년대 70년대 생이 많은데 젊은 분들 경주시 홈페이지도 좋지만 직원 홈페이지는 매일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천북면에 홈페이지는 조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직원도 1번씩도 안 들어가 본 사람도 있습니다. 몇 개월에 1번씩 최소한 1달에 1번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야지 직원 홈페이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갈 때 다문 1주일 1번 1달에 1번 들어가서 주민들로부터 자유게시판 읍면동에 바란다에 지금 거기 보면은 거의 상업용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신문대에 서 계신 분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면장님도 이제 오셨으니까 1주일에 1번씩은 들어가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신문이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천북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천북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라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한츨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계속되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6시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