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9년도와 ’20년도의 예산이 거의 배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에 따른 지원된 5개 업체가 있어요.

어느 노선, 어느 노선인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면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20년도에 코로나하고 비수익 노선 지원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어쨌든 이 비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이라는 거는 운행함으로써 손님이 없는 지역,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됐던 건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붙이면 다 지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 노선 이런 데, 그러니까 개선명령 노선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배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상 해 오던 것이 늘어나도 예산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재정 지원이 5개 회사에 어쨌든 37억 4,000이 지원되고 이러면서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 손실보상이에요, 이게. 이것도 늘상 해마다 똑같은 지출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틀린 거지, 어쨌든 여기 퍼센티지로 보면 서울고속 같은 경우 34.8%예요.

그러면 1년에 12억 5,600을 지원했어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수익 노선에, 어쨌든 개선명령이 뭔지 몰라도 이게 회사별로 적게는 9.4%에 많게는 34.8%란 말이죠.

대략 이게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들이, 이 비용만 갖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옛날에 한번 버스회사 문제 때문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도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계산한 걸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 회사 운영이. 너무 지나치게 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갖다 코로나19만 붙이면 무조건 지원이야,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외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든 도에서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교통복지에 대한 편익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용역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지원이 되고, 그렇다고 현장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손실액 산정 용역을 줘서 이게 업체 배분을 해 주고 하는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위원회가 결성돼 있나요, 이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심사하고 하는? 어떤 분들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명단 좀 줘 보세요.

그거는 이 목하고 다르게 또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원이 됐어요. 기사 부분은 앞부분에서 이게 지원이 된 거고.

이 코로나 때문에 기사들한테 지원됐던 거는 지원됐어요. 이게 버스뿐이 아니라 관광버스, 택시까지도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거는 또 별도야, 별도고 이렇게 이게 재정 지원되는 거는 이건 또 별도고 항목, 항목 목마다 전부 이 코로나, 코로나 해 갖고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지원은 지원대로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고 심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새는 이런 예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심의하는 분들, 회사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무사에서 하든 회계사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만나서 또 이런 업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 또한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또 정기적인 감사도 해야 될 테고 이러면서도 감사를 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도민들의 교통복지 편익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틀을 짜서 새롭게 한번 적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져요. 제출된 자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척척척 늘어나고 이게 또 다른 혜택을 봐야 될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정한 업체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고 지원되다 보니까 손해 보는 이러한 도민들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그래요, 이게 시외버스 5개 사 이 비수익 노선, 개선명령 노선에 이게 지원된 게 62억 9,000이란 말이에요. 63억이 지원이 됐어요, 5개 회사에. 이건 회사에 지원된 거지, 이게 기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지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버스 대수가 있잖아요, 또.

대수가 있고 직원 수에 대해서 주는 거는 이게 공평치 못하고, 누가 봐도. 어찌 됐든, 국장님!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보는 게 바람직스럽다 싶고.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9년도와 ’20년도의 예산이 거의 배 수준으로 이렇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에 따른 지원된 5개 업체가 있어요.

어느 노선, 어느 노선인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구두로 설명이 가능하면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게 ’20년도에 코로나하고 비수익 노선 지원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어쨌든 이 비수익 노선, 비수익 노선이라는 거는 운행함으로써 손님이 없는 지역,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원됐던 건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면 코로나 관련돼서 코로나 붙이면 다 지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 노선 이런 데, 그러니까 개선명령 노선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배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늘상 해 오던 것이 늘어나도 예산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재정 지원이 5개 회사에 어쨌든 37억 4,000이 지원되고 이러면서 비수익 노선하고 개선명령 손실보상이에요, 이게. 이것도 늘상 해마다 똑같은 지출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틀린 거지, 어쨌든 여기 퍼센티지로 보면 서울고속 같은 경우 34.8%예요.

그러면 1년에 12억 5,600을 지원했어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수익 노선에, 어쨌든 개선명령이 뭔지 몰라도 이게 회사별로 적게는 9.4%에 많게는 34.8%란 말이죠.

대략 이게 한 달에 1억이 넘는 돈들이, 이 비용만 갖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옛날에 한번 버스회사 문제 때문에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바도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계산한 걸로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 회사 운영이. 너무 지나치게 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갖다 코로나19만 붙이면 무조건 지원이야, 이게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시외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든 도에서 아니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교통복지에 대한 편익시설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용역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지원이 되고, 그렇다고 현장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손실액 산정 용역을 줘서 이게 업체 배분을 해 주고 하는데,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죠?

위원회가 결성돼 있나요, 이거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심사하고 하는? 어떤 분들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명단 좀 줘 보세요.

그거는 이 목하고 다르게 또 지원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원이 됐어요. 기사 부분은 앞부분에서 이게 지원이 된 거고.

이 코로나 때문에 기사들한테 지원됐던 거는 지원됐어요. 이게 버스뿐이 아니라 관광버스, 택시까지도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거는 또 별도야, 별도고 이렇게 이게 재정 지원되는 거는 이건 또 별도고 항목, 항목 목마다 전부 이 코로나, 코로나 해 갖고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지원은 지원대로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고 심사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새는 이런 예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

또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심의하는 분들, 회사 운영하는 것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세무사에서 하든 회계사에서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만나서 또 이런 업체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 또한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들이 그러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또 정기적인 감사도 해야 될 테고 이러면서도 감사를 해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도민들의 교통복지 편익을 위해서 한번 새롭게 틀을 짜서 새롭게 한번 적용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져요. 제출된 자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척척척 늘어나고 이게 또 다른 혜택을 봐야 될 우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정한 업체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고 지원되다 보니까 손해 보는 이러한 도민들이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그래요, 이게 시외버스 5개 사 이 비수익 노선, 개선명령 노선에 이게 지원된 게 62억 9,000이란 말이에요. 63억이 지원이 됐어요, 5개 회사에. 이건 회사에 지원된 거지, 이게 기사들이나 직원들한테 지원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버스 대수가 있잖아요, 또.

대수가 있고 직원 수에 대해서 주는 거는 이게 공평치 못하고, 누가 봐도. 어찌 됐든, 국장님!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보는 게 바람직스럽다 싶고.

어쨌든 ’20년도 예산 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냐 이게 지난번 전시관 옆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어떻게 합의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가서 지주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접근방법이 잘못됐어요. 전시관 내에 들어가는 토지주들을 왜 사업 설명하는 데 불러서 그분들 참여를 시켜서, 당연히 내 땅을 내가 갖고 있어도 이거는 전시관하고 연관 지어서 그 도로를 보지. 여기는 전시관 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의 토지보상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다 끝났으면 어쨌든 그 내에 들어가는, 전시관 내에 들어가는 토지보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 연결돼서 들어가는 토지주들이 이주자택지까지 요구하고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그런데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하다 보니까 토지주들 주장이 어쨌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도로를 그쪽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이게 계획을 잡고 가니까. 아니, 법적인 문제는 그렇긴 하나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부분 여기도 또 요구하는 만큼의 설득력은 또 있다, 부서는 틀리지만.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이 사람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이게 사업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발단을 더 키웠느냐 이거예요. 도로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토지주들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굳이 꼭 그 도로로 나가야 전시관하고의 효과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확장이나 뭐 이렇게는 어려운가요? 아니 이게 지금 바이오국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닌데 연관돼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답변하시기도 좀 그러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이 일이 잘못 꼬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전시관하고 연결 지어서, 주민들은 연관 지어서 하려고 그래야 뭔가 택지도 하나 받을 테고 보상도 원활하게 받을 테고 이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나가시는 데 별 이상, 문제는 없는 거죠?

제출된 자료 보면 한 60% 진행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철거하고 터 닦고 이러면 60%로 보는 건가요? 아니 결산서인데 당해 연도 거를 60%로 해 놨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잘 진행되면 별 문제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여기 배치나 뭐 이런 것 자세하게 계획돼 있는 거는 없죠? 전시관… 상업용지도 그렇고 본 시설에도 그렇고, 이 설명도 나와 있다라면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좀 공개를 해 주시는 게 낫겠다, 동상이몽이에요. 우리도 바이오에 관련돼서 ‘우리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하면서 이렇다라는 정도는 본 위원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딘가 좀 공개를 해 주면 그분들도 보고 찾든 뭐하든 운영하는 데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도 홍보게시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한번 이 시설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공지를 해 놓으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축!

건축 말고 건축해 놓으면 공간을, 공간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예요. 짓는 거야 그거야 어쨌든 건설업체에서 짓고 하는데 지어 놓으면 그 공간에 들어가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업체라면 업체 꽤 있더라, 본 위원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보고하는데 도민들이나 외부 활용도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참고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위치하고 뭐 어쨌든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공모를 했든 뭐를 했든 어쨌든 기존에 계획했던 이런 아우트라인 줘서 설계하고 몇 번 미팅하고 하면서 확정지어서 갈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 안 공간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