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14항까지 1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영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제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셨는데, 내용만 말씀하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사항인데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있는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이후에 7항이 상정되면 상정되고 난 이후에 토론과 질의를 한번 더 하고,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혹시 내게 되면 수정안을 내는 요건에 시간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다른 안건이나 토론하실 분은 각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질의나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잠깐만요, 다른 내용으로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순서는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게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들이 더 계십니까? 우리 정상교 의원님. (○정상교 의원 의석에서 ― 정상교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것보다는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한 20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냥 정회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간 없이 정회만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시간 없이? (「끝나는대로 바로 하면…」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거쳐서 제7항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결론은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들이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1항까지 7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1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제3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36항까지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상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상정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님들이 발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논란을 키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장내 소란) 우리 이옥규 의원님도 5분자유발언으로 충분한 의사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받아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이니까」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고 지금 이상정 의원님도 저런 내용으로다가 반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탐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잠시 들었고요. 우리 박우양 의원님이 당적이 민주당이라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치적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얘기가 또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이옥규 의원님도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시지 말고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풀어가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닙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고 이옥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아닙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이옥규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옥규 의원님,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셨습니다. (○이옥규 의원 단하에서 ― 아닙니다.) 이게 싸움 하려고 본회의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5분발언도 불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청취불능)…)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앉으세요. 우리 박우양 의원님도 앉으세요.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1분만 주세요.) 아니, 앉으세요.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정치적이라 표현하신 거 사과하십시오.) 제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소란) 죄송한데, 제 말씀 듣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옥규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청취 불능)…) 우리 이옥규 의원님이 저에 대한 얘기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셨는데 저는, 상임위원회를 방문한 용건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러 갔다가 언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해를 바랍니다. (장내 소란) 또한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습니다.

상임위원장단·의장단 협의, 회의를 통해서…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저희한테 신상발언조차 안 받아주시면서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규 의원님에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의장님(청취 불능)…) (장내 소란)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저는 이옥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2일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초안에는 우리 164만 충북도민이 염원하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노선안은 청주 도심을 패싱하고 10㎞ 이상 외곽에 위치한 충북선 북청주역을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최종안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는 506농가에 280㏊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병충해 사전예찰과 방제 등 예방에 총력으로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에 대해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