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은 잘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의 세입을 보면은 물론 일반회계도 미수납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0.48%면은 적은 건 아닌데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8.7%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는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 있나요? 징수 담당자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68억 4,945만 원에 대해서 지금 징수는 어디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체납금에 대한? 누가 독촉하고 납부 독려하고 이런 경우요. 그러면 우리 도는 이게 합계만 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총괄 관리만 하고 징수 독려나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시군에서도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부서는 같겠네요, 그럼요? 재무과에서 같이 하나요, 그럼요?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업 부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하고 부과 부서는 틀릴 테고, 그러면 징수는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주로 시군에서는요?

납부 독려는? 글쎄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20년하고 ’21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 감독만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가 체납금에 대한 징수 독려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도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체납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2019년 거는 납기 미도래가 돼 있는데 약 한 35억 정도는, 그래도 이게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가 우리 도에서 그래도 시군하고 같이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따로따로 해서는 체납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6년 이전 거는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파악해서 결손처분할 거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 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은 잘하셨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의 세입을 보면은 물론 일반회계도 미수납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0.48%면은 적은 건 아닌데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8.7%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부과 부서하고 징수 부서는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에 있나요? 징수 담당자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68억 4,945만 원에 대해서 지금 징수는 어디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체납금에 대한? 누가 독촉하고 납부 독려하고 이런 경우요. 그러면 우리 도는 이게 합계만 낸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총괄 관리만 하고 징수 독려나 이런 거는 시군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시군에서도 부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부서는 같겠네요, 그럼요? 재무과에서 같이 하나요, 그럼요? 시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업 부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하고 부과 부서는 틀릴 테고, 그러면 징수는 어디 부서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나요? 재무과에서 하나요, 주로 시군에서는요?

납부 독려는? 글쎄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도 ’20년하고 ’21년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 감독만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가 체납금에 대한 징수 독려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도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체납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 독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금액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2019년 거는 납기 미도래가 돼 있는데 약 한 35억 정도는, 그래도 이게 체납액이 줄지 않는 이유가 우리 도에서 그래도 시군하고 같이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따로따로 해서는 체납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군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6년 이전 거는 체납자의 체납사유를 파악해서 결손처분할 거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우리 도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 또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