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쌍용C&E의 영월 폐기물 매립장 건설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과 충북의 대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시멘트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우리나라와 강원지역 및 충북 북부지역의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력 약화와 여건 변화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쌍용양회는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하고 영월 폐광지역에 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2020년 3월 쌍용양회는 영월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2021년 4월 9일 주민공청회를 거쳐 원주환경청에 환경영향심사평가 본안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3개월 후에 나올 것입니다.

지난 1년 간 영월지역은 찬반 갈등이 지역민심의 분열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인접지역인 우리 충북의 제천과 단양지역에도 ‘쌍용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저지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쌍용양회가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한 폐광산 지역은 560만㎡로 무려 축구장 23개보다 넓은 규모의 크기입니다.

만약 이곳에 600만 톤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영월과 주변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에 크나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쌍용매립장 예정부지는 수직동굴이 위치했던 곳으로 수많은 동공들이 존재하며, 지하 동공들을 통해 오염수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쌍용양회는 차수막시설이 없을 경우에도 200m 떨어진 쌍용천까지 침출수가 빠져나오는 데 기간이 15년이 걸린다고 했었지만, 자체 실험 결과 불과 3일 만에 형광물질이 쌍용천을 뒤덮었습니다.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그 침출수는 남한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이는 인근 제천·단양지역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키는 그야말로 환경의 재앙이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매립장을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위험지역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과거 모 기업이 단양군에 매립장 허가를 신청한 후 이를 불허한 단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11월 6일 청주지방법원은 석회암 폐광산에 매립장을 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쌍용양회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미 법원에서 불허했던 석회암 폐광산에 폐기물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입니다. 돈만 된다면 지역의 무한한 가치를 팔아서라도 목적을 이루겠다는 욕망의 발로인 것입니다.

쌍용양회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충북의 단양과 제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쌍용매립장 건설은 장래에 지역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인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절대 악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는 제천과 단양 주민들의 재산이자 가치이며, 농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건설될 경우 이와 같은 자연 생태는 서서히 파괴되고 우리 충북의 북부지역인 제천과 단양 주민들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쌍용C&E의 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청북도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사는 채광 종료 후 훼손지는 복구가 원칙이며, 채광지역을 환경 복원시키는 대신 폐기물 매립장으로 재사용하는 것은 환경복원 책임 대신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도 이러한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석회암 카르스트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설립이 안 되는 이유와 폐기물 매립장이 제천과 단양의 관광산업 등 지역에 미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자연과 관광을 해치는 사업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이 매뉴얼을 통해 쌍용C&E의 평가서 본안 제출 시 원주환경청에 우리 도의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파괴 산업의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까지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도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