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풍부한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삼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각국·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질문에 앞서서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원래 총괄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세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신성모위원
원래 그렇게 합니까?
세입에 말이죠, 당초 징수결정액 보다도 6%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소된 주원인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난해 경기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세원이
신성모위원
세원이라고 하면 부동산 재산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세라든지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감소된 주원인이 세입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경기 악화로 인한 각종 문제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성모위원
각종 세액이라는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세입이 감소된 거요? 예, 각종 지방세가 좀
신성모위원
지방세입니까?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없고 그게 감소된 것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거 감된게 아니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교부세 등 그런 것은 전부 다 당초계획대로 다 받습니다.
신성모위원
지방세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읍면동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말이죠, 지방세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게 있어요. 부과를 하는데 체납된게 엄청나게 많아요. 체납되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확보라든지 받아내는 방법이 읍면동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체납액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되어있더라 그걸 본청에서 세무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회계과 하고는 관계없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세무과에서 합니다.
신성모위원
세무과에서 일괄로 해서 방법이 있는지 일괄로 해서 체납을 회수를 해야지. 동에서는 도저히 말할 그런게 없더라고. 물론 감소는 일부는 감소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6%는 지방세 엄청난데 세액이 6%감소는 많은 금액이 감소된다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본청에서 신경을 써서 감소액이 적을 수 있도록 해서 본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국·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2002년도 말이죠, 본청하고 읍면동에 불용액이 145억입니까? 2002년도 국장님, 2002년도에 불용액이 본청에 135억 읍면동에 10억 결산서 44페이지입니까? 44페이지 결산검사에 제일 중요한게 불용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도 숙지가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집행잔액하고 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집행잔액인데 우리 지금 현재 총계는 안나왔네. 기획공보과에 22억, 감사정보과 2억8천만원, 문화예술과 34억, 관광진흥과 8억9천만원, 지금 현재 불용액중에서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한 건수가 몇 건 얼마정도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그 내용이 안나왔습니까? 돈을 한푼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본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뒤에 2002년도 145억의 불용액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명시이월이 848억 입니까?
사고이월이 181억하고 총체적으로 이 자체가 예산의 30%이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총예산의 30%이상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시에 너무 과다한 그런 부분이 계상된 것이 아니냐 물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았는 그런 수해문제에 대한 예산 지원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있을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별로 20억씩, 30억씩 불용액이 있고 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다라면 뭔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너무 예산자체를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게 포항시도 그렇습니다. 타지역도 시군이 공히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경주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 자체를 너무 이렇게 사장시키는 방법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국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좀 강구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년도 2004년도 예산 편성시는 불요불급한 그런 재원이 안 생기도록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장한테 내용 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각국별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식으로 되는데 시장한테 이 문제를 우리가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사장되고 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획기적으로 용역을 주든 뭐를 어떻게 하든 간에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인 간부회의 할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경주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국장께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이 677억이네요? 문화예술과 소관이
322억 썼습니까? 319억 이월하고
34억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죠?
319억에 대한 이월부분하고 간단하게 34억의 집행잔액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우선 예산잔액이 크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굴암 유물전시관이 예산이 반납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규모 또는 모형제작 등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6억이 지금 반납조치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최학철위원
반납하다니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석굴암 유물전시관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치나 또 규모라든가 모형제작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6억이 반납조치가 되어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되면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4억7,600만원정도의 집행잔액인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가장 많이 남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 사업에 대해서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 부분에 다소 황남, 황오, 읍성, 남고릉지역, 인황고분지역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당해 연도 3월 달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319억에 대한 이월부분은 땅 자체를 매입하는데 지주들이 잘 맞지 않아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월되는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지간에
319억은 그렇다 하고 34억7,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았는 잔액이란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료가 장항사지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주차장 설치 또는 남산정비사업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잔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되었을 경우 또 사고이월 되었을 경우에
최학철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34억에 대한 집행잔액이 처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집행
최학철위원
국비 올려주고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가 또 다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잔액으로 남은걸 갖다가 그 다음에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처리해서 그 다음해에 재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경주시가 반납하고 치워야 되지요. 안되는 걸 자꾸 붙들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이라든가 또는 각종 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협의를 이루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석굴암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물전시관을 전혀 안한다 이 말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있는 관계로 그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 일부 금액은 다른 채널로 좀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유물전시관 불국사하고 순조롭게 지원됩니까? 자부담도 정확하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신 있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고
이삼용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불용액 중에 말이죠, 토지매입을 하다가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토지매입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어느 몇 번지에 해서 매입하라고 지정해서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일괄로 내려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렸을 때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는 사겠다 이렇게 사전에 올려서 자기네들이 문화재청에서 다시 현장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돈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신성모위원
그 지역말고는 매입비를 사용 못 하겠네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잔액을 남겨뒀다가 지침을 변경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침은 당해연도는 안됩니까? 불용으로 넘겨 가지고만 해야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당해연도도 가능합니다. 한데
신성모위원
가능하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A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신성모위원
지금 말이죠,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당해연도 다 해 가지고 써야지. 그걸 불용액으로 넘겨서 다시 다음에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분이 저희들이 꼭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사야 되는데 그 분이 차일피일 차일피일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또 협의를 한번 해보고 또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러다가 요즈음은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되도록이면 말이죠,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럴 바에는 편의를 봐 줄려고 하면 안 팔 사람, 하루 이틀 지연하는 사람보다 당장 팔겠다는 사람들부터 먼저 매입을 하세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렇게 하는게 낫지. 언제 사도 다 사야 되는건데 그래서 불용액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1년에 얼마 나갑니까? 매년 돈이 똑같습니까? 안그러면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소문에 평균 1년에 토지 문화재청에 우리시의 토지매입비가 1년에 250억정도 내려준다는데
얼마 나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에는 220억 올해는 260억 이렇게 내려왔는데 230억, 250억 20억 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실질적으로 땅을 그 만큼 사들이고 있습니까?
올릴 위치를 정하죠?
어느 지번에 어느 지구, 어느 지구 정하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정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돈 더 받아 먹으려고 뺑뺑이 돌고 자꾸 안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재산이 말이지, 자식들한테 여러 가지 상속이 되어 외국가 있는 사람 절차를 밟아야 되지마는 실지로 논 사고 보상금 감정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감정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사람 다 수용하는데 본인은 안하고 뺑뺑이 치면은 그런거 빼버리고 당장 집행부 다른걸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다른거 사도 되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식으로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거 사도 되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전에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불용액이 남으니까 이걸 이땅 못사니까 대체로 다른 땅 사겠다고 하니까 문화재청 승인 받으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땅 사면 되잖아.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남은게 얼마나 남았어요? 살게? 사기는 많이 싸던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2007년까지 1천4백억 더 있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있으면 다 삽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 문화재보호구역내
박재우위원
2007년 같으면 얼마 안 남았잖아?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외곽지이외 말고 시내만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사는게 내물왕 근자에 사고 황남 일부 사고 안압지 일부 사고 이쪽에 중앙 일부 사고 이런 식으로 삽니까? 집단적으로 삽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황남, 황오, 전량지 또 저쪽에 남고릉성 또 읍성, 노동, 노서 고분군 주변일대 산발적으로 다 사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모르긴 하지마는 방향을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호암동이 근자이면 금년도 예산 250억 호암동 근자에 몽땅 투입해서 사버리고 내년도 예산 남고릉 일대 산다고 하면 남고릉 일대 몽땅 사고해야 땅 사는 효율이 있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박재우위원
여기 찔끔 사고 저기 찔끔 사고 그렇게 사면 땅 사는 효율이 있나?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또 안 사준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 집단적으로 그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노서, 노동, 고분군이면 고분군 주변이라도 집단으로 사고 집단으로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옆에 사는데 옆에 사람 못 팔면 옆에 사람 불평할거 아니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사란 말이야.
한부락이면 이부락 근자에 집단으로 사면 뒷말이 없고 땅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고분군별로 하되 집단으로 그렇게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하나만 더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관광진흥과장님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술과 떡 축제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총예산이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6억2,000만원 예산액입니다.
최학철위원
6억2,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엑스포장에서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보문단지상가
최학철위원
그쪽으로 이것은 올해 한 사업이지마는 그 내용을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장소관계 말입니까?
최학철위원
장소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마을에서 다양한 단체로 선택을 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우선 장소는 엑스포 광장하고는 조금 장단점은 있었는데 우선 근접하기가 좀 주변에 보문단지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근접하기가 나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과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만 나왔는데 각종 봉사단체가 오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나쁜 여론은 없었고 다만 처음 참가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 단체보다는 각종 봉사단체가 참가를 하니까 전에 보다 그런 점은 특별한 여론이 없었다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장소는 그게 개발공사에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 불고하면 먼지가 날려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 지금 보면 2002년도 예산결정액이 34억이네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34억 중에 33억 집행을 하고 8,700만원 남았습니다.
최학철위원
2억은 이월한 겁니까? 뭡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금 몇 년도? 이월
최학철위원
2002년도에 34억 아닙니까?
31억을 집행하고 2억은 이월하고 8,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안했습니까?
2억의 이월금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보문단지 야외공연장 시설하는 겁니다. 준공했습니다.
최학철위원
2억이 남았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남은게 아니라 사고이월로 해서
최학철위원
이월해서 준공했다는 이 말이죠?
2003년도 31회 신라문화재 말이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신라문화재는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 야외공연장 있지요?
야외공연장에 거기 누가 관광객이 실지로 들어가나요? 가 봤나요? 과장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객 공연할 때 관광객 많이 옵니다.
박재우위원
관광객이 어디서 오는데?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사람들이 음악소리 나고 하면 자연적 모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넓은 천지에 음악소리 나는게 100m, 50m이내만 알지. 나머지 거기 떡을 굽는지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알길이 없잖아?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공연 홍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홍보가 몇 시전부터 한다는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옵니다.
박재우위원
그거 서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체에다가 돈자꾸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줄 명분이 없으니까 돈을 줄 명분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한거지. 실질적으로 지붕도 만들었는거 아닙니까? 비 안 맞도록 만들었나?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뭐 만들었노?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앞에 공연하는 무대 뒤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집을 만들어서 조명관계 이런 것을
박재우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더 후진국인 태국도 가면 난장판에 코끼리쇼 한다고 사람들 관광객 오면 일단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그걸 시간타임으로 하는데 두시간에 한번씩 하루에 6∼7번 하는데 태국에 가는 관광객들은 모두 다 거기로 다 가는거라. 예를 들어 제주도 요새 제주 말 그거 하는거 있잖아? 저기서 와 가지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몽골사람 예
박재우위원
그것도 관광객 가면 그쪽으로 안내를 한다 말이야 입장료내고 다 본단 말이야.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려면 옳게 해야지. 돈 2억이 아니라 5억을 주더라도 관광객이 여기 와서 보이는 장소 거기 상가 안에 푹 꺼진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나 모르는 거라. 차라리 문화엑스포나 아무데나 보이는 장소에다가 제대로 해서 공연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국내에 인터넷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걸 매스컴이나 해 가지고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오면 국악공연을 언제 언제 몇 시 몇 시부터 한다는 걸 자꾸 홍보를 해서 알려야지. 보문단지 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국악공연을 볼 수 있도록 실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문단지 오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조그마한데 속에 들어가서 야외공연장에서 두드리고 하는데 아는 사람 누가 있노? 아무도 몰라. 괜히 이런 단체에 돈주기 위한 명분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인 관광객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냉정하게 이야기 하께. 이렇게 해야돼. 돈 2억 줄게 아니라 20억을 줘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과만 있으면 우리야 경주에 관광객 먹고 사는데 그렇게 해야 돼죠. 이것은 옛날에 내려오는 답습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 속에 있어서 반경 100m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공연하는지 안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팻말도 없고 보문단지 공연하는지 안 하는지 팻말도 없고 아무도 모르던데 가까이 있는 놈은 지나가다가 뭐 하는가 싶어 힐끗 들여다보면 볼란가 아무도 모른다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주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비를 줘서 하는 것 같으면 옳게 한번 제도개선을 해라 돈 들여서 하고 두 번째 술과 떡 축제도 항상 내가 보니까 기간이 너무 빨라. 기간이 일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문단지의 벚꽃 피는 기간이 4월 10일에서 15일 이 기간에 하면 벚꽃이 거의 만개를 해요. 벚꽃 피기 직전에 하니까 오히려 문제고 벚꽃축제하고 술과 떡 잔치 겸해서 하면 벚꽃 필 때 여기 많이 놀러온 사람 있는데 떡도 좀 사먹고 하면 오히려 이게 안좋겠나 기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기간 관계는 사실 개최하는 목적이 벚꽃 필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피지 않을 적에 손님을 끌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는데 그게 조금
박재우위원
서과장
내이야기 들으라고 내가 관광의 전문가라고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평생을 이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술과 떡 잔치를 하는 근본 제일 처음의 시의 목적 있어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뭐냐 이원식 시장이 있을 때 선거운동 홍보용으로 이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라. 정말로 명인, 명가에서 옛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떡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것을 우리 경주에 오는 순수한 관광객이 이런 좋은 행사를 하는데 여기 와서 우리나라 명인, 명가에서 만든 음식을 먹도록 만드는 목적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목적이 시장 선거운동에 이런데 집착하다 보니까 이것을 읍면동에 부녀회하고 새마을 거기다가 줘서 오만상 시위원들부터 공무원부터 애만 먹고 말이지, 이런 꼬라지 되었거든. 오히려 이것은 경주 사람들이 경주 여기 있는 우리 감포나 양남, 양북, 경주에 있는 시외의 사람들이나 경주 사람들이 술과 떡 잔치하는데 떡 사먹으러 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술과 떡 잔치하는데 거기 보면 각설이 하는데 그게 인기가 훨씬 좋은데 뭐. 전부 사람들이 각설이 하는데 거기 다 가 있어. 가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술과 떡 잔치하는 것을 이 정도로 앞으로 제도적인 정착을 시키려면 조금 전에 내가 이거 공연장 이야기했는데 공연장도 제도적인 정착을 관광객이 위주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보도록 인터넷에 올리고 전부 다 해서 경주 가면 언제 거기 가면 이런 공연이 있다 알고 관광객이 실제 보도록 해 주고 술과 떡 잔치도 기간을 4월 10일에서 15일 벚꽃이 만발한 이 기간에 명인, 명가들 우리나라 좋은 음식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서 하도록 하고 장소는 말이죠, 오히려 문화엑스포보다 이번에 상가가 나아요. 상가있는 사람들 돈도 좀 벌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올해는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오히려 나은데 피해를 덜 주고 나아요. 이것도 우리 경주 사람이 술과 떡 잔치 하는데 술과 떡 사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고 멀리 홍보해서 대구사람, 서울사람 와서 호텔에서 자고 멀리있는 사람 와서 정말 경주의 술과 떡 잔치를 이것을 먹고 보고 즐기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데 행사도 다 그런식으로 한다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전에 도지사 와서 문화엑스포 선전하는데 경주에 와서 해야 된다 이러니까 화내면서 왜 경주에서 하는데 멀리 있는데 가서 선전해서 관광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지. 우리도 경주 사람이 술과 떡 잔치하는데 거기 가서 여러 번 사먹었는데 거기 가는거 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술과 떡 잔치 벚꽃 필 때 벚꽃이 만발했을 때 술과 떡 잔치 와서 술도 사먹고 떡 사먹고 이래가지고 경주의 유명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요. 제도개선을 하란 말이에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
예비비 저기 아닙니까? 예비비 기획 아닙니까?
이삼용위원장
각 국소별 다 있을건데
최학철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제규정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상하수도 관리에 보면 제동마을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지출결정액이 5,000만원이고 지출 원인행위액이 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2,740만원인데 지출결정이 9월 2일날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출일은 2003년도 2월 27일이거든요.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2003년도 2월 27일정도 된다라면 이것은 3차 추경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무리 예산이라든가 당초예산액 편성에서도 충분할 것인데 원인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 마을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공기 자체가 길어진 것은 저희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기 자체가 이렇게 길어진다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게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결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지출일이 2003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은 그 동안에 추경 및 본예산에 충분하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긴급하다고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도 잘못되었지마는 이월액 2,740만원이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현재 우리 기획공보과에서는 확인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공보과장이 좀 알아야 될 그런 문제라서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축산과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축산관리에 보면 우리가 어차피 연초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는 이 지역에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긴급 방역을 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축산관리에 대해서 구제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지요.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각읍면동에 보면 구제역 발생하는 시기에 21회 정도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회 정도 21회 방역을 하는 것은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소규모로 축산을 하고 있는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먹이는 곳은 본인들이 직접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합동방역단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작은 농가에 전부 다 방역을 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21회인데 이 방역비로 지금 지출되는 금액이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게 어느 단체에서 하든 어는 특정인이 하든 간에 6만원인가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6만원 자체도 지금 현재 과연 21회를 하고 6만원을 정말 정당하게 그렇게 지급이 되었냐 하면 읍면동 감사에서는 그게 불확실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올라오면 우리 어차피 예산부서에서 이를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의 제규정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마는 이 결산도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행정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감사 결산 의견서에 보면 31쪽에 보면 미수납액 세외수입 부분에 말입니다. 24억9,400만원되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말이죠, 24쪽 결산서 24쪽에 미수납액이 의견서 내용하고 미수납액은 24억9,400만원 맞는데 징수결정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의견서에는 59억5,011만2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이 1,047억이 되는 겁니까? 이 차이가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이월금액이 합해서 그런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항목이
이종근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1쪽하고 똑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 이월하고
이종근위원
맞는데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징수결정액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항목이 31페이지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항목이 이것은 일부항목만 나와 있고 저희들 결산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세외수입 전체 부분이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종근위원
의견서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 싶습니다.
이종근위원
의견서 내용 대로라고 하면 의견서에도 지적을 해두었습니다마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세도 문제가 있지만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우리 시의 문제점이 이런 데에서 노출된 것 아닙니까? 과태료등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시 재산 관리하는데 우리 재산 가지고 세 줘서 받는데 이런 것 등도 이렇게 실적이 미흡하다 그러면은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부과를 해놓으면은 사실상 시내 문화재 지역에는 잘 못사는 분들이 안많습니까? 저소득층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종근위원
다음 대부계약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집이 들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대부계약을 안할 수도 그래서 대부계약은 내내 해줍니다마는
이종근위원
임대료를 안내는데 어떻게 재계약을 해줍니까? 상식적으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각종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이종근위원
일반 세입이야 개인사정에 따라서 어려워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조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2002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은 결손이 도세, 시세 해서 15억입니까? 27페이지에 있네요. 10억이네요? 우리 시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리를 하는 과정은 네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무재산이라든가 5년이 경과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기준 자체를 이 사람들도 거기에 다 적용을 해서 결손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결손 처리된 10억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라든가 차량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죽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거의 99.9%가 전부 다 재산압류든 차량압류든 다 되어 있었거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재산이 무재산이어야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무재산인 줄 압니다. 아는데 뒷장에 보면은 5,000만원입니까?
이상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부동산압류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인이 되신 분 존함을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정수 전 상의회장님이나 또 이동천 전 의회 의장님이나 가족들이 전부 다 상속을 포기를 했고 무엇을 압류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미 벌써 이것은 5년이 다 경과한 그런 부분인데 무엇을 압류해놓고 무엇을 한 푼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오는 것인지 지금 결손 처리한 사람들도 무재산이라고 다 나오지 이 사람들도 다 무재산입니다. 단 무슨 압류를 해놨다고 하는데 압류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경주 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아직까지 압류가 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됩니까? 가족까지 다 상속 포기한 부분인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김정수씨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재산이 조금 있는 모양인데 재산 있는 것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재산규모가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몇 번째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주 소규모인 모양인데 이 만한 재산은 아니고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죽 전부 다 둘러보면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본 결과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 하든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결손이 되고 거기에 결손이 안된다는 그 얘기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무재산인데 재산 있으면서 여기 안내는 사람 있습니까?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든 뭐 어떻든 다 법적으로 피해가 있는 상황이니까 못받아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의 욕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두 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에 욕 안보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있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손에 접근해볼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저가 작년에 읍면동에 세무감사도 나가봤고 탈루세원 추적을 위한 포상금이 7,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마찬가지 출장명령부나 여비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도 출장명령부에는 기록만 됐고 포상금도 그 읍면에 고르게 어떤 포상금 차원이 아닌 지불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장께서 알아주시고요, 올해 PDA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까? 휴대용단말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초 읍면동에 25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계상되어 있었으면 본청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본청에는 올해 4대 구입을 했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읍면에 올해 내로 그 기계가 내려갑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기계 자체가 말입니다.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그런 결함이 발생돼서 아마도 보완해서 내년도에 전부 다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병태위원
읍면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요 지금 4대 가지고 올해 번호판 영치를 몇 대 하셨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1,112대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감사를 하면서 휴대용단말기가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예산에 안잡혀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삼용위원장
김병태위원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게 아니고 2002년도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7,700만원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다는 PDA를 사서 읍면에 내려주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축산과장 좀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구제역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도 구제역만 별도로 되어 있고 소독약 같은 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소독이 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아뇨 당초예산에 구제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게 없습니까? 2002년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있는데 저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로 상정된 게 1억8,200만원
최학철위원
당초예산도 있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구제역은 소독약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비로 지출됐을 것 아닙니까? 물론 구제역이 긴급상황이니까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읍면동에 보니까 21회를 소독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 1회씩 소독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한 달에 네 번 정도
최학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지시한 사항이 21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고 21회라 하는 것은 즉 21회를 함으로 인해서 합동방역단에 돈을 1회 6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렇죠?
21회 하는데 6만원씩 주는 부분이 이것이 정확하게 정말 그 분들한테 전달이 잘 됐고 또 그 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21회에 몇 마리씩 먹이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확실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문제가 있더라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 같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계셨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방제단을 전부가 226개 읍면에 소규모농가 방제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방제단에서 한 번에 3사람이 자체 소독기구를 가지고 약품은 시에서 공급을 하고 소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농가별 치고 정확하게 소독이 잘 됐는지
최학철위원
인건비도 있잖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그 당시에 1주에 2번은 기금으로 내려오고 그 기금에 지원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농가의
최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1번을 했다 안했다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기이 그렇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대부분 전부 다 스스로 하고 있잖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자체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되고 또 약품도 제공이 되고 다 되는데 그것이 우리 축산과 같은 데에서 확인감독 절차가 옳게 잘 안됐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방역때는 우리 직원도 나가고 도에서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각 농가별 확인이 좀 미흡한 데도 있고 읍면에서 또 방역한 농가에 확인을 방역을 한 사람이 농가별로 확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서류상이야 다 해놓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직접 우리 위원들이 그 농가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지원을 했고 했으면은 행정에서 읍면이 하든 아니면은 본청에서 하든 간에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행위 자체가 잘 이루어졌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단단히 하라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이게 국비 포함된 사업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국비가 50% 포함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업 6억원 이런 것도 국비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가 내시됐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행 안되고 이게 이제 내용은 명시이월이긴 하지만 불용처리 된 것은 아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 됐고 그 주로 내용은 가스분뇨처리 지원사업 같은 것은 축사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가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더 많은 양을 받아오기 위해서 수시로 도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확정된 농가분에 대해서는 이월됐고 연안사업 같은 것은 2회 추경때 늦게 국비가 영달돼서 설계하고 바닷가에는 설계를 하려면은 주민들 여론을 상당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게 전부 추경에 예산이 내려온 것들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사전에 업무를 확실히 해두면 추가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죽 순서가 있을텐데 정액적으로 해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연안사업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아니 분뇨처리사업 같은 것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분뇨처리사업은 농가가 희망이 해들어오는
이종근위원
희망자가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앞에 지원됐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내려왔다면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희망지가 없기 때문에 늦게 확정됐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일찍 당겨서 해줄 수가 있는데
이종근위원
희망자가 없으면 반납해야지 희망자가 없는데 무슨 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는 축산분뇨처리를 가능하면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국비고 해서 쉽게 말해서 8월, 9월까지도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자금요청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냥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 업무를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앞으로는 이월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평상시에 파악이 철저히 되어 있으면 순서별로 죽 해가지고, 그 축산농가의 실태라든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사전에, 거기에 따라서 재빨리 국비 같은 게 내려오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후에 하겠습니까? 마치고 중식하고 할까요? 많이 남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닌 그런 부분만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안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삼용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우선 수도사업소장, 소장님, 외외마을 간이상수도 예비비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외외마을 간이상수도 2,968만원인가 썼는데 지출결정이 6월 27일에 됐거든요. 그리고 지출일자는 2003년도 2월 14일에 가뭄이 지속돼서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서 이것은 긴급하게 식수제공을 위해서 예비비라도 지출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동마을 간이상수도 5,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260만원, 2,740만원이 남았거든요. 지출결정일 2월 9일이고 지출일이 2003년도 2월 27일이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긴급한 사항이니까 간이상수도를 빨리 개발해서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됐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6월 27일, 9월 2일 이렇게 된다라면은 예비비 지출할 정도 같으면은 빨리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 자체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충분하게 당초예산도 되고, 3회 추경예산도 되고 충분하게 될 것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해서 그게 되고 나면 전기하고 이용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관정을 뚫다 보니까 재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 시추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2002년 9월 16일부터 2003년 2월 19일에 끝내고요 이용시설은 관로 묻고 전기시설 하는데 관로를 묻으려니까 사유토지가 있어서 협의가 좀 지연돼서 금년 5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준공인데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됐습니까?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해가지고 지금 준공됐다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 9월에 추진된 사업들이 이유야 충분하게 안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들이 예비비 지출하고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맞지 않는 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예비비 지출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결산서 25쪽에 보면 수도사업부분에 세입부문인데 미수납액이 12억8,600만원입니까? 25쪽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미수납액에 12억8,60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수용과 미수금이 12월 수도요금 수입 7억3,600만원하고, 기타 2억6,900만원하고
이종근위원
미수금 발생내역이 거의 수도요금 미수금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 과년도것 5,700만원하고
이종근위원
이월된 게 있고요?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 아까 공유재산관리도 그런데 수도요금 관계 이것은 미수금이 생겨도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수도요금 안내면 수도 끊어버리잖아요? 단수시키잖아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당해연도로 끊으니까 12월에 받아야 될 것은 1월에 받으니까 그게 맨 미수금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12월 요금이 7억3,600만원인데 연말에 안받고 1월에 받으니까 그게 넘어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한 달 요금이 얼마인데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7억3,6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포함돼서 금액이 이렇게 많다 이겁니까?
그러면 7억 얼마이면 5월 넘어가면 미수금이 미수금결손이네요?
그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수도요금 안주면 바로 단수시키잖아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3개월 동안 안내면 단수를 시키는데요 현재 매월 미수금 이월돼서 넘어오는 게 3개월 지나면 단수시키니까 한 3억 정도가 매년 누적돼서 넘어갑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이런 미수금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전체 우리 결산서를 보면 이런 것등이 누적돼서 전체 금액이 많거든요.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소장님, 2002년도 불용액이 26억1,000만원이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는 85페이지부터인데요
최학철위원
보건소의 2002년도 전체 불용액이 26억1,000만원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보건사업운영에 불용액은 1억3,8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최학철위원
보건소 2억6,10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약 그 정도
최학철위원
얼마 얼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사업운영에 1억3,800만원 되고요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운영에 1,500만원 정도 되고요 보건지소운영에 이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건지소운영 불용액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러한 불용액 자체가 그래도 보건소 전체 예산에서 2억6.000만원 정도 된다라면은 뭔가 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불용액만 그렇다 이 말이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체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것은 전부 다 빠졌고 2002년도에 보건소를 통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2억6,1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된 게 국비 중에서 쓰고 그 용도로 쓰지 못하면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외동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약 1,800만원 정도 국비로 되돌려 줘야 되는 그게 불용처리 됐고요
최학철위원
그것은 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적용되지 않으면은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목적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동보건지소 신축자금으로 되면은 그 지소를 짓고 남는 돈은 국비라서 돌려줘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입니까? 입찰잔액?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입찰보니까 지원금 보다 좀 적게 입찰이 돼서 나머지분은 돌려줘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보건사업 중에서 목욕탕차 상태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2월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지금은 잘 굴러가고 있고요.
최학철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지원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일 거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넉넉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한 대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 대 더 하게 되면은
최학철위원
어떤 어려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동목욕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남자분은 남자자원봉사자를 구해야 되고 여자분은 여자자원봉사자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자원봉사자가 저희들 보건소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본업을 하다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전에 스케줄 짜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실제로 갑자기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이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2002년도에 몇 분 정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004명 정도 되는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데 자원봉사자가 남녀간에 충분하게 형성이 안되면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라도 유급직 사람이라도 동원을 해서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늘 자원봉사자분들이 목욕시키면 하루에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다입니다. 그래서 유급직으로도 가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경주지역에 자원봉사센터도 있으니까 센터에서 일정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연구 중입니다.
최학철위원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그런 데에도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될 부분에 외상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입이 외상이라면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요구를 합니다. 그게 매월 신청한다고 그 대로 넘어오는 게 아니니까 한 2∼3개월 뒤에 그게 입금이 되니까 회계상은 외상으로 처리되죠.
최학철위원
그 외에는 일반사람들이 진료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외에는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1,100원 이렇기 때문에 외상은 거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공단에서 2∼3개월 후에 진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공간까지는 수입이 안된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목욕차 실제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구연한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6년이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다른 데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목욕차 안에 장착되는 욕조의 온도조절센서가 고장이 나서 고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데에는 물론 큰 고장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얼마나 씻깁니까? 그게 효과가 있기는 있나요? 실제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하루에 저희들이 5∼6명 씻깁니다. 그런데 수혜받는 분들이야 너무나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비오는 날 아니면은 거의 다 해드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차가 오기를요
박재우위원
한 대 가지고 5명밖에 못씻기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만 받는 분들은 참 좋아합니다.
박재우위원
차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 5,600만원
박재우위원
한 대쯤 더 사죠? 자원봉사자 많이 있데요? 여기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목욕차 사게 되면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각 부녀회 단체하고 이런 데에 보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으로 보면요 그냥 한, 두 번 도와주시는 분은 있어도 꾸준히 맡아서 해주시는 분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봉사명령 받으신 분들 40, 50일 이러면은 그 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예산에 세워서 일당을 주고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하지 말고 일당 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전반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러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사회단체에 돈 나가는 게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아주 많이 나가는데 일당 그거 1년 내내 줘봤자 돈 몇 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남자는 남자가 씻겨야 되고, 여자는 여자가 씻겨야 되는데 여자쪽에는 봉사하는 사람이 우리 복지원에 보니까 더러 오던데 남자쪽에는 봉사하는 사람이 좀 곤란해요. 실제로 해보니까 여자쪽에는 되는데, 안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당을 어떻게 해서 이왕 하는 거 옳게 하지 한 대 가지고 되나요? 이 넓은 세상에, 두 대를 하든 세 대를 하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97년도에 구입하고 처음에는 한 대가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요즘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시설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그 쪽으로 가서 또 목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목욕서비스 받는 것은 과거 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불쌍한 사람들 잘 해주세요.
이삼용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소장님, 제가 99년도 감사시에 지적한 내용인데 그 때 한 번 1년 목욕시킨 숫자하고 그 해 총 차량유지비 모든 것을 했을 때 한 사람 목욕시키는 데 그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10만원이 넘게 치이더라고요 돈으로 계산하기는 뭣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 차량이 2.5톤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2.5톤 타이탄 트럭입니다.
이종근위원
2.5톤 차량이 들어가야만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완전히 골짜기에는 차가 못들어가니까 안되잖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 골짜기에 있다고요. 방법을 말이죠 차량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목욕하는 시설들은 좀 투자를 해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목욕시키면 여기 보다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너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그 때 당시에 이원식시장 계실 때 그 사업 잘 한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대단히 그런 적이 있는데 한 사람 목욕시키는 데 12만원쯤 들었어요. 내가 계산하건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차량 구입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보니까 거의 12만 얼마였는데 현재 저희들 차 노후되고 그 동안 횟수를 다 감안해서 계산하니까 1만원 이내입니다. 한 번 씻길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차값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1회당 목욕시키는 데 그 만큼
이종근위원
비용이 그렇게밖에 안들어요?
산출근거 소장님 나한테 좀 주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당시에는 새차이고 씻긴 수가 별로 안됐고 해서 그 수로 하니까 한 번 씻기는 비용이 10 몇 만원이 됐고요 지금은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6년쯤 썼고 내구연한
이종근위원
연중 몇 명 씻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중 1천명 내외로 씻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했나 하면 500명 씻겼어요. 500명이 그 후에 1천명으로 똑같은 시설, 똑같은 사람이 투입되면서 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안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 때는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런
이종근위원
이 문제는 결산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당초 내년도 사업 세울 때 이야기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1천명 씻기면 하루 세 명 씻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일요일 빼고 하니까 하루에 세, 네 명 씻기고 토요일에는 한, 두 명 씻기고
박재우위원
세 명 씻기고 운전해가는 사람 차 몰고 가고 기름 닳고
문제 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도 작목반 만들어서 거기에 돈 많이 나가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반 지원사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목반이 단감작목반, 버섯작목반, 다슬기작목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3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연중 한 작목반에 나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약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2,000만원에 그러면 133개에 돈이 얼마 나갑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는 안나가죠. 평균 한 2,000만원 정도 치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8억 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133개에 2,000만원 같으면 8억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라도 혜택을 못보는 작목반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2,000만원에 133개 같으면 얼른 잡아도 26억인데 2,000만원에 133개면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작목반을 실제로 소장님이 전부 조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우리가 시비를 정말 지원해준다면은 그 작목반에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떤 것은 보니까 돈만 받아 먹고 작목반이 그 사람 개인 것 비슷하게 돼서 그러면 매년 돈이나 받아 먹고 그런 비슷하더라고 요 좀 잘 한 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데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어제 내가 황룡에 미나리하고 다슬기작목반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 통장 그 사람 보니까 동네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것 같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슬기는 작목반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 특수시책에 의해서 개인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미나리는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도 개인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개인사업에도 지원해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원을 개인사업에 지원해준다 그러면 제대로 돼야 안되겠습니까? 돈만 받아 먹고 제대로 안되면 돈만 낭비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중앙에서 지난 번에 시상금 저희들이 받아서 상사업비를 가지고 개인사업을 추진해봤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하세요. 참고로 다른 데 작목반도 한 번 나가서 감독을 좀 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제정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 하면은 돈을 주고 감독을 제대로 안하면은 돈 주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받는 사람들은 시가 항상 수시로 감독을 한다는 그런 것을 느껴야 제대로 하지 돈만 해마다 내 받아 먹고 제대로 안하면 문제라 말이에요. 작목반 한 번 전부 돈 주는 업체는 1년에 두, 세 번씩 계장이 가든지 과장이 가든지 한 바퀴 돌아보고 지도를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공원관리나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죠?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황성공원운영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황성공원은 황성공원운영과에서 하는데 황성공원 이외의 다른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지는 저희들이 하고 일반 근린공원이나 그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산림과 공원계에서 하고요?
사적지의 주차장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박물관 주차장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박물관은 박물관 자체에서 하고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무상대부만 해주고 박물관 자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릉원이나, 안압지, 첨성대 우리 시관할 사적지 주차장은 저희들 시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임대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탁합니다. 민간위탁, 전부 다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 최고 많이 써넣는 사람들이 낙찰돼서 그렇게 민간위탁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도 결산내용을 볼 때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이후 예산편성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예산을 계상하여 과다상정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재우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무국장, 우리 거기에 지금 위원 1인당 식대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480만원입니다. 연간
박재우위원
480만원 24명 하면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1억1,5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1억1,500만원 그 돈은 순수하게 우리 의원들이 회기기간에 식대라든가 출장비라든가 그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출장비는 아닙니다. 출장비는 따로 있고
박재우위원
순수한 식대입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식대 아니고 의원님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그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계획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연수갈 때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외국 손님 올 때 어떻게 하자든지, 의원님들이 1주년 기념이나 무슨 행사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예산이 안되어 있고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1인당 480만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 몫이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기준만 해놨지 꼭 한 사람 앞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한도를 1인당 기준으로써 480만원 되어 있지 개인이 딱 480만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개인이 480만원 쓰도록,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회기기간이라든가 간담회라도 나오면 그것으로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으로 식대하죠.
박재우위원
간식대하고 다 써야 될 돈인데 공통경비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 쉽게 말해서 공통경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공통경비니까 의원들이 공동으로 쓰는 실질적으로 1년에 쓰는 게 얼마나 돼요? 의원들이 쓰는 게? 의원들이 밥 먹고 하는 공통경비는 그 만큼 안될 것 같은데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는 지금 3,800만원 썼습니다. 6월말까지는
박재우위원
6월말까지 3,800만원 썼어요?
그러면 얼마 안썼네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주로 하반기에 감사때나 정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많이 쓰이죠.
박재우위원
감사 다 했는데요 뭐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 금액은 다 안빠져가지고 7월이거든요. 1주년 기념행사도 7월에 했고 그게 딱 의원들 개인 앞에 얼마 써라는 게 아니고 기준으로 되어 있고 공통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밥은 1인당 얼마 짜리 먹어야 돼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지금 예산 회계상에는 1인당 3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인당 3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은 480만원으로 한 사람이 몇 번 먹어야 돼요? 3만원을 480만원어치 먹으려면은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꼭 밥값만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의원님들이 수의해서 공통으로 쓰는 것은
박재우위원
공통으로 쓰는 게 뭐 있습니까? 술 마실 일이 있나요? 뭐 공통으로 쓸 게 있나요? 밥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면 만원씩 먹으면 2만원 남네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남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조금 5만원짜리 밥 먹을 수도 있고 만원짜리 먹을 수도 있고 꼭 의회사무국에서 적당히 알아서 그렇게 딱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그 정도 되면은 의원들이 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사무국에서, 나는 여기 오면 밥 안먹고 나 혼자 가버린다고요. 내 여기 고약한 데 5,000원짜리 밥이나 먹고 말이지 돈 480만원 예산 가지고 예산 남아돌텐데 뭐 하러 의원들한테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간부들하고 오고 하니까 사실 추가는 많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480만원이라는 것은 의회 공통경비 아닙니까? 공통경비이면 의원들이 음식이라도 말이지 나올 때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식당도 운영위원장이
박재우위원
알아서 하세요. 좌우간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의원들 밥이라도 한 그릇 제대로 먹어야지 여기 뭐 하러 나오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