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삭감했는데 추경에 반영된 내용을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거 말고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교관리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폐교관리의 내용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창사초도 상관없죠, 지금 자료 요구해도? 창사초등학교 무단점유 건물 대집행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따라 가지고 총투자비용하고 그에 대한 향후 투자비용 또 효과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저만 질의하면 끝나는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과목 변경이 됐는데 예산과목 변경할 때 내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변경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하죠? 예산 전용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잘 몰라서 변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착오로 그렇게 된 건가요?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폐교관리 내용하고 향후계획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누가 담당하시나요?

예,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에 아울러 가지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게 전부 다 없앤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창사초 무단점유 건물 철거 행정대집행 아까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가 와서 검토를 한 걸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총투자비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누가 좀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5학점을 수강을 했어! 졸업은 가능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대입제도가.

그건 학점제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학점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정한 학점이 되면 졸업을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평가도 어떤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그냥 고교학점제 하면 그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실업계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바뀌는 건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다만 이렇게 고교학점제를 하는데 성과는 좋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본예산 삭감 중에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데, 삭감했는데도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이런 것이 몇 건 있는데 꼭 필요해서 그걸 올린 거죠? 물론 꼭 필요하겠죠, 꼭 필요해 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볼 때는 본예산에 삭감하고 추경에 또 올려도 또 통과시켜 주니까 삭감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과장님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다시 삭감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의 임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7쪽, 보은교육청 드론 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 교육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론 몇 대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럼 드론은 무조건 보은군청이 다 사주는 겁니까,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그래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3,000이 올라왔는데, 내용 하여튼 정확하게 개수 파악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충주상고 신규사업에 체력단련실 증축이 39개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176억이.

그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충주교육장님! 이게 그러면 체력단련실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게 계속비입니까?

아니면 별도 계상이 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청고 교실 증축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변경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게 당초 내용하고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된 사유가 지금 적시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만일 사업이 당초사업하고 변경됐으면 그건 적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