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도까지 10년 동안 철도망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철도분야 핵심계획으로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인 대전에서 옥천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추가 사업에 이미 반영되었고 대구권 광역철도인 김천에서 구미 구간은 이번 제4차 광역철도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영동군민이 염원하는 옥천에서 영동 구간 연장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영동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충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동역 이용객이 충북 내에서 오송역과 제천역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광역통행 철도이용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가의 핵심 철도망 계획 어느 쪽에도 영향을 받지 못하는 철도의 외딴섬으로 전락하고 주변 도시와 영원한 단절구간으로 남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역별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청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청에서 영동역까지의 거리는 41.02㎞로 약 1㎞가 초과되어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철도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불통행정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라는 이번 계획의 추진 방향에도 역행하는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만약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광역철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수도권의 용문∼홍천 구간은 영동군 1㎞에 비해 약 90㎞ 정도 떨어진 구간도 반영되었는데 옥천∼영동 구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지역적 차별로 가뜩이나 인구감소에 지역 존립마저 위협받는 영동군민들에게는 가혹한 처사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기반시설로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침체되고 소외된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어 결국 경제권역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을 수 있는 매우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 5월 31일 군민 3만 6,151명의 자필서명부와 건의문 등 영동군민의 염원이 담긴 서류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철도망 계획에 영동군이 포함되어야 국가철도망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고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영동군이 새로운 활력을 찾고 다른 도시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함께 영동 연장으로 영동∼옥천∼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것이 충북 균형발전의 완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영동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