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81회 제1차 정례회중입니다만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7월 14일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경주시장제출)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1회 경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밤낮없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치 단결하여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의 세출예산 총액은 15억5,997만8천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급여등 의사운영 경비가 10억367만8천원이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경비는 5억5,63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9쪽의 의사운영비는 9억5,875만원을 집행하였고 4,49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인건비로서는 의회사무국 지원들의 인건비 160만원,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3,139만원, 국내여비 149만원, 업무추진비 457만원, 복리후생비 74만원, 속기요원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164만원, 속기요원 급식비 및 증인출석 실비보상비인 일반보상금 99만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의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는 4억7,7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8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30만원, 회의수당 4,280만원, 국내여비 1,749만원, 해외여비 3,120만원, 의정운영 공동업무 추진비 1,81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99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세출예산을 좀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봉종위원님

제안설명서 3쪽 4억7,79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8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7천8백에 대한 불용처리된 내용의 설명서 그래가 이건의 토탈 금액이 맞습니까? 330만원, 4,280만원, 1,749만원, 3,120만원 이 두건만 해도 돈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앞에 7,838만원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한 남았는 내역이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8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면 처리했으니 남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처리하고 남은 돈 어디 어디 항목이 밑에 적혀 있는거 맞지요?

한번 놓아 보세요. 너무 엉터리다 내가 보니까 1～2백만원도 아니고 무슨 계산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냅니까? 얼마입니까? 계산기 없습니까?

밑에 회의수당이 428만원인데 4,280만원이라고

맞습니까? 1억6천

미안합니다.

숫자를 내 줘야지.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428만원이면 맞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 맞습니다.

특히 말이죠, 의회 직원들은 정말로 의원들이 같은 한솥의 밥을 먹는다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배려를 하는 대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의원들의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요즈음 가만히 보니까요. 기강이 많이 흐트러지고 하는걸 보니까 영 좀 마음이 안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뭔가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하나의 형식을 갖출려고 그저 전달사항 있는 것도 말이지 그저 이렇게 알립니다. 하고 통지해 주고 난 다음에는 이렇다 말 한마디도 없고 말이야.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로 의원님들한테 직원들이 연락하도록 연락망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도

안합니다. 안합니다. 그러니까 구색만 갖추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의원들에게 담당 직원까지도 배정을 해가지고 의원들 동향도 살피고 챙기라고 그렇게 해도 안합니다. 국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내여비가 1,749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이렇게 남길 수 있어요? 집행을 안했나요? 왜 계획을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잡아서 의회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이 했는데 해외여비는 별도로 못가지만 국내여비로는

작년이 선거철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출장같은 것이 아마 많이 지양된 것 같습니다.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 이것도 1,810만원 너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선거 기간전에 못쓰도록 여러 가지 의정이 제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놓으니 신 의장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그대로 쓰는거

의원님들이 정식으로 의장에게 출장내서 출장가는 것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요, 사실은 초선 초선해서 그런게 아니고 재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위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출장달아 놓고 어디 간다. 이런 부분들이 출장달아 놓고 가여 될 경우 수당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묻지만 모르니 못물으니까 사전에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동료 위원이 이런 부분에 문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료를 국장님한테 줬는데 이거 참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꾸 튀어나오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자질적으로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부 더해야 되겠지마는 대충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정말 의원들을 진정 참된 보필을 한다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거라

예, 이야기

서울간다 서울 왜 가십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간다, 그러면 출장달고 가십시오. 그런 얘기가 되면 그게 바로 도와주는 것이지, 서울 가거든 말고 말거든 말고 개인 사유로 가는 갑다. 마음에 있다 보면 개인 사유로 가도 예를 들어 그래서도 안되겠지마는 관심있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라, 혹시 가서 며칠만에 내려오십니까

의원님들의

그 안에 의회 활동 기간이 있는데 그러든지 그랬을 때 그런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흐르고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일일이 어디 가시는지 묻지는 못하지만 어디 가는데 의정활동 때문에 어디 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활동 여비 자체가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묘를 살려서 챙기도록 담당부서에

예, 또 의원님들이 귀뜸을 해 주십시오. 귀뜸을 해 줘야 알지 이래갖고 가시고 나면 우리가 사실 다 모르거든요.

의회운영비도 보면 말이지. 불용액이 1억2,230만원 돈이나 처리되었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위해서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일을 더 만들수도 있잖아요? 경비 없어서 활동 못하는 일도 있잖아요?

있다고 봐야죠.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관한 그런 제반적인 문제는 이런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당연한 권한이라고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경상경비를 내 놓고 의원님들 쓰는 것은 돈이 한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못쓰고 그렇습니다. 돈을 우리가 남기는게 목적이 아니니까

들면 의정활동비 항목에 330만원이 불용처리 되잖아요?

양 상임위원회에 한번 홍보를 한번 하십시오. 양 상임위원회에 이런 경비이면 정식 출장비를 끊어서 할 수 있다 저 역시 모릅니다. 의정활동 가더라도 모르니까 달라 소리도 못하는거고 양쪽 상임위원회에 전체 간담회때라든지

간담회때 한번 얘기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본청 감사에는 사실 감사끝나고 일부 하다 못해 의원들끼리 해단식도 못가졌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뭐 그동안 서로 노고를 치하하고 무슨 국수라도 한그릇 먹고 헤어지든지 차라도 한잔 먹고 헤어지지 그래, 그런 해단도 없었잖아요? 우리

글쎄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 그래가 못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또

묘를 좀 살려주면

저희들이 그런 곳에 쓸 수 있는거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이것을 의원님들이 쓰는데 최대한으로 먹고 뭐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ꡒ없습니다.ꡓ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박춘발의원외 4인 발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자를 대표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현직 시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하며, 장의 위원회는 현직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의장, 부위원장에는 부의장,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하여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장의 비용은 별표 장제비 기준의 소요금액 범위내에서 해당년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현직 의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박춘발의원님외 4인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장의 방법이나 절차 및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이나 집행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례보다는 규정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