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송미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답변내용 중에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가진 여성농어업인인데 농지원부가 아니라 경영체 등록을 한 여성농어업인을 이제 결정하다 보니 이렇게 사실 인원이 감소한 거죠?

경영체 등록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경영체 등록이 되면 같이 우리 여성농어업인도 같이 동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농지가 명의가 우리 여성농어업인으로 되어야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우리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된 거죠? 그러면 타 지자체도 선정 기준에 이렇게 경영체 등록으로 기준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애초부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여성농어업인들한테도 혜택을 줬음에도 다시 변경을 해서 경영체 등록만 한 여성농어업인한테만 바우처 사업이 지원된다.

사실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몰라도 주던 어떤 그 받던 여성농어업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편이 농사를 지으면 여성농어업인도 같이 하지요. 그러면 같이 인정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행복바우처 사업이 사실 그 금액이 타 지자체보다 떨어집니다. 지금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좀 어떻게 그렇게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국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아무리 경영체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한번 가 보세요,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경영체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한테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3년 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지역이 4개 시군에 공사착공 1개소, 계획완료 1개소, 계획수립 중 2개소 해서 종합 진도를 보니까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진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2단계 사업으로 3개소를 더 선정하는 거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농시사업이 농촌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수록 고령화도 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 농촌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경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홍순덕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 농촌재생 뉴딜사업 괴산군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수옥정 관광지나 백두대간 국민쉼터조성이라든지 또 2023년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이 되고 축산시설 집단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정말 국비 134억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과장님들 역시 또 작년 한 해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 대해서, 괴산군뿐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정말 골고루 이렇게 좋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김상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쪽에 지역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VR·AR분야가 이제 5G 핵심 콘텐츠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성과에 매출증대에 사업성과를 좀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출증대나 사업성과가 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파악은 못하셨지만 잘 추진해 오고 계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본 위원이 VR·AR은 영상이나 게임콘텐츠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또 다른 기술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창작능력 또 성공여부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하셔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확대도 하시고 또 투자도 하셔서 정말 충북이 VR·AR의 분야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에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사업(대응)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5회 추경 때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1차 연도에 시행한다고 했던 쓰레기감소 관련 사업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일들 그동안에 사업 성과라든지 이렇게 이런 거를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이건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제 의견도 그렇고요.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정말 주민의견이 잘 반영돼서 주민이 만들어지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6쪽, 117쪽에 관한 연계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지원하는 2개 마을에 사업이 있고 국비를 제외한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소외된 농촌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정말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권장했고 시행했던 지금 심야전기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는 심야전기를 철거를 하고 등유보일러나 아니면 화목보일러로 하는데 이래서 지금 ’20년 작년도에는 7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자부담도 물론 있는 사업이에요, 시군비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계획이 혹시 몇 개 마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각 시군별로 경제과에다가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질 좋은 연료도 쓰시고 이렇게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 분석기술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산업관련 사업 추진 및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 등 충청북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제명을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빅데이터 활용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지원,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남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송미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준 이유는 답변내용 중에 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가진 여성농어업인인데 농지원부가 아니라 경영체 등록을 한 여성농어업인을 이제 결정하다 보니 이렇게 사실 인원이 감소한 거죠? 경영체 등록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경영체 등록이 되면 같이 우리 여성농어업인도 같이 동시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농지가 명의가 우리 여성농어업인으로 되어야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우리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행이 된 거죠?

그러면 타 지자체도 선정 기준에 이렇게 경영체 등록으로 기준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애초부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던 여성농어업인들한테도 혜택을 줬음에도 다시 변경을 해서 경영체 등록만 한 여성농어업인한테만 바우처 사업이 지원된다. 사실 처음부터 안 줬으면 몰라도 주던 어떤 그 받던 여성농어업인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편이 농사를 지으면 여성농어업인도 같이 하지요. 그러면 같이 인정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충북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행복바우처 사업이 사실 그 금액이 타 지자체보다 떨어집니다.

지금 계속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좀 어떻게 그렇게 요구한 대로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국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인력이 부족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아무리 경영체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한번 가 보세요,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전처럼 경영체 등록이 안 되었더라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들한테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농시 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지금 2020년부터 3년 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지역이 4개 시군에 공사착공 1개소, 계획완료 1개소, 계획수립 중 2개소 해서 종합 진도를 보니까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진사유를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2단계 사업으로 3개소를 더 선정하는 거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농시사업이 농촌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수록 고령화도 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 농촌에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정경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홍순덕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 우리 농촌재생 뉴딜사업 괴산군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수옥정 관광지나 백두대간 국민쉼터조성이라든지 또 2023년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이 되고 축산시설 집단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정말 국비 134억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과장님들 역시 또 작년 한 해 고생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에 대해서, 괴산군뿐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정말 골고루 이렇게 좋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김상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5쪽에 지역VR·AR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VR·AR분야가 이제 5G 핵심 콘텐츠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성과에 매출증대에 사업성과를 좀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매출증대나 사업성과가 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파악은 못하셨지만 잘 추진해 오고 계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본 위원이 VR·AR은 영상이나 게임콘텐츠 즉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또 다른 기술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창작능력 또 성공여부에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하셔서 전문적으로 이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확대도 하시고 또 투자도 하셔서 정말 충북이 VR·AR의 분야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에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사업(대응)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5회 추경 때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1차 연도에 시행한다고 했던 쓰레기감소 관련 사업 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일들 그동안에 사업 성과라든지 이렇게 이런 거를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이건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제 의견도 그렇고요.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정말 주민의견이 잘 반영돼서 주민이 만들어지는 이런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6쪽, 117쪽에 관한 연계해서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지원하는 2개 마을에 사업이 있고 국비를 제외한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 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소외된 농촌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정말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된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권장했고 시행했던 지금 심야전기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심지어는 일부는 심야전기를 철거를 하고 등유보일러나 아니면 화목보일러로 하는데 이래서 지금 ’20년 작년도에는 7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자부담도 물론 있는 사업이에요, 시군비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확대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계획이 혹시 몇 개 마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각 시군별로 경제과에다가 수요조사를 꼭 하셔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주민들이 질 좋은 연료도 쓰시고 이렇게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 분석기술이 민간 및 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신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 산업관련 사업 추진 및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 등 충청북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제명을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빅데이터 활용확대와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지원,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질의시간이라, 질의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원장님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심에 정말 감동 많이 받았고요.

혹시 이렇게 떠나시더라도 이렇게 늘 SNS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듣지는 못하더라도 SNS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