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설명자료 57쪽.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도 청렴시책 추진에서 반부패청렴영화제가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논란 끝에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추경에 올려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147쪽입니다, 예산안 163쪽. 행복씨앗학교 운영인데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운영비야 늘 모자란데 당초예산에 세웠던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추경에 또 이렇게 운영비를 증액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67쪽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인데 여기도 우리가 초등교육과정 네트워크는 본예산에 세웠다가 중등교육과정 네트워크는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중등교육과정 네트워크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죠? 그래요, 과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좀 의아한 게 애초에 수요조사 할 때 중등도 같이 했어야지 애초에 본예산에 안 올렸으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면 되지 추경에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예산안 390쪽입니다. 설명자료 378쪽입니다.

아웃도어스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럼 원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코로나19가 많이 퍼지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신규사업에 이렇게 올릴만한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원장님, 한 45명 정도가 2박 3일 정도로 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을 쓰는 내용을 보니까 아웃도어 운영비하고 물품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웃도어 운영할 때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체험비, 단체복이 있는데 이 단체복은 5만 원씩 126명에게 2벌씩 준다는 데 이 내용은 뭐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405명 정도가 가는데 단체복은 126명씩 2벌이면 252명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벌씩 준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상이한 것은 어떤 이유냐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아웃도어 여비가 있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항공료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그럼 제주도 갈 때는 공무원이 열네 분이 가고 여기서 비공무원은 그럼 학생이 가는 겁니까? 36명은, 탐험대가?

그다음 장에 보면 물품에 드론구입비가 있는데 120만 원 주고 드론 1대를 구입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원장님.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위에서 상세히 심사를 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체 수련원에서 연수를 좀 하고 이 사업은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 문제는 저희 예결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673쪽·설명자료 673쪽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영춘지역 공동관사 리모델링 예산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해 갖고 16년 되었으면 그렇게 꼭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보면 아닌데.

그래도 보수하는 데 약 5억 3,000이면… 이게 9세대죠? 세대당 약 6,000만 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그만큼 낡았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사진이 안 붙어 있어 갖고 정확… 그래요, 우리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세대당 평수가 9평 정도 되는 건가요, 교육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누수가 많이 돼서 방수공사 예산이 많이 드는가 제가 예산을 사업내역을 받았는데 한 장짜리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까 방호시설도 그렇고 외부 창호교체도 그렇고 안에 또 벽지라든가 장판, 등까지 다 해도 28평 해도 4,000∼5,000만 원인데 9평짜리를 보수하는데 세대당 한 6,000만 원 들어간다면 외곽에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그러면 교육장님, 5억 3,000 예산 중에서 다 100% 시설비지, 비품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