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8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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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호 피해로 각 지역구마다 태풍피해 복구에 위원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면한 일반조례안을 먼저 심사 후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및 20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20일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9월 25일에는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 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국장님, 시지하고 시사하고 틀리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시지하고 시사하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지와 시사는 시사가 좀더 시지 보다는 광범위하고 상위적인 그런 개념의 말이 시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종전에 우리 경주군 시절에도 그 때는 군지가 아니고 군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경주시에서 하는 것, 통합하고 난 이후에 경주시사가 시지 보다는 상위개념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지하고 시사하고 편찬이 되었을 때 내용 자체는 틀리는 게 없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내용 자체는 그렇게 틀리는 게 없습니다. 경주시지 보다는 시사로 해서 경주시사 자체를 좀 격상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시지 편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구성된 경주시사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주시지의 정식 명칭을 경주시사로 의결함에 따라 그래서 오늘 조례를 바꿔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 안했기, 안바꿨기 때문에 경주시지로 하는 게 안맞습니까? 여기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아니고 시지편찬위원회라고 하는게 안맞습니까? 시지편찬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시지의 정식명칭을 시사로 의결함에 따라 이렇게 나와야지 아직 조례도 개정 안해줬는데 시사편찬위원회라고 해서 제안설명을 하면 뜻이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지를 시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뿐 아니고 경주시사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 구성명칭을 경주시사편찬위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거기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마음대로 하지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바꿔야, 이번 회기가 지나야 시지에서 시사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책자를 발급하게 되면은 책자의 제목이나 본문집은 조례를 바꾸는 것이고 당초에 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 명칭을 경주시사편찬위원회로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경주시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전번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줬기 때문에 제1차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주시지편찬위원회라는 조례를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이 명칭을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지 보다는 시사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5월 29일에 회의에서 의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지를 시사로 오늘 바꿨으면 좋겠다고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회의는 처음에 소집할 때에 경주시지편찬위원회로 해서 소집을 했지 시사로 소집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잘못 됐다고 하는데 자꾸 굳이 그런 설명 자꾸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이거 하지 말고 그대로 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서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대로 하세요. 뭐 하러 여기 오늘 보고하고 바꿔 달라고 조례 개정해 달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칭 바꿔 달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시지편찬위원회 구성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이런 것 제안설명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오류가 안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배용환위원

그래서 물으면 아,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자꾸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몰랐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지를 시사로 하면은 더 격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사는 높임말이고 시지는 낮춤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시지편찬위원회에서 공노천선생님이나 학계에서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시지 보다는 시사가 더 광범위하고 "지"자 보다는 "사"자가 더 격상된 그런 표현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배용환위원

시사라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지금까지 역사를 편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자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별정직공무원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건감시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경주에 별정직 8급이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보건위생직 말고 다른 별정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별정직은 34명인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없습니다. 이 사람뿐입니다.

최병준위원

이 사람뿐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지금 우리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인사 안했습니까? 했죠? 안했습니까? 이번에 조례를 해줘야 승진시켜서 인사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대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감시원은 위생과에 근무합니다.

배용환위원

위생과에 이미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 1급을 승진시켜서 인사 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배용환위원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은 직급상향승인서에 보면은 여기 지금 지방별정직 7급 상당을 1명으로 하고 현재에 되어 있는 별정직 8급 1명을 승진시킨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현재, 우리 8급이 7급으로 승진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8급 1명이 감원되고 7급 1명이 증원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증원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숫자는 그 대로인데 직급만 상향됐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안에 보면은 신·구정원대비표에 보면은 12호에 보면 보건위생감시원 7급 상당, 13번에 보면은 보건위생감시원 8급 상당 이랬는데 그러면은 조례상에는 7급으로도 1명, 8급으로도 1명을 둔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원 표시인데 현재 위생감시원 8급 상당이 2명 있습니다. 있고, 또 보건위생감시원 7급 상당 하나는 신설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7급 상당은 신설에 넣고 8급은 그 대로 둔다?

그러면 다시 2명이 1명이 승진되고 1명은 그 대로 있다?

증원이 안되고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별정직이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은 별정직 제3조 12항에 보건위생감시원이 되어 있는데 1항부터 11항까지는 우리 별정직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조례집을 안가져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안가져왔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8급에서 정원은 관계없이 7급 1인을 그렇게 승격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직급 상향시켜 달라고 우리 경주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는 두 명 다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1명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요구를 우리 시에서 했죠?

이게 행자부지침도 아니고, 도 지시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 상향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전부 다 직급을 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우리 경주시에서 보면은 2003년도 7월 15일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도에다가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요구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8급에서 7급으로 그렇게 상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한 직급에 장기근속한 공무원들

김대윤위원

8급에서는 그러면은 보건위생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7급이 한 사람 있어야 보건위생감시원 역할을 하는 데 충족이 되느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한 직급으로 너무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사기앙양 측면에서 직급을 상향 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별정직이 뭡니까? 별정직은 시에서 필요로 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도에서 채용해서 시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행정을 원활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특채해서 이렇게 별정직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마도 당초 임용할 때는 특채된 것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경주시에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이 별정직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별정직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별정직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한 번 특채하고 나면은 이것은 영원히 제재도 못합니까? 그 전문성 때문에 이것을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이 별정직을 또 승급까지 이렇게 시켜준다 그러면 별정직 아닌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우대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반직들은 승진할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별정직들은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별정직이 말입니다. 별정직이 근무하는 부처가 대체로 분석을 해보면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서에 별정직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에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특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별정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시민하고 민원이 가장 접하는,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별정직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별정직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시에서 제재를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싹 뽑아서 저기 보내고 하는데 이 별정직은 한 곳에 가만히 두기 때문에 보건위생감시원이 다른 부서에 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문화재과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문화재과에도 별정직은 딱 그 자리밖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민원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가 생겨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미약하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별정직들의 횡포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보건위생감시원에 8급으로서는 이 별정직 역할을 다 못한다. 7급이 돼야만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8급도 위생감시원으로서 자기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9급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별정직은 어떻게 보면은 경주시로부터 상당한 특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진급에도 관계가 없고 한 번 들어와버리면은 나이 찰 때까지 이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8급을 둬서 8급에서 7급으로 승격시켜줘서 우리 시 예산을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집행되는 부분은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경주시에서 유독 8급에서 7급으로 한 사람 승격시켜 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다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보건직은 8급에서 최소한 시·군별 단위로 한 명 정도는 7급이 있어야 되겠다 지시가 내려오면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런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다 왜 요구를 했느냐?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한 건데 했느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전국적으로요 위생감시원 별정기준이 특채해서 보건직으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의

김대윤위원

전국은 전국이고 우리 경주시는 경주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위생직에서 보건직으로 변경시키든 말든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이 대상자가 '77년도 별정직으로 채용됐거든요. 됐는데 일반직 같으면 지금 현재 계장이상 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 도에서 전부 다

김대윤위원

공무원하고 별정직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별정직은 시장이나 누가 특채한 거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죠. 같이 근무한다고 해서 별정직을 우리 공무원처럼 대우해준다 그거는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별정직처럼 대우해주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인사 7급 이상은 오를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김대윤위원

마지막이든 아니든 이것을 조례로 안만들 것 같으면 모를까 앞으로 만들어두게 되면은 계속 그런 제도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국가공무원시험 쳐서 지금 100 대 1씩 뚫고 들어와가지고 몇 십년 근무해도 지금 7급 못 따는데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한 혜택을 봤는데 거기에다가 또 직급까지 상향시켜준다 이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 34명 별정직 때문에 우리 1,400명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 있다라고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일반직들은 일정한 연한이 되면은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기회도 있는데 별정직은 꽉 막혀서 아무 승진도 없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뭐 하러 별정직으로 있나요? 그러면 별정직으로 있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쁘면 시험쳐서 공무원 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별정직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 준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혜택봤는데 거기다가 또 승급은 왜 시켜주느냐? 그리고 경주시에서 굳이 이것을 왜 도에다가 요구를 했느냐? 행자부 지시도 없고 도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나는 이런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정직 위생감시원이 상당한 시, 도에서는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전부 다 정규직화 해가지고 보건직으로 전환해서 이 사람과 같이 된 분 중에는 상당히 계장 이상 전부 다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이상 더 올라갈 길도 없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올라가고 안올라가고 문제가 아니고 사기앙양 차원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1,400명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 혜택받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정기간 되면 다 자동 승진도 되고 일반직은 다 됩니다.

김대윤위원

공무원이야 국가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자동 승진도 되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별정직을 자꾸 끼워 맞추기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 됐다 별정직은 그야 말로 그 대로 별정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조례를 바꿔서 진급시켜 주고 그 다음 또 한 6급 필요하다고 조례 또 바꾸면 조례만 하면 또 6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조례 바꿔도 안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행자부에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됩니다.

김상왕위원장

또 행자부의 일정 기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다른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자, 5년 이상 경력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데 공무원으로 계신 분은 지금 자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거든요. 9급 공무원이 60 대 1, 100 대 1 아닙니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시험 쳐서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올라갈 기회 다 있고 시험 쳐서 9급부터 올라간 사람이 다 올라가서 다 계장하고, 다 과장하고, 다 국장 한 번씩 다 합니까? 다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또 억울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소수사람들 사기앙양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 청부나 말이 좋아서 이제 지금 무슨 직, 무슨 직 그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직 청부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김상왕위원장

좀 틀리겠지만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전부 비정규직 아니니까? 그 전에는 채용할 때 뒷배경 아니면 무슨 적당하게 다 들어온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자리 잡아놓으니까 또 한 등급 더 올라가고 싶고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자라는 것은 별 게 아닌데 이제 제도를 만들어주면은 앞으로 이제 또 이게 제도화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다른 직렬에는 이게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조례 없이 올려주세요. 시장 직권으로 조례 없이, 조례 없이 올려주면 안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난이도가 높고 직무책임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감시원만 이렇게 할 건가 앞으로 별정직에 대한 부분이 다 이런 어떤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근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별정직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격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진급을 시켜줘야 안됩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별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단지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한 것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특수직입니다.

최병준위원

특수직이다? 김대윤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다 물론 우리 시에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간에 직급이 상향돼야 되는 것 같으면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별정직이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경우는 어느 분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한 분만 있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항에 보면은 1조부터 11조가 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별정직으로서 경주시에 근속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안나타나니까 결국은 이 분 한 사람에 대한 부분만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별정직들도 사기앙양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줄 것인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는 나와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별정직들도 분명히 우리 시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채용했고, 특채로 채용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엄격하게 따져보면은 앞으로 난이도 내지는 책임도도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런 자격이 된다면은 상향을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별로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국장님의 답변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1항부터 11항까지 별정직에 관한 것하고

김대윤위원

지금 복사하러 보냈습니다.

최병준위원

시켰습니까? 그리고 우리 별정직에 대한 근속한 연한 안있습니까? 연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자료 가지고 오면 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은 약간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른 것 끝나면 하고

최병준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 별정직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것은 보고 여러분들 의견이 보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의회의 전문위원도 별정직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실에 별정직 6급 상당 비서도 있고, 화생방 계장 그것도 6급 상당

최병준위원

일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료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증원은 아니지만 직급을 상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이런 입장 같으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 위원들이 딱 보면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하면 진행이 빠른데 딱 필요한 것 이것만 딱 가져와서 딱 내놓으니까 앞의 것은 하나도 모르고 오직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룬다고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했고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보고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김상왕위원장

자료 보면 해줘야 될 것, 안해줘야 될 것 그게 다 확...

최병준위원

거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왜 꼭 이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한 부분만 정말로 해줘야 되느냐? 해줘야 된다는 게 눈에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나고, 그게 다른 어떤 별정직에 대한 전체 현황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안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일단 이것은 종결을 짓고 앞으로 토론하든지 하고 자료가 다 들어오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재론하도록 합시다.

김상왕위원장

안그러면 보류를 시키든지 이 안건은 보류시켜 놓고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이게 뭐 바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오늘 가급적이면 우리가 자료를 지금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건 처리하고

김상왕위원장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자료가 올 때까지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뒤 차기로 미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3.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경주시장제출)

10시39분

그러면은 현재 건은 후순위로 미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활동성과에 보면은 신지식인 발굴 11명 했는데 신지식인을 11명 발굴해서 신지식인으로 해서 경주시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잘 된 것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 사람의 각종 활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파급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신지식인 발굴했는데 신지식인 중에도 지금 시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부도내서 자기 본업을 하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발굴했는데 보면은 면면이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의가 비슷비슷한 사람들 그냥 발굴해서 선정만 해주고 정부로부터 혜택만 받았을 따름이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급효과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운동 12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해놨는데 우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식 개혁운동 12회 활발한 활동사항이 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전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기억은 없죠? 기억 없으면은 오늘 여기에 보고사항을 할 것 같으면은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거창하게 보고사항에 시민의식 개혁운동 12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서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이거는 다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의식 개혁운동 하지도 않고 했다라고 해놓은 이 자체가 잘못 됐다 말입니다. 그냥 회의만 한 따름이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식개혁이 될 수 있도록 운동한 일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피부에 닿도록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보고서를 하느냐 이 말이오.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배위원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운동도 했고, 캠페인도 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그것은, 그것은 조금 지나친 발언이고

배용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김상왕위원장

폐지하느냐 이걸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참고관계 문제를 질의하세요.

배용환위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활동성과를 부풀어서 해놨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상왕위원장

지나간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말을 해도 관계가 없고 이제 폐지하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에 앞서 다뤘던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다뤘던 별정직 승급에 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 대한 현행조례도 우리가 한 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법 제5조에 대한 시행령도 한 번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나면은 맨 마지막 순으로 넘겨서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안되면은 오늘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할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꼭 오늘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한 번 보고 검토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되면은 그 때 가서 보류를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시보류를 하고 다른 사안부터 하고 그 때 가서도 우리가 판단 안되면은 보류하든지 안그러면 승인해주든지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관계는 없는데

김대윤위원

굳이 지금 이것을 자꾸 이 순간에 집어넣어서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를 충분하게 안내서, 우리가 억지로 자료를 준비 안된 자료를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전부 다 줘서 전체적으로 토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사후에 해도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대윤위원

오늘 제일 마지막 순에 넣든지

김상왕위원장

안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해서 다음에 하든지 자료가 안되니

김대윤위원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자꾸 자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번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이것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자료 해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무슨 조례관계 문제를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듯이 다 받아서 그렇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4.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10시50분

그러면은 이 관계문제는 제일 끝순위로 다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국장님, 시기 심벌 하나 하는 데 총경비가 얼마 들죠? 바꾸는 데? 예산 말입니다. 국·내외 전부 홍보하는 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용역 주는 데 약 한 1억 정도

박춘발위원

용역하고 전부 다 통계해서 시기 바꾸고 심벌하는 데 새로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를, 외국에도 하나 갖다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총경비가 얼마 들죠? 지금

의국

정의국행정지원국장

전체 경비가요?

박춘발위원

예, 시기를 바꿈으로써 경비가 있잖아요? 지출되는 경비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시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기는 지금 당장 하나 제작한다면은 불과 수십만원에 불과한데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것까지 다 바꾸고 또 여기에 따른 심벌까지 전부 다 하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드는데

박춘발위원

엄청나게 들죠? 지금 여기 보니까 차별화 된 경주시 이미지 부각시키는 데 부족함으로써 심벌의 현대적 감각하고 옛날의 것이나 지금하고 아무 큰 차이가 없는데 내가 보니까 똑같은 출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별 몇 개 딱 붙여놨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꼭 심벌 바꿔야? 최종 결정난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최종 전에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전부 다 하기로 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전의 것이 훨씬 나은데 내가 보기에 구름도 뜨고 훨씬 낫지 싶은데 말이요 돈만 엄청나게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용역비는 1억 들었습니다.

박춘발위원

용역비 말고도 앞으로 더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요. 심벌 만들고 시기도 읍면동 바꿔야 되죠. 외국에도 줘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것은, 특별한 이미지 부각 딱 시키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몇 십억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시비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기에 괜찮습니까? 세련됐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번 논의도 많았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확정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박춘발위원

아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뭔가 산뜻하고 상당히 부각돼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 모양 없이 그냥 휘장 및 처리모양은 뭐가 신설됐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기가 더 싫고,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국장께서는 지난 마지막 팜플렛 마크지 싶은데 이거 지금 인쇄 우리가 이 때까지 사용하던 색상하고 맞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거 지금 새로 심벌마크가 바뀌기 전 마지막 대외적으로 나가는 유인물인 것 같은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분간은 혼용이 안되겠습니까? 되고

김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마지막 경주 심벌마크가 유인물 돼서 서한시나 일본 나라시로 나가는 부분인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색상을 이렇게 틀리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색감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색감에 차이가 좀 납니다.

김병태위원

마지막이라고 해서 색상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자께서 특히 일본이나 나라시 마지막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너무 색깔 강조를 해서 앞으로라도 새로운 심벌마크라도 특별하게 그런 색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금관마크 밑에 "ㄴ"자로 된 부분의 색감부분에서 색상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우리가 시기는 우리가 바꾸는 것으로 다 의회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이고 또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고회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얼핏보면은 이거나 이거나 사실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결국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어떤 안의 내용 문장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은 참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경주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사실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거라든지 지금 박춘발위원께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시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또 심벌마크가 바뀜으로 인해서 대내외적으로 바꿔줘야 될 데,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데 이런 것도 현황이 다 나와 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는 교차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외는 대충 어느 어느 곳에 바꿔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관광홍보요원이 해외에 나가 안있습니까? 거기에 각종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는 혼용하다가 그것은 전부 다 활용을 하고 유인물을 전부 다 바꾸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

박춘발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우리 시기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환하는 부분 여러 가지 책자, 홍보물,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는 예산은 실제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다 이게 얼마다 그렇게는 예산 판단은 아직까지 안해봤습니다.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때, 제가 질문드린 게 이 때 대충 한 30억 듭니다. 10억 듭니다. 5억 듭니다. 하든지 예를 들자면은 대충 파악해놓은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하셔버리면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자꾸 이게 예산에 수반돼서 계속 올라오면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은 또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크만, 기만 개정을 해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꾼 것으로 인해서 그 뒤에 오는 후속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우리 국에서도, 또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개략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 연구해서 용역을 맡은 전문가들 우리가 설명도 듣고 다 안했습니까? 그 때도 다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상당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국장님까지도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 안듭니다. 보나마나 우리도 마음에 안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바꾸자고 조례를 개정을 안합니까? 하면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결정은 우리 의회, 오늘 이게 결정입니다. 이거 이제 결정해버리면은 바로 이게 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차라리 바꾸지 말고 그 전의 것이 더 예쁘고 또 널리 지금 알려져 있고 이것을 바꾸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온 과정을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고 오늘 이거 통과 안시켜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마음에 안들어서 우리가 오늘 조례를 개정을 안해주고 변경을 안해줘서 조례 통과가 안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한지가 벌써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간담회부터 통해서 또 여러 차례 또 보고회도 가졌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하고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의회에서도 하실 때마다 조금 어떤 변경의 제안건이 있었지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해서 또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시민들의 여론 어디의 여론 들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민들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여론 수렴한 단체나 개인 어디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 관내하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로서 타지에 가 있는 사람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이래서 여러 차례 했는데 직원들을 제외하고 외부 시민들이나 타지역 주민들한테 한 천 명 정도 여론도 수렴하고

김상왕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수렴한 자료가? 말로 할 게 아니고 그 자료 지금 가져와보세요. 여론 수렴한 자료 가져와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설문조사한 내용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자료 한 번 봅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보고를 몇 번 받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갔으니까 하는 말이지 여기 이것은 전문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는 전문가 기를 따로 만들고 전문가가 보는 경주시기는 따로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를 따로 만드는 게 그게 낫지 자꾸 전문가 전문가 그러니까 열 받는다 말입니다. 얼마나 전문가인데 이거 언제 이미 다 배워서 설명 다 들어서 다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는 기를 따로 만들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는 기를 따로 만들든지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문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와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들도 마음에 안와닿는데 시민들이 그거 참 잘 바꿨다고 이야기나 돈을 수억 들이고 수십억 투자를 해서,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심벌마크나 캐릭터 우리가 용역 준 것은 일단은 끝났죠? 우리가 지금 시기하려고 하는 이 안으로 해서 그 중간에 몇 번 설명회를 가지고 우리가 참석을 했고 마지막에 그렇게 다들 마음에 썩 들지 않았지만 현재 이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대충 그렇게 승인을 한 것으로 저도 그 때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용역회사에서는 이것으로 일단 용역 준 것에 대해서는 종결이 났다고 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전부 다 종결졌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하시는 말씀이 현재 이 안이 시기를 바꾸기까지 정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전의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과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히 해야 되느냐 여기에 전부 다 의견이 동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현재까지 기만 바꾼다고 하면은 별 문제 아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간판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이 현재에 얼마 들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시급하게 시기를 바꾸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가 시기를 어차피 우리가 용역 준 것은 이미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그렇다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딱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기를 바꾸는 데 대한 얼마만큼 예산이 들고 또 얼마만큼 우리가 바꾸는 데 애로점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렇게 시기를 바꿔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더 연구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1억 이상 주고 이것을 공모를 해서 기를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것을 두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시기를 교환하든지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왕위원장

시민들한테 여론수렴도 공개를 해서 여론수렴도 더 받아보고 좋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특별히 늦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하고 수차례 협의 안했습니까? 또 간담회도 거치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면은 당장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예산 확보하는 상황 봐가면서 일단은 시기의 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1년여에 걸쳐서 확정된 건데 조례안은 이것은 의결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바꾸는 간판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은 연차적으로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김상왕위원장

시기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음 차기 예산관계 이야기가 나올 것 없잖아요? 그것과는 말이 안되죠. 지금 이만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것을 오늘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도 하고 공무원들 여론수렴 천 명 했다고 하는데 천 명 누구한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나는 여론수렴하는 것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론수렴하는 것을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여론수렴도 공개를 해서 그 기간도 아, 이제 앞으로 저렇게 바뀌는 구나 저게 참 좋네. 저런 식으로 바뀌면 우리가 금방 봐도 경주시기라는 맛이 나고 냄새가 난다. 이런 여론이 나올지 안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데 지난번에 만든 것 보다 더 작품이 오히려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만우위원의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다음에 결정하고 이번에는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우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류동의안이 됐고 다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시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 이렇게 바로 결정하는 것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상호의견 교환코자 약 11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우위원이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박춘발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각자 위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하고 또 위원들이 다 청취했을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벌마크는 사실 위원들이 마음에 안맞아도 현재 안으로 거의 승인을 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가 아까 보류동의안을 낸 것은 현재 보면은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바꾸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충분한 내용이 국장께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꼭히 마크는 이미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것이지만 당장 지금 시기를 바꿔야 되느냐 여기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일단은 조례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들어보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시기를 바꿔야 된다면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 되도록이면은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저가 조례안 보류동의안을 낸 것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은 이만우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춘발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의견 종합수렴한 결과 이만우위원께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안을 철회코자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또 박춘발위원께서는 재청안에 대한 철회를 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분이므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국장님,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시 관내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4명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4명? 광주 가서 운동했습니까? 광주 살다가 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상이등급하고 신체장애등급의 차이가 뭡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상이등급은 중환자이고 신체장애등급은 경환자라고 구분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러면은 상이등급은 중환자이고 신체장애등급은 경미한 일반환자다? 그렇다면은 상이등급이면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이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등급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1급에서 14등급까지 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이런 사람은 1급에서 7급까지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보다 혜택이 약한 그런 결론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저가 보기에는 국가유공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고 고엽제환자도 보면은 타국에 나가서 국익을 선양하고 5공때 국가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1급에서 7급 중환자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 한 사람 1급에서 14등급까지 했다면은 과연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보다 앞 순위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국가유공자 보훈처에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평등하지 못한 어떤 차별화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이등급은 어떻고 신체장애등급은 어떠냐 물었습니다. 물었었는데 이것은 임의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다들 생각에 얼핏보면은 왜 이렇게 등급을 7급과 14등급 했을 때에는 정말 국가유공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광주민주화운동 한 사람 보다도 우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경주시장제출)

11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조광조위원

국장님, 이거 평가하는 데 전부 감정을 다 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감정할 때 감정사끼리 서로 이렇게 좀 맞춰서 액면을 조정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시세에 의해서 감정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감정금액을 비슷하게 맞춰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감정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국유재산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교환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시유재산으로 된 재산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으로 주고 이전하면은 문화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 지역을 정비코자 하고 또 우리 시유재산을 국가로부터 별도로 이만한 상당의 가치를 또 별도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조광조위원

그 말은 들어보니까 그 말은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감정금액관계 이것은 참 비슷하게 맞춘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광조위원

틀림없습니까?

박춘발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천군 587번지 외 19필지, 또 충효 1필지, 성건동 2필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그런 토지 아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토지가 자연녹지라든지 일부 보존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성건동, 충효동에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대윤위원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재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원래는 재정경제부 소관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교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재정경제부의 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충효동 1필지하고 성건동 1필지는 건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무런 지장받는 땅은 아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아무 지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단 이제 천군동 587번지 외 19필지 여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죠? 그냥 우리가 땅만 소유할 수 있지만 여기 앞으로 어떤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면은 이것도 제재받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천군동 일부가 우리 구획정리, 앞으로 장래 구획정리 할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또 이렇게 땅 줘놓고 나중에 뭐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또 브레이크 거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거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확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등기를 우리 경주시로 전부 다 이전 안합니까?

김대윤위원

우리 시 앞으로 다 주는데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라든지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또 문화재청에서 거기 사적지니 문화재유구가 있니 뭐 어쩌니 하면서 또 제재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땅 같으면 아예 받지 말자는 얘기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특별한 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닌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을 인수해 놓으면요 지금 현재 여기 전에 군부대자리에 지금 문화재 발굴된 자리 안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풀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은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넘겨주면은 문화재청 국비 가져와서 그것을 정비해서

김대윤위원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 까짓껏 안되면 뭐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많은 필지 이 많은 면적을 쉽게 말해서 교환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또 문화재청에서 발굴이니 지표조사니 그래가지고 제2, 제3의 어떤 행위를 못하게 했을 때 이것은 받으나 마나한 땅 아니냐? 쓸 수 있는 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쓸 수 없는 땅을 받을 것 같으면은 교환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도 어차피 못쓰는 땅인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는 도시계획상 별 제한이

김대윤위원

도시계획상으로는 다 되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그렇잖습니까? 도시계획법도 관계없고, 건축법도 관계없는데 무엇을 하려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80% 안됩니까? 혹시 이 부지가 거기에 해당돼서 어떤 불이익 가져올 것 같으면은 받지 말자 이겁니다. 다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받는 것은 문화재분포지도에도 없고 사지에서도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김대윤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문화재분포도에 의해서 행정을 해줍니까? 아니면은 문화재분포도 그 이외의 것도 제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잘 모르죠? 지금 경주는 법이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들어가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분포도에 의해서 검토하면 되는데 문화재분포도 이외의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법이 필요합니까? 지금 건축법도 필요없고, 도시계획법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어요. 경주는, 문화재보호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기획국장 계시지만 옛날에 문화재계에 계실 때 아시죠? 분포도에 있는 것만 검토했습니까? 분포도 이외의 것까지 현장에 가서 여기 지하 파지 마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주 추세가 어떻냐? 경주시의 전면적이 전부 다 문화재분포도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 땅을 받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문화재청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바꾸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하지 마라. 앞으로, 받아서 못쓰는 땅을 받아서 뭐 합니까? 그런 약속 없으면 받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이게 저희들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청에 통사정을 해서 이거 좀 너희가 가져가고 너희 땅 달라 통사정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못쓰는 땅 받아서 괜히 불릴 필요없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째서 활용가치 있습니까? 지금 건축행정이든지 무슨 행정을 하는데 문화재분포도에 의해가지고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피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포도 이외의 것까지 전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것도 거기에 포함 안된다고 못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땅 줘놓고 나중에 우리 경주시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구획정리 한다고 봤을 때 시굴조사 하고 발굴조사 하고 그런 식으로 갖다 밀면은 이 땅 받아서 뭐 하느냐 못쓰는 땅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또 문화재청에 다른 땅 달라고 하죠. 괜찮습니다.

김대윤위원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충효하고 성건동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땅을 받아서 시에서 팔 수 있고 또 시에서 어떤 행위 할 수 있는 그런 땅 받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문화재계에서 하고 있는 복합민원 처리관계를 완전히 바꾸든지 분포도에 의해서 하든지 왜 전 면적을 상대로 해서 하느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지도하고 계도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행정을 문화재분포도 내에서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 땅 받아서 이 땅이 문화재분포도 속에 안들어가면은 우리가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주시 문화재청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분포도를 경주시 전체 면적을 다 대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한다 바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 행정의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든지 아니면은 받지를 만다든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재계 행정을 앞으로 분포도 함축해서 할 겁니까?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면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공무원들이 민원인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게 안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안되는데 여기 지금 수만 평 받아서 우리 경주시의 문화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업무를 하시는 분이 분포도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고 해석을 해서 뭐든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받아서 뭐든지 하면 되는데 나중에 뭐 하려고 했을 때 토지를 매각을 했다 안그러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이 땅을 전부 다 매각을 했다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담당직원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안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문화재분포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부분을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처럼 행정 할 것 같으면은 이 땅 하나도 못씁니다. 분명히 못씁니다. 그러면 이 땅 받아서 뭐 하느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충효, 그 다음 성건동 이거 건축허가 낼 것 같으면은 문화재분포도 속에 이거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낼 것 같으면은 현장에 가서 지하 파지 마라 뭐 파지 마라 제재 다 합니다.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 행정을, 그러면 행정제도를 바꾸든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시장 확답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재계에서 행정을 문화재분포도 함축해서 하든지 함축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한 번 검토해보고 시 전체 면적을 전부 대상으로 삼을 것 같으면은 이거 못합니다.

박춘발위원

김대윤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국장님 보존 조치된 동천동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당초예산에 돈을 2,000만원 들여서 정비해놓은 땅이 지금 1m 높이 잡초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혈세만 2,000만원 들여서 지금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정비한다고 2,000만원 가지고 겨우 정비해놓은 상태가 풀만 무성하게 다시 고르게 1m 높이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 2,000만원 허비했고,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신다는데 추후에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고 또 그 기간은 언제 올해 중에 할 것이냐 안그러면 내년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관계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서가 어디죠?

박춘발위원

그러면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의결이 돼야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교환이 돼야 문화재청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거기 앞의 정비계획은 지난번에 2,000만원 가지고 쥐똥나무 그거 가지고 울타리를 전부 다 하고 거기에 동네에서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못버리도록 마사토를 전체 다 깔았습니다. 깔아놨는데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 현재 지난번에 발굴하고 발굴유적이 다 있습니다. 그 유적은 그 대로 살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잔디를 심고 수목을 심어서 동천동 거기에 우리 시청 뒤처럼 공원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의욱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배용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천군동에 보니까 보존녹지지구 이런데 이거 보존녹지는 개발을 못하죠? 여기 보니까 천군동의 우리가 공유재산을 받고자 하는 게 보존녹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개발 가능한 게 아니고 개발은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부는 보존녹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역이 천군동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택지 개발하게 되면은 상당한 우리가 시유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용환위원

일부는 개발하면은 가치가 있고 일부는 보존녹지이기 때문에 일부는 못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보존녹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존녹지는 전부 산입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동천동에 대지가 있는데 우리 시유재산으로 돼서 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보상을 한다면은 우리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시에서는 못받습니까? 보상을 하게 되면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문화재청에서 안합니다.

배용환위원

보상을 못받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시유재산으로써 관리만 하고 그 대로 늘 방치해둔다 이 말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개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 안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 구획정리사업 언제 들어갑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면은 이 땅이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장래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장래 언제요? 안될 수도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실제로 구획정리사업이 될지 안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답변을 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현재 동천동 일단지 주택 조성사업 자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전에, 6년 전부터 토지를 교환을 추진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6년 만에 내가 볼 때는 한 5년에서 6년 사이에 이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업무적으로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됐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천군 구획정리는 사실은 저게 거의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같은 시청 산하에 있는 부서면서도 구획정리사업만 한다는 그 개념만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니까 언젠가는 돈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게 지금 거기에 문화재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우리 김대윤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더 안어렵느냐 이런 추측을 합니다. 하고, 지금 천군동에 감정을 한 것을 보니까 말입니다. 평당 10만원 정도 전, 답 물론 용도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 보존녹지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여기에 감정가격이 10만원씩이나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평균으로 해서는 4만1천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보존녹지, 자연녹지 다 합해서 평균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3만3천원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1만5천원 되는 게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임야 같은 것 이런 것은 만 몇 천원씩 하고 이런 것은 감정이 어떻게 해서 구획정리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받는 거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감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경주시 땅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평당 1백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평당 1백5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까? 하여튼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년 동안에 이것을 미뤄서 이제 결정을 본다는 자체가 조금 우리 행정의 업무가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간이 오래 됐다 이것을 조금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언제입니까? 그 때 벌써 회계과 재산관리계입니까? 거기에서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교환을 추진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이 5년에서 6년 사이입니다. 그게 5·6년 지난 지금에 왔다는 것은 너무나 행정적으로 우리 재산을 찾는 데 있어서 교환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또 우리가 찾는 건데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원활하게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재경부로부터 문화재청으로 소유를 변경시켜서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경주시로 지금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천땅은 정말 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어느날 갑자기 발굴하는 바람에 많은 면적이 지금 묶여서 상당한 부분을 지금 못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교환하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교환받자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시내 중심지에 있든지 시내 변두리에 있든지 실질적으로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서 받는 것이 맞다. 여기는 천군마을 지금 바로 앞에는 탑이 있고 그 산세로 봐서는 거기에 상당하게 유물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땅을 받아서 그냥 쥐고 있을 바에는 안받는 게 낫지 않느냐. 충효나 성건동처럼 우리 앞으로 받아서 매각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땅 같으면은 그것은 바꿔야 될 명분이 있는 거죠. 멀쩡한 땅을 이렇게 묶어서 못쓰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땅을 좀 받자 우리는, 우리 지금 경주시 전체 면적에서 말이죠 약 60%가 지금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약 20% 정도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땅은 13%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못쓰는 땅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땅을 발굴해서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더 찾고 더 협의할 수 있도록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병태위원 재청했습니다. 국장님, 땅 재경부 땅 다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문화재청 소관 땅이 개발 가능한 땅은 없습니다. 없고 전부 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묶인 토지밖에 없는데 현재 그것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나왔는데 김병태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신성모위원

재경부 땅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개발 가능한 데는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 땅 받으면 지금 개발 가능한 땅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개발 가능하지 않은 땅 아닙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참 설명 답답하게 하네요. 옛날에 그러면 동천동 그러면은 부지 사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 했을 때 문화재 있다라고 판단해서 개발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쓸 수 있었던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필요없어요. 설명할 필요없고,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서 문화재로부터 지금 500m 아닙니까? 그죠? 그 500m 그러면 거기 지금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들어가고, 바로 그 북쪽편에 지금 또 명월산성 안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시에서 저기에다가 골프장을 한다든지 뭘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명월산성 그 경관에 문제 있다고 안해줄 거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걸려있기 때문에 안해줍니다. 거기에, 그렇게 보면은 문화재청에서는 저 땅을 우리 시하고 바꾸면 좋죠. 앞으로 저 부분이 그대로 계속 보존되니까 자기들이야 얼씨구 바꿔주겠다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줘놓고는 그 다음에 보호법 가지고 묶어버리고 우리 시 행정 가지고 묶어버리니까 저 땅은 앞으로 못쓴다니까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문화재청에 줘서 빨리 돈 가져와서 개발해주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보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개발을 할 수 없다니까 참 답답해 죽겠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정비를 한다 말입니다. 공원으로

김대윤위원

이거야 정비하겠지만 저걸 받아서 뭘 하겠다는 얘긴데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부는 개발이 되고 일부는 보존이 안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을 장기계획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떻게 어떤 혜택을 보자는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시유재산으로서 확보를 해놓으면은 어차피 못쓰는 동천땅은 주고 저거는 안줘도 지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쓰는 땅은 주고 어느 정도 재산을 확보해놓으면은 이것을 다는 못쓰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저희들 시 재정에는 보조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하는 얘기가 정부 땅을 한 번 더 발굴해서 그 땅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도 사정해서 했는데요 그런 것은 택도 없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재경부 땅 이거 찾아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 여기가 사지입니다. 여기가 천군동 사지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문화재가 훨씬 없습니다. 사지가 여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콤파스 한 번 그어 보시렵니까? 그어 보면 경주시내 쓸 수 있는 땅 다 나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 도에서 조례가 200m로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 사지하고는 거리가 좀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기획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김대윤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 구획정리사업 할거라고 전부 다 시굴조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법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 시굴조사한 우리가 땅 받는 데에 지금 우리 교환하는 땅 부지에 시굴조사 한 게 있나 없나 확인도 한 번 안해봤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 그냥 땅만 받으면 된다 싶어서 받아놓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든간에 쓸 수 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없고 구획정리사업 하는 외에는 다 임야 아닙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못씁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는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하겠지만 일부는 활용을 못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저 땅은 어차피 동천동 땅은 못쓰는 땅이고 거기를 개발해서 공원으로 쓰도록 우리 경주시민에게 좋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 땅을 안준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땅을 받는 것은 좋다 이런 이야기에요. 좋은데 가능하면은 발굴 좀 많이 해서 좋은 데 좀 얻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 말씀이지 다른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다른 말씀하니까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이 땅 저희들이 발굴해서 재경부땅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재경부 땅을 다시 찾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토지를 만일에 교환하지 않으면은 지금 동천동에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돌아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에도 거기는 돌아보지 맙시다. 놔둡시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동천동에서 저희들한테 진정도 들어오고 이거 빨리 안한다고 해서 그래서

김대윤위원

말하기 안좋습니까?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손 못댄다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주민들한테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은 못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 불만을 표출시켜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해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거기에 불법투기 쓰레기 투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쓰레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원 들여서 쥐똥나무 심고

김대윤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너희가 발굴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책을 세워라 시민들 지금 원성 많아 우리 못살겠다

신성모위원

말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김대윤위원 하시는 말씀 맞거든요. 이왕 주면 좋은 거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도 뭐 문화재청에서 뭐 관계없다 이런 말하면 안된다고요. 그것은 황오동에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쓸지 안쓸지

김대윤위원

경주시에서 행정을 문화재하고 관계 있게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행정제도를 바꾸십시오. 문화재분포도 내에서만 제재를 하고 분포도 외에는 관여를 하지 말든지 그 제도 안바꾸면 안됩니다. 시 전체 면적을 전부 다 문화재분포도 내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얼마나 봅니까? 그거라도 바로 잡아줘야지

당신 책임질 수 있나요? 그 말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의 이의에 대하여 이용가치가 있는 땅을 교환받자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협의토록 보류동의안을 제안하고 김병태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반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보류 10표, 반대 0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경주시장제출)

13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 재원조달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예금이자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으로서는 이자소득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노인복지기금 재원은 물론 우리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도 있고 또 시?도에서 주는 보조금, 또 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자가 싸더라도 어차피 타 시?도에도 전부 다 기금을 적립해서 일부는 그 이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우리가 여성복지기금도 지금 조례 제정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은 우리 노인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환위원

지금 타 단체에서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기금 마련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 이자로써 그 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예금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10억이라는 돈만 있을 따름이지 여기에 대한 이자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출연금을 내서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노인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94년부터 했습니다. 그 때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96년부터 했습니다. 그 때도 역시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이 때의 생각은 그렇게 맞아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이자라든가 예금이자라든가 모두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10억을 맡겨놔도 1년에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기금을 매년 이자에 대한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해 재적립하여야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것은 좀 부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자가 정기적으로 보면은 아주 단기예금은 이자가 쌉니다마는 조금 이자가 높은 예금종류를 찾아서 예금을 하게 되면은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기금이자를 지금은 조금 더 그런 경제사정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은 조금 어떻게 나아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립을 해서 노인들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도 현재 배용환위원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놓고 예금이자가 앞으로 더욱 더 저는 이자가 거의 없는 시대가 안오겠나 이렇게 봅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현재 그냥 예금을 수탁해서 맡기는 것도 은행에서 꺼려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운영기금을 만들어 넣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이자는 큰 수익이 안되리라 보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구성에 보면은 당연직하고 위촉위원으로 또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거의 다 행정에서 보면은 위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운영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봤을 때 시의원 2명이 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괜히 이자수입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돈을 모아서 은행에 예금해놓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주고 싶은데 주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도 사실 노인복지를 굉장히 다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을 만들어놓고 없는 예산을 묶어놓기 보다는 그 때 필요할 때에 당시에 해석하면은 충분하게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다 동감하고 그렇게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히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장래를 보고 1년에 조금씩 적립을 해놓으면은 향후 기금조성이 다 됐을 때 상당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인복지 향상에 대한 각종 지원이 상당히 또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찬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장래를 봐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은 꼭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운영기금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든다면은 돈을 연차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그 때 당시에 필요한대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히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이름을 해서 위원회에서 쓰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금의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금을 쓰려면은 사업 종류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써야 될 것이고 또 그러자면은 어떤 일정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위원회도 두도록 구성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것을 봐서는 거의 집행부에서 기금은 마음대로 쓰도록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기금을 어디에 쓴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정책의 적극개발 사업추진 위한 재원확보라 해놨는데 어디 어디에 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11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가

신성모위원

노인 여가시설 관리 이게 대충 1년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겠지만 대충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노인복지 시책에요?

신성모위원

예, 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를 쓰면은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반 우리 예산에서 확보하는 분야하고 기금은 별도로 구분이 되는데 전체 한 연간 35억 정도

신성모위원

그 말이 안되는 것이 10억 하면요 1년 이자가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미만입니다. 1년의 이자가 10억의 이자가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돈 10억 묶어놓고 차라리 1년에 3?4천만원씩 보조해주는 게 낫지 10억 묶어놓고 이자 나오는 게 3,000만원 내지 4,000만원밖에 채 안되는데 앞에서 우리 이만우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으로 은행에 돈주고 맡기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자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만 봐도 1억에 한 35만원 정도 되거든요. 1억 정도에, 세금 빼면은 한 30만원밖에 안된다 그 말입니다. 10억 같으면 12개월 3,600만원이에요. 그것 받아서 1년에 노인회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지금 여성회 거기에서도 기금하고 있다 그랬지만 그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잘못 된 거에요. 5억 가지고 돈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여성회야 자기 기금을 쓴다고 하지만 노인복지로 간다 그러면은 최소한 몇 천만원 몇 억을 써야 되는데 몇 억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 해가지고 돈 이자 3천·4천만원 나와서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이것은 그런 식으로 기금을 모으려면은 앞으로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돈 1·2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최소한 뭐 하려면은 몇 백억 돼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백억 그래봐야 백억을 예금시켜 놔도 3억 몇 천이에요. 우리 1년에 20몇 억씩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억 이거 해놔도, 그리고 국장님 답답한 게 무슨 안을 한 개 내놨으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냥 이래가지고 이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뭐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보탬이 안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탬되는 거야 다만 10만원이라도 있으면 보탬이야 되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설득이 안됩니다. 설득력이야 사전에 무슨 조례안을 내놨으면 공부를 해서 설득을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대충 내놓고는 여기 와가지고 해주면 해주고 안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조례안 내놓지 마세요. 한 번도 아니고 조금전에도 그 말 한 마디 하려고 하다가도 이 때까지 참았는데 이것은 조례안 내놓고 한 번도 담당자들끼리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10억 하면 1년에 돈 얼마 나오는데 이것가지고 진짜 노인회에 보탬이 된다든지 한 번도 검토 안해봤어요. 20 몇 억 든다는데 3천 몇백만원 가지고 무슨 보탬이 됩니까? 10억 다 써도 모자라는데 안그래요? 이런 식으로 안을 자꾸 조례를 내놓으면은 위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을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물론 제안서에 보면은 이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자치단체보다는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늦은 감이 있으면 늦는대로 조례안도 또 늦는 만큼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요 도에서 한 조례안을 그 대로 토시만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 그러면 경주시 이것만 바꾸고 그 대로 올라왔습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이자관계 여러 가지 제4조, 제5조 보면은 적립해서 적립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적립금은 적립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과장께서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만약 개인돈 같으면 10억 넣어서 3천 몇백만원 받아서 10년 동안 있다가 뭐 하겠습니까?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어떤 돈에 대한 활용은 잘 판단해서 가정살림 같으면 그렇게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경상북도 조례를 언제 했냐 하면은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5년도에 만들 때 기금운용 내지는 기금 재원 이런 부분을 했을 것인데 그 때는 이게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율이 12%, 14% 이렇게 되니까 높은 이율을 받아서 정기적금 시키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 대로입니다. 그러면 기금 재원 운용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춰서 꼭 그 대로 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실에 맞는 조례를 다른 자치단체하고 틀리게 뭔가를 해야 되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3%, 5% 이렇게 되는데 12%, 14% IMF 때는 18%까지 갔던 이런 것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특히 과장님이 실무담당이시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고 직원들한테 뭔가 아이디어를 새로운 것을 내서 조례를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아닙니까? 시장님 부자도시, 잘 사는 도시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데 남의 것을 가져와서 배껴서 말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맞는 이런 것을 내놔서 이 조례를 통과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해도 안맞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노인인구 하면은 출산율 저조하죠?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 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뭔가 수익을 얻을 게 없는가를 판단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돈 1억 줘가지고 10억 모아서 그 돈 가지고 하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시가 관광과 연계해서 요즘 많이 안합니까? 철도청하고 연계하고, 다른 것하고 연계해서 관광수입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이것은 그냥 복지정책에 대한 것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엄청난 인원수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경주에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조례를 내놓은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든 한 번 더 조례를 수정을 하시든지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방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그대로 못합니다. 8년 전에 조례 만든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그 대로 적용시킨다 하면 뭔가 좀 안맞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용도면에서 제11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도 조례를 보고 그대로 했다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가 10개 시, 13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때 마다 조금 미루자 미루자 해가지고 예산관계상 좀 그런 그것도 있고 해서 23개 시·군 중 저희가 조사한 게 18개 시·군이 다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조성시기는 조금씩 달랐는데 기금의 용도가 사실은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경주시에서 특별한 아직까지 프로젝트를 개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금의 용도에 여기에 근간은 다 담겨 있다고 보고 앞으로 운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운용의 묘를 기하는 게 안맞겠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조금 전에 노인기금 1년에 소요되는 게 20 몇 억 그랬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30 한 6억 됩니다.

신성모위원

36억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금을 넣음으로써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은 그 기금으로써 간병인을 하루에

신성모위원

10만원을 해도 되는 겁니다. 되는데 1년에 이자가 근 한 3천 몇 백 4천만원 미만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10억이 있다고 했을 때 적립됐을 때도 보면은 1년에 3,000만원 좀 넘습니다. 3,000만원 넘으면은 10억을 예치해놔가지고 3,000만원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해주는 게 낫습니까? 안그러면 10억을 나눠서 3천 몇백만원 더 해주는 그게 낫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간의 기금이 조성되고 뿌리가 있으면은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가 안있겠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시비만 해마다 예산에 조금씩 달라 달라 하면

신성모위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그 10억일 때 쓰겠다는 그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이자로써

신성모위원

이자로써 하시죠? 그러면 이자만큼 그 때 그 때 적립하면 안됩니까? 그게 나은 거지 10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 봐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못쓰는 돈 10억 놔두니 그거 사용하면서 우리 기채내는 것은 왜 냅니까? 기채 내가지고 10년 후 되면은 10년 그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기채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억 가지고 먼저 사업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돈으로 사업하는 게 낫지 10억을 놔두고 쓰지도 못하는 돈 조금이라도 돈 가치는 자꾸 없어지고 그것을 왜 놔둡니까? 10억이 우리 1년에 시세가 얼마입니까? 몇분의 몇입니까? 10억 같으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왜 이렇게 묶어놓으려고 합니까? 그것도 3천 몇백만원 거의 한 4,000만원 때문에, 안그래요? 그것은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95년도에 아까 최병준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한 것은 그 당시는 10몇 %였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1억에 백만원꼴 나왔어요. 그러면 10억 같으면은 한 달에 천만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 같으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세율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봤을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연 4% 정도 될 겁니다. 4% 될란가? 세금 떼고 하면은 30만원도 채 안되지 싶어요. 1억에, 그것도 앞으로 이율이 자꾸 없어집니다. 앞으로 한 번 보세요. 거짓말 아니라, 은행에 돈 맡길 때 돈 주고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자꾸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해가지고 기금 운용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돈 10억을 적립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기금의 성질이 당초의 목적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에 변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발적으로 왜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노인들의 우리 한 3만5천 노인들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기금 조성을 타 시·군은 다 했는데 안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돈은 다만 얼마 안되지만 그 돈으로 또 노인기금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또 사용도 할 수가 안있겠느냐고 그렇게 봐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좀 제정해주시면은 동의를 해주시면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지금까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토론이고 그냥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토론하실 위원님은 이야기하시고 이의 있으신 분은 이의하시고, 조광조위원님 뭐를 하시려는 겁니까?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토론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무슨 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저 토론만 하고 넘어간 겁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러면 조광조위원님께서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 우리 표결토록 할까요? 아니죠?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심도깊게 토론을 하고 하길래 나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동의안을 내는 위원들이 없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제 표결한다는 이겁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조광조위원

알았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주시장제출)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국장님, 무엇을 변경한다는 겁니까? 융자금 3,000만원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올해 융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는 3,000만원을 해놓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종근위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겠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간병인사업이라든가 세탁사업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자들을

이종근위원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금만 되어 있지

이종근위원

이것은 안들어 있는 사업입니까? 조례에 포함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용도는 여기에서 승인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3,000만원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돌아갑니까?

지금 자활공동체사업은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노인 간병인사업하고, 세탁업하고, 그 다음에 집짓기사업 해서 그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해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이익금이 발생이 됐습니까?

올해는, 2003년도에는 얼마나 돈이 조성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직 결산은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지금 충효동에 자활기관이 있습니다. 관장이 신경준씨입니다. 거기에 사는데 지금 한 1,800만원 정도 모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우리가 지금 자활훈련기관에다가 처음으로 융자를 3,000만원 해주는 겁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주는 것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이 기금으로 주는 것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활기관에서는 예산을 어디에서, 국비 받아서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받아서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국비가 연간 얼마씩 내려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연간 한 2,500만원에서 운영비하고 해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몇 연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국비 내려온 게 약 2,500만원 정도가 거기에는 운영비밖에 안되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여 사업자금을 좀 줘서 우리가 안떼이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또 받습니다. 나중에 보증보험에 받아서, 그 사람들 그냥 주면 근거도 없고 떼일 염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받고 나중에 그렇게 대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최병준위원

2001년도부터 했으면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세탁업, 또 집짓기, 간병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원자

최병준위원

자원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집짓기 같은 것 그것도 2001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수익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금액이 있겠네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기금총액이 한 1,80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후순위로 미루어진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배부해드린 자료 보시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지금 보건위생감시원 7급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이 대상이 나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두 명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두 명 중 한 명입니까? 보건위생감시원하고는 별도인데 같은 페이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31번과 34번에 말이죠 34번에 있는 윤정섭씨는 공기업회계원으로서 별정 8급 22년을 근무했는데 별개입니다만 페이지에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같은 공기업회계원으로서 2003년 4월 1일 날짜로 7급을 채용한 모양인데 이것은 8급으로서 21년 몇 개월 한 사람이 있는데 진급 안시키고 별정 7급을 다시 채용하셨네요? 이 부분은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특정인입니까?

김병태위원

이렇게 되면 7급들은 조례 없이 그냥 바로 한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조례에 티오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했을 겁니다.

김병태위원

티오가 있었으면 21년 몇 개월 근무하신 분 지금 현재 21년 2개월 근무하셨는데 승진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참고로 지금 직위 공기업회계원 직급 8급 21년 2개월 근무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아마도 별정 7급상당하고 별정 8급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차이가 날 겁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보건위생감시원은 여기에서 바로 진급을 시킵니까? 조금 전의 설명과 같이 어떤 별정 7급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그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근무 오래하신 분이 진급하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마도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별정 8급으로서 아직도 22년째 근무하고 있고 같은 공기업회계원 별정 7급은 특채를 하셨고 일단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제가 이 현황을 보자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공기업회계원이 여기 보면은 지금 김병태위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보건위생감시원은 지금 국장께서나 또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7급을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면 거의가 다 6급, 5급, 7급인데 지금 보건위생감시원 하나만 8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무원생활 약 30여년 가까이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제가 현황을 보고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공기업회계원 여기에 보면은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 번 짚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22년씩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7급에 대한 채용기준이나 자격기준이 특별히 따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황에 나와 있는 하나만 봤을 때는 이 만큼 22년씩 해가지고 그 대로 8급으로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 '65년생이네요 '48년생은 8급으로 있고 '65년생은 7급으로 특채를 시키고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어떤 것은 사기진작으로 해줘야 되고 어떤 것은 완전히 사기저하로 해서 별정직원들이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근무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람이 직무를 감당하다 보면은 직무의 감당능력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7급상당하고 8급상당의 임용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감시원 7급상당하고 보건위생감시원 8급상당의 임용기준이 자격이 종류가 좀 틀립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감시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차피 요건은 틀립니다마는 별정직에 대한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봤을 때 이게 뭔가 잘못 됐다기 보다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은 근무연수에 의해서 또 조금전에 전자에 답변하실 때처럼 공무원생활 20수년을 해가지고 사실은 진급을 나이 50세 넘어서 60세 가까이 돼서 진급을 또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또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진급을 시키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을 8급으로 채용을 하고 이런 게 있어줘야 되지 있는 사람을 이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2년간 근무한 사람 그 대로 두고 왜 새로 채용하는 사람을 나이 '65년생 같으면은 38살 된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이거 뭐 좀 잘못 안됐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자격기준을 가지고 오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고요 공기업특별회계 이것은 상당한 그 분야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업무의 난이도가 있고 회계가 복식부기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최병준위원

22년 동안 이 사람이 공기업을 담당을 해서 해왔다 말입니다. 해왔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일반회사 보다도 경주시의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22년 동안 근무하면서 훤하게 눈감아도 훤할텐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나와서 자격이 안된다든지 대학교 나온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마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가져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게 뭔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느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는 7급 또는 8급 두 사람을 별정직을 갖도록 해놨는지 몰라도 조례에 보니까 7급 또는 8급 상당 해놓고 그렇게 해놔서 7급을 특별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자격기준에 별 문제가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말 그 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태껏 공무원 하면서 고생했는데 이 사람을 진급을, 승진을 시켜주고 새로 뽑는 사람은 다시 7급으로 들어와서 나이도 아직 있는데 이런 사람을 뽑아서 또 다시 승진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에 있어서는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임용할 때 아마도 무슨 특별한 요건이 있지 싶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가지고 오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말입니다. 공기업회계원 7급 또는 8급상당 이것은 조례 언제 바뀌었습니까? 조례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찾아 봐야 됩니다. 조례 개정한 내역을 전부 다 뒤져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리고 별정직을 채용할 때 무슨 채용공고 같은 것 냅니까? 공고 같은 거 안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전부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방금 거론됐던 공기업회계원 7급 됐는 윤장연씨 이 사람은 공개채용공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공고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고한 내용하고 채용기준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7급이면 7급이고 8급이면 8급이지 왜 또 7급 또는 8급 이래놨습니까? 하필이면 이것만, 다른 것은 전부 5급, 6급, 6급, 6급, 전부 7급, 보건진료원도 보면 6급 또는 7급, 공기업도 보면은 7급 또는 8급 이렇게 해놨는데 6급이면 6급으로 하든지 7급이면 7급으로 하든지 하지 왜 또는 붙여가지고 한 급씩 올리고 한 급 낮췄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98년도 11월 14일에 개정

김대윤위원

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98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김대윤위원

'98년도에 개정했습니까? 공기업회계원 7급 또는 8급이라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적인 내용이 그 때 전부 다 개정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7급 또는 8급이라는 이 말을 당초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없다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당초 조례 제정한 것부터 전부 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개정이 말이죠 '98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1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2002년도에 3월에 하고, 2003년도 3월에 또 했습니다. 이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또는 업무의 어떤 전문성 관계 때문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위생감시원도 정말 이것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했는 것 같았으면은 일찍 7급 또는 8급으로 바꿔주셔야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마 그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딱 묶어놓고 안해준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지금 이거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별정직에 대해서 이 때까지는 별로 거론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별정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상당히 거론이 될 겁니다. 거론되는데 수도사업소 공기업회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전문성이라는 것은 물론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22년 동안이나 공기업회계원으로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다 라면은 이것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경력이 22년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그 업무에만 종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거기에 온 건지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보고

김대윤위원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올 수가 없죠. 22년 되어 있잖아요? 현부서에 '81년도에 임용돼서 지금까지 근무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진짜 참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나쯤 되면 할복자살 해버린다니까요. 진짜 열 받아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분이 예비군중대장입니다. 예비군중대장인데 사실상 이름만 회계원으로 하고 중대원으로 근무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없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람 실제로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사람 아니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근무는 하죠. 하면서 예비군 중대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 전체 예비군업무를 보고 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모양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예비군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전담부서가 없습니까? 우리 경주시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옛날에 예비군중대가 있다가 그게 없어져버리고 편법으로 이제 공기업회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보면서 예비군업무를 보는데 그러니까 예비군업무하고 겸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시청에 직장예비군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직장예비군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직장예비군 이게 있으면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중대장도 전부 다 임용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중대장을 보임할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소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티오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해 안됩니다. 이해 안돼요. 소대규모든, 대대규모든, 분대규모든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으면은 그 편제에 따른 예비군중대장이 경주에 임용되어 있어야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중대장을 하게 되면은 5급상당 군무원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중대장 보임을 하는데 우리가 소대단위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보직을 못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문화예술과가 보면은 여기 지금 6급상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문화재연구원 6급상당이죠?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연구원 별정직은 무조건 채용하면은 6급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문화재연구원은 6급상당이라야 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은 우리 위원님들 물으시면은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한테

김대윤위원

그런데 이채경씨하고 이준호씨는 보면은 6급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 임용한 조창현씨는 7급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6급으로 채용했느냐? 7급으로 채용했느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조례대로 6급으로 해가지고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기준표 가져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대윤위원

별정직 현황에 보면은 3페이지에 26번에 볼 것 같으면은 조창현씨는 보면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98년도 아마 그 이전에 '95년도에도 이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 때에도 문화재연구원이 6급상당으로 되어 있었을 것 같았으면은 '97년도 조창현씨도 임용할 때 별정 6급으로 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는 아마도 조례 이것은 이후에 개정됐고 그 당시에는 7급밖에 안되기 때문에 7급상당으로 임용 안했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만일에 이 사람이 진짜 문화재연구원으로서 전문성도 좀 결여됐고 그럴 것 같았으면은 아예 채용을 안해야 되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당시에 아마도 임용할 때는 자격기준이 7급상당에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6급으로 변경됐는가는 모르겠네요.

김대윤위원

그 부분은 좌우지간에 이거 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조례를 개정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자료를 한 번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제출)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기획공보과장이 서울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3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38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거기에는 시정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시장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39페이지에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9페이지의 기타업무추진비는 6급이하 읍면동에는 7만원이고 본청에는 5만원입니다. 월, 그런데 대민활동비입니다. 그게 모자라서 1,500만원 올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대민활동비인데 처음에 업무추진비를 본예산 짤 때 대충 넣어서 계상해서 했는데 다시 말해서 쓰다 보니 모자랐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조금 모자라서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가 업무추진비에서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먼저도 우리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들이 얼마나 업무추진을 잘 열심히 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지 모르지마는 본예산에 양여금사업이나 기타사업이 발주된 것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산을 주면은 빨리 빨리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해서 말이지 공무원이 정말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일반시민들에게 보여야 되는데 늘 독촉을 해도 늑장을 부리고 지금 시행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이거 보면은 항상 그냥이에요. 그러는데 업무추진비만 자꾸 올려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효율성 있게 잘 하는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에 당초 1,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기획공보과의 읍면동에서 올린 인원이 불었습니다. 세 사람이 더 불어서 그래가지고 1,500만원 더 올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불어서 올린 건 좋은데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만큼 일의 효율성을 올리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일사분란하게 시민들 눈에 아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게 들리는지 압니까? 경주시청 공무원만큼 지금 안이하게 행정을 옳게 안하는 데가 잘 없다 이런 식으로 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업무추진비를 얼마에 쓰든지 정말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모든 일에 성실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진비나 이런 것만 자꾸 올려서 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분명히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어차피 하는 거 공무원들이 좀 칭찬받고 그러면 안좋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40쪽에 말입니다. '가장살고싶은 경주' 발간 해가지고 3,300만원 드는데 이거 뭐 내용물이 더 불었습니까? 안그러면 부수를 더 확장해서 그렇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달 나가는 시정소식지 내용인데요 면 자체가 좀 불었습니다.

박춘발위원

무슨 면이 불었다 말입니까? 장수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페이지수가 불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내용물을 더 실었다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크게 홍보도 안되고 책자를 만들어서 해도 안되는데 이거 뭐 예산을 또 3,300만원 더 세워서 그렇게 합니까? 내용물은 그러면 대충 어떤 것을 실었습니까? 경주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었습니까? 안그러면 무엇 때문에 더 불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에서 한 일을 시민에게 알리는 시정홍보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돈은 다 썼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예산 잡은 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월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박춘발위원

매월 하는데, 3,300만원 이것은 그러면 12월에 쓸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연말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39페이지 경주역사자료 발간이 오늘 다룬 경주시지편찬위원회 이것과 연관된 겁니까? 이 책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38페이지의 일반수용비의 역사자료발간 그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병태위원

목을 변경하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제목을 역사자료발간이라고 한 부분이 바로 경주시지편찬 이겁니까? 시지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지 아닙니다. 아니고

김병태위원

별도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우리 경주시를 시 전체를 역사를 소개하는 만화책자입니다. 현재 문화원에 되어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박춘발위원께서 지적하신 '가장살고싶은 경주' 발간에 대해서 물론 책자 페이지수가 늘어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 시정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몇 회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현재 5회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회 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건의 들어온 중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화의 광장에서 건의돼서 예산에 편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없죠? 그것은 그러면 1년 모아서 내년도에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거기에서 주로 건의 들어온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안그러면 주민 불편한 주로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자체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시에서 당장 행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 하지만 거의 다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은 그것을 숙고해보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보면은 책자에 '가장살고싶은 경주' 발간지에 거기에만 잘 선전만 한다고 잘 사는 경주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열린 시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선전만 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선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들어오면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항상 그것은 공식적으로 시 재정이 없으므로 앞으로 봐서 재정이 되면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바에야 이런 열린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시간낭비 했으면은 그것을 반영해서 올해 들어온 것 올해 당장은 못하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라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의했더니만 시정이 됐다 이렇게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시정된 것은 거의 없고 말로 다 하고 그런 열린 시정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그것도 자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동네마다 말이죠 나오라고 해서 그렇게 인원도 채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홍보효과지 그게 정말 잘 살고 싶은 경주를 만드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 한 번 설명해보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해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물론 열린 시정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좋습니다. 무엇이 긴급한 사항인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다 좋은데 그런 것을 하면은 나와서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은 공부를 해서 거기에 책임질 말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시민들이 느끼면서 아, 정말 거기 가봐야 되겠더라. 가서 꼭히 이것은 건의드려서 시정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주민들의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생각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덮어놓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백 마디 말 보다 한 가지 실천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거기에 나오는 건의사항은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의 의견대로 실행하든지 정 못하면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든지 하는지 안하는지 연구해보겠다 앞으로 돈 되면 해주겠다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가장살고싶은 경주' 책자 있습니까? 지금, 이게 9월에 나온 거죠? 이게 9월에 나온 건데 예산을 말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산 승인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승인된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살고싶은 경주' 책자 발간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예산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1년간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더 증액요구를 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9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 15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이 페이지수가 20페이지로 그러면 늘어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지금 몇 월부터 면수가 불었는지

김대윤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면수를 더 늘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지금 석 달 남았는데 이 석 달 동안에 '가장살고싶은 경주' 책자 발간을 못합니까? 지금 다 써버리고 없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중간에 저희들이 면수를 4면 정도 늘였고 또 단가 자체도 연초 보다는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안되게 되면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은 그 예산 가지고 이 책자 만드는 데하고 1년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매월 합니다.

김대윤위원

매월 계약합니까?

1년분을 계약 안하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연간 계약이 아니고 매월 계약입니다.

김대윤위원

그거 왜 연간 계약 안합니까? 말도 아닌 얘기죠? 면수 같고, 그 다음에 책자 모양 같고 내용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수가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은 1년 계약을 해야죠? 1년 계약을, 계약을 해야만 업자도 안심하고 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가가 변경되면은 변경되는 대로 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일부 면수가 좀 붓고

김대윤위원

면수를 왜 불렸느냐 말입니다. 왜? 당초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 면수까지 우리한테 전부 다 보고한 것 아닙니까? 보고해서 면수는 몇 면이고 내용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데 연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에 하라고 우리가 줬잖습니까? 줬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1년간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가다가 중간에 불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돈 모자라니까 안된다 더 내놔라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정을 홍보할 사항이 당초보다 좀 소상하게 시정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면수가 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 부분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했는 부분 이것은 우리 여기에 안해도 경주신문에서도 내줘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 책자가 우리 30만 시민한테 다 갑니까? 이거 안가잖습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홍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자꾸 할애해줘야 됩니까? 이게 처음부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거 왜 하느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년 예산 승인해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1년 동안은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석 달 남겨놓고 돈 모자란다고 추경 또 올립니까? 만일에 중간에 면수를 넓힐 것 같았으면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한 부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 그 결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살아라고 줬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엉뚱한 짓을 해서 더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정 홍보할 분량도 좀 더 늘어났고 또 시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많아서 좀 더 올렸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정녕 시민한테 알릴 사정이 많다 그러면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 왜 이용 안했습니까? 그거 들여다 보면 다 나오는데요 돈 한 푼 안들이고 다 나오는데요 요즘 홈페이지 안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이용을 안하고 있으면서 왜 또 예산까지 더 얹어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타지역에는 우리 전번에 읍면동 감사때도 물론 그런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타지역에는 각 읍면동 내지는 시의 홈페이지 100% 이용합니다. 이용을 너무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자랑거리 다 소개시키고 사건 사건 이런 것 전부 다 알리고 공지할 사항 그 쪽으로 다 알리는데 이게 과연 3,300만원 정도 더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말이죠 컴퓨터시설을 더 확장시켜 준다라든지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걸 과연 누가 보느냐 말입니다. 누가? 시의원인 나도 이거 안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보면 늘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시의원 동정은 보면 여기 딱 한 페이지밖에 안나옵니다. 시의원이 어디 시장만큼 일 안합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예산을 승인해줬을 것 같으면 승인해준 그 범위 내에서 1년간 살림을 사셔야 되는 것이지 이제 석 달 남겨놓고 또 3,300만원 더 내놔야 이거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살림을 잘못 산 책임은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지적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역사자료 발간에서 일반수용비로 했다가 전액 감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거든요. 민간위탁으로 자료 발간하면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확정돼서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처음에 목을 잘못 지정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잘못 지정했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잘못 지정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까?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예산 편성됐다가 작업 다 하고 책 다 나와서 물으면 민간위탁 하는 이것도 참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에 목 지정이 잘못 됐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잘못 된 것 맞죠?

그 다음에 말이죠 시정업무추진비에 위의 2,000만원 추가로 하고 부시장 시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0만원은 시장 업무추진비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당초에 4,000만원으로 확정했으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소 몇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부시장 업무추진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도 우선 당초에 계상했지만 그 뒤에 U대회나 눈높이축구대회나 여러 가지 옛날에 생각지 못하던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김상왕위원장

예,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장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그래서 또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되고 했는데, 각종 업무추진비 홍보추진비 시정홍보추진비가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또 추가로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가장 살고싶은 경주' 발간 안에도 홍보사항이 들어있고 이런데 이중 삼중 겹치기 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한 홍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반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도 있지만 업무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관계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담회석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당초 이번 추경은 일반예산은 없다 일반사업비 숙원사업비라든가 일절 없고 내년도 도민체전, 또 엑스포, 우리 수해에 대한 복구 예산관계 문제라든가 부득이한 국·도비를 얻어서 쓰는 예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보과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했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예산안이 상정돼서 올라올 때 보면은 부서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지역별로 구석구석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전체를 이야기해서 꼭히 필요한 그런 예산관계는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일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만 그렇지 그렇지않다고 하니까 과장이 전에는, 과거의 다른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일 하지 않습니다. 두고보십시오. 자신있게 그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보니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부족분에 대한 추가경정을 해서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 사업 미진한 부분 또 부족분 관계 문제 올릴 것은 다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졌는지 다 없는 줄 알고 안올렸는데 올려져 있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거기만 특별히 좀 올려주면 상정해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올라온 건가 안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잘못 알고 실수로 해서 올라온 건가 이거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국장님, 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다 했고 그 말은 그저 흘러간 말로 했고 실제상 요청한 부분에는 안올려줄 수 없어서 올려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추경은 사실 우리가 불요불급하다든지 안그러면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그런 부분은 사후 추경에 계상하는 게 저희들 관례 아닙니까? 관례고

김상왕위원장

그렇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관례인데 제가 직접 같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못들어서 뭐라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인데

김상왕위원장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예산계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 라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추경에 해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김상왕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도 다 안들었습니까? 다 들었는데 각 부서별로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올릴 것은 어느 정도 다 올려져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그것은 부득이 어떤 경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줘야 되고 그 외에는 없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돈은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솟았나 그 동안 며칠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들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기획공보과장이 말씀을 드리면서 표현을 잘못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직을 걸고 자신있게 대답한 분이고 아주 소신있고 능력도 있고 더듬한 분도 아니고 아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 당초예산 관계문제 이렇게 되니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42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23쪽부터 12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44페이지 풀베너기가 원래 설치는 저희 시비로 한 겁니까?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보수를 다 시행한 거죠?

꼭히 이거 설치를 우리가 했다고 보수부분을 우리 시비로 꼭 해야 됩니까? 일단 엑스포가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꼭 해줘야 될 부분을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베너기하고 또 깃발하고 설치한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부터 T.G.에서 보문단지, 또는 서천교하고 경주교하고 신천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희가 설치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도하고 시하고의 관계 그런 어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훼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김병태위원

저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같이 엑스포를 하고 있으면서 준비과정에서 직협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난 4월에 말입니다. 엑스포에서 쓰는 볼펜 한 자루도 도청 후문 문구점에서 사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월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것을 현지 직협회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펜 한 자루도 경상북도에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경주시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대구시내에서 구매를 하고 그런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고 각종 인쇄물도 수억원 어치 거의 10억원 가까이 인쇄물이 발주가 됐을 겁니다. 그게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같이 주문을 한다면 물품구매라든지 그런 유인물, 홍보물을 경상북도 내에서 이뤄져야 됩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대구에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경주시에서 작업된 인쇄물은 지금쯤 발주가 끝나서 내일 아침 9시에 회의하는 인쇄물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100만원 이하입니다. 돈은 20만원, 10만원, 입장권 1억 몇천만원, 홍보유인물 건당 2억, 3억 이런 부분들이 작업한 것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했다면 경상북도에서 해야지 대구는 아닙니다. 아니면 경주에서 하든지, 경주가 경상북도이고, 안동이라면 그것은 경상북도입니다. 이게 하나같이 대구에서 다 발주냈습니다. 그것을 익히 아시고 저가 이런 부분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볼펜 한 자루도 경상북도 도청 주변 문구점에서 매입해 오는 상황인데 우리가 설치를 해줬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고 우리가 예산지원을 그 만큼 해줬으면 됐는데 그 후에 하자부분도 우리가 꼭히 예산을 6,000만원 넘는 것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가 의구심이 갈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풀베너기를 기정예산이 8,051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8,051만원 중에는 도비, 시비 포함돼서 그렇죠? 그죠? 우리 본예산 8,051만원 책정될 때 그랬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순수시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로 우리가 풀베너기 시비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돼서 고쳤다 그러면 지금 현재 8,051만원에서 4,8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50% 이상 파손이 됐다 그죠?

그렇게 파손이 됐다 이런 결론인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0%가 아니고요 실제는 전체가 다 파손됐습니다. 다 파손이 됐고 지금 우리가 전체를 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주요거리, 주요거리는 50%밖에 저희 복구를 안했습니다. 파손은 거의 100% 됐습니다마는 50% 정도밖에 저희들이 복구 안했고 또 엑스포조직위에서 자기들이 설치한 부분은 자기들이 다 복구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한 것은 자기가 하고 순수 시에서 한 것 중에 거의 다 파손이 됐는데 그래도 도로변에 보기 흉한 데만 한 50% 4,800만원 정도만 보수를 했다 이 뜻이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시정업무추진비 이거 과마다 전부 다 있거든요. 이거 지금 시장님 쓰는 거죠?

과마다 전부 다 과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전부 다 나갑니까? 기획공보과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있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여기는 엑스포하고, 저희들 엑스포 주관관계 때문에 여기 얹혀진 겁니다.

박춘발위원

러면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리고 48쪽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경주 동경관 시설보수 당초예산 이것은 어디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동경관 옛날에 지금 경찰서 앞에 거기에 있는 옛날 동원 한 쪽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박춘발위원

경찰서 앞에 말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 동북편쪽에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비가 샙니까? 이게?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까? 안그러면 비가 새서 그런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 도 문화재인데 저희들이 관리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그 대로 방치해둘 수도 없고 해서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든가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기시설이라든가 또는 여기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차광이나 또는 음향, 냉방시설이라든가 해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특별회계 123쪽에서 127쪽까지 다 훑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일본 손님 환송하는 것 때문에 김해공항에 갔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참고로 50쪽부터 52쪽까지 일괄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1쪽에 보문 고사분수대 관리운영비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석상에도 이것은 금년도는 문화엑스포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전기세는 우리가 시에서 1차적으로 부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게 상정이 됐거든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지금 10월 엑스포가 며칠까지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0월 23일까지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불과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사분수대 운영을 보면 저가 매일 이리로 지나가 보면은 금년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한 날은 아예 가동을 안했고 내가 몇 번을 안봤습니까? 이거 전에 보다 조금 더 가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엑스포도 이제 며칠 안남았는데 이게 과연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부담해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때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엑스포장 8월, 9월, 10월 3개월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지금 시점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8, 9, 10월 3개월분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 때 간담회석상에서 앞으로 고사분수는 개선 보수를 한다든지 보완을 안할 경우는 내년부터 예산 계상 안하겠다 그런 말씀도 간담회에서 계셨는데 앞으로는 개선의 방향 추이를 봐서 그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우리가 50%를 보는 겁니까? 안그러면 전액을 본다고 봐서 3개월간 그렇게 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50%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니까 3개월간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이것도 한 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김상왕위원장

8, 9, 10월까지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53쪽에서 65쪽까지이며, 채무부담 267쪽부터 268쪽, 읍면동 95쪽부터 119쪽 일괄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는 시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관광과는 1,000만원, 총무과는 5,000만원인데 지금 1억2,500만원 다 썼습니까? 돈 다 쓰고 없습니까? 지금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2,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엑스포라든가 각종 국제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부족분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각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전체가 지금 시정업무추진비가 엄청난데 이것을 5,000만원, 5,000만원 각 부서에 다 넣어가지고 꼭 총무과에 5,000만원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번 판단해보니까 올해는 도저히 추가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올해 국제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박춘발위원

5,000만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12월까지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만우위원

56페이지 보면은 경주해맞이대축제에 1억5,32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산 얼마를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하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자치행정과가 하반기에 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책 구조가, 과목 구조가 아직 총무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십시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작년 예산은 1억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억3,000만원인데 올해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2,300만원이 더 불었네요? 그죠?

거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올해는 행사를 할 계획으로 조금 추가를 올린 것 같은데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리 해맞이 축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위원님들의 평가를 좋게 얻었습니다마는 사회 각각에, 또 우리 행사 진행하는 부서에서 미비점을 종합평가해서 보완하는 측으로 그래서 한 2,300만원 더 오버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에 가로등도 그 주위에는 하고 그 때 저희들이 갔을 때 일반 이야기였습니다마는 문무대왕릉에 서치라이트라도 하나 비춰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이한 어떤 행사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 쪽에 또 물어봅시다. 57페이지에 주민이용 편의시설 설치비 10개소 그래가지고 1억7,6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편의시설 어디에 10개소를 하는지 한 번 설명을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주민 이용 편의시설 설치비 10개소에 1억7,600만원하고 그 밑의 자산취득비 2억4,800만원하고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이 국·도비가 2001년도에 우리 시에 국·도비가 영달돼서 2001년도에 우리 시비가 2억4,000만원 부담돼서 모두 6억6,000만원 2001년도에 이 예산이 상정돼서 그 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조례가 미개정 됨으로 인해서 이 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2002년도로 넘어가서 2002년도도 함께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서 또 이게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즉 일반회계로 이 돈이 영달이 돼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기능전환에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느 시·군에 가도 국가에 반납하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시가 많습니다마는 국가에 예산을 반납하는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에 추경에 예산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좀 어려운 상태가 있고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 현재 용강과 동천이 현곡면에서 실시하는 그런 시범실시가 계획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돈은 순수한 시비 2억4,000만원은 제외시켜버리고 국비하고 도비만 이번에 예산을 좀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 점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그렇게 해놓고 봐서 용강이나 동천 등 앞으로 필요할 때 쓰겠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러면 10개소 이것은 일단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그죠? 10개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이무근자치행정과장

10개소는 2004년도하고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앞으로 향후적인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건립 지원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입니까? 2,040만원

그것 설명해보세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0만원 이것은 금년 9월에 순수도비가 지원되어 내려와서 수입을 잡고 또 2,040만원 지출로 예산을 상정을 시킨 겁니다. 금년 9월에 내려왔습니다. 돈이

김상왕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이무근자치행정과장

53페이지에 보시면은

김상왕위원장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시켜야 되네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 돈은 세입을 잡고 지출의 2,040만원은 의회에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장

자치센터를 금년에 건립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동천하고 용강동에 금년에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센터 건립을 한다고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센터 운영을 합니다. 건립이 아니고요.

김상왕위원장

센터 건립지원인데 뭐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시설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시설비라든가 사업비가 동에서 요구하면은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부기를 잡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쪽에서 65쪽, 267쪽에서 268쪽, 읍면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64쪽에요, 축구경기장 보수 5개소 하는데 도 체전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눈높이초등학교전국축구대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관내 8개 경기장중에서 저희들이 잔디가 있는 축구장을 이용해서 280개 팀이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시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잔디경기장은 시민운동장 1개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경기장 그 외에는 일반업체 이런 곳을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당시에 구장을 사용하면서 잔디가 훼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보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구장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기간중에 하절기때다 보니 비가 많이 와서 잔디가 많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기장 우리 할때 몇 개 구장에서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경기장 8개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자정보고등학교는 1,500만원 보수비 밑에 별도로 또 편성되어 있네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도 맥락은 똑같은 잔디보수 예산입니다마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과목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주월드라든가 경북관광개발공사, 풍산, 주식회사 한우, 화랑교육원 이런쪽에는 저희들이 시설비로써 예산 과목을 아래 위로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 1억8,947만5천원인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전문업체라든가 관계 공무원이 일일이 면적을 조사를 하고 산출했는데 평방미터당 보수비가 9,900원정도 이렇게 나옵디다.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3년간 계속 사용할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약속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66쪽부터 68쪽입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참고로 회계과는 69쪽부터 70쪽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관용차 매각 이것은 몇 대 했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용차를 27대 팔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7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감정가액이 6,100만원인데 매각금액은 1억2,200입니다. 왜냐하면 청소차, 지게차 이것은 현재 해외로 수출이 됩니다. 이래서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붙어서 오파상들하고 상당히 현재 가격이 배로 뛰었습니다. 예전 가격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경쟁입찰을 보기 때문에 최고 많이 써낸 사람들끼리 잡아갑니다. 이래서 내정금액이 감정가액이 6,100만원에서 매각금액이 1억2,263만원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우선 물품을 다 안팔았기 때문에 9,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에 마저 계상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매각했는 대수가 27대란 말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매각이 차량 27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7대?

총액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차량 27대인데 여기에는 읍면동에 주로 사용하는 방역차 안있습니까? 라보, 라보가 이것은 돈도 안됩니다. 이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돈 30만원에도 이것은 안사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포함안되면 대수가 많을건데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70쪽에 말이죠,

청사보수, 전기시설보수 당초 보수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예산은 이게 견적을 잘못받았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설비에 청사보수가 이번에 1억 되었습니다. 이 1억은 현재 노동청사 원래 계획이 우선 첫째 시장님께서 전에 시굴을 하고 한다 이랬는데 시굴이 안되고 문화재 판단이 발굴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발굴하는 비용이 약 2억들고 1년간 소요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기이 나중에 관광센터를 민자유치를 해서 땅을 파면은 기이 발굴할건데 우리가 시비들여서 발굴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계획을 했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선 마사토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동네 인근 주민들이 먼지하고 굉장합니다. 이래서 우선 거기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든 여론이 여기에 인도로킹을 하든지 안그러면 요새 좋은 포장 이것을 하게 되면 발굴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 주차로 임대놓든지 우선 하고 하면서 다음에 어떤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은 담장 보수하고 담장 조경하고 인도로킹하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1억 얹여놓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게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이걸 또 이렇게 돈을 추가로 들여서 인도로킹까지 다 깔아서 또 변화가 또 있으면 이것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김상왕위원장

추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

소모 사업비밖에 되지 않느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저희들보다도 의회 위원장님께서 더 아시겠지마는 현재 우리시의 재원을 가지고는 여기에 어떤 무슨 하는 그러한 재원이 적어도 4·5년이내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민자유치도 어떤 시가지가 활성화되어야 민자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내년에 되겠지 해서 주민들 피해도 있고 마사토가 먼지가 나고 그래서 안되고 이 인도로킹을 하게 되면 제가 보건데 적어도 5년이내에는 여기에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도로킹을 또 해놓고 차가 대고 주위가 깨끗해야만이 민자할 사람도 여기에 호응을 하지 그냥 내버려둬서는 시가지가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선 소모성으로 내버린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시민들이 말이죠, 그 중앙상가 인근지역에는 여기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여기에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5년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이렇게 하는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시장도 여기에 뭐를 유치하겠다 국립극장을 유치를 하겠다 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구상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책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물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는 모든 극장이라든가 모든 관광센터라든가 어떤 민자유치 해서 밑에 상가라든가 이런 구상은 계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경기도 그렇고 해서 당장 선뜩 대드는 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지역 주민들이 자신있게 우선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인도블로킹을 전면 깔아서 먼지도 나지 않고 주차를 용이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망을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상당히 요망은 합니다. 하지마는 주민들의 편익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우리시의 경관도 조경도 해야 됩니다. 앞에 사적공원 그것도 다 뜯고 하는데 물론 주민들은 더 좋지요. 하지만 이것은 소모성은 아닙니다.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관을 좋게 해가지고 시의 관문을 살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 밑에 청사 전기보수는 다른게 아니고 통합청사를 하니까 전기 부하가 굉장히 걸립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한번 의회도 에어콘을 못틀고 이랬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기시설 부하를 올리는 그 사업비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용량을 올리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지금 동천청사를 말하는 거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제 여기지요.

김상왕위원장

앞서 1억이라는 것은 노동청사 부지를 말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구분을 해 줘야 알건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김상왕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청사보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먼지도 나고 동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마사도 깔고 인도블로킹을 깔아 현재 임대주차장으로 쓴다 좋은데 본인 생각으로는 안그래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자니 뭘 하자니 상가 주민들이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인도블로킹을 깔고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우선 임시적으로 쓰라 했지마는 그래놓고 나면 나중에 남들이 할 때에 1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가지고 그때에 못쓰도록 영원히 주차장으로 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도로킹을 깔아가지고 앞에 조경을 해서 시의 어떤 시청사가 있던 그런 고유 상징도 조경도 하지마는 거기에는 그냥 너거 마음대로 차대라 아닙니다. 반드시 유료화 합니다. 1년이면 1년 계약을 해가지고 교통특별회계에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무료로 하라 그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유료화 해도 그쪽에서 되도록이면 주변 상가에서는 그것을 여러 가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 상가에서도 그것이 빨리 뭐가 되어서 어떤 영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 거기에 주차장을 오래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왕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과는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29쪽에서 13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시민과장님 일본 나라시 출국때문에 거기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어딜 갔다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오늘 체육대회 마치고 일본 나라시 선수들 환송회가 있어서

김상왕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시민과 질의하십시오. 시범마을 육성사업 생활민방위 훈련장비는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해마다 읍면동을 순회해서 읍면동에 필요한 생활민방위 장비 강동같으면 조그마한 소형 보트라든지

김상왕위원장

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소형 보트요, 수해났을 때 활용할수 있는 소형 보트라든지 그 다음에 황오동이나 현곡면은 그 읍면동에 맞는 민간장비를 구입해서 전해주는 이것은 각 읍면에 공히 돌아가면서 1,000만원씩 전부 지원하는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민방위훈련 예산을 장비구입으로 변경했네요? 맞지요?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장비구입을 해서 그 읍면동에 보관을 했다가 유사시에 활용하도록끔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상왕위원장

50만8천원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도비 계수조정 했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민방독면 구입 지원비를 지금 현재 1,000만원 감했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도비가 감해졌습니까?

그러면 방독면을 얼마치 구입을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지금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내가 이제 방독면 그러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이거나 도비이거나 간에 방독면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요? 방독면 구입비 예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감액하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2,170만8천원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2,100만원정도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2,100만원치 지금 살거지요?

우리 양북에 가면 창고에 가면 말이죠, 양남, 감포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거 좀 헐값에 살 용의는 없으십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거기는 바로 원자력지원기금에서 사서

김상왕위원장

아니 샀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유사시에 활용하도록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유사시는 어떤 유사시를 말합니까? 국장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평소에 민방위 훈련도 하고 안있습니까?

김상왕위원장

어디에요? 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민방위의 날 매월 15일날 안합니까?

김상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원자력 유사시에 쓰라고 해 놓았는 건데 그것은 팔아 먹으면 안되거든요, 원칙이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사가 원자력에서 유사시에 어떤때 필요합니까? 내가 사라고 하니까 그것은 원자력 유사시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북한의 화학전을 대비해서 이것은 가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김상왕위원장

글쎄 그것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대비해서 국민들이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서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안난다고 생각하면 살 필요없지요.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그걸 사라 이 말입니다. 창고에 자꾸 많이 사 모을게 아니라 양북하고 양남하고 감포에 가면 아주 헐값에 살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못삽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활용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또 유효기간이 지나 갔는 방독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원자력의 유사시라면 폭발이나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방사능이 유출될 때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건을 거기 많이 사다 놓았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이쪽에 헐값에 사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도 무슨 의회 설명이 필요 없지. 이게 방독면 팔아주는 공장하고 무슨 의논을 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월에 필요가 없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사야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상입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75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35쪽에서 139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82쪽에 말입니다. 경로당 및 회관 건립 마무리인데 황오동 경로당 7,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황오동 이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박춘발위원

경로당이요?

경로당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회관도 있는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다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박춘발위원

황오동 경로당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드신 분들이 몇 명 오지요? 나가봤습니까? 거기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짓고 있는데 안나가봤습니다마는

박춘발위원

평소에 그러면 몇 명쯤 오지요? 경로당에 놀러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50·60명정도 이용을 합니다.

박춘발위원

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은 황오동 한 230명 되고요,

박춘발위원

아니 노인수가 많으면 뭐 합니까? 이용하시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이용은 인구는 한 50·60명 된다고 봅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이게 2층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 줍니까?

처음에 예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예상은 1층밖에 안되었어요? 설계 도면상?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도면상으로는 단층으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단층으로 예상해서 거기에서 동장하고 전부 다 협의해서 그 다음에 그것은 단층이면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했는 것인데 1억2,500만원 해가지고 된다고 했는데 7,000만원 또 그래갖고 갑자기 또 이래갖고 우예갖고 할아버지 수가 갑자기 불었습니까? 처음 예상하고 틀립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할아버지 수가 노인이 갑자기 불었다기 보다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마 그랬는 모양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황오동에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3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개소입니까?

이거 건립되면 4개입니까? 3개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것까지 하면 4개 되지요. 추가해 하나 더 4개

석호

정석호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1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건립했는데 추경에 7,000만원을 더해서 2층을 더 짓는다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한다 그 말이죠?

박춘발위원

7,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당초에 1억2,500만원인데 우리시가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전부 건축비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

박춘발위원

건축비로 하는데 몇 퍼센트 황오동에서는 몇 퍼센트하지요? 우리가 100% 합니까? 지원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은 10%입니다.

박춘발위원

10%면 처음에 했으면 됐지 어떻게 해서 7,0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우리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7,000만원 더 줍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토지매입 과정부터 해가지고 아주 경로당이 지금 서는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 확보하고 짓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예산이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다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는

석호

정석호위원

건축양식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스라브입니다.

박춘발위원

스라브를 이만큼이나 경로당 토지 매입은 동네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7,000만원 더 줍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토지 매입은 황오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토지 매입을 안하면 경로당 지원을 해 줄수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건축을 짓는데 과장님 10%를 주민이 자부담을 한다고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전 우리 관내에 경로당 건축하는데 주민이 10%씩 부담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다 자부담해서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쯤 짓습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이것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근처 짓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얼마나 좋게 짓는데 돈을 2억 들여서 이렇게 짓노? 이거 촌에 3개입니다. 1?2층 해서 촌에 7,000만원하면 1·2층 짓거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탑정동사무소 경로당 분당 경로당이라고 한층 더 지어 1억5천정도 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골기와로 했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골기와입니다. 그것은 평수가 좀 적고요, 분당 경로당은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골기와 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스라브입니다.

박춘발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7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등 입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는 감소가 되고 여기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5,000만원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원인이 뭡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요? 75페이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예, 75페이지

김상왕위원장

75, 76페이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깍는거 아닙니까? 75쪽은 까가지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5,000만원정도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채용이 더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는 어째서 그런지 그것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보조는 100% 국비 지원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국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되는데 이번에 공무원의 수가 불어서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숫자가 불었다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채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도 채용을 했고 공무원 수가 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임차료로 해가지고 교통장애인하고 애호협회 사무실 임차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교통장애인 사무실하고 경주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이 3,0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그지요?

이것은 전에 우리가 본예산때에 이 예산을 그때에 임차 자기네들 사무실 빌리는거까지도 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씩 되었는 이것은 그 당시에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건지 제가 기억이 안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 애호협회 사무실 임차 이것은 당초에는 시내 지역에 좀 좋은데 얻을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없다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정동에 신라직업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헐음한데 얻어서 장소만 교통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마당이 넓어야 되지 사무실이 너무 좋으면 뭐 하느냐 3,000만원 임대하기로 하고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충효에 조금전에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 충효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기네들이 각출로 해가지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럴려고 분할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분할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분할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새로 지금 예산을 3,000만원 4,000만원 다 나갔는거 아닙니까? 이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조정한거죠.

만우

이만우위원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위에 6,000만원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을

만우

이만우위원

3,000만원씩 이렇게

항목을 바꾼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목 바꾼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75쪽에 안강에 산대1, 2리, 황성동하고 경로당 신축건립기금입니까? 건립예산입니까? 보수예산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추가 경비드는 예산을 도비 보조한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추가 건립비 그러니까 부족분, 건립하다가 부족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돈이 이만큼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받은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도비를 요청했습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은 경로당 회관 건립마무리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4건입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에게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75쪽하고 목을 같이 합니다. 여기는 세입예산이고요, 보시면 재정보전금해가지고 도비를 갖다가 보태주는 예산이 75쪽에 있고 그 다음에 82쪽은 그 예산을 다시 풀어놓은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게 뭔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앞에 75쪽은 세입부분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도비 들어와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다시 배분한 거지요.

김상왕위원장

여기 안주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 돈을 다시 배분한 겁니다. 뒤쪽에 있는 82쪽은

김상왕위원장

여기 안강 2건, 황성 2건 예산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도비를 받아서

김상왕위원장

여기 안주고

지원

김지원사회복지과장

여기 줬지요. 그대로 여기 줬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게 아닌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기정예산에 있는데다가 도비를 보태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밑에

김상왕위원장

아니 그것은 위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보조금 밑에 이것을 묻는거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것은 이 지역의 요청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 줬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다른 데는 안들어 와서 못해줬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때 당초예산에 경로당 사업비 반영을 못시켰는 것을 갖다가 다 해줄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불요불급한 것만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위생과장 초상이 있어서 좀 갔습니다.

김상왕위원장

84쪽 한군데 한페이지입니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8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87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혈압 당뇨사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전혀 고혈압이나 당뇨사업 이런데서는 전혀 안하고 국비를 다시 반환하는지 절감을 시켰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왜 이렇게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전체 시행을 안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요, 도비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왜 그런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를 환수하라고 했습니까? 안그러면 왜 국비가 내려왔는 것을 도비로 바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변경을 했는 겁니다. 안하는게 아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안주고 도비로 교체가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국비도 도비도 있는데요? 예산이 국비도 있고 도비가 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체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래서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가 국비로 도비보조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액수입니다. 사업을 안한게 아니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88페이지에 보면 예산에 보면 고혈압, 당뇨사업 보건교육 강사수당 예를들어서 운영수당에 보면은 45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국비가 225만원 도비가 225만원 그래서 450만원 책정이 되고 주욱 이렇게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종근위원

22만5천원

만우

이만우위원

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2만5천원

만우

이만우위원

아, 그래 22만5천원 되었는데 이런 것도 예를들어서 보면 운영수당이나 공공요금 전체 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 이 도비, 국비가 내려왔는 고혈압과 당뇨사업을 전혀 실행을 안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다 이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실행을 안했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국비보조사업이 이름만 바꾼겁니다. 도비에서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름만 세입하고 세출에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바꾼거 외에는 없는데요.

김상왕위원장

설명 되었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2쪽부터 93쪽 특별회계 141쪽부터 15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국장님, 여기 실내체육관의 에어컨 이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전번에도 보수를 한번 했지요? 에어컨 부분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U대회때 사용했는 것을 저희들이 염가로 다시 새로 구입할 필요없이 U대회 것을 시중가보다도 싸게 그렇게 구입할려고 약정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U대회 행사 끝나고 경주시가 인수받는 겁니까?

그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어디 합니까? 실외기를 어디 둡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전문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고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 운영과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실외기는 어디 놓여지는 겁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실외기는 바깥에

이종근위원

미관상 보기가 안싫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 이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당초에 이제 중앙집중식 안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시설할 때 중앙집중식으로 안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므로 인해서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런게 16개나 외부에 있으므로 인해서 아주 흉물스럽게 될거야.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이

이종근위원

전체 우리 실내체육관 3백 그때 몇억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네?

이종근위원

예산 전체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3백 넘었죠? 그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338억. 아, 238억

이종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 냉방시설을 안하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참고로 141쪽

만우

이만우위원

잠시 과장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 에어컨을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삼성에서 이번에 U대회에 썼는 것은 대구시에 무상 기증한다 하는 이야기가 듣기던데 우리가 사는 것은 대구시에서 삽니까? 어디서 삽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아닙니다. 삼성회사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삼성회사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낭설이네요.

이종근위원

얼마나 싸게 삽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에어컨은 45%, 시설비에는 분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40%선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중 판매가의 45%에 산다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45%선에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신종 가격의 4,000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김상왕위원장

참고로 141쪽에서 150쪽까지도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회계 145쪽을 한번 봅시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사적지 안내수첩 만들었지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부정도 발행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당초에 5,000부 만들어서 전부 발급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000부 만들었는데 지금 또 지금 몇부 더 만들 계획입니까?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현재 4,000부 만들 계획입니다. 각

석호

정석호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5,000부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판이 다 있으면 1,000만원 하면 8,000부도 만들수 있는데 1,050만원을 증액을 해서 4,000부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지활

이지활황성공원운영과장

당초에 할 때 권당 2천원에 하니까 인쇄업자가 적자를 봐서 안하겠다 추가로 하는 것을 견적을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4,000부를 250원씩 더 올랐는 것 같습니다. 2천원씩 해서 5,000부를 했는데 2천원씩에는 다시 제작을 못하겠다고 이래서

석호

정석호위원

금 우리가 필요한게 4,000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고요, 5,000부를 만들 때 1,000만원을 가지고 적자를 봤든 흑자를 봤든 그때 그 사업상 자기네들이 알아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 판이 그대로 있을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거 아닙니까? 내용이 다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른게 아니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각 기관이나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한권씩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 또 각급 학교 대학교 전국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지금 인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로 그 5,000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5,000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5,000부 만들었는데 더 부족해서 5,000부나 6,000부로 만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초에 만들 때 가격은 얼마치였든간에 그러면 그 내용이 똑같은 판이 있으면 인쇄를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과다하게 할수 있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예산이 승인되고 난 뒤에 추가로 저희들이 제작을 주문할 때 기술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보면 148쪽, 147쪽을 보면은 전부 전액 감 아니면 경영을 해서 예산을 감하고 했는 것이 거의 대부분 12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필요해서 다 하나 하나 물어서 어디 어디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이 예산을 통과된 예산 아닙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김상왕위원장

이게 어떻게 해서 전체가 이게 전부 감하고 사업이 변경되었는가 하면 또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설계해서 업자로부터 깍은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김상왕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예산을 따냈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은 남아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액 감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그것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비 예산 책정은 수학공식같이 100% 완벽하게 예산 편성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삭감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칭찬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산을 절감해서 감했는거 아닙니까?

김상왕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그것은 당초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상해서 절감해서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지요. 처음부터 예산을 어느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건데 한두건같으면 별 문제인데 거의 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칙환

정칙환사적공원관리과장

설계를 하면은 기술직은 그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가 집행할 때 깍았는 금액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우리가 다른 건설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이거말고 다 안있습니까? 있는데 어느정도 조금 남고 부족하고 이런 것은 있을수 있지만 너무 변경된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한 후에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발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박춘발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600만원, 확정이 1,400만원, 그 다음에 부시장 1,000만원, 삭감액 300만원, 확정액 700만원, 가장살고싶은경주발간 3,300만원, 삭감액 1,300만원, 확정액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확정액 3,000만원, 총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공원사무소 사적지 안내수첩 제작비가 1,050만원에서 삭감액 500만원, 확정액 550만원, 총 1건에 550만원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액 일반회계 4,200만원, 특별회계 500만원, 회계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춘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춘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