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위원장님 목소리에 많이 악센트(accent)가 있으세요. 몇 가지만 그냥, 답변 불요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이거는 어쨌든 사업성과는 다 이루어내고 잔액이 남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이걸 예산 절감액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경제기업과의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에 이게 불용액이 꽤 많은데 사실 이게 대상자가 적어졌다고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의 직접 피해계층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해도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계층에 대한 적절한 그리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게 사업 취지에,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 가지 악재 조건이 많았어요. 많아서 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거의 사업비의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보살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보면 대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가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적절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지금 다른 과에는 보조금 반납이 없는데 우리 일자리과만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장년… 아,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 보조금 반납은 정말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십사 하고. 공공근로 사업 지원에서도 불용액이 꽤 많은데 공공근로가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게 진짜 불용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십사.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보면 사실 이월액이 연이어서 되잖아요? 사실 이게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월이 두 번 되는 것들은 어쨌든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다소 문제의 소지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그리고 우리 국제통상과 보면 사실 사업 결산서 보면 정말 지출잔액이 제일 많죠, 워낙에 국가 간의 장벽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1년 한 해 고생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남은 기간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