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뉴 스페이스 사업. 뉴 스페이스 사업하고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이월된 사업을 쭉 보니까 9개교나 돼요, 9개교. 충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제로인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다 지출액이 절반 이하 이렇게 되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거 이월된 거 사업 다 올해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행정과하고 재무과 같이 다 섞여 있는 건데요. 우리 설명자료 16쪽, 우리 행정과는 16쪽하고 10쪽 보면 기부금하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그러면 세입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길에, 32쪽, 33쪽 변상금하고 위약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아까 창사초 얘기 나왔지만 창사초 부지 변상금 이거는 못 받는 거예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가요? 뭐 어렵기 때문에 예산액에 반영을 애당초 안 한 건 아니고요?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태로서는. 여기 보니까 동시 접속자가 880명, 누적이 4,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아, 큰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해도 한 2만 4,000여 명 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만 참여해요, 아니면 교사들도 참여를 해요. 선생님들은 따로 교육을 하시고, 그러면 뭐 주로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4,100명 정도면 이게 뭐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추경에 섰죠.

그렇죠? 우리 사립 진로 진학 상담교사 부전공자격 연수, 굉장히 긴데요. 이거 교육청에서 4명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가요?

거의 다 그렇게 사립학교도 이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연수를 받고 나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의무적으로 상담교사로서 근무를 하는가요?

이거는 제가 행감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학교안전공제료 있죠. 그렇죠?

학교안전공제료. 설명자료 100쪽 봐 주실래요? 100쪽. 12억 9,000, 한 13억 정도 돼요.

그렇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금, 저번에 보니까 얼마씩 해 가지고 행감할 때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는데, 보상금하고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 글쎄 납부한 거 말고 보상금과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을 하다가 체육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못했잖아요.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고 수가 줄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상금 같은 게 좀… 줄지 않았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줄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산정할 때, 공제료 산정할 때 조금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환경교육체험센터, 12월 15일 날까지 준공인가요? 거기 보면 전시체험물 제작 설치 사업비가 지금 이월됐어요. 그렇죠? 8억 9,000만 원, 그렇죠?

하여튼 공사가 지연돼서, 그러면 1월 달이면 설치가 다 가능해요? 하여튼 주말에도 하셔서 12월까지 마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계속 이월되고 재이월되고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빨리한다고 잘하는 건지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글쎄 어찌 됐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37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분관 충북교육사랑봉사단 1명 210회인가요? 210회, 봉사활동. 이것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설명자료 387쪽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문서뷰어 구입 1식이 있어요. 문서뷰어, 이거 한글문서뷰어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문서뷰어 구입 1식. 설명자료 387쪽. (…) 찾으셨나요?

아니 구입했다면서요. 구입했다면서요. 구입.

구입했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고요. 문서뷰어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돈이 얼마 정도 들었나, 예산이.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다 구입하셨다.

그래서 개별로는 하나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신다, 이 말씀… 그래요. 하여튼 생소하고, 다른 데는 이런 구입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뉴 스페이스 사업.

뉴 스페이스 사업하고 행복감성 뉴 스페이스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제가 이월된 사업을 쭉 보니까 9개교나 돼요, 9개교. 충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제로인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다 지출액이 절반 이하 이렇게 되고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뭐 대충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거 이월된 거 사업 다 올해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우리 행정과하고 재무과 같이 다 섞여 있는 건데요. 우리 설명자료 16쪽, 우리 행정과는 16쪽하고 10쪽 보면 기부금하고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어요.

그렇죠? 보면 예산액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그러면 세입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길에, 32쪽, 33쪽 변상금하고 위약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

아까 창사초 얘기 나왔지만 창사초 부지 변상금 이거는 못 받는 거예요?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가요? 뭐 어렵기 때문에 예산액에 반영을 애당초 안 한 건 아니고요?

받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태로서는.

여기 보니까 동시 접속자가 880명, 누적이 4,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아, 큰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해도 한 2만 4,000여 명 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청 공무원만 참여해요, 아니면 교사들도 참여를 해요. 선생님들은 따로 교육을 하시고, 그러면 뭐 주로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4,100명 정도면 이게 뭐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이 추경에 섰죠. 그렇죠? 우리 사립 진로 진학 상담교사 부전공자격 연수, 굉장히 긴데요.

이거 교육청에서 4명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는가요? 거의 다 그렇게 사립학교도 이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연수를 받고 나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의무적으로 상담교사로서 근무를 하는가요? 이거는 제가 행감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학교안전공제료 있죠.

그렇죠? 학교안전공제료. 설명자료 100쪽 봐 주실래요? 100쪽. 12억 9,000, 한 13억 정도 돼요.

그렇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상금, 저번에 보니까 얼마씩 해 가지고 행감할 때 디테일하게 나와 있었는데, 보상금하고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아, 글쎄 납부한 거 말고 보상금과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 (…)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거의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을 하다가 체육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못했잖아요.

옛날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고 수가 줄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상금 같은 게 좀… 줄지 않았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줄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산정할 때, 공제료 산정할 때 조금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요.

환경교육체험센터, 12월 15일 날까지 준공인가요? 거기 보면 전시체험물 제작 설치 사업비가 지금 이월됐어요. 그렇죠? 8억 9,000만 원, 그렇죠?

하여튼 공사가 지연돼서, 그러면 1월 달이면 설치가 다 가능해요? 하여튼 주말에도 하셔서 12월까지 마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계속 이월되고 재이월되고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걸 빨리한다고 잘하는 건지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글쎄 어찌 됐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37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분관 충북교육사랑봉사단 1명 210회인가요? 210회, 봉사활동. 이것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설명자료 387쪽에 보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보면 문서뷰어 구입 1식이 있어요. 문서뷰어, 이거 한글문서뷰어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문서뷰어 구입 1식. 설명자료 387쪽. (…) 찾으셨나요?

아니 구입했다면서요. 구입했다면서요. 구입.

구입했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고요. 문서뷰어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 정도, 돈이 얼마 정도 들었나, 예산이.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다 구입하셨다.

그래서 개별로는 하나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신다, 이 말씀… 그래요. 하여튼 생소하고, 다른 데는 이런 구입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표창보다 한 급수 위의 것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가덕초·중 통합학교 건설비 3,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청주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 이월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심의가 지연된 사유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설명자료 703쪽.

찾으셨나요? 만승초등학교 임시 가설교실 설치가 됐죠. 그렇죠? 8,1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해 가지고 9,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아니 앞의 페이지에 보면 8,1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9,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설치비인가요? 앞의 거는 그럼.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이걸. 여하튼, 뭐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잘못 알아들었겠죠.(웃음소리) 그래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만승초등학교, 맞죠?

만승초등학교 명시이월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명시이월, 만승초등학교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잘 이해가 안 간다고, 703쪽, 704쪽 설명자료. 우리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셔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비율이 제로예요. 그렇죠? 남성비율이 제로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4.2%, 단양 같은 경우에는 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참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보니까 달성도 평가에도 제외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성인지 예산 보면 127쪽, 성인지 결산서 127쪽인데 쭉 넘기시다 보면 131쪽에 보면 충청북도 맨 밑에 단양 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0년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비율, 남성비율 해 갖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제로란 말이에요. 단양 교육청은,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132페이지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에도 실적이 없으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하신 건지, 참여자가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빠졌다는 거잖아요, 성인지 결산서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