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명세서 158쪽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충북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죠, 지금요? 그다음에 명세서 159쪽입니다, 설명자료 30쪽.

국장님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저는 걱정이 이게 보니까 약 5년에 걸쳐서 700명 그러니까 연 한 14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140명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1개 군 정도도 커버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딱 1년에 한 번 285만 원 정도 주는 건가요?

아,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75쪽입니다.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 핵심부품 제작 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내에 자동차 관련 사업체가 한 1,900업체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특장차 분야 기업은 한 607개 정도가 입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9개 업체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선정하는 데 약간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9개 업체만…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그럼 저한테 준 자료도 보면은 타 지자체는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규모가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 업체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혜의 소지가 없게 기준을 잘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명세서 158쪽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충북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죠, 지금요? 그다음에 명세서 159쪽입니다, 설명자료 30쪽.

국장님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저는 걱정이 이게 보니까 약 5년에 걸쳐서 700명 그러니까 연 한 14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140명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1개 군 정도도 커버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딱 1년에 한 번 285만 원 정도 주는 건가요?

아,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75쪽입니다.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 핵심부품 제작 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내에 자동차 관련 사업체가 한 1,900업체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특장차 분야 기업은 한 607개 정도가 입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9개 업체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래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선정하는 데 약간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9개 업체만…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그럼 저한테 준 자료도 보면은 타 지자체는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규모가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 업체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혜의 소지가 없게 기준을 잘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