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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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충청북도는 최근 오창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정식 취항, 전국 최초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대상 수상, 1분기 수출 전년 대비 24% 증가, 무역수지 52억 달러 흑자 달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세대 미래 신성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500억 원 추가 발행하는 등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조 8,382억 원의 6.5%인 3,799억 원이 증가한 6조 2,1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의 7.1%인 3,707억 원이 증가한 5조 5,694억 원을,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의 1.4%인 92억 원이 증가한 6,4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 충북형 지역주도 뉴딜 및 기반시설 정비, 코로나19 선제 대응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문화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농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직업전환 지원, 도정 핵심 SOC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948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도정현안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안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신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성장 지원, 기반시설 정비, 도정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조 2,181억 원으로 일반회계 5조5,694억 원, 특별회계 6,487억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5조 8,382억 원의 6.5%인 3,79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3,707억 원, 특별회계 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70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 181억 원, 지방교부세 180억 원, 국고보조금 517억 원, 보전수입 등 2,329억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7.9%를 증액한 것으로 법정교부금 1,185억 원, 남부출장소 신축 22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3.8%를 감액한 것으로 호우재해복구사업 269억 원 감액, 자치경찰사무국 운영 2억 원 증액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3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6.9%를 증액한 것으로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교육재정교부금 등 364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 30억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2.2%를 증액한 것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80억 원, 충북문화재연구원 신축 3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3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9.3%를 증액한 것으로 스마트 그린도시 22억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5억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4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2%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19억 원,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58억 원, 누리과정 49억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5억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4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9.2%를 증액한 것으로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34억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23억 원, 농민 대상 재난지원금 110억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2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17.7%를 증액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매입비 80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 에너지산학융합지구 조성 20억 원, 소상공인 지원 30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6.1%를 증액한 것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81억 원, 시내·시외버스 재정 지원 39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2.9%를 증액한 것으로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70억 원, 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55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487억 원이며 소방특별회계 86억 원, 기타 특별회계 6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92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개인 안전장비 구입 및 교체, 소방정 대체 건조 설계용역비, 현장지휘관 숙소 구입 등에 8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개발부담금 반환금, 예비비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액 변동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정책사업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지역개발기금 외 1건으로 각 기금별 주요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은 도 일반회계의 500억 원, 충주시 등 4개 시군에 400억 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진흥기금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신성장산업 육성 등 도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육미선위원장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4월 29일 자로 행정부지사님께서 충북도를 떠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직하시면서 방사광가속기 유치, 2022년 괴산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등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행정부지사님의 소회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회

김장회행정부지사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직 내부 절차 중이지만 제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내일 자로 이임해서 30일 자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충북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그동안 해 온 사업 추진,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충북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떠나시는 김장회 행정부지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위해 다 같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장회

김장회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부지사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궁금해 가지고 4쪽에 예산결산특위원회 회의용 탁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죠, 어떤 거죠?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태

이경태의회사무처장

탁자 말씀하셨습니까? 예, 의회사무처장 이경태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탁자가 두 분이, 탁자 하나에 위원님들 두 분이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각자 혼자 앉으실 수 있는 탁자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하나씩 앉게 떨어져 앉게 구입한다는 얘기죠? 스페이스는 나옵니까, 그러면?

경태

이경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복지위원회

11시14분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임동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측정망 세부계획서하고 향후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세부계획서하고 향후계획서.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위원

예.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설명서 1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도립대학교 오송캠퍼스 증축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2020년 예산에도 없고, 여기 보니까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자세한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에 특별조정교부금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15년도부터 2024년까지 사업별로 해서 4년씩 총사업량 46개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선정돼 있는 지역의 사업을 가지고 당해 연도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이어집니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이게 5년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매년 평가를 하면서 5년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해 년도에 신규사업이 몇 개입니까, 2021년도?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이게 농촌 대상 개조사업이 있고요 도시 대상 개조사업이 있는데 농촌은 금년도에 7개가 신규 지정이 됐고요. 도시는 1개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자, 이게 일단 농촌 개량사업을 보면은 거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이런 것, 노후 집 수리, 빈집 철거 이런 것, 상수도 정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기후대기과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나 그리고 상하수도는 상수도 쪽 사업이고요. 이게 중복사업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데요. 보통 어떤 사업들을 많이 신청을 하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그런 농촌 낙후마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좀 새롭게 변모시켜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서동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예.

서동학위원

상하수도 정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통 어떤 부류의 사업을 많이 하냐 하는 얘기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아, 이 사업…

서동학위원

예, 이 사업을 가지고 농촌 사업을 가지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업은 주로 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붕 개량이라든지 주택정비 또 빈집 있을 경우에 빈집 철거 또 도로, 상하수도 정비 또 재해시설 또 하천 정비까지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이게 사업이 포함되면은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네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럼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존의 농촌마을에 보면은 도로가 2m도로, 2.3m도로밖에 형성이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 마을 앞길도 넓혀주고 이런 부분도 하는 거예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마을 앞길 같은 거를 넓혀주면서 배수로 정비, 상하수도 정비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보면은 개인 소유의 땅들이 다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해서 그냥 지자체 시군에 넘겨줍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고요. 도비 지원을 하면 시군…

서동학위원

그럼 시군에 넘겨준다는 얘기네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럼 시군에 넘겨주면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도비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해당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신규사업이 1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의 사업 선정되는 물량하고 우리 도의 물량하고 어때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기획관님이 답변하세요.

성영

신성영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신성영입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의 관계로 보면 금년도가 농촌지역이 전국 80개 중에서 저희들이 7개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은 전국에 22개를 선정하는데 저희 도가… 아니! 16개를 선정하는데 1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좀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높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어쨌든 농촌마을들이 있을 텐데 80개소 선정에 7개가 됐다면은 많은 거예요?

성영

신성영정책기획관

그러면 전체 선정의 약 10% 정도가 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로 봐 갖고는 저희 도가 타도에 비해서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서동학위원

자, 많은 건의를 하셔서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이게 균특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7 대 3이 3 대 7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계속 이렇게 75% 대 25%로 계속 간답니까, 진행이?

성영

신성영정책기획관

예, 지금까지 부담비율에 대한 변경계획은 없고요. 지금 국비가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린데 70% 내지 75%가 국비고 그 나머지가 3 대 7로다가 도와 시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하여튼 부처에 좀 많은 요구를 하셔서, 그리고 많이 떼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을이장들이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공모를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충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보니까 정말 이장들이 못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붙어서 맨투맨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까지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은 있어요?

성영

신성영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을 하기 전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 대상 지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군한테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300억으로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490억이 늘어서 총 790억입니다.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기존에 300억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결과적으로 남는 돈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김영주위원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변경과 축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남았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할 때 너무 적게 추계를 했다는 겁니다. 예?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예.

김영주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많이 추계를 했으면 그만큼 본예산에 그 예산만큼 사업에 투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민의 수요도 높아지고 사업에 진척도가 더 있었을 텐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대략적인 가결산을 하고 또 예년에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턱도 없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 운용을 할 건지?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300억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490억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490억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연말에 늦게 중앙정부에서 호우피해에 쓸 수 있는 예산 470억과 그다음에 무심동로에서 오창IC까지 국지도에 쓸 수 있는 예산 20억이 연말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을 못하게 되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이게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김영주위원

얼마라고요? 지금 좀 전에 예를 들었던 큰 예산이 얼마라고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호우피해 그쪽에 470억이고요. 그 490억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심동로에서 오창IC까지 국지도 20억 그래서 합쳐서 490억의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딱 맞게 예측을 했다는 건가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또 세입초과… 예예.

김영주위원

그건 뒤에 나오고요. 그건 세입초과는 말 그대로 그 후에 계상을 하는 거니까, 다른 문제라서.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거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개 내시가 변경됐거나 또 국고가 다 반영된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도비 사업이 별로 없어서 상임위에서 무난하게 심의에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해 갖고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42페이지에 누리과정 운영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보육교직원에 관한 처우개선을 수당으로 계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에는 여러 가지 담임교사, 연장했을 때 그다음에 농촌보육 특별하게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 연장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처우개선비 때문에 어린이집 교직원의 이게 지자체마다 예전에 다 틀렸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처우개선비가 많고 적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도래를 했었고 또 누리과정 예산에 있어서 이게 교육청하고 굉장히 줄다리기했던 것도 이제 되어서 정부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이 누리과정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맞춰서 지원이 돼서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전출을 해 주는 지원금이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그렇죠? 누리과정 운영이 여기 보면 추경 때 올라온 거는 누리과정 보육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내역에 보면 교사처우개선비가 6만 원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인당, 그렇죠?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6만 원 되어 있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예, 6만 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교사처우개선비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막 성명도 내고 이랬어요. 교사처우개선비를 왜 교육부에 형성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주느냐, 어린이집 교사를. 그다음에 있는 사업처럼 국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누리과정 운영에 교사처우개선비가 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틀리지만 처우개선비가 더 높았거든요. 청주시 같은,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또 지원해 갖고 더 많이 받았었거든요, 15만 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6만 원이면 이게 큰 문제가 없나요? 다시 제가 질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교사 이 뒷장에 나온 거는 특수한 직종이거나 겸임이거나 하는데 처우개선비가 6만 원 외에 도에서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는지,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대답해도 됩니다. 과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간에 질의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거라서.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취지는 어떤 건지 아셨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있는 교사처우개선비 6만 원이 6만 원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처우개선비가 중복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누리과정은 지금 교육비특별회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세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웠었거든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예.

김영주위원

기초단체에서 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6만 원보다 더 이상을 줬었거든요. 이게 일원화된 거는 다행인데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4페이지에 코로나19 진단키트 구입이 있습니다. 시군 반반 부담해서 도비하고 4억 원을 들여서 진단키트를 구입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죠, 국비는 없고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도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구입한 키트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국가에서 시행을 안 한 게 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한 자가진단 간이항원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류성이 너무 높아서 실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면 좋죠, 그렇게 해서 확인되면. 혹시나 이 정확성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어느 것을 할지. 그러니까 이게 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신 분이 국무회의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돼서 이게 좀 더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가는 거는 아니죠? 어떤 특정 다중시설업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야간에 노래방부터 한다고 그러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도민들한테 바로 이게 또 몇 분 걸리나요, 확인하는 데?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1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죠. 15분 정도 뭐 20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제 조치하자는 건데 이런 우려점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감염 사각지대 어느 곳부터 우선적으로 이거를 실시하려고 하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김영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신속항원진단키트와 지금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약간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작년에 보급이 되었고요. 자가진단키트 서울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은 엊그제 30일 날 허가가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저희가 먼저 도입을 해서 썼는데 이게 민감도나 특이도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신속항원진단키트를 도입해서 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집단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원, 특히 정신병원 쪽에서 괴산 성모병원, 진천 도은병원 그다음에 음성 소망병원에서 너무 많이 발생을 했고 이 환자들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PCR검사를 할 경우에 한 6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우선 급한 환자를 먼저 분리작업하는 데 저희가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썼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신속항원진단키트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구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신속항원진단키트를 통해서 신속하게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을 찾아냈습니다. 떨어졌기는 했지만 음성이 양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양성으로 먼저 확진된 사람들은 음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성이 나오면 이분들이 PCR검사를 했을 때 거의 양성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서 지역사회에 감염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올 확률은 적나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거의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양성인데 이게 잡히지가 않아서 우리가 임신진단테스트기 하듯이 우선적으로 해 보면 이것이 정확치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정도 그렇게 예상되면 되겠습니까?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전정애 국장님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근거자료에 보면 1,818키트를 22만 원씩 구입하니까 399만 이렇게 돼서 거의 4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옆에 보면 이게 4만 5,450명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트는 1,818키트인데 4만 5,000명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이 키트는 한 키트에 10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질의가 뭐였죠?

이상정위원

4만 5,000명분은 어떻게 나온…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한 키트가 10개가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4만 5,000명… 아, 죄송합니다. 25개로 되어 있어서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25개면…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한 키트가…

이상정위원

대충 계산이 맞을 것 같아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예, 개당으로 따지면 1개를 저희가 구입한 금액이 9,000원 정도 됩니다, 도매가로.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나요? 이 업체는 도내 업체인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신속항원진단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에서만 물건이 나오고 있어서 모두 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에스디바이오센서 물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도내에 있는 거죠? 오창인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오송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오송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이상정위원

이게 전에 여기 업체에 대한 생산비용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제 기억이.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에스디바이오센서에 비용 지원은 안 했는데요. 에스디바이오센서에서 저희한테 1만 개 그러니까 1억 원분을 무료로 기탁을 해 줘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간단한 것 확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지역대회 지원 설명서 105쪽인데 이거는 그동안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또 43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거로 올라왔는데, 설명서 105쪽입니다. 아니면 옆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진원

정진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사회복지지역대회는 지금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시군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협의체별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보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이상정위원

일단 430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될까 생각은 되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 하기가 어렵겠네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예예.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결집력을 서로 모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해 왔던 건데 올해도 10월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이 사업은 다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좌우지간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년이 빈칸이라…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20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신규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자료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정확히 이게 인원에 대한 감액인지 대상 인건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는 건지에 대한 여부가 안 나와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안 왔고, 일단 그냥 대충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노숙인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청주 하나와 음성 꽃동네 2개 시설이 있는데요. 시설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올 때 전년도보다 한 4억 이상 가내시가 더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확정내시하면서 한 1억 정도 감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예산액은 지금 한 3억 정도 늘어있는 상황이고요. 인건비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에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뭐 특별히 변동은 없고 어쨌든 예산상에…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이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전체적으로 감액 건수가 한 네다섯 건 정도 되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거 총괄적으로, 이거를 인건비를 단가를 줄이는 건지 아니면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상정위원

설명서로다 해서 144쪽이고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연장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렇게 등등이 감액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 건수에.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 원아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지는 않았겠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민간가정 쪽으로 특히나 또 법인 쪽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최근에 보육아동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보육료 관련 지원 예산액이 줄었고요. 아이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교사도 줄면서 인건비도 같이 감액이 된 경우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거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자연감소로 보는 게 맞나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매년 추세가 그렇겠네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출산율이 지금처럼 0.85대로 계속 떨어진다면 굉장히 지금 어린이집에는 큰 타격을 가져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대기측정망 운영입니다.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구축 해서 3억 6,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대기측정망을 차량을 한 3억인가 해서 구입하지 않았나 그런 제 기억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종헌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충북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도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고자 충북형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동안 축적된 대기질 분석 시스템으로 분석한 미세먼지 성분을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상을 예측하고 광화학반응이라든가 대기확산, 역궤적 분석 모델 등 4개 모델을 이용을 해서 대기질을 예측하고 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기여도 산정이라든가 점오염원별 영향 예측, 대기오염물질 이동경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들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측정장치에서 나온 거를 종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분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것도 같이 겸해서 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나요?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좀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에 한 군데 설치하고요. 중부지역, 남부지역 세 군데에 시스템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기질 예측 모델링 시스템, 대기확산 모델링 시스템, 기여도 분석 모델링 시스템, 역궤적 분석 모델링 시스템을 통합을 해서 자료를 얻고 또 하드웨어를 돌려서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이게 세 군데로 하면 3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1식으로다 이렇게…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통합해서 1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어쨌든 청주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북부하고 남부지역도 같이 할 수 있다?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충북도내 전 지역을 커버를 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럼 이게 전체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우리 충북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임동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측정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구 자료의 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마다 측정기구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주기상청에도 있지요? 청주기상청에도?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상청에도 저희가 기상청 자료도 쓰고 우리 자료를 기상청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도입되는 게 그러면은 기상청과 별개로 이렇게 처음 시도되는 건가요, 장비 시스템이?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그 진단에 따른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그거를 활용은 어떤 활용계획이 있지요?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활용계획 말씀하십니까?

임동현위원

예.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가로세로 9㎞ 정도의 범위로 해 가지고 예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가로세로 1㎞ 범위 내에서 오염 예보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불필요한 제재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미리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면 1㎞ 내외라고 하셨는데…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로세로 1㎞의 해상도를 가지고서 오염지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가로세로 전에는 9㎞인데 이거는 1㎞면 더 작은 것 아닌가요?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9㎞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반도 지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 내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임동현위원

그거를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알려만 주는 시스템인가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려드리고 기관에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사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특히나 이게 미세먼지가 민감한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사전에 정보가 제공이 되니까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임동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기존에 알림이라든지 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충청북도 내에. 새로운 이런 거를 도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헌

임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철저히 준비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설명페이지 10쪽하고 11쪽, 여성정책관 여쭙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건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특히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담도 일반인에 비해서 어렵고 또 대처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금 이주여성 수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늘고 있는데 왜 이거 오히려 노고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감액이 돼서 왜 그런지.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가부에서 단가가 나올 때 조정이 됐습니다. 가내시에서 확정내시로 올 때 단가가 조정이 돼서 조금 소액 줄었습니다.

임동현위원

글쎄요, 여가부에서 감액내시를 했다고는 하나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충북이 이주여성 비율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비라도 좀 보태서 제대로 된 분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이주여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과 다르게 봐서도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이어서 11쪽도 제가 보니까 생활가전 구입비가 TV, 세탁기예요. 처음에 이게 500만 원을 잡았다가 280만 원을 감해서 220만 원이 들어왔어요. 220만 원으로 무엇을 구입한다는 거죠?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가전으로 TV와 세탁기를 구입했는데요. 이것도 가내시 단계에서 여가부에서 나온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확정내시에서.

임동현위원

이거 TV가 몇 인치예요? 세탁기는 용량이 어떻게 되고요?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제가 지금 용량은 모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임동현위원

이게 어쨌든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 도 시설인데 제가 봤을 때는 2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TV 인치 수나 냉장고의 용량이 되게 작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관심이 정말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관님. 특히 우리 충북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2쪽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내용에도 있는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검토내용도 있지만 감리비 편성이 빠졌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남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감리비 누락 사유는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대수선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편성 시에는 그러니까 이 공사의 내용이 드라이비트를 불연성 자재로 바꾸는 외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조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으로 보아서 감리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수선 허가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동현위원

당초예산이 구천구백 아니 9억 9,4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변경해서 감리비로 1,400만 원을 돌렸어요. 처음에 그러면 9억 9,400만 원 이거는 이 근거는 그러면 뭐에 의해서 나온 거죠? 여기에서 어차피 이렇게 감할 거면 처음부터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희

이남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는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2,400만 원이었던 설계비를 조금 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정도 감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54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저희가 감리비 1,400만 원 일부를 썼고요. 다음에 낙찰차액이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 범위에서 낙찰되는 그런 차액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860만 원 감리비도 거기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낙찰 차액이 조금 반영된 액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부터 어떻게 됐든 이 부분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쪽, 설명서. 오송캠퍼스 증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의약과 입학 정원이 늘어요,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임동현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나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정원 증원은 작년 4월 달에 교육부에서 승인 통보가 됐고요. 그 이후에 준비작업을 시작했는데 바이오생명의약과 거기 기존에 40명이 60명으로 20명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오송 쪽에 오송 산학융합지구 오송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증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거기 오송캠퍼스에 들어가 있는 현재 그 대학이 총 3개 대학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하고 청주대, 도립대가 있는데 거기에 증축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3개 대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한 11월쯤에 일단 그 동의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증축과 관련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우려면 구체적인 산출비용 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물품, 인건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임동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예.

임동현위원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언제부터 들어오죠, 입학을?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지금 들어왔고요. 1학년은 들어왔고…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금년에 받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올해.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여건이 안 돼서 A반, B반 나눠서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지금 주로 실습은 못하고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렇게 됐으면 이런 부분들 올해 학생들을 받을 거였으면 좀 더 서둘러서라도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보면 교수실, 연구·실습실 4개, 강의실 2개, 휴게실 1개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어떻게 보면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임동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일단 임시시설 공간이라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오송지역이 워낙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장기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임동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올해 입학한 아이들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좀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은 해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공유재산 심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통과를 해 주시면 바로 작업 공사 들어가서 내년도부터는 22학년도 학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30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시군비가 있던 게 갑자기 이게 도비로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도비였던 건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저희가 북부·중부·남부 이렇게 아동보호기관이 있는데요. 이거를 시군에서 돈을 부담금을 받아서 도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데 우리 담당자가 시군비로 예산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잘못 세워서 이걸 감시키고 다시 추경에 도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임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0쪽하고 81쪽하고 뭉뚱그려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일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님. 충북에 지금 총 청년 파악 개수를 알고 있어요? 수를.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개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지금 일자리는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청년들 총수에 비해서 고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갖고 계세요, 통계를?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1분기 통계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통계를 저희가 분석해서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실무자 모르고 있습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지금 담당 팀장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심각해요, 지금 청년 취업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통계조차 이렇게 기억을 못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용률에 있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고용은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0쪽에 충북 청년 희망센터, 아울러 가지고 81쪽에 대학일자리센터를 지원하는데 지금 대학일자리센터 지원하면서 여기 대학에 지금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재학생을 지원하는 거예요? 졸업생을 지원하는 거예요?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기존에는 재학생하고 휴학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청주대 신규로 되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졸업 후 2년 이내의 학생까지, 2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기존 타 대학은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서동경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졸업 후 2년 이내는 청주대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기존에 서원대하고 한국교통대는 재학생하고 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양위원

충북대학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박우양위원

도립대도 지원을 안 하고?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충북대는 작년, ’16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우양위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취업 상담프로그램, 여대생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했고요.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박우양위원

지원해서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예,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까?

동경

서동경청년정책담당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 인원이 진로·취업 상담인원이 한 7,000명 정도 실적을, 지금 한 6,424명 정도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845명 그리고 진로·취업 비교과프로그램은 5,200명 정도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서류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청년의 일생이 걸린 문제고 지금 지역에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취업시켜야지 지역발전도 되고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잘사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전부 다 외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사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배가 고파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게 운영비예요. 근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운영비 지원의 그 내용은 이게 먼저 인건비 지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활동경비 지원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3,800 올린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교육공무원 교수 1명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전산8급 1명, 2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 1억 2,156만 원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수활동경비 중에 대민활동비 지급분 1,680만 원을 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 1인은 지금 신규 채용입니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교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생명의약과 거기 교수를 앞으로 학생 정원이 증원됐기 때문에 교수를 2명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 1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그 교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1명은 일반직 공무원 전산8급은 정보지원팀에 근무하는 신규 증원 자원입니다.

박우양위원

거기 보니까 대민활동비 이렇게 돼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게 추경에 대민활동비가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회계연도에 보니까 2020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죠, 그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민활동비가 특정업무경비에 학생지도비하고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원들 일반직, 청경, 임기제 포함해서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경비가 되겠고요. 학생지도비는 말 그대로 학생지도에 필요한 비용인데…

박우양위원

어떤 대민활동을 하는 겁니까?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주로 학생과 관련된 학생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과 관련된 지도, 이것도 말하자면 지도 개념으로 보시면…

박우양위원

학생지도인가요?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지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우양위원

학생지도여야지 대민이라고 그러면은 일반 도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그래서 2019년까지는 이게 특수업무경비에 학생지도비와 대민활동비가 다 거기 그거를 넣어 가지고 지급을 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학생지도비는 특정업무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수당 개념인데요. 이게 실적급 개념으로 바뀌면서 나가게 됐고 편성지침에 하나 또 단서조항이 뭐가 붙었냐 하면 ‘중복 지급은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도립대학교 실무자가 약간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쭉 2019년도까지 학생지도비와 대민활동비를 지원을 해 왔는데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단서조항을 보고 작년도에 대민활동비를 뺐던 겁니다. 지급을 안 했습니다, 원래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이거를 세우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의 어떻게 보면 착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연히 5만 원씩 지급해야 될 경비인데 이거를 대학에서 뒤늦게 알게 돼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대학 자체 예산으로 작년도분을 지급을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민활동비를 계속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만 안 했다 그런 말씀이죠?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박우양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대민활동지원비를 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글쎄,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립대 저도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원 증원 신청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이 정원 증원만 신청하지는 않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러니까 자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도립대나 이런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의 신뢰도가 있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서 자꾸 처지는 게 그런 거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원 증원 이후에 시설 보강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또 그다음 평가에 반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오점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신용식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또 이게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이거 감액했는데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올해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너무 이런 거 성급하게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고 한데 요즘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이렇게 자꾸 우리 책임이냐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도 일찍부터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어차피 이거 연말에 가서 감액해도 돼요. 어차피 금액이 7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데에다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크게 쓸 일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아쉽다 하는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게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이런 거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추경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거는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회계연도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인건비 같은 게 일찍 예견이 안 되고 처우개선비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것들은 증원이 돼서 하는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이런 것들 또 운영비가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추경 편성할 때 많이 감안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우리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이거 조례에 다 근거가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해서 운영비 지원 있고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단체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단체별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단체 유형으로 해서 다 돼 있는지 이게 지원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럼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저희 지원근거가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국가보훈단체로요?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164페이지입니다. 도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인데 신규 1개소가 추가돼서 추경 편성을 하신 건데 신규 한 군데가 장애인체육관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어땠나요? 이거는 시설물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인데 빠져있던 건가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기존에는 저희가 관리시설 3개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3월 5일 자로 여기가 제2관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

이상식위원

그러면 지정 고시되기 전에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안 했었습니다.

이상식위원

안 했었어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어딥니까? 111쪽,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기 충주시 사업분 같은데 이거 5,000만 원이 왜 삭감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

진원

정진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정진원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는 이게 당초에 사업이 2개였었는데 이게 하나로 확정이 되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원표위원

두 군데 선정됐었는데 한 군데가 빠진 거예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 발표가 올 2월에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두 군데가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발표가 2월에 나면서 충주시 한 군데만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전원표위원

그 내용을 말이죠 증감사유를 정확하게 밑에 기재를 해 주면은 궁금하지 않잖아요. 질의 안 받아도 될 걸 받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우리가 봐서 이해가 안 가니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 153쪽,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용역을 주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주문하는데요.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연구용역을 많이 정책 입안하기 전에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돼 가지고 진짜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정책 입안한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면피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 오더를 주라는 거죠. 그래야 연구용역 그 결과 자체도 나름대로 비중 있는, 깊이 있는 이런 거를 도출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연구용역을 주면은 답변도 그냥 설렁설렁,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도의 보육정책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 제시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신종 감염병 대응전략 수립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어젠다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연구용역자를 선정을 할 때 보건의료전문가가 있는 곳에다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대응전략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전략이 제일 나을 거예요. 이거 다시 용역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보건의료 관련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몰라도. 따로따로 용역을 주면은 가능한 일이지만 한군데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주면은 이게 답변을 제대로 받아보기가 어렵다, 답변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원표위원

잠깐하고 끝내세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보육발전계획 연구용역은 법정으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였는데 올해는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 감염병에 관련된 것들은 작년, 올해 코로나를 겪다 보니 지금 벌써 2년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어서 어린이집…

전원표위원

네,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감염병 대응전략 수립을 했어야죠. 그쪽으로 가야지, 위에 거를 빼고. 보육정책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 제시라는 내용을 빼고 그러면 밑에 거로 갔어야지. 어느 기관에 줄 건지가 선정이 안 됐죠?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육발전계획 안에다가 매년 어쨌든 바이러스는 1, 2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기 위한 겁니다.

전원표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으로 목표가 뭔가 그거를 갖다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이 부실하지 않도록 정말 정책 입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라는 거예요.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이거 장황하게 늘어나봐야 실속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전정애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전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세부 추진계획하고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계획하고 상세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107쪽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이상정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스마트빌리지 확산서비스(대응) 명세서 111쪽인데요. 이것 세부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 중에 청주권과 비청주권 예산액 세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131페이지, 관광항공과예요. 마이스 공동마케팅 운영 200만 원 이게 뭐 한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 공동마케팅 운영은 마침 오늘 서울에 가서 서울과 충북이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마이스 산업에 대한 서울과 우리 충북 또 경북과 전북도 함께 하지만 서울에서 어떤 컨벤션이나 미팅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우리 충북 관광지와 연계시켜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건데 거기에 다른 예산은 있는데 사실 홍보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이 홍보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공동마케팅이라고 마이스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이 좀 체계가 있을 텐데, 다른 예산이 있다고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공동마케팅 운영에?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김영주위원

확인해 보고요. 그 예산에서 이 정도 추가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 제작하는 게 단일한 예산 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가 갖고 그렇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김영주위원

200만 원.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다른 예산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증액시켜 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올라오는 게 아니고 200만 원짜리가…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김영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김영주위원

129페이지에 무예액션영화제인데요. 충주시에서 왜 취소를 했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충주시에서 서류상으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가 9억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 9억을 무예영화제보다는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은 지금 당초 1회, 2회가 우리 충청북도와 문화재단이 주관이 돼서 했던 행사이므로 당초 계획을 바꿔서 우리 도에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충주에서는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 무예액션영화제 자체 사업성에 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충주시의 의견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제가 조금 더 그 무예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영주위원

그거 예전에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얘기가 돼서 어떤 사유인가 한번 정확히 들어보고, 그럼 이 무예영화제를 바라보는 어떤 효과와 관점이 충주시도 틀리고 충청북도도 틀리고 다른 사람들 틀리고 이러면 안 될 거라고 봐서 일단 도에서 한다고 하면, 4억을 더 추가하네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대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대응해서 영화제를 개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해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온라인, 오프라인 이 상황에 이런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업들이다 아이템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1회 대회, 2회 대회를 거치면서 일단 평은 틀릴 수 있지만 이게 완전한 성공한 행사라고 평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1회 대회, 2회 대회, 3회 대회를 가면 4회 대회 때부터는 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키워나가야 될 사업이다 아이템이다라는 의견들을 전문가라든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듣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끝으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예산인데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7년도에 개최 예정인 것을 충청권이 같이 충청권에 유치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례는 통과가 된 거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도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조례 제목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원 조례안. 그런데 지원을,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은 일단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이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임위에서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 행사가 불필요하다 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없을 수 있고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아예 조례부터 부결시키거나 했을 텐데 일단 조례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원래가 조례나 이런 근거 없이 이미 예산에 편성을 먼저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차적으로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그렇죠? 조례가 또 공포되고 하려면. 근데 뭐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나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저희 U대회추진과가 생긴 게 올 1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사실 촉박했고 또 4개 시도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1개 도만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서로 의견 교환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원래는 3월 달에 그때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다 그거 동의 구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이번 4월 회기에 조례하고 추경하고 출연계획안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절차를 다 맞춰서 의회에다가 순차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치 결정이 언제 납니까, 대략적으로?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지금 유치신청서 의향서는 올 6월 제출하고 9월 달에 유치신청서를 정식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실사가 오고 내년 아마 빠르면 한 5월, 6월 그 정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라는 데서 정식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개최될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 6월이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나, 자치단체장들이 협의로 추진한 거잖아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현재 있는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4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단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지금 예상이?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4개 시도가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양해를 구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게 4개 시도가, 우리가 주관 도인가요? 유치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가 주관 도입니다.

주관이나 4개 시도가 다 하지만 주관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또 예산에 있어서의 주관 도니까 예산은 분담금 형태로 다른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속에서의 주관을 얘기하는 거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맞습니다.

다른 시도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협의는 하되 그런 주관?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그래서 다른 시도는 분담금으로 도에다 주고 우리는 우리 도에서 예산 책정한 거를 가지고서 사단법인 유치위원회 공동 유치위원회에다가 출연금으로 지금 전출하겠다는 계획이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그런데 의회 상임위에서는 출연계획안은 부결이 됐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출연계획안은 부결이 됐으나 지금 유보하는 것이지, 출연계획안은 부결이 됐으나 예산은 그냥 이렇게 원안대로 승인이 지금 통과되면 출연계획안을 다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조례가 공포가 돼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집행을 할 테니 예산안 좀 살려 달라 이렇게 오전에 지사님도 오셔서 얘기를 했고 또 그 담당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맞는가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계획안은 6월 회기에 다시 한번 올리고 왜냐하면 조례가 이번에 되고 20일 뒤에 공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맞아 가지고서 6월 달에 출연계획안은 그때 다시 올려서 다시 동의를 얻고 예산은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향후에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겠죠. 그때 집행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2회 추경 계획을 언제로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창복

안창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창복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저희들은 한 9월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9월에 예산이 돼서 다시 올라와서 편성을 하면 U대회를 추진하고 유치하는 활동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존재를 하나요?

창복

안창복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단법인으로 돼서 문제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에다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전출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치위원회도 조직위원회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문광부 해석과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해당이 돼서 조문을 여러 가지 해석해서 이렇게 출연금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예마스터십 대회를 하면서도 이런 논란이 있어서 다른 국제행사야 뭐 조직위원회를 만들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해서 또 그 내에 조직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치위원회나 대회 예산은 집행부 부서 예산으로 운영비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대부분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다가 출연금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을 하지 않고 왜 사단법인으로 했는지?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단법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 조직이 아마도 2020년도에 설립이 됐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다가 재단법인 만드는 것만 해도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유치활동을 하러 다녀야 되는 판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빠른 길을 채택하다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간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4개 시도가 같이 합심을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어떤 인적 구성으로다가 저희들이 유치활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재단법인 추진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추진할 계획인지, 추진할 건지?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우선 급한 대로 사단법인으로 일은 추진하지만 저희들도 재단법인으로 다시 할 의향이고 또 어차피 유치가 되면은 조직위원회라고 재단법인을 다시 또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지금은 급한 대로 우선 사단법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위원회를 처음부터 재단법인을 만들었으면 나중에 유치위원회를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로 변경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에 관한 근거와 조례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법인격만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재단법인을 통하거나 이렇게 재단법인을 만들 때 조직위원회건 분명하게 조례에 있어서 설치근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만들어서 정관에 담길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단법인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공기관이라고 해석을 해서 출연금을 줍니다. 그렇죠? 지금 올해만 해도 얼마 60억 들어오는 거하고 또 도에서 해 갖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조직위원회 가다가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바뀌면 지금 이시종 이사장님이, 사단법인 정관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그렇습니다.

유치위원회나? 개인입니다, 개인 이거는. 즉…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누가 시·도지사가 바뀌어 갖고 이거 추진이 어렵고 다음으로 해야겠다고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협약했던 우리 시·도지사가 “그냥 추진해 봅시다.”라고 해서 정관 변경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이 이사장하고 이사로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그거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극단적이지 않을까…

극단적인 게 아니고 그럼 근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저희들이 2027이라고 하계세계대학경기 유치위원회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내년도 6월 달에 그게 만약에 유치가 안 되면은 저희들 정관에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자치단체장님들이 한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설립근거를 만들어서 단체장들이 이사를 한다라고 규정을 조례에 안 해 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게 조례에 관계없이 그냥 추진한 거 아닙니까, 4개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그래서 정관…

지금 현재 정관에는 그렇게 시·도지사가 하기로 돼 있다 쳐요. 그렇죠? 예? 조례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관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이사들이?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사들이 안 바꾸면 유치위원장님이 계속 유치위원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년 전에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통연수원이나 체육회 빼고는… 그래서 재단법인이라는 절차가 걸려도 만들어서 「지방재정법」에 있는 대로 출연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의 책임성들, 그 정관에 ‘이사장을 도지사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다가 넣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말 그대로 사단법인이라서…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맞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원의 임기라고 해 가지고서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종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이런 문구를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아이, 이거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정관이지 않습니까?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정관에…

정관 누가 바꿔요? 이사회에서 바꾸죠? 이사회에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조항을 삭제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예산문제니까 혹시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유치위원회 사단법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도 든 것이고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미선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조례와 행문위에서도 사단법인을 빠른 시일 안에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를 의결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무예액션영화제 관련해서요. 지금 충주에서 취소 관련해서 공문을 받았지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래 거기에도 보면은 3분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안정 시까지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취소하라는 이런 게 권고가 있었고요. 그렇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 지금 이게 보면 올해 어쨌든 충주에서 하지 않아도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는 도에서 얘기인 거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다 보니까 1회 때하고 2회 때는 주최·주관이 문화재단,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주관 같이 공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3회 때는 이게 바뀌었죠? 3회 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임동현위원

3회 때는 주최가 문화재단이 되고 주관이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 이렇게 되거든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주최는 충청북도이고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1·2회를 할 때는 주최·주관이 같이 문화재단하고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집행위원회 이렇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구분을 지었더라고요, 보니까 주최하고 주관을. 향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올 말고 다음 말씀하시는 거죠?

임동현위원

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다음도 지금처럼 도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향후 더 발전적인 방안은 많이 노력을 강구를 할 겁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도 하고 해서 11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안들을 찾고자 합니다.

임동현위원

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계획을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개막식 어디에서 하시나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개막식은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리스트 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정원에서도 가능할 것이고 무심천…

임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죄송한데 충주국제무예액션영화제거든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2회 대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동현위원

1·2회 그렇게 갔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1회 대회 때는 충북무예액션영화제였었고요.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충주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막식을, 거의 다 충주에서 개회식은 했어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동현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충주에서 하지 않는다고 이거 보니까 청주에서 개막식을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명칭 자체도…

임동현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충주에서 액션영화제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U대회하고 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사님이 이사장님이신데 여기서 개·폐막식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하물며 우리 도에서도 충주에서 이 영화제를 하지 않는다고 개회식을 거기서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충북무예액션영화제로 이름을 작년에 충주로 했지만 충북무예액션영화제로 이름을 자문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해서 단순히 지역적으로 충주만이 아니고 지역을 충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동현위원

그럼 향후에는 충주에서 이 영화제를 계속 진행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충북 뭐 어디 청주에서도 할 수 있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충북무예액션영화제로 바꾸어서…

임동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전문가 또 작년의 집행위원회 위원 의견, 자문위원회 결과…

임동현위원

우리가 충주무예마스터십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 아닌가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2019년도 무예마스터십과 무예영화제가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는 맞고요. 작년에는 무예마스터십과 별개로 무예액션영화제로 단독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작년에 평가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임동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1회 때 우리가 총사업비가 14억이었어요, 14억. 그렇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동현위원

14억 투자가 됐는데 참여인원이 4,670명이에요, 목표가 5,000명. 14억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목표가 5,000명 이거 이해가 가세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단순한…

임동현위원

우리 예산이 많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면 글쎄요 14억이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만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목표를? 어떻게 14억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 목표를 5,000명 그리고 참여인원 4,670 해 놓고 93%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회 때 13억 원을 썼습니다, 13억 원. 참여인원이 2만 338명, 온라인이 1만 8,000명이에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임동현위원

요새 유저들이 유튜버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유튜브 조금만 투자를 하면 3, 4만 원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3억을 썼는데도 온라인 참여자가 1만 8,000명, 오프라인이 1,736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올해 충주시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도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렇게 그냥 강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올해는 목표가 몇 명이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지금 현재기본계획 자체가 충주시에서 수립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바로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임동현위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 평가서가 있나요? 인원 이런 이 행사에 대한. 평가서 있어요, 없어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김진석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서가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평가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체육진흥과장

예.

임동현위원

그리고 올해 인원 목표가 몇 명인지 또 뭐를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육미선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어서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온라인 도정홍보 관련해서, 필요성은 다 알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상태가 이어진다고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도정홍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온라인 도정홍보가 가장 작아요. 금액도 이것 갖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도정홍보가 물론 도내에 있는 도민들한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또 많은 것들이 국내에 하물며 해외까지도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홍보들은 보면 언론, 시설 물론 다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 우리 지역밖에는 안 되거든요, 국한돼서 홍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경순

조경순공보관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조경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온라인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를 테면 기획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쪽 부분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할 때도 이쪽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임동현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경순

조경순공보관

저희가 홍보마케팅이라는 별도의 사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우리 온라인 도정홍보 예산이.

경순

조경순공보관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임동현위원

2억 3,000이었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건가요, 예산이. 그렇죠?

경순

조경순공보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도내에 보면 많은 세계대회도 있고 또 도내 행사도 큰 것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도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온라인에 대한 기획이나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직도 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렇죠? 작년 대비 다른 프로그램이나 특별하게 뭐를 만드신 게 있나요, 혹시?

경순

조경순공보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컨설팅 사업으로 4억 5,000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또 온라인 부분의 홍보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여기에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임동현위원

이게 무예액션영화제도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해서, 이건 물론 제가 자료는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추경에,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계획이 돼서 올라왔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연구용역이 하나 있죠, 예술인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동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거가 계획이 작년에라도 그러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후에 이어서 그 예술인들의 상황을 보고 그럼 이걸 어떤 분야로 온라인미디어 이렇게 할 건지 이런 계획이 좀 섰어야 되는데 이건 용역도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또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임동현 위원님, 온라인미디어 예술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 것이죠?

임동현위원

예.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계획을 수립 못하고 좀 늦게 했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차분차분해야 되는데, 사실 계속 지적사항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무언가를 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더 빨리 작년에 이루어져서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변명 같지만 코로나19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분야 저희들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집행부 예산 편성할 때 필수불가결한 그런 사업들만 일단 반영이 되고 사실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물론 지금이라도 우리 힘든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용역이 발주가 됐잖아요. 작년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하반기에 한번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예술인 실태조사 용역 말씀하시는 거…

임동현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서 차라리 그때 용역이 들어가서…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임동현위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지가 나왔으면 오히려 그걸 토대로 이런 계획들을 잡았을 때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예술인들끼리 혼선을 겪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중심을 잘못 잡으면 이게 또 그렇잖아요,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속에서 오는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초래가 되면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념해서 확실한 계획으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121쪽, 121쪽에 이게 체육활동 아이들 어떤 인터넷을 통한 그런 활동인가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팀에서 해서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이게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AR·VR 이런 거를 사용해서 골프라든가 또 초등학교 수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임동현위원

시군 초등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을 보면 인건비 미해결 단체는 사실은 아예 응모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단체에서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을 경우에…

임동현위원

이거 응모 신청 접수를 도에서 받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받나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도에서 직접이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임동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공문을 내려서 교육청에서 시군 초등학교…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방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라와서 그걸…

임동현위원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이야기를 해서 그중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대담론은 피하고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21쪽에 보니까 그게 10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100억 중에 5,000만 원이 유치신청서 작성 및 컨설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23쪽에 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5,000만 원이 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조사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안 나온다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복된 거 아닙니까?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은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타당성 하는 거가 되는데 그게 5 대 5입니다.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는 건데 「국제행사관리지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문체부…

국비가 없는데요, 여기.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국비는 우리가 5,000만 원을 대면 거기에서 5,000만 원을 내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언제 하는 거예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이거는 우리가 문체부 승인 나고 나서 기재부에 낼 때 아마 저희들이 7월이나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8월 정도.

승인이 났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이게 지금 승인이라는 게 지금 제1차적으로 대한체육회 승인을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승인 맡은 거를 가지고 문체부 승인 맡아야 되고 문체부 승인 맡은 거를 가지고 또 기재부 승인을 맡아야 최종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타당성조사를 했어, 이게 문제가 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취소합니까?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가지고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 1.106이라고 B/C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이 대회가 4개 시도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기존 경기장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이 용역을 한 거예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기본 용역은 했죠, 기본 용역.

타당성조사는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타당성 용역은 지금 기재부에 낼 거는 아직 안 한 겁니다. 이제 할 예정이죠.

참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순서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결국 신청해 가지고 이게 승인을 득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이걸 뭐라고 설명해 드릴까요, 어떤 큰 대회가 있으면 그거 관련해서 서로 뭐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 숟가락이라도 더 얹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막 있습니다. 법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또 「국제행사관리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서 아예 그냥 자기들이 50%를 대니까 주관 기관, 그 개최하는 기관에서 또 50%를 분담을 하라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또 한 번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어서 58쪽에 마을기업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워크숍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담당하시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박우양위원

실무자가 답변했으면 좋겠네요. 마을기업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8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98개?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박우양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이 됐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글쎄, 지원은 그 기준에 따라 틀리겠는데 어떻게…

박우양위원

총 그게 금액이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된 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몇 년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박우양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공동체협력과장 민영환입니다. 한 98…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히 시작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꽤 오래됐죠?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네.

박우양위원

마을기업 한 지가. 그런데 마을기업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 bp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마을기업이 몇 개나 돼요?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이익은 대부분이 나는데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업에 비해서 아주 극히 소규모로 되고 아주 잘된 기업이 매출 기준 한 10억 정도 넘는 기업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됩니까?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지금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정도 됩니다.

박우양위원

제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쭉 보니까 투자는 많이 했어요. 투자는 많이 되는데 그게 마을기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효과 이런 측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아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든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공동체협력과장 민영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거를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4개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타 시도와 더 잘하는 부분을 더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위원

예, 그것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벤치마킹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이게 잘되면은 어떤 효과가 우리가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취업이 되니까 잘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이지마는 이게 올라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택트로 할 수도 있는데 4개 벤치마킹 결과와 또 의견수렴 이렇게 종합해서 좀 더 나은 마을기업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우양위원

충북마을기업협회에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언론을 하시는 분입니까?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아닙니다.

박우양위원

아니에요?

영환

민영환공동체협력과장

예.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66쪽에 스마트빌리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호

유용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용호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군 읍면 실정에 맞게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갖고 농어촌에 맞게 접목해서 농업 생산성 향상시키고 농어민에 대한 안전과 생활편의를 서비스하는 보급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에서는 자율작업 농기계 임대서비스로 과기부에 응모해서 저희들 도가 선정됐습니다.

박우양위원

지금 대개 보니까 자율작업 트랙터 도입 해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용호

유용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기계가? 1대에?

용호

유용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가격은 모르고 지금 5대를 만들어 갖고 1대는 저희들 도 농업기술원에 교육용으로 쓰고 4대는 임대용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우양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

용호

유용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해서 임대용으로 한다?

용호

유용호정보통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가격이 꽤 비쌀 텐데요, 이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ICT 농업도 필요하니까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01쪽에 숲속갤러리 리모델링·증축이 5억이 들어왔어요. 이거 지난번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첫 번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우양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과거 도지사 관사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해당 시설이 전시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구성을 보면 안내실과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시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내실과 사무실을 빼서 별도 옆으로 빼놓고 전시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도 하고 하는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우양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럼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는데 사실 진짜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예산에 올렸지만 당초 예산에서는 최소 필요한 것만 일단 선별을 해서 예산을 담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지금이라도 올려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우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아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문화재 보수정비 상세내역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6쪽에 조경관리 청남대 동상 이전 설치가 2,500만 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옮기는 겁니까, 동상을? 원래 계획돼 있는 거 아니에요, 1억 7,000에?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 관리 부분의 동상 이전 설치는 오각정 근처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이 사실 그쪽으로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를 하면서 굉장히 장비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측면하고, 사실은 작년에 어떤 주민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시대적 갈등이 있었던 동상 철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동상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 들여서 지금 사무실동이 있는 별관이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박우양위원

그 동상을 다시 만드는 거는 아니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때 일부 훼손된 부분은 어떻게 수리해 가지고 옮길 겁니까, 아니면은…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동상을 만든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시켰습니다.

박우양위원

아, 그래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위원장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쟁점이 출연금 그거하고 또 우리 WMC영화제 2개가 많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고요. 나머지 조금 궁금한 것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연금이요.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만, 이게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대전·세종은 어쨌든 조례를 추후에 만들고 일단 예산은 예산실을 다 통과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 조례조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충남은 의회 열리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도 안 돼 있고 전혀 움직임이 없나요? 그냥 공백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지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입법예고를 하려고 5월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충북도의 결과에 따라서 충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겠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이 주관 도라 우리 충북이 제일 앞서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U대회하고 WMC 2개가 똑같아요. 사실은 사업상 아쉬운 거는 있지만 절차상 또 절차적인 게 좀 약간의 오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WMC영화제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탐탁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2개를 봤을 때 이 2개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민법」 2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한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지금 U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 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리가 약간의 위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WMC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를 해서 저희가 당한 입장입니다. 2개가 좀 상반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기업이나 어떤 경제 쪽에서 쓰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계약당사자나 상대방 모두 계약상의 의무 및 서로에 대한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계약을요 우리가 사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정책사업으로. 정책사업이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상호가 동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U대회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출연을 늦추겠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사업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6월 달부터 사실 해외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5월 달에 FISU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한번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늦춰진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1월 달에 하려고 하던 걸 올 12월 달에 합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하는데 거기 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못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여기의 FISU 집행위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또 설득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활동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상임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됐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다른 것들은 절차적인 거는 다소 미흡했다 치고 다만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정중히 위원님들께 절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상대방들의 어떤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들을 정중히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U대회추진과장 오병일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잘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요 위원님들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다른 사업적으로 활동을 못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읍소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해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 거꾸로잖아요, 충주하고 우리하고. 충주시도 지난해에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협의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것이 의회에서까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충주시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고요. 분명히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이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역으로 당한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특히 충주 같은 경우에 사유가 뭡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코로나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이런 위험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효과성 이런 2개를 담아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식위원

충주시에서 우륵문화제하고 호수축제가 있어요. 우륵문화제는 이번에 증액 편성합니다. 그거 2개 다 해요, 충주시에서.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면서 우륵문화제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충주시의회에 알아봤어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사업은 증액을 해요. 저는 충주시에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도가 시의 어떤 갑을관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협력 관계죠. 협력 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이게 좀 뭔가 적절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이게 부당하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주관을 바꿔서라도 진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식위원

예.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의사 결정과정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어떤 합의라 하더라도 서로의 논의가 필요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한쪽의 의견으로 해서 그냥 취소시킨다는 것은 도와 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갑을관계, 상하관계를 떠나서 상호 신뢰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저희들 불찰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시군과 어떤 그런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도가 원하는 사업, 시군이 원하는 사업, 국가가 원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제가 좀 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장이 속된 말로 낯이 서는 자기 행사는 챙기는 거고 자기 스스로 낯이 서지 않는 거는 과감히 버렸다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더욱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충주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제도 홍보강화 예산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홍보할 필요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저희들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도민들에 대한 홍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경찰과 함께 자치경찰에 나서는 공무원들과 함께 도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홍보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홍보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더 증액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일 방송에서 자치경찰 나옵니다. 정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밀착형, 생활형 치안을 제공하겠다고 한 제도가 오히려 도민들이 이거 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긍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거였지만 지금 도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서 그게 문제라서 자치경찰제를 그냥 단순히 알리는 거면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씀으로 좀 답변을 대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경찰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자치경찰이 시행되는 만큼 저희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도민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예술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1억 4,000이 올라오고요. 지금 추경에 3억 8,000 264%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의아해요.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려서 시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거를 요구하게 된 거는 사실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올 1월 달에 지하층 배관이 파열이 됐습니다. 동파사고가 일어나서 현장 확인결과 물탱크라든가 수도배관 전반적인 노후 상황이 심각한 거를 올해 1월 달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30년 이상 되는데 이 내구연한이 20년임에도 10년이 초과된 사항을 사실은 저희들이 간과를 하고 있다가 올해 발견하고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식위원

추경에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것들은 진짜 급하니까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문제점이 1월 달에 발생이 되고 그때 인식을 했으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264%예요, 추경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뛰는 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그런 거에 보면 아까도 말씀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총예산 8,000인데요. 본예산에 4,000 하고 추경에 4,000 합니다. (육미선 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것들 본예산에 충분하게 그냥 8,000 다 담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괜히 추경에 개수만 늘려 놓고 여기 예산 심의 받을 때 또 이렇게 언짢은 소리 한 소리씩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거하고 유사한 게 또 있어요. 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이게 작년에 볼 때는 10주년 아니었나요? 올해 10주년 기념사업 어차피 할 거였는데 왜 작년에 안 올리고 이건 또 올해 올리셨어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당초예산에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이런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좀 줄이겠다 해서 작년에 편성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어차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사정이 저희가 예산 사정이 썩 좋아진 것도 아닐 텐데 올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든 사업은 좀 적정성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앞으로 재정부서와 더 협력하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요 우수선수 영입 지원이라는 거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에는 충주FC, 청주FC 2개의 시민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비 지원은 없었던 형편이고요. 이번에 축구협회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니까 우수선수, 통상 한 이삼 천 정도의 연봉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3,000 정도면 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1명 정도는 영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이 와서 아, 이건 좀 필요하다 우리가 프로축구단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시민축구단이 우리 축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각 구단별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참가 시에 영입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팀에 영입을 하는 걸로 돈을 주시는 거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때는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고 이거는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3,000만 원씩을…

이상식위원

팀에 상시적으로?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식위원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해서 지금 충북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계속 제의받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재작년 같은데요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정 정도 저희가 후원업체나 이렇게 해서 충북도가 지자체가,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된 예산 이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지사님도 충분히 하시겠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밝히셨는데 이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관계보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관계를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전의 어떤 스토리 같은 거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관계부서와 이런 거 또 지사님 의중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지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그때 저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같이 좀 해서라도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남대 진입차량 회차로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1,000평 정도 아스콘 포장하고 사면 보강하는 건데 이거를 문의면 주민들은 회차로보다 이거는 주차장 확장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이설호입니다. 문의면 주민들도 저희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 초기에 아마 상가 주민들이, 몇몇 주민들이 저희들 회차로 조성하는 거를 잘못 이해하고서 했었는데 저희가 이해를 시켜 갖고 지금은 다 동의하는 걸로다 지금.

이상식위원

길이 워낙 좁아서 회차로가 필요한 거는 저도 동의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상 거기에 입장을 안 해야 되는 차가 밀려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장권 발매하면서 거기에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희가 초기에 청남대 사업 할 때 문의에서 셔틀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제 자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믹싱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전 예약한 사람들이 입장권을 면 소재지에서 발급받고 그래서 그런 입장권을 차량에 부착하고 들어가고 한다라면 여기 회차로 주변에 정체가 좀 다소 줄어들 것이고 또 문의면에도 어떤 상생 협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장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그런 차량의 혼잡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표소를 청남대에서 매표 검표를 동시에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말하고 성수기하고 야생화 전시기간에 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으로다가 지금 임시매표소를 저희 대형주차장으로다 이전해 갖고 해서 상당히 혼잡한 거를 원만히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약자들이 거기에서 하면 저희들이 검표 확인을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비예약 차량하고 또 예약 차량하고 검표 확인을 저희 청남대에 들어올 때는 입장할 때 그때는 또 검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 차량을 갖다가 이중적으로 하면 관람객들한테 입장하시는 관광객들한테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시 매표소를 운영해서 혼잡 차량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다각적으로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설호

이설호청남대관리사업소장

네네.

이상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문의면의 면민들한테도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 우리 U대회 출연금 그리고 우리 WMC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상반된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원칙을 잘 지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무튼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추경과 본예산은 분명히 틀리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한 배려나 준비를 부탁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설명자료 94쪽에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이 내용이 금회 추경에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또 4,000만 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한 5,000여 분에 대한 예술인 실태조사를 막연히 한번 해 보겠다라고 당초예산에 올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 보니 그냥 단순한 실태조사보다는 좀 면밀한 예술인 등록, 증명을 한 1,500분에 대한 심화 인터뷰 이런 것들을 더 해서 그냥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사업 추진 기초자료와 충북형 문화예술 및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 등에 다양하게 쓰이려면은 이 4,000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4,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원표위원

실태조사 좋은데요. 지금 예술인 등록된 사람 1,500명이라고 그러셨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럼 1,500명은 실태조사 하나마나죠, 등록돼 있으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등록된 거로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그런 인터뷰 꼭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인터뷰하는 사항이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전원표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나머지분들이거든요. 예술인 등록 안 된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총 한 5,000여 분 되는 중에 지금 등록된 분이 1,500명이니까 한 3,500명…

전원표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00명 되는 분들을 실태파악을 한다는 거잖아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어차피 파악을 하는 거 좋죠.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예술인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면서 도에서 설정한기준이 예술인 등록증 소지자에 한해서만 했다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도든 아니든 지방자치단체든 모든 행사에 예술인등록증 소지자 아닌 사람도 다 데려다가 쓰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하는 것들조차도 그런 자격요건 그거를 보지를 않았어요. 과거경력만 가지고 다 인정을 해 주고 모든 예술인 활동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줄 때는 왜 예술인등록증 소지자만 줬냐 이래서 주고도 욕먹었단 말이죠. 받은 사람 적게 받았다고 욕하고 못 받은 사람은 동네방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얼마를 주더라도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5,000이라고 그러면은 또 그리고 과거에 시에서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술행사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과거의 어떤 경력이 인정됐으면 그분들한테 다 줬어야 된다. 그거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도 욕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사하는 거는 좋은데 조사한 명부가 있다면 차후에 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할 때는 명부에 입각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이거 그냥 허투루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명단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나중에 돈 줄 때는 다 필요 없어 그럴 텐데. 그런데 예술인등록증을 또 필요해서 예술인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예술인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에. 여기는 전화를 했더니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해서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어떤 기준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주려고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욕을 먹었다고요. 물론 갑작스럽게 닥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도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시행착오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주려면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다 어려운데. 동료 위원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시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관계로… 아시겠죠? 우리 국장님.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전원표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사항과 또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정책 수립을 할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네, 그렇죠. 그게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안 한 것만. 아예 안 줬으면 욕을 덜 먹었어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인데 설명자료 101쪽에 숲속갤러리 리모델링 및 증축이라고 돼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이거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리모델링 예산하고 증축 예산하고 따로 여기서 기재를 해 줬으면 괜찮은데 안 돼 있어요. 리모델링비가 얼마인지 증축비가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 물론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서 문제이기는 한데 여기에 그거를 기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한 가지 140쪽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니, 그 옆쪽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작년 예산이 4억 700이었는데 올해는 1회 추경까지 해서 3억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러죠?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이.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이게 도비로 되지만 행안부 기금사업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신청보다는 기금을 전국 시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기금 액수에 따라서. 배분 받은 걸로 다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원표위원

기금 어디 무슨 기금을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옥외광고 사업 지원 기금입니다.

전원표위원

예, 그 기금을 어디서 받아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에서 저희들한테 최종 배분 통보가 온 것이 작년 12월 2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원표위원

그럼 그 기금예산을 그러면은 해마다 줬다 안 줬다 하고 뭐 4억을 줬다, 1억을 줬다 이렇게 합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총액 기금 4억을 가지고 시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전원표위원

이거 도비로 돼 있는데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이 오면은 교부세 성격이기 때문에 도비화 되는 겁니다.

전원표위원

받은 만큼 주는 거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더 많을 경우에는 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전원표위원

이거를 예산을 어디로 줍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주는 거는 일단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전원표위원

시군에 전부 다 똑같이 배분합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표위원

얼마씩 나가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제천 같은 경우는 올해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도에서 직접 1,000만 원을 준 거예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도비화 시켜서 도비 보조로 해서 시군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아니, 청주연합회에 준 거 아니고?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표위원

네.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

그게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협회에, 도 협회가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도 협회로 나가죠?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

예, 일부 도 협회에 준 것도 있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요 도 협회로 주는데 안전검사를 하는 데 보통 건당 2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도 협회에서 50%를 뗍니다. 그리고 1만 원을 그 시군에 줘요, 건당 1만 원. 그러면 시군 협회에서는 50%를 또 떼요. 5,000을 또 떼요. 실질적으로 안전검사 점검을 하는 사람은 건당 5,000원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검사라는 것이 간판이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정밀하게 보려면 장비를 갖다 대놓고 4층, 5층 같은 경우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건당 5,000원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도 협회에서 50%를 공제를 하고 또 시 협회에서 50%를 공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5,000원밖에 이게 배분이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전체적인 이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도에서 어차피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조정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건축문화과장

건축문화과장 최경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지정된 곳을 복원하는 겁니까?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해운입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에 한해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로 선정이 된 곳이 기존 복원이 안 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태 파악된 것 있으세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재정상 아마 작년의 신청량의 50%만 지금…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량의 50%가 아니고요.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놨으면 그거를 복원을 안 하실 것 같으면 풀어주시든지, 이게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도 되고요. 보기 싫은 흉물이 돼 있습니다, 흉물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조동리 유적 복원이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한 해에 찔끔 줘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망대 설치하고 또 한 해에… 이게 이 예산 진짜 똑바로 쓰셔야 돼요. 예산 준 거 가지고 펜스 설치해서 해 놓고 마사토 갖다 메우고 또 펜스 철거하는 데 예산을 그렇게 써요. 5억씩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돼야 펜스를 쳐놓고 거기를 흙을 메우고 복원을 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요. 이거 지금 예산이 20억 2,000인데요. 이거 어떻게 집행하고 있어요? 이거 올해 다 주는 거예요? 조동리 유적 복원사업.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상황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해서 위원님…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 지금 3년째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그러면은 울타리 펜스를 치는 데 비용을 입찰을 합니다. 그럼 이게 또 육칠천만 원 또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마사토만 메워요. 또 벗겨냅니다. 이게 예산을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재작년에 2년 전에 들어간 거는 전망대 설치하고 또 끝, 이게 무슨 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까? 도지정 문화재에 흙이 쌓여 있는 부분이 4차선 도로를 내야 되는데 문화재위원회를 통과를 못해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매입을 해 줘야죠. 도지정 문화재 지역 바로 붙은 지역에 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대로 4차선. 근데 이게 설계를 해 놓고 지금 2년째 중지가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예산을, 그러면 아예 도지정 문화재 해지방법을 찾아보세요, 아예 복원 안 된 거는. 이거 올라올 때마다 이거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18억 올려 가지고 추경에. 하나라도 바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동학위원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든 겁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예를 든 것이고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에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동학위원

지금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감사원 감사대상입니다, 이거. 저는 예산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돈 18억씩 기정예산에 74억 이래서 올해 전체 예산이 92억인데요.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야죠, 한 군데라도.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저는 이거 예산 이렇게 주면 안 된다고 봐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도지정 문화재 그냥…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나라도 마무리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아마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도지정 문화재 그냥 멸실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보존을 해야 됩니다.

서동학위원

보존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거 그렇게 안 하시면 이 예산 삭감시켜야 되겠죠. ―·―·―·―·―·―·―·―·―·―·―·―·―·―·― ―·―·―·―·―·―·―·―·―·―·―·―·―·―·―·―·―·―·―·―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수선수 영입 지원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주면 왜 시군과 협의를 안 합니까? 청주FC하고 충주시민축구단하고 이렇게 주면 너희들 시에서도 무언가 하라고 해서 우리 지사님 잘하시는 대응투자를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우수선수가 더 영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런 예산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꼴랑 6,000만 원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제대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30% 줄 테니 너희들도 한 70% 내라 해서 영입을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은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아까 충주 무예영화제도 충주시에서 다 반납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왜 대응투자 못 받으세요? 담당 부서와 국장님의 저기입니다.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운

박해운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정 위원님,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정회 없이 가느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예산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자치경찰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라고 해서 사무국 운영과 운영 업무추진에 관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맞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월급 받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세동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하게 돼있고요. 그중에서 상임위원을 두 분을 두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은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임위원으로 근무하고요. 그중에서 위원장은 2급 정도에 해당하고요. 사무국장은 3급 정도에 해당하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급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지금 제가 예산안 104쪽하고 105쪽 가지고 질의를 드릴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고정된 급여를 받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겸직이 돼 있어도 받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겸직이요?

김영주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 대학 교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이 상근을 해서 출퇴근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직…

김영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겸직된 분들은 그 업무를 휴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비상임인 경우는 겸직이 가능하겠고요. 상임으로 근무하시게 되면 겸직할 수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경찰… 다시 얘기할게요. 경찰자치위원회 위원장 월급 줘요, 안 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줍니다.

김영주위원

9시에 출근해서 하는 복무규정에 준수를 하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현직으로 가지고 있던 거는 휴직을 하나요? 휴직을 한다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직을 아마 겸직하지 않을 것으로, 안 해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다른 소득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김영주위원

사업자를 한다든가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 됐다고 얘기를 해 갖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경찰위원장이 비상임일 경우, 그러니까 상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월급 안 주죠? 이번에는 준다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상임위원도 월급을 주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분들도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예산 여기 들어와 있죠? 지금 104페이지, 105페이지에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여기에는 없고요.

김영주위원

그 월급 누가 주나요? 도에서 주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여기에는 없고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김영주위원

예산담당, 편성이 됐나요? 총액인건비에 들어가 있나요?

창복

안창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창복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 직원들의 인건비는 풀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풀 안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두 분은 아마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지금 풀예산에 포함돼 있죠, 지금. 여기 104페이지, 105페이지가 아니고요.

창복

안창복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분들은 급여를 준다, 급여를 주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은 다 급여를 도에서 주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우리 도에서 파견, 그쪽으로 나가는 직원은 저희가 기존대로 주고요. 경찰에서 오시는 분들은 경찰에서 보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따로따로 아예 주는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위원회에다가 줘서 주는 게 아니고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들 파견한 사람은 각자 기관에서 주고 위원장하고 상임위원들은 경찰에서 지원되는 거 하나 없이 오로지 다 도비로 지원된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이 아까 몇 급으로 본다고 했죠? 예산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정무직 2급으로…

김영주위원

2급으로 봅니다. 그렇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김영주위원

사무국장은 3급으로 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 필요한 경비인데요. 자치경찰위원장이 지금 73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올렸고요. 자치경찰 사무국장이 430만 원 올렸습니다. 맞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업무추진비는 경찰에서 한 푼도 안 주고 다 이것도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이 73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우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7월이 되기 이전에 만약에 확정돼서 돈이 온다면 국비에서 그 부분을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담당관…

김영주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기관업무추진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했습니까?

창복

안창복예산담당관

지금 총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드리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 한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범위 안에서만 일단 책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이 기관업무추진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행부 예산편성기준으로 해서 딱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나왔습니다. 작년인가요, 변경이 돼 갖고 총액을 정해 줬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운영경비에서 평균액의 곱하기 0.024를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730만 원이 급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예산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하고 여기 행정국장하고 동일합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의회사무처장하고 동일합니다. 급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급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730만 원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이거 6개월치만 잡은 거예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편성안이라고 그래서 시달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개월분을 계상하는데 5월부터 12월까지요. 그래서 정무직 2급 상당은 연 1,100만 원이고요. 3급은 연 66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여덟 달만 아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8개월이요?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아직 출범을 안 했는데 7월 달에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아닙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도 이분들은 근무하게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2월로 하면 얼마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연간 1,100만 원이고요.

김영주위원

연간 1,100만 원?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김영주위원

그 사무국장은?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사무국장은 660만 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지금 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자체에서 주고 그다음에 2급, 3급 딱 그 규정대로만 주고 더 늘거나 줄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서…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개월치가 8개월 치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예산이 서면서 조례가 논란이 있지만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사무국의 직원들에 관한 도의 파견 급여도 있고 지금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예산은 하나도 안 서 있는 거죠?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지금 복지포인트도 우리가 풀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만약에 지급한다면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김영주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도에서 올린 거니까 사무국 직원에 한해서만이라도 그 예산은 아직 편성은 돼 있지 않다, 추경에?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북한이탈주민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탈주민 탈북민들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들의 실태가 파악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판정되고 있는지 어떻든 경제적인 부분들 좀 제가 궁금하니까 그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행정국장

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이 당면 현안업무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발표회 추진을 위해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산업경제위원회

계속해서 산업경제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학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대리

예예,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위원

농정국, 농업기술원에 과수화상병 이후로 지금 지원된 부분들 절차와 그리고 향후 대체작목이나 수거 그래서 저장,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집행부…

박우양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대리

예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사업이 지금 총건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도 저희 도시락을 시켰는데 배민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먹깨비를 활용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시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명세서 158쪽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우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충북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죠, 지금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연합회는 공식적으로 출범은 안 돼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안 돼 있습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지원센터에는 인력은 어떻게 충원이 되는 거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지원센터는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원에…

황규철위원

그 안에?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아, 중소기업진흥원에 위탁할 예정이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159쪽입니다, 설명자료 30쪽. 국장님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저는 걱정이 이게 보니까 약 5년에 걸쳐서 700명 그러니까 연 한 14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140명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1개 군 정도도 커버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딱 1년에 한 번 285만 원 정도 주는 건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21억 정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우리 도에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지원해 주기 어려워서 연차별로 5년에 걸쳐서 4억씩 그렇게 출연하는 개념입니다. 출연을 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이자로 해서 운용을 하는 개념입니다.

황규철위원

아, 우리가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출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명세서 175쪽입니다.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동차 핵심부품 제작 지원 사업인데 이게 도내에 자동차 관련 사업체가 한 1,900업체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특장차 분야 기업은 한 607개 정도가 입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9개 업체한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금형지원 사업으로 9개 업체를 지원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더 많이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 제약상 9개 업체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선정하는 데 약간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9개 업체만…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요. R&D와 연계해서 금형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구매조건부 지원 사업으로 2개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R&D나 우리 도내 R&D를 통해서 뭐랄까 제조공정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금형지원과 또 구매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벤더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구매에 대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금형지원 사업으로 2개의 사업을 아이템을 잡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이 서게 되면은 공모절차를 통해서 시급성, 필요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판단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황규철위원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이게 지금 저희 신규사업이고요. 우리 도가 자동차 산업을 작년에 과가 생기면서 팀이 생기면서 올해,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지금 미래차 대응을 위해서 금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금형 제작 지원 사업이 처음이다, 신규다? 맞습니까?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네, 신규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저한테 준 자료도 보면은 타 지자체는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규모가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 업체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왔는데 맞습니까?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개 업체당 2,000만 원, 5,00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황규철위원

전체 규모는 저한테 준 게 아니고, 이 자료에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드린 자료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특혜의 소지가 없게 기준을 잘 마련해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신성장산업국에요 소재·부품·장비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동일한 금액에.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저희가 1회 추경에 세워서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에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지마는 본예산에서는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던 사업이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서게 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부서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추경에 해서 후반기에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3개의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실에서 판단을 하기는 해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먼저 투자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경에 또 갈 수밖에 없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이 사업은 연내에 가능하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스테이션이라는 게 어떤 거죠, 개념이?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이게 소부장 전문가 스테이션이라는 게 스테이션은 역 같은 개념인 건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소부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진행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R&D 기획에 대한 지원, 두 번째는 전문가를 활용해서 기술애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가 R&D 기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본 플랫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R&D 기획할 수 있는 교육하는 사업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한 거는 거기에 전문가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기술애로 지원, R&D 기획 같은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냥 용어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네네.

김영주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이요. 그렇죠?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기금운용을 변경을 하는 건가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큰 내용은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그간에 관리기본계획상 업종 배치 계획이 부적합한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여기 내용을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그와 결부해서 나머지 소소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오창산업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는 직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설명자료가 없어 갖고요. 해서 확인차 이게 그냥 세세한 것들은 변경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의회에서 올라온 거는 예산의 몇 퍼센트죠? 15%인가요, 20%인가요? 범위가 벗어나서, 일단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쪽에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연구회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가, 기능지구가 몇 개 있죠?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박우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와 천안 쪽에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우리, 그러니까 중이온가속기 대전에 그 지역기능지구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능지구로…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별도의 국제과학벨트로 묶여져 있는 거에 대한 기능지구입니다. 오송에 위치한 SB플라자가 그거의 일환으로 구축된 사업입니다.

박우양위원

세종에도 SB플라자가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종은 기능지구가 아니라 거점지구라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박우양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박우양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에, 이게 정해질 때 중이온가속기 대전에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기능지구로 책정된 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중이온가속기보다는 국제과학을 키우기 위한 벨트 지구를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그래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설정해서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거는 연구재단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에서 핵심으로 하고 각 기능지역마다 그런 연구회 활동과 기능지역에 대한 건물 구축 사업을…

박우양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지금 현재 기능지구 연구회 운영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재단으로 저희가 돈을 보내서 연구재단에서 충북지역에 연구회를 만드는 별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박우양위원

어떤 연구재단이에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박우양위원

어떤 연구재단이에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이 사업은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회 모임 성격이 있는 건데요. 국가 과제를 만들기 위한 과제 기획과제 만드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근데 이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구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기획과제에 대한 사항들이 너무 없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사전에라도 이렇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사광가속기 연구용역이 돼 있는데 지금 방사광가속기 어젠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광가속기 국비사업이 현재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추진 기관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추진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단장이 또 세워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에는 그 추진 주체가 추진 기관하고 설정이 돼서 거기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DNA센터는 그 본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차원에서는 미리 이 부분을 준비를 하자, 왜냐하면 현재 이 방사광가속기가 나중에 활용되면 빠르면 2027년부터 시범 가동이 될 건데요. 그때부터 데이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박우양위원

몇 년도요?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2027년, 그러니까 본격 가동은 2028년입니다.

박우양위원

2028년에 본격 가동이 된다?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한번 연구용역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 데이터센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속기에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저희가 또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도 해 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대전에 카이스트 옆에 같이 있는 건데요, 키스티(KISTI)라고요. 거기에서 같이 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우양위원

궁금한 게 지금 방사광가속기는 유치했는데 앞으로 뭐를 할 건지, 도대체 뭐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언제 할 건지 그런 중장기 플랜을 갖고 있어요?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그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우리는?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 충북에 이 가속기를 활용한 신산업 어떤 플랜이 필요한지 그거를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곧 올해 7월에 마무리될 건데요. 그때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우양위원

정부의 로드맵이 있으면 그것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치는 해 놓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쯤 진짜 활용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석학들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용하러.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예.

박우양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스크린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사업의 자료가 안 왔는데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나 이용을 합니까? 업체가.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점 수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7,153개로 돼 있고요.

박우양위원

충북에?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전체 도내 배달앱 가맹점은 8,000개인데 가입한 가맹점이 한 7,100여 개 됩니다. 그래서 한 90% 가까이 가맹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배달앱 가입자 그러니까 소비자로 따지면 한 5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먹깨비의 가입자는 한 10만 정도 돼서20% 가입됐고요. 지금 3월 달 사용하는 추세를 보면 한 3만여 건이 됩니다. 월 3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일수로 한 800여 건이 되거든요.

박우양위원

단기간에 많은 수요를 확보한 거는 고무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당장 점심 도시락을 시켰는데 배민이 딱 찍혀 있어요, 젓가락에. 이게 가까운 데, 우리. 그래서 이게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더 박차를 가하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배민하고 우리 먹깨비하고 장단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어때요, 그것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배달앱, 특정 배달앱에서 배달앱 서비스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도 이벤트도 하지만 홍보에 이번에는 더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를 테면 지금 비교를 해 보면 먹깨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5%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앱은 12.5%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월 매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먹깨비로 하면 월 수수료를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먹깨비로 하면 1.5% 수수료 한 15만 원이면 되는데 그 특정사 같은 경우는 12.5%이기 때문에 125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특별히 홍보를 할 부분은 먹깨비 같은 부분은 지역화폐가 적용이 됩니다. 지역화폐는 지금 현재 우리가 10%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번에 제대로 더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를 테면 먹깨비를 활용하면 거기에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하면 10% 할인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도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이번에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활성화 안 되면 사장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우양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위원

서동학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일단 사업 선정이 되죠? 어느 분이 답변하셔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서동학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가정용 태양광사업이 에너지공단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서류를 받아서 접수를 합니다. 그렇죠?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지자체대로 에너지공단에 우선순위를 먼저 받아서 접수가 된 곳은 우선순위로 안 해 주겠답니다. 알고 계세요? 추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체 시군의 지침을 만들어서 5월 달에 접수를 받는답니다, 시에서. 저는 이거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돼서 지자체에 선정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게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가구 수를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요 그 수요조사에 해당하는 만큼 국비를 당해 연도 사업에 공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선정되는 가구 수에 대해서 시군에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각 시군에 해당되는 할당량만큼 그린홈이라고 해 가지고 에공에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로 각 시군마다 선착순에 의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등록이 되면 하는데 대부분 대행업체들이 그거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지자체에 등록이 되면?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4월 19일 자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된 순을 가지고 그 지자체에 접수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 접수가 돼서 우선순위로 되면 에너지공단에 또 접수를 한다는 얘기죠?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에공, 제가 아는 걸로는 지자체에 확인을 받고 그러면서 그린홈에 등록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과장님 에너지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과장으로 거기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2년쯤 됐습니다.

서동학위원

근데 제가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요 제가 시청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지침이 안 정해졌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시군에 이 도비를 지원하면서 그 지침을 안 내려보냅니까?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에공하고 어떤 중앙 지침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지침은 저희들이 내려보내지는 않고요. 중앙에서 시행하는 지침을 갖다가 지금 내려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이 참나 그러니까 시군에서 혼선이 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아까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작년도 추경에 남은 물량을 가지고 1회 추경 전에 해 줬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수요조사한 내용의 60%도 못 내려보내셨죠? 충주 수요조사 몇 개 돼 있어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이번에 201가구 내려줬습니다.

서동학위원

수요조사가 몇 개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곤란하시면은…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예, 제가 세부자료는 지금…

서동학위원

추가로 저한테 주시고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자들만을 가지고 선택이 되게 하는 게 맞죠?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렇죠?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서동학위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수요조사해서 수요조사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청할 때는 대행사에서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충주에서 수요조사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대행사에 서류나 이런 부분을 접수를 안 한 사람들은 300명에서 1명도 안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대행사에서 서류를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지침이 나가서 몇 월 며칠 자 몇 시부터 접수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삭 집어넣습니다. 알고 계세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지금 선착순으로 합니다.

서동학위원

이거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예산은 지침이 다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이런 상황을 하나도 모르… 제가 한번 신청을 해 보니까요 면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전에 가서 서류를 떼 가지고 대행사에 줬어요. 그리고 시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나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 지침이 열렸을 때 우선순위 접수자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그거 수요조사를 왜 합니까? 국장님!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예측치로 계상을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신청하는 민원인들,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뭐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수요라는 게 수요라는 부분을 500개고 300개고 간에 수요 데이터가 나와야 국비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수요조사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우선순위를 줘야죠.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 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산업부에서 이게 배정하는 거에 올해도 보니까 10.03% 정도 우리가 국비를 갖고 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개별적으로 다 통지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있으니까 해당 물량만큼 에공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많이 갖고 오려고 노력은 많이 하거든요. 그걸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럼 수요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많이 갖고 오시면 되지.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수요조사 개념이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에 수요조사하는 개념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시군에서 그것도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다 해야 되는데 수요물량이 많으니까 수요조사를 안 해도 그 물량…

서동학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요 “자기는 수요조사에 응했으니 나는 이번에 태양광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계속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시군에 내려주지 않으시고,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면서 이 사업을 계 속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절차상 말씀하신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동학위원

그래서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세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지금 예전 같으면은 가정용 태양광이 자부담이 전에는 300만 원 이상 됐는데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 120 정도 됐죠?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누진율 붙으니까 충분히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아무런 지침도 없고 시에서도 혼란스럽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상세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도 매년 한 1,000가구씩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 그래서 한 700가구 정도를 작년 산업부 예산이 남는 게 좀 있어서 그거 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사전 수요조사해서 이거를 확보를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보완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를 뭐야 그런 기본지침이나 안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서동학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소진이 됩니다.

서동학위원

업자들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순번에 대해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아니, 결국은 수혜자가 도민들이기 때문에요.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절차상 문제를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지마는 이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에너지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농정국장님 제가 친환경 광역살포기 그리고 지금 축산악취 개선 이런 부분들 농정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까 국가재난병 화상병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늦게 도착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금액은 다 지원이 됐죠? 보상금액은 다 줬죠? 매립비.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우리가 신작물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보급 작물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시켜서 지금 올해 재배가 들어가는 곳이 몇 프로나 되나요? 작년에 화상병 묻은 지역에서.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피해가 났던 농가가 한 506호 되는데요. 저희가 지침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 유기농산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피해농가들은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서동학위원

어떤 지원 부분이요?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그게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이 있고 저희 사업목록이 세부사업목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피해농가한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을 해 놨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을 느낀 게 이거를 가지고 평생 사과만 해 오셨던 분들이에요. 이거를 다 매립을 했어요. 매립 이후에 올해 대체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술원이나 이쪽에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재배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죠.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작물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리고 그 작물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다 수매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체작목으로다가, 그러니까 우선순위 외에 대체작목 지원으로다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으로다가 한 5억 3,000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농가에 지금 현재 면적상으로는 89.4㏊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서동학위원

20%도 안 되네요?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예, 지원품목으로는 콩, 감자, 담배, 밤, 두릅, 생강, 고구마, 당귀 이렇게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면은 그거를 가을에 수확을 할 거 아니에요?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수확을 하면 누가 수매를 해요?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그러니까 수매는 농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정부 수매품목이면은 수매가 가능한 거고요. 그런 수매가 아니면은 농협에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출하로 해 가지고 판매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서동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콩이나 이런 거는 국가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학위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수매를 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뭐 농협이 됐든지 그들이 보관을 할 수 있고 가공을 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줘야지 농민들이 저기를 하죠. 가을에 그때 당시에 단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그렇게만 해 주고, 제가 유기농산과에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산자단체 농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무언가 저장시설을 만들고 가공시설을 만들고 유통시설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들이 폐농을 한 게 아니고 국가재난병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돌아오는 회신은 3년 제한에 걸린다, 단서조항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촌의 아들로서 참 심각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기준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집하 선별장 이런 것이 한 번 산지유통시설로 지원되면은 3년 이내에는 아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상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자대라든가 소형 농기계, 비료 등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수매라든가 가공, 유통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만든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서동학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아마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동학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

그러면은 우리 국가재난병인 AI나 이런 거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휴농기 갖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서동학위원

뭐 대단한 큰 거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가 필요한가를 의견을 수렴해서 충주시를 거쳐 가지고 제출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을 낸다면은 그거 별도로 검토해서…

서동학위원

제가 그거를 하라고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제가 그러면 농민들하고 해서 그거 만들어서?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아니, 충주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거는. 충주시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산척농협에서 제가 서류를 시를 통해서도 주고 몇 번을 드렸는데…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그거 저희들한테 올라온…

서동학위원

검토했습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뭐 해 달라고 이거 얘기…

서동학위원

유기농산과장님, 못 받으셨어요? 산척농협에서 제출된 서류 못 받으셨어요?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아마 농식품유통과로다가 서류가 간 것 같은데요. 저희 유기농산과 소관이 저온저장고가 유통시설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아마 농식품유통과 쪽으로다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서동학위원

국장님, 하여튼 서류가 농정국에 도착해 있어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내가 두 번, 세 번을 갖다드렸어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거 특별히 한번 검토해 보고 반영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보고 좀. 아이 답답합니다. 예? 뭐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많이 주시면서 그래 국가전염병으로 매립한 농가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처우가 없으니, 그들은 도민 아닙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아니, 그렇게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냈다고 말씀 주시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충주시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동학위원

네, 하여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서동학위원

네네,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전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표위원

전원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산업육성과에 자동차 핵심부품 제작 지원 사업이 있네요. 취지가 사업목적이 핵심부품 기술사업화 촉진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금형지원이라고 했어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원표위원

과장님 어디 계시죠?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손을 들며)예, 여기.

전원표위원

예예, 금형을 뭐 어떤 금형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자동차 부품을 보통 생산을 할 때 안에 금형이라는 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금형이 보통 파스너나 그런 금형인데요.

전원표위원

어떤 거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자동차 금형 같은 거는 플라스틱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프레스 금형인데 이 금형을 통해서 나오는 제품이 범퍼나 대시보드…

전원표위원

그런데 자동차를 제작하는 과정이 자동차 회사에서 설계를 하죠. 거기에서 기어 모형을 만들어요. 거기와 똑같이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제품 제작 샘플을 만듭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에서 샘플을 다 만들어서 다 조립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금형을 지원하겠다는 거는 어떤 거를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는데 부품회사의 어떤 부품에 대한 금형 지원, 금형비에 대한 지원인가 그런 거예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전원표위원

그럼 그 부품회사라는 것은 도내에 그 부품회사가 그래 많아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부품회사가 저희가 한 1,900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요.

전원표위원

도내에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완성차업체는 저희가 한 6∼7개밖에 없습니다, 완성차업체가.

전원표위원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개별부품을 만드는데 현재 지금 생산되고 있는 동력 자동차들은 기성품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모양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동차 회사에서 다 하고 금형 거기에서 다 제작합니다.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다 제작을 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다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부품을 납품하는 다이얼을 납품하는 회사는 다이얼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납품하죠. 세루모터를 납품하는 데는 세루모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납품해요. 이런 회사들을 지원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사실 부품을 별도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세팅돼서 만들고 아니면 배터리 업체 요즘 LG화학이나 삼성SDI 같은 데가 나오죠. 그런데 과연 이게 이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이 효과를 볼 것인지 또 이 자동차 업체에서 과연 금형을 본인들이 제작할 능력이 없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 이것이 꼭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만큼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어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산업이 말씀하신 대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건 동력기관이 바뀌는 부분이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바뀌는 것뿐이지 안에 들어가는 나사나 볼트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 친환경 되면서 경량화, 고도화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부품 기업들이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 공정을 개발하게 되면 시제품 제작은 하지만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금형틀을 만들어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뭐랄까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도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들을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은 미래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R&D도 필요하지만 미리 만들어볼 수 있는 시제품할 수 있는 이런 설비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이 기업들이 뭐랄까 주문하는 기업들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R&D뿐만 아니라 빨리 만들 수 있는 이런 설비 투자하는 비용이 보조가 되어지면 그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속에서 빨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전원표위원

그 취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다 적용이 돼, 그 자동차 업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도 그 말씀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사실 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이 부품업체가 금형비 3,000만 원을 지원받을 만큼 그렇게 영세하냐 이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일단…

전원표위원

그리고 이거 산업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 같은 것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바이오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벤처 업체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시설 투자할 돈 없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데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기존의 자동차 업계라든가 부품 업체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가 다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생산되는 부품들이 거의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다 납품돼 있는 거고 다 기성품화돼 있어요. 이걸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별도의 어떤 설계라든지 부품이 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제가…

전원표위원

이게…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원표위원

정말 이게 추경에 담아서 지원해 줘야 될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에 대한 거에 제가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자동차 부품이 기성 업체에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전원표위원

예를 하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뭐 만드는 업체인가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다양한 R&D 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선일다이파스라는 데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샤프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는 금형을 뭐랄까 틀을 만들 때 안의 부분을 꽉 채웠지만 그 부분을 비게 해 가지고 가볍게 만드는 그런 틀을 만드는 기술개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형틀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기업들이 주문하는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는 이미 벤더기업, 영세한 기업을 지원해 줘서, 3년 전부터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의 기업들 중에 10인 미만의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한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원표위원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 주라고요, 그런 데를. 영세업체, 영세업체를 지원해요. ‘소규모 영세업체를 지원한다’ 이렇게 여기에 기술해 놓으라고.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일단 저희가 그거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라고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일단 저희가…

전원표위원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한테 이거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해 주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작정 해 주기로 한다면 왜 우리가 자동차 산업만 해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산업도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만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기업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리고 135쪽 설명자료,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명세서 196쪽, 유기농산과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에 관련해서 여기에도 이 사업은 상당히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동일한 그런 정책사업 같은데 트랙터는 제가 이해가 돼요. 트랙터는 이해가 되는데 콤바인은 대수는 66대밖에 안 되지만 콤바인은 이 사업을 굳이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트랙터는 항상 농기계로 끌고 다니고 이건 봄·가을이 없어요. 또 겨울에도 끌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수시로 이건 밭 갈고 하는 부분이니까 10년 써먹으면 이거는 엔진도 탈이 날 경우도 있고 바꿀 필요가 있는데 콤바인은 사실 가을철에 벼 베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10년 지나도 사실 멀쩡해요, 속엔. 겉에서 녹이 슬어서 그렇지. 콤바인은 예를 들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 농민이 알아서 이것도 별도로 농협 지원도 있고 교체를 하는데 폐차 지원까지 이걸 꼭 콤바인까지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전원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된 농업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주면서 또 노후 콤바인을 폐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원표위원

콤바인 몇 대, 트랙터 몇 대 이렇게 딱 지정해서 줘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그건 국가에서 총액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내시를 줍니다.

전원표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콤바인은 제쳐 놓고 트랙터 위주로 하라는 얘기죠.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콤바인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랙터 지원하기도 바쁠 거예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원표위원

그런데 굳이 콤바인, 콤바인은 거의 안 쓰거든요, 사실.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요 파악해 가지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리로 돌려 가지고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전원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이 센터가 이번에만 이거를 한 번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설명자료 26쪽입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이번에 설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팀장님이 계시고 팀원이 계신데 이분들은 직원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뭘 근거로.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그거는 일단은 전문성을, 이를 테면 소상공인 지원센터 역할이 창업 지원 내지는 경영 활성화하는 데 컨설팅 개념이거든요. 이런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동현위원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시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지금 그 센터가 청주·충주·제천·음성·옥천 이렇게 죽 두루두루 있습니다, 충북에. 지금 거기는 정말 전문가들이 이 창업·경영개선 교육, 컨설팅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을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3명의 인원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은 정보와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도에 이 3명 인원으로 충북도의 소상공인을 어떻게 이거를, 이게 과연 맞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을 안 하시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업이 그다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데요.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대책이라는 거를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중에 크게 나누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내실화 또 세 번째는 이분들이 소상공인이었다가 다른 데로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로를 어떻게 열어줄 건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는데 그 퇴로 부분을 폐업을 희망하면서 직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번에 특수 시책으로 하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직업 전환 훈련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걸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임동현위원

죄송한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도 희망리턴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업 전환을 한다든지 폐업을 하고 다른 거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다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고 부서 간에 또 지방정부와 어떤 정부 간에 그런 어떤 노력들을 좀 덜한 게 아닌가, 사실 우리 정말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아닌 도에서 지금 추진 계획했던 거랑 여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잠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운영이 된다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그쪽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쪽이랑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정말 많은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신 것들이 더 훌륭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3명의 인원으로 무엇을 얼마큼 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충청북도에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 거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진흥공단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희망리턴패키지에 다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여기에 다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직업훈련 교육 참여 폐업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뒤에 또 쭉 들어가서 보면 설명자료 44쪽, 45쪽에 보면 44쪽 같은 경우는 취업 희망 소상공인 재기교육 지원이 있고, 45쪽은 소상공인 직업훈련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죠?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소상공인 재기교육 지원은 한국산업인력개발원에서 소위 말하는 마인드교육이거든요. 이를 테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거는 이틀 정도 교육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각종 상담… 이분들이 직업을 전환함으로써 임금근로자 아니면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마인드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직업훈련은 기능 내지는 기술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이를 테면 임금근로자로 기왕에 취업하면서 기능이나 기술을 연마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지금 재기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왜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직업훈련 관련해서도 이게 물론 폴리텍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연수원이라든지 이게 또 보면은 실제로 폴리텍대학교와의 연계보다도 오히려 산업연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6개월 단기과정도 있고 1년 그래서 교육비 지원이 되는데 차라리 그 교육비 지원되는 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이 거기서 한 1년 정도는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나와야 다른 직업을 택해도 택하는 거지 이거 몇 개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직업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지금 각종 교육훈련센터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있는 과정은 그 과정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 과정이 없는 교육을 저희는 대상으로 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과정에 없는 교육과정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PLC 과정이라고 프로그램 컨트롤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지게차 운영과정도 사설학원에서 되지 국비지원사업은 없거든요. 그런 내용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도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물론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직업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갖기를 바라는데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저도 검토를 위원님들하고 해 보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같이 고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근

신형근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경제통상국장 신형근인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근 지금 예산을 올렸지만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소상공인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기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중복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고용부에서 취업지원제도도 국민취업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적용되는 거는 또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있어요. 소규모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는 0.5㏊ 미만 농가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과는 관계가 없나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예, 그러니까 소유 0.5㏊ 이하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아니요, 짓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경작.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내 소유는 많으나 내가 경작하는 게 0.5㏊ 이하…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임동현위원

그럼 소유는 많은데 그렇게 조금 짓는다고 지원을 하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현

반주현유기농산과장

유기농산과장 반주현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한시적 경영 지원은 본인이 경작을 하는 면적이 0.5㏊이거나 임대를 하거나 임대로다 0.5㏊를 하거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3만 1,000농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경영체 등록에 대상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3만 1,000농가가 확정된 숫자입니다.

임동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설명자료. 가축방역 지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사업량이 30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 보니까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 및 재료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내에 반려동물 30건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확진자가 접촉한 반려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23건이 발생됐고요. 저희들 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1건 해 가지고 검사해서 음성이 나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반려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거를 키우는 분들이에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키우는데 확진된 사람…

임동현위원

그럼 농가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확진된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농민인데 이분이 소를 키우세요, 돼지나. 그런 경우는 아닌 거고 그냥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임동현위원

아, 생활하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확진된 환자가 같이 생활하는 반려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임동현위원

아, 그게 충북에서 발견된 건수가…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1건 있었습니다.

임동현위원

1건이 있는데 미리 30건 정도를 확보를 해서 해 놓고…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현위원

아, 잘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농정국장님.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농정국장 정경화입니다.

이숙애위원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사용을 물론 하신 것 같은데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이숙애위원

이게 최근에 농촌지역에 용역회사들이 인력을 지금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나서서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이거는 정부시책사업이고요. 저희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격리비용으로 한 140만 원이 들기 때문에 1일당 1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입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격리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우리 국내 그러니까 국내인력을 이렇게 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국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사실 음성지역에 제가 듣기로는 100여 개의 용역회사라든가 이렇게 시군지역에 그런 인력을 보급하는 용역회사들이 많은데 그 용역회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이것은 거기에서 용역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제천·영동이고, 농협에서 운영…

이숙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농협도…

이숙애위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를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를 통해서 일자리를 소개 받으면 훨씬 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일반 개인이 하는 용역회사에서는 한 30% 정도의 수수료를 뗀다라고 들었는데 기왕이면 이런 인력중개센터가 더 확대돼서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용역회사와의 다른 점과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이 있는 겁니다.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시군에 받은 겁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가 대상 시군이 처음에는 6개 시군이 대상자 선정됐습니다.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단양인데 보은군이…

이숙애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그거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저는 그거를 질의드렸는데요. 그거는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시군에서 적지만 늦었지만 지금 5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잘한다라면, 기존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자리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착취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여기가 선도적으로 잘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차이는 용역사는 개인 영리목적을 위한 용역 인력 공급이 될 테고요. 여기는 농가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숙애위원

네, 그거 알고 있고요. 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수수료나 이런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한 데에 대한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은?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숙애위원

’21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애위원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지금 시도하시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을 좀 더 철저하게 잘 수행을 하셔서 적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모두 다 하면 기존의 개인사업자들이 또 어떤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적정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특히 노동자, 근로자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중개용역회사로부터 어떤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례도 이 사례를 통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제가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선례를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경화

정경화농정국장

예.

이숙애위원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인데요.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1억 3,000만 원, 2021년 1억 3,000만 원이 올해 추경으로 신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셨고 추경에 편성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추경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도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는데요. 올해 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R&D 기획으로 7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그 R&D 기획을 통해서 그 업체들이 72억이라는 국비를 받아옴으로써 뭐랄까 인기도 좋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서 보면 산출근거가 R&D 기획 지원단 운영, 기술애로 자문단 운영, 역량 교육단 운영, 사업… 해서 쭉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원단이나 자문단의 구성만 갖고 이런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이숙애위원

과장님이 어디에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저 여기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내 기업이 소부장에서 소부장 업체들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R&D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R&D에 대한 지원비뿐만 아니라 R&D 자체를 기획하고 그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국가 R&D가 지금 많이, 국가에서 올해 소부장 R&D가 6,000억 정도 국가 R&D가 있는데 이 R&D를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인력풀을 한 72명 정도 구성하고 있고 인력풀을 기반으로 첫 번째 R&D 기획 지원단 운영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국가 R&D를 받을 수 있는 그 R&D 기획보고서를 써 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국가 R&D 기획보고서를 쓸 때 자체에서 쓰는 것보다 전문가의 역량을 받아서 쓰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7개 업체에 대해서 이 R&D 기획을 써 가지고 올해 72억 원의 국비를 반영해서 그 업체들이 R&D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기술애로 자문단 운영은 저희가 아까 72명 있다는 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술애로사항을 저희가 10개 업체에게 상담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 R&D 역량 교육단 운영은 이 국가 R&D 기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퍼 쓰는 그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창에 있는 KIRD랑 협력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한 10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국가 R&D를 기획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이런 사업들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나 집중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용일

이용일산업육성과장

예, 충북과학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고요. 저희가 전문가 인력풀은 도내·외적으로 72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매칭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과학벨트 연구회가 있습니다. 충북연구개발협의회 구성이 있는데요. 저는 이 연구회라는 게 밑에 추진 근거를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연구회를 구성하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영하실 계획이시고요. 3,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71쪽입니다.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숙애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서 충북연구개발협의회인데요. 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실제로 이 협의회가 어떤 일들을 합니까? 협의회라는 거는 보통 이 연구단의 협의회입니까?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신성장동력과장 김종호입니다.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라고 표현한 거는 그 연구회의 이름을 가칭으로 지금 협의회라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협의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에 대한 국가 기획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획과제 조성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이 과학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과학과제를 R&D 과제를 선점하기 위한 기획과제 작성이나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좀 전에 소부장 지원 스테이션하고는 약간 다른 거지만 결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셔서 이런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이 연구회가 주로 지원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이 연구회는 저희 충북과 충남 천안 쪽에 있는 기능지구가 묶여져 있는 대전 쪽에 있는 연구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북 쪽에 대한 부분만 기능지구만 시행할 계획이라서 소부장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충북지역에 계신 분들로만, 대전의 연구원 쪽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쪽에 계신 분들을 주로…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문가는 전국 어디에 계신 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고요.

이숙애위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죠.

이숙애위원

그분들을 다 모셔서 연구회를 운영…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이숙애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 충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들의 전문성을… 그럼 이 운영은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자문을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그 연구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는 드리는 거죠?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연구회를 처음 지금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구회 운영 신규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종호

김종호신성장동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시 35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계속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도계 조형물 관련해서요 도내 전체 상황하고 향후계획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맨 첫 번째 그렇죠, 맨 첫 번째 그렇죠, 처음 마주하는 예산.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요?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예.

김영주위원

안전정책 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하셔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파악하신 거는 어떤 지적을 받아서 어떤 사유 때문에 삭감됐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아마 설명이 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억제를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거리 두기 수칙을 좀 지켜 달라 이런 어떤 홍보를 하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는 이 예산이 시군하고의 그런 어떤 대형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의 질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께 구분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못해서 이게 중복예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그동안에 금년도에 코로나19에 도민들께서 동참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플래카드나 또 아니면 리플릿 그리고 홍보물 마스크, 물티슈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 제작하고 또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있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혹시나 모르겠죠. 아직 우리가 심사를 했지만 예산안 조정하면서 같이 동료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삭감된 예산은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살필 필요가 있으니까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리 두기나 사회적 안전 차원에서의 홍보는 직접적으로 그 감염병을 관리하고 하는 보건복지국은 말 그대로 그 예산이고 별도로 안전정책과에서는 총괄로 이렇게 홍보 예산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보면 현수막, 리플릿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업근거가 예산안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시군하고 막 중복되고 또 어떤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상세하게 계획을 설명을 별도로 했다니까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느냐 이거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부서의 풀예산 가지고도 이 활동을 했던 거고 연속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확인됐는데 맞나요?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제가 발언 기회를 얻은 김에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게 본소하고 지소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7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고. 균특회계랑 5 대 5 사업이라서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제안만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 사업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교육청, 경찰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설치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심사를 하면서 다른 동료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기보다는 도와 또 경찰이 협의할 내용 같아 갖고 여기 보면 교차로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그다음에 교통안전표시 등등 교통안전물을 설치하는 건데요. 그냥 제안드리는 건데 아마 제천에서 4개소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 LED등이라고 해서 파랗게 변하고 하는, 요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가 보행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외국에도 있고 충북의 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실사고율을 많이 줄인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앞으로 보행환경을 위해서 도로에다가 이렇게 시설물 설치하면서 신호등을 바닥에 신호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검토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일부 지자체마다 설치한 데 있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확보되면은 그런 것도 설치하는 방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네, 그리고 하나 소방본부 관련해서요 소방본부 그냥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제가 예전에 건설소방위에도 있었지만 오랜만이라서, 소방본부장님 조직개편 예산이체가 있습니다. 208페이지예요, 설명자료. 그다음에 예산안 명세서는 326쪽입니다. 확인됐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확인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한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니까요. 그러니까 특수구조단에 특수구조대가 일선 소방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밑에 보면 연료비하고 부족분이라고 표시돼서 항목을 따로 만든 거는 왜 이렇게 했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상황실이 당초 조직개편되면서 6개월분만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개월분을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해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체가 되니까 충주·제천·괴산소방서로 이체가 되니까 전기요금 등을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섞이니까 복잡해서, 왜냐하면 이체는 되고 추경에 또 부족분을 갖다가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섞여있으면 알기 복잡할까 봐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에 부족분은 그만큼 증액해서 올라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족분이라고 해서 편성 목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또 부족분에 관해서도 질의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미 6개월분만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다고 그렇게 알겠고. 그럼 이게 다음 추경이 되면 2개가 합쳐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족분이라고 써 있는 예산항목이 없어지나요, 다음 추경에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현위원

설명자료 151쪽입니다.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관련해서 보면 조금 감액이 됐어요. 이번에 감액이 아니라 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산불전문조사반 운영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 원인 규명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산불이 지난번보다 발생 횟수가 줄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또 다시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네.

임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이요.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는 건가 보죠? 그런데 용역을 어디에 주나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임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역은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할 거고요. 이거를 지난번에 당초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우리 충북대 내에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법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단순 조사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 이게 보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렇죠? 야생생물부터 멸종위기생물, 여러 가지 이게 동물까지 이거를 범위를 이렇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범위가.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 임동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야생생물과 또 멸종위기 또 생태계교란식물 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야생생물 보호하고 질병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이라서 아무튼 이게 8,000만 원을 가지고 수박 겉 핥기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거를 야생생물 별도, 동물 별도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용역을 추진하는 기관도 어디서 입찰이 돼서 할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했으면 특수성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거는 생물, 동물이 같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것도 같은데 그렇게 이거 다시 조정해서 할 그럴 저기는 없는 거죠?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지금으로서는 환경부의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하고 또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이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해야 되는 법정계획이라서 일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 보고요.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수정계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우리 충북도만의 야생생물이라든지 또 야생동물 별도의 그런 어떤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이번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예산을 별도로 하더라도 별도의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남겨놓고 또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도계 관련해서요.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계조형물이 디자인이 바뀌었나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입니다. 예,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원래 도계조형물이나 어떤 이런 상징성을 갖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꾸나요, 아니면은…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 시대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의견, 제 의견 들어 가지고 그 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용역해 갖고 접목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캐릭터를 바꿨습니다. 캐릭터는 우리가 2000년도에서 2002년까지 2년 사이에 그때 43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 되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뭡니까? 현실에 맞게 실효성 있게 해 가지고 또 다시 전문가나 이런 용역 거쳐 가지고 디자인을 구상해 가지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계조형물이 새로운 것들이 어디는 설치가 되고 어디는 또 예전 게 그대로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충북을 저쪽 음성이나 충주 이쪽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보은·영동 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게 다를 거란 말이죠, 도계가.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거는 새 거라서 이거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식은 안 할 것 같은데.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동시에 같이 하면 되지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후 되고 먼저 훼손이 심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2개를 같이 대비한다면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 이래 서로 이용자들이 다니는 우리 도민들 이런 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약간의…

임동현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 일반인들이 다니는 보도블록 교체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둬도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도계 관련해서 정말 이게 지금 보면은 설치비가 개소당 한 5,500 정도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철거하는 데도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정말 아니거든요. 정말 그리고 도계가 지금 충북에 전체 어떻게 이게 돼 있는지 내가 자료는 물론 달라고 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이거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1∼2년 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지금같이 이렇게 몇 개씩 그냥 바꾸면서 앞으로 몇 년간 그리고 또 그때 가면 또 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바꾸자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상징적인 걸, 우리 충청북도만의 상징적인 걸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가게 하든지 뭔가 그런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의 상징하는 것, 지금 이번에도 도의 상징 우리 직지 상태로 상징하고,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도 경계에 대해서 어느 시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줬거든요. 저도 위원님도 다니지만 이래 도의 경계에 들어왔을 때 말뚝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그 도의 상징물 하나 형성해서 들어와 보면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도민들이 사실은 고드미·바르미는 이제 조금 인식들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이 이제 조금 ‘아, 충청북도의’ 이게 조금 이렇게 인식이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의 어떤 변화가 예산이 좀 적으면 한꺼번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 1년도 똑같은 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향후 한 몇 년간은 이게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후에 이게 만약에 또 바뀌면 또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로 우리 상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를 고민하실 때는 뭔가 정말 큰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정말 같이 많은 분들과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래서 우리 도내의 도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후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조형물은 20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다 설치했으니까. 그래서 한 20년을 사용했고 어느 정도 현재 환경면에 따라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그게 조형물에 대해서 일시에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 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거를 동시에 바꿔 가지고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밝게 또 하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거 혹시 새로운 디자인 나온 거를 우리…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임동현위원

위원님들이랑은 상의를 한 건가요?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이제승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19년도에 처음에 그게 이야기가 나와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5월 달에 기본설계 용역이 저기가 돼 가지고 작년도 9월 달에 용역을 준공했는데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디자인 용역 그 과정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우리 도의회 상임위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군수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디자인하고 또 그 디자인을 각 위치별로 실시계획을 어떻게 그 위치를 언제 연차적으로 어떻게 수립할 건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마쳐놓은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한 번에 싹 교체하면 제일 좋은데 현재 재정 여건상 그게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본예산에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연차적으로 일단 한 3분의 1 정도를 먼저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우리 상징물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드미·바르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2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 설치한 것이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거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이제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고드미·바르미가 또 바뀐다니까 저는…

제승

이제승균형발전과장

고드미·바르미 그 상징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도계 조형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드미·바르미라는 도계 상징물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형물을 고드미·바르미를 사용해서 했던 거를 새로운 디자인을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통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여론을 받아서 디자인을 마련한 거고요. 그런 거를 다시 도의 경계에 대한 어떤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현위원

일단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임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아시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이건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 예산을 편성할 때요 코로나로 해 가지고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 수립할 때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했다가…

이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 홍보물이요,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맹경재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홍보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이게 시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거를 조리 있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해서 삭감이 됐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코로나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동참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 참여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홍보물을 제작도 하고 또 리플릿도 제작해서 내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풀경비 활용을 일부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저희들 재난안전실 예산으로 해서 하반기에 코로나19에 도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식위원

저도 여기에서 의견 드리고 더 여쭤볼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까도 질의하셨으니까 이따 저희끼리 상의해서요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다른 생각들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천하고 칠장천이요, 대전천·칠장천 하상준설사업 이게 2개 다 추경에 와 있어요. 준설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하절기나 이때 어쨌든 장마철이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퇴적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물질 수목 같은 것 등 많이 쌓여서 제거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꼭 추경에 이렇게 와야 되나요?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의 각 시군의 하천을 보면 하상 준설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또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이상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년 반복되는 거라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 초에 현장 파악을 해 보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지난해 장마철 지나고 나서는 업무를 해태하신 거예요, 그때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죠.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예.

이상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에서도 좀 본예산에 조사해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건데요. 이원면 개심리의 보도설치요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기이 투자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4억을 잡고요 또 추경에 3억을 잡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잡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1.1㎞ 총 1억 2,000인데 1억 2,000이면 그러면 본예산에 1억 2,000 다 안 잡고 왜 이렇게 추경에 또 하고 그랬죠?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설계가 안 돼 가지고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증액된 만큼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도 아니고 이건 1.1㎞거든요. 저수지 주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업 처음에 산출하면 그 산출근거 딱 잡으면 예산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 또 추가된다는 게 좀 크게 개인적으로 납득이 쉽게 안 됩니다, 이게.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철저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 국장님!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45쪽에 있는데요, 설명서 45쪽에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할 데가 많은데 이거는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게 따로 있는 건지, 지금 올해는 제천·보은·단양군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나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도로과랑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이게 똑같은 제목의 사업들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도 있고 또 회전교차로 사업이던가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예.

이상정위원장대리

그게 다 각각 있어요.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데 그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균형건설국장

예, 유형별로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

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호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같은 사업이 예산 부기가 된 거는 도로과는 시군 사업입니다. 도로과로 예산이 와서 시군에 교부해 주는 사업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 사업과 지방도 도 사업이 구분된 겁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과 사업은 도에서 선정하면 사업 주체가 시군이고 도로관리사업소는 어쨌든 사업소 사업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나 편성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더블되거나 그런 거는 없겠죠?

이호

이호도로과장

그거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산불진화용 헬기가 추락해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뉴스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그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진단 또 후속조치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도 임차 산불진화 헬기는 산림과에서 전적으로 소관을 하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날 15시경에 우리 산불진화 임차헬기가 불의의 사고로 추락해서 부기장 1명이사망하고 기장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불을 끄기 위해서 담수하는 과정이 헬기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중간에 공중에 서 있으면서 담수는 해야 되고 그 압력을 잘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프로펠러가 수면을 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헬기는 그런 사고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블랙박스도 회수가 돼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 조사를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 좀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올해 헬기가 작년에 2대에서 올해 1대를 더 늘려서 임차헬기가 3대였는데 먼저 이런 불의의 사고가 생긴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의 후속조치로는 바로 우리 남부권의 옥천 계류장에 있던 헬기가 이번에 사고를 당한 거라서 배치를 좀 새로 하고 바로 1대를 더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리아라는 그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그 이전에 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사에 있는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회사에 전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저희가 임대를 해서…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임차헬기이기 때문에요.

이상정위원장대리

헬기이기 때문에?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이상정위원장대리

어쨌든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뉴스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면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담는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길게 하면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포함해서 사고방지 대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예, 하여튼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그 헬기 회사하고 같이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더 이상…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위원

이상식입니다. 우리 명품둘레길 청주시에서 예산 삭감됐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준

김연준환경산림국장

청주시 상임위에서 예산이 최종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오늘 해당 지역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그랬는데 청주시 측에서는 아무튼 8월에 2회 추경이 있을 거라고 해서 그때는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설명회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5월 달 중에 수동이나 우암동, 내덕동 이런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 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식위원

주민설명회가 저는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연에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추경에 올리는 것도 뭐라고 하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거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청주시의회도 그거를 그다음에 통과시켜 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오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바이오산업국장님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 예산 이번에 감액 계상했는데 사실 이게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 충북의 또 주력산업이기도 한데 다른 방법 구상하시고 계시죠?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나가는 여비였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부대행사비였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도 온라인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는 안 하더라도 충분히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지만 이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바이오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이상정위원장대리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소방본부장님 상임위에서 또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건데 예비비를 삭감을 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맞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

김영주위원

예비비 삭감 이게 전혀 생소한 거라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일단 잠깐만요. 특별회계에 예비비의 항목을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님 가능합니까?

창복

안창복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안창복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회계법이 2021년도 1월 1일 자로다 시행이 됐고요. 「지방재정법」 43조가 2000년 6월 9일 날 된 거고 100분의 1까지 예비비로다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특별회계 내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창복

안창복예산담당관

예.

김영주위원

예,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 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된 게 학교 부담금 특별회계하고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예비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님?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비비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2018년부터 옥산119안전센터에서 지역안전상황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 또 청주시에서 협조해서 부지가 선정돼서 사실은 내년에 안전센터 개장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오송, 오창, 이쪽 옥산까지 해 가지고 공장이 산업단지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작년 본예산 때, 올해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또 급격하게 안전대책 기업 유치하는 데 필요하다 해서 좀 더 센터를 포함해서 다른 상위 소방기관까지 또 이렇게 포함해서 검토하기로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옥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영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본예산 때도 예비비가 없어요. 그렇죠? 추경에 예비비가 있고.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비비라고 하면 일반회계에 조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거나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예비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사업비를 사업비 항목은 없으니까 예비비로 갖다가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 본래 성격상…

김영주위원

예, 완전 틀린 겁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혹시나 예비비를 하더라도 예산부서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예비비를 하더라도요 지금 예비비가 어디 들어와 있냐 하면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새 항목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예비비를 나중에 하더라도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 다른 정책사업으로 들어와야 돼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단위사업 내에다가 밑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예비비는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별도에다, 지금 이 예비비가 들어왔어도 예비비 편성 들어간 데 자체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도 혹시나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계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네.

이상정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육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개 사업 4,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개 사업 2억 8,29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개 사업 24억 9,417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U대회추진과의 세출예산 유치위원회 운영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따른 출연계획안 동의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또한 유치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미선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